박계선 의원 발언

노인복지과장님,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건립에 있어서 그룹홈이라고 있는데 그곳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곳에 연별로 운영하는데 지원하는 금액이 있느냐고요. 지원내역이 있느냐고요.

예. 박계선위원입니다. 노인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경로당 냉난방기 설치운영회라고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 구립이 약 44개소가 있지요? 그 40개소 설치를 하고 4개소는 미설치하고 있는데 냉방기를, 비고에 보면 전기요금부담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다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구립이라고 해놓고 구립지원 있지 않습니까?

구에서 지원하고 있을 것이고 지금 냉난방기 설치비를 전기료 부담 때문에 설치를 않고 있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 비고란에 보면 전기료 부담 때문에 미설치하고 있다고 나와있습니다. 아니죠.

지금 부대설명하고 계시는데, 본 위원이 시설현황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하니까 비고에다가 전기료부담 때문에 미설치라고 일방적으로 써붙여 놨지 않습니까? 우리 구립에 미설치되어 있는 노인정은 주로 하루에 어머님, 아버님들이 몇 분이나 평균적으로 사용을 합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지역에서 많이 지역활동하다 보면 노인정을 주로 많이 갑니다.

노인정에 가면 노인복지계장님 계시는데 저도 전화를 했는데 주로 요구조건이 설치해달라는 요구조건입니다. 부탁하는 것입니다. 뭐든지 해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뭐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노인회장님이 설치를 원치 않는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러면 자료를 줄 때 그런 내용을 담아서 자료를 주셔야지 전기료부담 때문에 안 한다하면 뭐라고 하겠어요? 전기료 때문에 안 달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내부에서 자료를 줘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드려봅니다. 이것은 시행해주시고 아까도 제가 말씀했지만 어떤 이유에서도 노인정에는 한 분이든 두 분이든 세 분이든 설치해주는 것을 좋아하지 싫어할 분은 아무도 없어요.

제가 지역순방을 많이 합니다마는 제 느낌이 분명히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더 확인하셔가지고 이 여름에 얼마나 덥습니까? 앞으로 많이 도움이 되도록, 노인분들이 한 분이든 두 분이든 세 분이든 구립시설이라고 해놓고 나가계시는데 찜통더위에 계시면 되겠어요?

이 4군데 제가 아까 주소와 자료를, 제가 현장에 가볼테니까 그것 좀 뽑아주세요. 또 하나 더 물어볼게요. 지금 제가 자료요구를 하니까 노인요양원 가정운영비지원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입소기준을 보니까 65세 이상 치매 중풍 노인 중 공동생활에 지장이 없는 사람으로 했다는 말입니다. 과연 공동생활에 지장이 없는 치매노인을 어느 자식이 그룹홈에 보내려고 할까요? 공동생활에 지장이 없는 분이 말이에요.

과장님 말씀대로 10일간의 요양이 필요해서 모셔온다는데 입소비용을 보면 보증금 500만원을 걸어요. 지금 왜 이해가 안가냐면 지금 공동생활에 지장이 없는 자라고 물으니까 과장님께서 약 10일간의 중증노인을 임시적으로 위탁 맡기는 식 아닙니까? 그렇게 답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보증금 500만원이 필요하냐고요. 그러면 지원내역을 보니까 1분기, 2분기가 있는데 몇 달 단위를 갖고 1분기 2분기로 나눕니까? 1년에 4번이네요? 1분기가 3월까지인 것으로 보면요.

그럼 이게 지원될 인건비를 국가가 100%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그러면 50%는 시설 복지센터 그 자체에서 지금 50% 주는 거예요? 그 입소인원에서 5에서 9명이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왜 내가 과장님에게 이렇게 물어보고 있느냐면 이 시설이 우리 제 지역에 있습니다. 우리 계장님하고도 이야기를 나눴던 부분이고 그게 지금도 주변에 민원을 제기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 옆에 한 집주인께서 민원제기를 하고 있는데 물론 그 분에 의하면 나까지 물고 들어가려는 입장이에요.

박위원한테 얘기하니까 밤에는 사람이 없다고 했지 않냐. 낮에만 시설을 활용한다고 했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그렇게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구청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건 아닐 겁니다. 건물을 짓는 과정에서 내 나름대로 많은 지역 주민들께 홍보를 했단 말입니다.

이것이 아주 혐오시설로만 보지 마십시오, 급속히 노령화되면서 국가가 많이 정책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옛날처럼, 주로 이런 시설이 들어오면 우리 지역에 들어오면 땅값 떨어진다고 많이 반대하지 않습니까? 우리지역에도 이런 일보직전의 일이란 말입니다.

계장님 알고 계시지요? 그러면 이것은 홍보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 국비가 들어가서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 홍보를 어떻게 해서 들어갑니까?

제가 지금 물어보는 것은 이게 많은 관심이 저도 배워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역주민들에게 이야기를 해야하기 때문에 물어봤습니다. 이것을 무슨 자료요구를 하면 그냥 골격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고 좀 상세한 설명이 되어서 주시면 제가 이해하기가 쉽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죠?

박계선위원입니다. 노인복지과장님에게 오전에 물었던 것 중 경로당 냉난방기 미설치 4개 자료를 받고 제가 전화를 취해 봤습니다. 그런데 자료에서 전기부담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결론은 전기부담이에요. 지금 전기부담은 전기료는 별도로 지원하지 않고 있지요? 전기료지원하고 있습니까?

전기료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전화해 보니까 전기료 때문에 그런다는데요? 그 운영비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그러면 그 운영비가 얼마씩 지급되고 있지요?

지금 제가 회장님들과 전화통화를 해보니까 결국은 전기료부담 때문에 설치를 요구를 않고 있는 입장인 것 같아요. 자료에 의하면 전기료부담이라는 말이 공통적으로 맞는 말인데 주로 운영비를 가지고 그 노인정이든 구립이든 가보면 점심을 주로 잡수시는 분들도 있고 또 개인회비를 얼마씩 내셔서 운영을 해요. 아니면 어느 노인정은 노인치료사업을 공동으로 하시는 분도 있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결국은 우리가 지원하는 방법은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하겠지만 결국은 돈인데 별도로 전기료 지원방법을 찾으셨는가, 예산을 더 세우셔서 여름이라도 에어컨을 틀고 우리 지역 어르신들이 그 몇 개월이라도 편하게 시원한 공간에서 있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물론 예산과 연결된 일이지만 이분들이 전체적으로 다 설치했으면 좋지요. 당연히 좋지요.

그런데 결국은 전기료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전기요금 때문에. 그러다보니까 결국은 운영비에서 이렇게 전기요금을 자기가 부담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어느 노인정에 운영비가 예를 들어서 32만원을 줬는데 지원을 하면 거기에서 운영을 하시는 분들이 전기요금도 내고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돈 가지고는 도저히 타산이 안 맞으니까 못하니까 자기 자체에서도 회비를 걷는 입장이 못 되니까 조달이 안 되니까 못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충분히 과장님이 구립노인정이라도 어르신들이 에어컨이 없어서 여름에 노인정을 피하는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그런 자리로 가서는 안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대책을 좀 세우셔서 예산확보를 더 하시든가 그래서 지원하는 방법을 좀 찾아보십시오. 정말 어쨌든 우리가 급속히 노령화로 가고 있는 입장 아닙니까? 사실은 본 위원이 보는 관점에서는 노인정을 이용하시는 어머님, 아버님들은 그래도 생활이 나으신 분들이에요.

그렇지 않고 정말 자식은 있으나 자식의 도움이 없고 정말 어려운 어르신들을 보면 노인정에도 안가는 실정이에요. 그런 것도 내가 많이 목격을 합니다. 그렇지만 다수가 전체적인 입장에서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런 시설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 입장에서 전기료 부담 때문에 냉·난방을 못한다는 것은 조금 그렇잖아요.

성북구로서도 좀 창피하잖아요. 과장님 말씀을 내가 잘 알겠고 어쨌든 결론은 돈이에요. 전기요금 부담 때문에 설치요구를 안 해요.

그러니까 지원방법을 찾으셔서 예산을 더 부탁을 한다든가 그런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