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이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운영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유건봉 주민복지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복지위원회 위원장 윤이순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운영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주민복지실 소관업무중 복지정책과, 가정복지과, 노인복지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방법을 말씀드리면, 어제와 마찬가지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미진한 부분의 보충질의에 대해서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원활한 행정사무 감사 진행을 위하여 복지정책과, 가정복지과, 노인복지과 업무 중 미제출된 자료나 추가로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자료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님, 자료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가정복지과 자료가 바로 나옵니까? 1시간 정도요?

박계선위원님 자료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계시면 집행부쪽의 자료준비를 위해 약 2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약 2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07분 감사중지) （10시3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구민의 대표자로서 구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감사에 임해 주시고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가정복지과, 노인복지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미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계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계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춘길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춘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영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춘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입니까? 정형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약 10분간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31분 감사중지) （11시5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감사중지 전에 정형진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해 주시고 또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진선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영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영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계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계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형진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진선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있어요? 담당 얼른 자료를 챙겨서 드리세요.

위생 관련해서 19건 아닙니까?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못하시면 담당 얼른 자료를 드리세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도장희씨가 담당이지요? 도장희씨 어디 갔나요? 도장희씨보고 자료를 얼른 챙겨가지고 오라고 하세요. 77페이지는 진선아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영양 및 위생 관련해서 시정명령된 것이 19건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진선아위원님께 소상히 설명해드리세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본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에 보충이 될 거고요. 또한 새로운 것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법인에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현황이 있지요?

유별나게 많은 곳은 왜 많을까요? 지원이 많이 나간 곳은 어떤 이유에서였을까요? 제가 좀 뽑아봤습니다.

지금 법인에 지원나간 금액이 거의 억대인데 1억 4,100만원, 1억 9,500만원, 1억 5,500만원, 이 지원이 어떤 것으로 나갔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정원어린이집이 1억 4,100만원, 정릉중앙어린이집이 1억 5,500만원, 또 샬롬어린이집이 1억 9,500만원 천단위를 빼고도 이렇게 지원이 나간 이유, 적으십니까? 그리고 인건비가 나가는 곳이 있고 안 나가는 곳이 있는데 그 차이를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시설운영비라든가 그 다음에 종사자 개별입금을 보니까 거기에서도 많이 차이가 나고 있는데 그 차이가 나는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보육료 지원이 차이가 많은데 많은 곳은 무엇 때문에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보육료보다 운영비가 더 많이 나가는 곳이 있어요.

그것은 어떤 것이지요? 그렇군요. 또 하나 가정복지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가 지도검검 나갈 때 저도 같은 동료위원이라 나가봤는데 솔직히 아이들이 수업시간에는 그 방을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들어가서 인원을 확인해야 정원 외에 더 나와서 아이들을 받고 있는지 안받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데 솔직히 우리는 못 들어가고 있었는데 그 차이가 구청에서 나오든 어디서 나오든 그냥 무조건 수업시간에 들어가서 이름을 막 부른다는 것 그게 합당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그것은 좀 고려해야 할 것 같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말씀하시는 게 그게 참 더구나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고려를 해 주셔야겠다는 것이 계속 들어왔어요. 점검하시는 것은 좋은데 수업중에 들어와서 아이들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출석체크를 하느라고. 그러다보면 수업도 지연되고 아이들도 놀랄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것은 시정 좀 부탁드릴게요. 그 다음에 우리 노인복지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노인지회에 우리가 연 얼마를 지원해 주고 있지요? 그러면 지원하는 그 1,800만원을 가지고 우리 노인회에서 운영비나 모든 것을 포함해서 1,8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같을 것 같아요? 아니면 부족할 것 같아요?

아니, 지원해줘야겠다는 생각은 같으신데 그 다음에 부족한 것을 어떻게 조달해서 움직이시는지를 알고 계시느냐고 물었습니다. 모르십니까? 각 노인정에서 회비라는 명분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모르세요? 아시지요? 과장님은 알고 계실 것이라 생각하고요.

어느 회든 그 지회에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마을회도 내고 다른 곳도 똑같이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합당하다고 생각되세요? 정말 노인 일자리가 없어서 어르신들이 경로당에 앉아계시면 그냥 손놀림으로 시간 떼우시고 더 나아가서 이런 일자리라도 있으면 말 그대로 아이들 등·하교시에 움직여서 조금씩 버시든 다른 사업으로 해서 지원받든 그 금액을 가지고 모아서 운영을 하시는데 그것도 부족해서 쩔쩔매시는 어르신들에게 지회에다가 솔직히 상납을 해야 돼요.

회비가 얼마정도 아예 예정해져 있어서 그 돈을 지회에 또 내야 될 입장이거든요. 그런 것은 우리 구청에서 적당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풍족하게는 못해드려도 어느 정도 선에서는 지원이 좀 가능해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각 동 경로당에서 다시 또 회비를 내지 않는 방법을 강구해보셔서 내년부터는 지원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각동에서는 회비 내는 것이 없는 쪽으로 저는 그렇게 발표를 할 것입니다. 과장님, 어떠세요? 그게 무리수를 두니까 어르신들도 일자리를 찾으시려고 노력도 많이 하시고 또한 경로당에 가시고 싶어도 회비에 목이 메어서 발목 잡히니까 못 들어가시는 입장도 많거든요.

고려를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위원님들의 해외여행을 간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해외에 가서 볼 게 참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해외에 세미나를 가는 입장인데 가서 보고 와서 좋은 게 있어서 반영을 해달라고 하시면 우리 과장님들이 신경 써주실 일이 있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을 외국에 가서 보니까 어르신들이 라이센스 자격증을 가지고 어르신들이 많이 활동을 하세요. 젊은 사람들은 길에서 봉사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데 어르신들이 앞장서서 그 일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젊은 사람도 젊은 사람이지만 성북구에는 노인복지과가 새로 생겼으니까 다른 구보다 좀더 다르고 노인복지과가 생김으로 해서 정말 성북구가 조금은 노인복지쪽에 신경을 많이 쓰고 그분들에게 인센티브가 좀더 많이 가겠구나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많이 발로 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어르신들이 자격 가지고 계신 분들, 우리 교수출신들, 학교 교사출신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분들을 활용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생태계도 그렇고 그 다음에 노인과 어린이와의 경로사상도 해줄 겸 그래서 노인복지과장님이 신경 쓰셔서 일자리 좀 많이 모색해서 그 분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많이 신경 좀 써주십시오. 그리고 복지과장님, 7월달부터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어르신들의 등급을 결정해서 수용해야 하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많이 미흡한 것 같은데 혹시 생각해보셨습니까?

지금 노인복지과도 노인복지과지만 정책적으로 혹시 생각하고 계시는지 여쭤봤습니다. 그러면 노인복지과장님한테는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마는 제일 우려되는 게 성북구에서 아니면 대한민국에서 정책적으로 나왔다 하지만, 등급도 등급이겠지만 지역주민들한테 홍보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상태거든요. 7월 1일부터는 3급부터 솔직히 내가 얼마를 내고 지원을 받아야 될 입장이고 4급까지는 아직 해당사항이 없습니다마는 그래서 저도 몰랐던 게 3급으로 판정이 되면 본인 개인부담을 낸다는 말이에요.

현재까지는 3급까지 돈을 안냈어요. 2급도 안내고 1급도 안내고, 시설에 가야만 해당사항이 됐는데 이제 시설에 안가도 돈을 내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과정에서 우리 성북구에서 정책과장님으로서 노인복지과와 어떻게 연결해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있을까요?

건의 좀 많이 해 주시고요. 노인복지과장님하고 자꾸 상의 좀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노인복지과장님, 지금 우리 성북구에서 일단은 장기요양보험이라고 해서 관리공단에서는 하고 있지만 우리 구청에서도 알아야 하실 게 지금 신청이 900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솔직히 신청을 안 하신 분이 더 많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 900건 중에 저희가 합리적이다 불합리적이다라고 하기 전에 신청과정을 보니까 정말 이분이 필요해서 하신 분은 불과 소수인 것 같고 자식이 이유를 대고 같이 살고계시는 분들에 의해서 아니면 주위의 요청에 의해서 올라오신 분이 많은 것 같은데요. 올라와서 등급판정이 결정되면 7월부터는 본인이 부담을 내야 한다는 말이에요. 얼마 전에 등급판정위원회에서 그게 문제가 됐었어요.

솔직히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나 모르겠어요. 행정을 보시는 분들은 알고 계셨는지 몰라도 3급 받으면 내가 입소를 하든 안하든 3급을 받아서 보건소나 우리 구청이나 어떤 단체든 내가 치료를 받으면 돈을 내게 되어 있어요. 3급부터.

모르시죠? 그래서 이게 불합리해서 도대체 3급을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 우리 어르신들이 아니면 혜택을 보고자 하는 분들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을 찾아줘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 3급부터는 무조건 돈을 내야 된다는 것, 본인부담이 있다는 것이 지금 큰 이슈가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홍보도 아직 미흡해요.

그러면 박계선위원님이 오전에 질의하신 내용인데 우리 성북구에도 그런 시설이 있어서 아까 5명에서 9명까지 들어갈 수 있는 그룹홈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듯이 그런 것들이 지금 7월1일부터 바뀐답니다. 바뀌는 과정에 또 금액이 달라질 것이고 그랬을 때 우왕좌왕하는 과정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우리 노인복지과장님이 지금 신경쓰실 일이 재가에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바우처사업도 있지요?

그런 과정도 지금 연결해서 만약에 등급을 받은 사람이 바우처사업이라든지 혜택을 봤을 때 지급을 해줘야 돼요. 지금은 바우처사업하면서 돈 안냈잖아요. 혜택만 받고 있었는데 이제는 3급 만약에 판정받아서 받기 전에는 바우처사업이든 어떤 혜택이든 우리 복지관에서 가정돌보미사업이나 그런 것을 했을 때 그냥 무료로 받았던 것을 3급이라는 등급을 맞아버리면 이제는 돈을 내야 된답니다.

지금 아직 홍보가 미비한 상태인데 7월1일날 시행을 하면 먼저는 무료로 받았는데 이제는 내가 15%를 지급해야 되니까 그게 문제가 돼서 설마 거부하는 사람이 있을까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가정돌보미가 있지요? 그분들에게 교육시킬 때 이제 그것을 말씀하셔서 제대로 알고 봉사를 해주시고 받는 분들도 수혜자들도 제대로 알고 내가 받고 7월 1일부터는 이런 상황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세요.

교육도 잘 시키시고, 그 과정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시키시겠죠? 당장 급한 건데.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답 들었습니까? 답이 없으셨나요? 11건에 대해서 어린이집 위생점검, 자료받고 질의하실 겁니까?

그러면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3시11분 감사중지) (13시3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진선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선아위원 질의에 본 위원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예전에 민간어린이집에서 문제된 것 하나 있었죠?

직원들과 시설장의 문제점이요. 길음동 건은 그렇게 처리되었고, 보문동 건은 어떻게 처리됐나요? 샬롬은?

우리가 지원해주는 입장이니까 결과도 확인하세요. 확인하셔야 어느 누가 물어봐도 자신 있게 우리 구청쪽은 대답을 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장위동 건은 어떻게 됐습니까?

아마 진선아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도 우려하시는 것이 혹시나 이런 일로 인해서 또 다른데 일이 생기지 않을까하는 우려에서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과장님이나 담당직원들은 조금 꼼꼼하게 살피고 챙기셔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우리 복지정책과장님, 단체별로 지원한 것이 있지요?

사회단체보조금해서. 거기에 지원결정액에서 지원해 주고 잔액이 남은 경우는 왜 남았습니까? 그런데 평통이 아직 지급이 안돼 있는데 그 이유는 뭐예요?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민복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유건봉 주민복지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실시에 따른 강평은 감사종료일인 6월25일에 일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3시4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