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일준 의원 발언

각 사업장별 또 각 프로그램별 시설사용료 있죠. 구민체육관 시간당 시설이용료 있죠. 그리고 그 안에 프로그램도 회비나 이용료가 있죠.

양이 좀 많은 것은 알고 있는데 본위원이 미리 자료요구를 했어야 되는데 저도 무리라는 것은 알고 있으니까 융통성 있게. 그러면 수익사업건만 말씀드릴게요. 도서관은 놔두고 북악골프연습장 부분하고 개운산스포츠센터, 구민체육관, 그것만 해 주세요.

이일준위원입니다. 공공기관 소유주차장 야간거주자주차장으로 전환하시잖아요. 2007년 8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추진하게 돼 있는데 추진실적이 있네요.

이 상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수익은 우리가 가지고 오고 관리만 해 주고. 우리은행이 현존하는 은행이죠?

그런데 야간에 주차하시는 분들이 아침에 차를 안 빼서 문제가 생긴 적은 없습니까? 이런 야간주차하는 지역이 주로 주택가가 밀집돼 있는 지역이죠. 재개발이 이루어지거나 하려는 데가 많을 거예요.

지금 혹시 아시나 모르겠네요. 성북구 관내에 자동차보유 대비 주차장 확보율은 몇 %나 됩니까? 혹시 알고 계세요?

제가 생각할 때도 우리 성북구 같은 경우는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상당히 주차장 수요가 많을 거 같아요. 당분간 어려우시겠지만 이런 것도 사실 큰 사업성과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2008년 12월까지 한다고 해 놨으니까 올해 12월이면 끝나잖아요. 현재 추진 중인 것도 50건이 되지 않는데 이 중에서 나오는 수익성과금이 얼마나 됩니까?

그 수익금에 대한 인력낭비가 얼마나 심한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용자하고 계약을 해서 차번호, 연락처를 다 기재해 놓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사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관리를 제대로 안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왜 그러냐 하면 은행이 4시 반에 업무가 끝나고 6시에 퇴근하면 주차장이 비잖아요. 그래서 거기가 청소년들의 우범지역이 돼서 주차를 시킨다면 애초부터 청소 자체 관리가 아니라 진짜 관리를 하려면 청소년들이 와서 우범지역으로 사용할 수 없게끔, 만약에 차를 도난당하거나 화재가 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관리를 하려면 야간에 관리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들어온 차를 관리하고 아이들이 들어오려고 하면 못 들어오게 해야 되기 때문에 관리라는 것은 사람이 밤에 야근을 하면서 주차관리를 해 주는 거죠.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밤에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그런 차원에서 2만원 받아서 사람이 투입된다면 이건 하나마나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건 참고를 해 주세요.

은행에서도 그런 걸 더 좋아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임대료로 안 받고 해 주는 거죠. 내가 청소만 해 주는 게 아니라 우리 은행의 주차장에 누가 와서 오줌을 누거나 똥을 싸거나 그럴 때 못 하도록 관리해 주는 그런 것 때문에 필요한 것이지.

은행에서 믿고 해 줬는데 만약에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관리를 못 한 책임을 누가 집니까? 화재나 그런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느냐.

그런 부분이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일을 하시는 것도 좋지만 차후에 어떤 큰일이 생겨서 우리한테 큰 화가 돌아오지 않나 생각해 보시고 추진해 달라는 것입니다. 구민회관 얘기가 나왔으니까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구민회관 대관횟수가 한 달에 몇 건이나 돼요. 15건, 한 번 대관하면 사용시간이 몇 시간 정도 되죠.

기본 18만원 받고 1시간 초과당 6만원씩. 한 시간 미만 하든 뭐하든 18만원. 대관을 하는 사람이 누구든 막론하고 이걸 빌립니까?

누구나 상관없이 시간당 얼마 금액에 맞춰서 해 준다는 거죠. 거기서 재개발조합이나 추진위원회 모임 많이 하죠. 그 사람들도 똑같이 받습니까?

그 사람들은 조합추진위 창립총회할 때는 보통 일반 빌리면 200만원씩 줍니다. 내가 왜 그러냐면 사실 조합총회나 추진위원회를 하게 되면 엄청 사람들이 몰려오고 복잡해요. 가고 나면 뒤에 상당한 이물질이 많이 남습니다.

청소 안 하고 갑니다. 그래서 일반 구내 장소, 개인건물 있지 않습니까? 호텔이라든가 식장 같은 데 빌리면 한 번에 200만원씩 받아요.

그런 경우에 따라서 차등금액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필요하고요. 그 사람 100만원만 해도 감사하다고 그래요. 그것 좀 추진해 보시고 지금 구민회관 이번에 수리하지 않습니까?

스포트라이트도 가신 것 같은데 무대 합창단들 하게 되면 계단식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수리했습니까? 망가진 적이 있거든요.

그 계단이 수동이에요, 반자동입니까? 완전 수동입니까? 계단을 움직여서 갖다놔야 되는 거예요?

공간도 없죠. 상당히 위험한 것 같아가지고 하는 김에 어떨까 말씀드린 겁니다. 그 사람들 200만원 주고 해요.

구민회관이라고 그래도 그 사람들은 100만원이라도 싸다고 오거든요. 단 하나 접근성. 멀리 해서 일부러 오지 말아라,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참고 좀 하시라고요. 보충질의 좀 할게요. 지금 구민회관 주차장 얘기를 하셨는데 주차장 전에 우리 계획 있지 않았어요.

지하를 파느니 어쩌니 계획 있지 않았어요? 지금 직원들 월급이나 그런 것 가지고 쭉 설명을 해 드렸잖아요. 지금 내용들이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말씀 같습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 올리고 싶어도 못 올리고 있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아까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우리가 연말에 최우수공기업 되지 않았습니까?

그 인센티브를 어떻게 받아요. 최우수 공기업이 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합니까? 각자 자기 기록의 300%입니까?

매년 최우수기업이 된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그럼 아까 얘기한 대로 직원들이 그런 성과급 하나만 보고 열심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열심히 해야 300% 나온다는 법이 없잖아요.

근본적으로 바탕을 해서 안정적인 역할을 해 줘야 하는데 못해 주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그 일이 행안부에서 지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 아까 얘기 들으니까요. 그럼 송대식위원이 얘기한 게 그 얘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구의원도 공직자예요. 돈 쓰지 말아라, 선거법에 걸린다. 다 써요.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청에서도 사업 만들어서 쓸데없이 돈 집어넣지 말고 그런 돈을 다른 인센티브로 줄 수 있는 찾을 방법이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건 저희들이나 여러분들이나 연구하고 고민할 문제예요.

그래서 위원님들도 말씀하신 부분이 그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하시는 것 같으니까 비단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여러분의 노력도 필요하고 청에서도 노력해야 되니까 좋은 방향으로. 한 직원이 한 장소에서 5년, 6년 근무하는 것이 그게 바로 자산입니다. 처음에 100만원 받더라도 같은 200만원짜리라도 200만원짜리가 1,000만원 수준이 되는 거하고 100만원짜리가 100만원 수준은 큰 차이가 있다는 거죠.

오래 일하면 노하우가 생기고 자산입니다. 어떤 시너지 효과가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월급이 너무 적다고 하는 게 아까 말했지만 쩐의 전쟁입니다.

내가 기본적인 페이를 갖고 있어야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직장, 누구나 바랄 수 있는 직장 아니겠습니까? 우리 구위원들도 그런 생각이니까 연구해서 공존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보자고 말씀드린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