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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송대식 의원 발언

169회 제행정기획위원회2008-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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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도하고 2008년도 현재까지 공단을 이직한 퇴사한 사람, 들어온 사람별로 자료를 해서 주시고요. 이직자하고 공단입사 채용자 명단. 이직 년월일을 써서 주세요.

그 다음에 정원이 총 몇 명이에요? 그런데 아까 보고자료에는 168명으로 나왔는데 이유가 뭐예요? 이게 지금 3페이지에 보면.

지금 현원하고 정원하고 달라요? 조금 부족합니까? 그러면 6명 정도가 현원이 부족하네요.

정원, 현원 현황. 전직원들 입사 년월일, 그 다음에 승진 년월일. 이번에 승진 많이 시키셨대요.

네. 인사과에서 바로 나오죠? 그 다음에 파트직 현원, 기간직하고 상근직이 몇 명인가 하고 입사 년월일이요.

최하위직이 8급이죠. 8급의 봉급명세서 한 사람 것만 주세요. 그 다음에 상위직 3급의 명세서하고 4급 봉급명세서 이름 가리고 한 분씩만 주세요. 3급은 이름 가려 봐야 한 분이고 2급은 없죠? 2, 3, 4급 이렇게 한 분씩만 해서 성함 가려서 주세요.

봉급명세라는 게 본인이 받는 총 금액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분이 본봉은 얼마, 뭐는 얼마, 이렇게 나눠서가 아니라 총 받는 봉급.

연봉개념으로 따져서 이 사람이 만근을 했을 때 얼마냐 하는 것을 자료로 주세요. 토목도 얘기됐고 다 이야기를 해 봤는데 제 얘기는 거기는 202동 주민들이 바로 앞에 코너 돌아가는 데다 또 구민회관 이용하는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올라가고 내려가는데 제일 불편한 점이 구민회관 이용하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 안에 뭐가 매설돼 있다고 하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 동소문동 생각을 못 하시는 거예요. 거기다 헬스장 만드는 자체가 가격을 싸게 해 줄 것 같지만 지금 있는 데하고 똑같이 받는 상황이라면 누가 앞에서 하늘 보면서, 멀리 보면서 뛰고 싶지 지하에 내려가서. 그럼 결국은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동사무소를 살려놓고 여성회관에 있는 헬스장을 없애버리면 거기 다니던 사람들이 그 지하에 가서 운동 안 한다고.

결국은 외부로 돌아요. 무슨 일이냐면 수익이 더 적어지는 거예요. 동 주민들이 원한다고 해서 앞뒤 안 가리고 해 주는 것 자체는 제가 봐서는 나중에 분명히 그 부분에 문제 생깁니다.

지하에 내려가서 헬스하려고 하는 사람 없어요, 요즘은. 지금 혜화동 종로구민회관이 왜 헬스장이 잘 되는지 알아요? 3층에서 하다가 4층으로 한 층 올리면서 전체 헬스장을 사방을 완전히 뻥 뚫리게 만들어놨어요.

거기 아주 미어터져요. 이런 생각의 발상이 바깥쪽으로 빠지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도시관리공단 다음 감사할 때 그것 또 지적받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보니까 위의 것은 없애고 거기에 다시 생긴다고 하니까 당연히 감사대상이 되지.

일전에 계획도까지 다 나온 거 같던데. 강당의자 말씀을 하셨는데 강당의자를 지금 누구한테 대관을 하려고 했더니 거기는 공연하는 팀인데 대관을 구민회관에서 해라 했더니 거기는 일전에 한 번 가봤는데 의자소리 때문에 공연이 안 된대요. 그러면 어차피 의자도 바꿔야 된다면 그것을 중장기계획을 세워서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게 80년대 초에 사용하던 의자잖아요. 그래서 바꿀 계획이면 예산이 어느 정도 들 건가 따져서 할 건 해야죠. 사실 거기 손가락 끼면 손가락 부러집니다.

지금 높낮이도 안 맞아서 사실 의자를 놓으려면 다시 높낮이도 맞춰야 돼요. 우리 성북구에 강당이 하나도 없잖아요. 구민회관이라는 강당이 하나도 없잖아요.

강당 없는 구청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20년이 지난 곳이기 때문에 새로운 돈을 투자해서라도 강당이라는 모습을 만들어놔야 하지 않냐는 거죠. 새로 구청이 완공되면 강당이 생기겠지만 구민회관만한 강당이 안 생길 거 아니에요.

그것보다는 작은 강당이 생길 텐데 그렇다면 주민이 이렇게 지금처럼 자치프로그램 발표회나 이런 걸 할 때 보면 그런 많은 인원이 모일 만한 장소가 거기밖에 없다면 신경을 다시 써야 되죠. 구청에서도 써야 되고 공단에서도 써야 돼요. 물론 시설 자체를 위탁받아서 돈은 구청에서 받아서 할지 몰라도 계획을 잡아서 올려 주셔야죠.

감사에 나왔다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올려주세요. 저희도 강평에 넣을 테니까. 어른도 안 좋다는데 아이들 보고 운동하라는 건 문제 아닙니까?

제가 이사장님한테 여쭈려고요. 지금 이직률 현황을 보면 2007년도부터 지금까지 정규직에서 퇴사한 인원이 15명이에요. 신규로 입사한 직원이 11명.

그래서 제가 15명에 대해서는 것을 쭉 봤더니 2001년도에 입사한 직원도 이번에 퇴사를 했더라고요. 권기현 업무직 6급 기계. 내가 아는 분이거든요.

일을 굉장히 잘 하는 직원이거든요. 지금 어디 가 있어요? 2001년도에 입사해서 2008년도에 6급으로 있다가 그만둬서 간다는 게 공기업 자체가, 지금 공무원으로 갔는데 그쪽이 훨씬 좋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 우리 공기업은 좋은 직장이 아니에요?

여기 계신 분들 다 좋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리면 우리 이사장님이나 장 이사님이 굉장히 기분 나쁘실지 모르는데 제가 6년 전에 감사하는 거나 지금 감사하는 거나 똑같아요. 이야기를 하면 여기서는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해에 와서 감사하려고 보면 거의 이루어진 일이 없어요.

물론 이루어진 일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굉장히 크게 이슈가 돼서 하는 일들은 이루어진 일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제가 작년에도 분명히 우리 직원들의 처우개선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했는데 직원들의 처우개선 부분을 왜 처우개선을 해야 되느냐. 지금 이직률 자체를 보면 총 인원의 거의 10% 이상이 이직을 한다면 과연 그 기업이 성공할 수 있는 기업인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실컷 가르쳐놓으면 뭐해요. 돈을 조금 더 준다든지 대우가 좋다는 쪽으로 빠져버리면 과연 우리가 우수공기업 대상을 받은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냐고요? 이건 우리 관리직쪽에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할 일이에요.

직원들이 왜 나갈 수밖에 없나라는 생각을 해 보면 비전이라는 게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한번 볼게요. 우리 정규직 직원들이 제가 이렇게 빨간 줄로 쭉 쳐놓은 것들이 지금 현재 5급, 4급들이에요.

그런데 5급, 4급들은 몰라요. 6급, 7급들은 이번에 정원조정안을 보니까 숨통이 좀 트였어요. 8급에서 7급으로 올라온 경우에 증감이 5명, 6급, 7급 7명, 5급 2명, 4급 3명, 이런 형식으로 되기는 했는데 실질적으로 팀장으로 계신 분들이 거의 4급, 5급이신데 그러면 그분들은 어디를 보고 뛰어야 돼요?

지금 정원조정안을 보면 3급이 이상철 부장님 한 분, 그 다음에는 상임이사로 바로 넘어가요. 그리고 이사장님이에요. 그러면 4급이나 5급은 뭘 보고 올라가야 되냐고요.

거기서 그냥 끝이에요? 입사 년월일을 보니까 2000년도에 공단이 창설하자마자 들어온 분이 윤성광 팀장, 한승광 팀장 그 다음에 그 바로 뒤로 김철용 팀장, 이런 분들은 지금 현재 8년 동안 4급, 5급을 하고 있다 올라오신 분들이에요. 우리 공무원들도 한 급 올라가야 앞으로 뭐가 돼서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 제가 그래서 이 정원조정안을 보면서 생각을 한 게 4급에서 3급으로 하는 T/O를 조금 더 올려주고 3급에서 2급으로 올라가는 T/O도 만들어주고 그래서 능력 있는 자가 발탁이 되어서 올라갈 수 있는 숨통을 트여줘야 되겠다. 지금 8급, 7급, 6급만이 아니라. 그래야 8급으로 입사한 직원들도 저 위에 고지가 있으니까 나는 뛰어올라가겠다고 밑에서부터 치고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 정원조정안을 보면 그렇다고요. 내가 왜 우리 최우식 과장님 못 가게 했냐 하면 구청하고도 협의할 때 이런 부분들을 공단직원들의 입장도 이해를 하셔야 된다고요. 그리고 최고의 문제점은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이직률이 높은 부분은 실질적으로 이 봉급명세서에 있어요.

상위직 공무원 우리 이사진들까지 상임이사와 3급까지의 급여명세는 공기업 중에 최고예요. 상위랭킹에 들어가 있다고. 그런데 지금 8급, 7급의 봉급명세서는 중하위권에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중하위권의 금액인 8급의 봉급명세서를 보면 이것저것 다 떼고 나면 월 142만원 받아요. 142만원으로 과연 요즘 우리 지금 기간제나 그런 사람들, 주차하는 분들도 약 100만원 정도 받아요. 그러면 정식직원이라고 해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140만원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나 이거나 뭐가 다르냐고요. 우리가 최고 공기업이 되었으니 중상으로는 올려줘야 일하는 사람들이 다른 데로 이직하지 않고 여기가 내 평생직장이라고 생각하고 다닐 거 아니냐고요. 그래야 당연히 위에다 충성하고 나한테 봉급 많이 주시는 이사장님한테 손에 지문 없애가면서 비비고 열심히 할 거 아니냐고요.

이런 걸 작년에도 그렇게 목이 아파라 얘기를 했는데 결국 금액을 올린 것 자체가 너무 약한 분위기기예요. 그래서 이번 감사 때 다시 한 번 지적을 하는 거니까 구청하고 상담을 하실 때, 전에 상담할 때 계셨던 부구청장님도 바뀌셨잖아요. 그러니까 새로 오신 부구청장님하고 잘 이야기를 하셔서 우리가 최고 공기업이 될 수 있도록 복지 내지는 사후처리에 대한 우리 직원들이 다른 데를 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질 정도로 해 주시면 고맙겠고 마지막으로 우리 이상철 부장님 임기가 언제까지예요?

장부차 이사님 임기가 언제까지예요? 12월 초까지죠? 그 안에 마감을 지어놓고 가세요.

마지막으로 직원들한테 선물하신다고 생각하시고 지금 여기서 5, 6년 근무하셨잖아요. 그 동안 직원들 많이 부려먹었잖아요. 그리고 직원들한테 해 줄 것도 많으니까 마지막 선물로 해 주시고 가시라고요.

아직 우리 이사장님은 임기가 남으셨으니까. 기본봉급의 300%죠. 이건 다 합친 게 140만원이고 그럼 기본봉급은 얼마예요?

연말에 봉급책정을 하셔야 내년 봉급부터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예산도 그렇게 잡아야 되고. 과장님 안 가시게 한 이유를 알겠죠.

이쪽 협의 들어오면 총대 메고 해 주세요. 알아요, 178명이 감사패를 과장님한테 드릴지. 저는 2년 후에 떨어지면 못 보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아직 다 안 끝났어요. 중간에서 말씀하셔서. 최종적으로 이사장님한테 현원에 대한 총 정규직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급수별로 1급, 3급 이렇게 하신 게 위로 올라갈수록 물론 좁아지기는 하는 거 아니에요.

숨통은 트일 수 있도록 길은 만들어줘야 돼요. 그렇게 해서 앞이 보이면서 더 열심히 경쟁할 수 있고 직원들끼리 서로 선의의 경쟁 해가면서 4급도 3급 된다는 마음으로 움직여서 일을 할 거 아니에요. 그분들도 언젠가는 열심히 해서 이사도 달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기업이 발전이 되어야지 기업 자체가 어느 한 곳에서 끊어져버리면 그 사람 그만둬 버리면 다음에 그 사람 일을 누가 가르쳐 줄 거예요. 지금 장 이사님이 끝까지 계셔서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공단 내용을 아니까 그나마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얘기를 장 이사님한테 하고 싶은데 못 해, 그건 오랫동안 같이 봤기 때문에 그래요.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거기다 팀장님 진급도 시켰잖아요. 그러면 인센티브 많이 주신 거죠.

그러지 말고 그냥 거기다 예쁜 공원을 만들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탈법하지 않으면서 한다는 게 탈법이에요. 공무원 세계에서 이건 탈법 아닌 것 같다고 하면 그건 탈법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가지고 있었던 조 이사장님 마인드 있었잖아요. 거기다 퍼팅장 말고 원래는 거기가 예쁜 공원 만들려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공원 예쁘게 만들어서 위에서 치는 사람들 편한 마음으로 칠 수 있게 하면 좋지 굳이 지금 수익 잘 나고 있는데 거기다 또 퍼팅장 만들어서 거기서 조금 더 수익을 올리겠다, 물론 벌어야겠다는 의지는 좋지만 실질적으로 팬서비스를 한다면 밑에서 퍼팅하고 돌아다니면, 미니게임하고 돌아다니면 위에서 보기에도 별로 안 좋아요.

그런 데도 내가 봤어요. 전에 한 예산, 불용됐나요? 불용됐죠?

그러면 새로 공원조성계획을 잡으셔서 문화재관리를 하는 동네라고 한다면 거기에 걸맞게 훌륭하게 공원을 만들어서 나름대로 관리하고 이러면 훨씬 더 좋은 골프장으로, 우리 골프장이 서울시에는 그래도 1, 2위 하는 럭셔리한 골프장인데 수익만 내려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게 나을 거 같다는 게 본인의 개인 의견이고요. 저희 환승주차장이요. 그 안에 빨래방도 있고 환승주차장도 있는데 이번에 거기는 재개발사업에 안 들어갔어요?

아니, 환승주차장은 이전이 아니라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빨래방이 어디로 가야 된다는 계획을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도시계획에 들어가게 되면 규모를 조금 키워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돌아가신 이사장님이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작품이에요. 또한 그 작품 자체가 서울시 어디에도 없는 아주 독창적인 아이디어였다고요. 그래서 지금도 끌어나가는 걸 보면 참 좋은 아이템이라고 다른 데서 벤치마킹을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다시 권역별로 돌린 것 같아요. 전에는 수거하고 이런 걸 일률적으로 하다 지금은 권역별로 돌렸는데 그게 물량이 많아져서 그런 거예요? 아니, 사업을 더 넓히면 필요한 건데 사업을 더 넓히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런데 그 추천이 동사무소나 경로당 같은 데는 적극적이지 않아서 그렇다니까요. 적극적이지만 하면 사실 그만한 빨래방으로 성북구 전체를 커버하기가 저는 처음에 어렵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추천을 한다는 게 동사무소 동장이나 그 다음에 경로당에서 추천을 하는 걸 보면 자기가 일부분 아는 사람들한테만 하지 빨래방이 있는 것조차 모르는 지역주민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런 게 적절하게 홍보가 되면 제가 봐서는 빨래방은, 그래서 그런 것은 조금 더 알아보시고 대상을 한번 각 동사무소별로 더 확인을 해 보셔서 시설을 늘려야겠다는 생각이 들면 이번에 이전할 때 아예 시설을 조금 더 늘려서 그런 사업에 대한 효과를 대대적으로 늘리면 좋겠고 그게 구청 주위쪽에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 이유는 상징성이에요. 구청 자체가 그런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제가 봐서는 신청사가 새로 들어오면 신청사 내에도 들어갈 수 있다고 봐져요. 안 될까요? 건의를 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보고요.

그 다음에요. 아리랑도서관팀하고 성북도서관팀은 한동안 기적의 도서관이라고 해서 굉장히 도서 붐이 일어났는데 요즘은 어때요? 거기에 대한 보완은 어떻게 하세요?

책이 대출이 많이 되면 물론 대출이 많이 되는 게 좋은 거지만 서고에 책이 부족해서 대출할 게 없다면 많이 나가는 책이나 모자라는 책은 더 구매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지금 이런 건 운영을 해요? 내가 보고 싶은 도서 내지는 내가 뭘 보겠다는 도서를 자기가 신청하는 그런 것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돼서 A라는 도서를 우리가 서너 권 구매를 해 놨는데 그게 많이 나가서 대기자들이 생긴다. 이러면 바로 더 구매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은 돼 있어요? 그건 그렇게 생각이 돼요.

내가 읽고 싶은 도서가 지금 빠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며칠 안에 들어온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다른 쪽에 가서 보기도 하죠. 한창 도서 붐이 일어났다 지금은 많이 떨어져서.

성북도서관은 많이 급감했어요? 알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에 대해서 여쭐게요.

지금 거주자우선주차 전체가 자꾸 선을 긋는 데 치중하고 있다. 제가 이번 감사를 하려고 20개 동을 전부 차로 돌았어요. 그리고 각 동사무소에 가서 주소를 뽑아서 거주자주차를 한바퀴 쭉 돌았는데 물론 세세하게 다 봤다고 보지는 않지만 과연 통행이 불편한 곳에 거주자주차 구획선을 그은 곳이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특히 좁은 골목에 지나가는 마을버스 길이라든지 또는 상호교차가 조금 어려운데 거주자주차선만 빼면 충분히 보행이 가능한 곳을 쭉 돌아봤는데 제가 체크해 놓은 곳을 나중에 류 팀장한테 드리겠지만 여러 군데 보였어요. 물론 주민이 원한다고 할지라도 이건 정말로 법규에 맞다고 쳐요. 양쪽에 2m 50cm 이상이라든지 그런 곳에 거주자주차선을 그을 수 있다는 법규가 있잖아요.

그런 법규에는 맞지만 실질적으로 통행하는 상황에서는 잘 안 맞는 곳이 많아요. 커브길이라든지 돌출된 길은 그렇지 않거든요. 제가 나중에 드릴 테지만 그걸 드리면 면밀히 검토해서 지금은 한선 두선 긋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지금 있는 것도 충분하니까 이제는 거기서 수익 발생되는 것에 큰 의미를 두지 마시고 지역주민이 더 편하게, 요즘은 차량이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차량통행이 편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거주자주차팀이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사실 맨땅에서 돈 벌잖아요, 지금.

그렇죠. 어떻게 보면 나는 주민이 소송하면 질 거 같아. 내 집 담벼락 옆에 금 그어놓고 정부에서 돈 받아가면 어떻게 보면 공단이 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서울시 전체가 그걸 하고 있으니까 서울시 전체를 상대로 싸우기도 그렇고 싸게 받으니까 더 할 말은 없지만 어쨌든 주민의 통행권을 거주자주차가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시고요. 엊그제 넘어오다 보니까 시네마빌딩을 일반인들한테 임대를 한 모양이에요.

그 전부터 하고 있었는데 엊그제 보니까 경락마사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경락마사지를 하는 분한테 전화를 해서 여쭤봤어요. 어떻게 거기에 들어가게 됐는가 하고 그냥 들어가셔서 하셨냐고 하니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돈을 다 냈다고 그러더라고요. 장애인단체에서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데는 어떤 인센티브를 좀 줘야 되지 않을까요? 20%는 좀 적다고 봐지고 보통 장애인 분들 보면 50% 감면혜택이던데요.

정부에서 정해진 게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싸게 받더라고요. 경락하는 데 한 시간에 1만원 받더라고요.

저쪽 시각장애인쪽에서는 2만 5천원 받거든요. 그렇게 싸게 받아서 어떻게 운영하냐고 하니까 지금 홍보하느라 그렇게 한다는데 어쨌든 그렇게 받아서 그 사람들이 운영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줘야 되잖아요.

우리는 공기업이잖아요. 그리고 그분들은 우리보다 어려운 장애인들이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좀 해 봤어요.

자주 경락도 받으러 가시고 그래서 임대수익을 제대로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성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