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본 위원회에 참석하신 조진영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김민석의원입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공단운영 전반에 대하여 실태를 파악하여 공단을 경영하고 관리함에 있어 미진한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을 시정도록 함으로써 구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수익성도 제고하는 효율적인 기관운영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증인으로 출석한 도시공단 이사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양심에 따라 솔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감사가 무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08년도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중 도시관리공단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피감사부서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직원은 2008년도 성북구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 증언할 때 허위증언을 하게 되면 지방자치법 제46조 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조진영 이사장님과 관계공무원은 기립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후 서면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진영 이사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봤습니다.

그리고 아까 업무보고해 주신 장부차 사업본부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실 관리공단이 너무나 의욕이 앞서는 것보다는 구민의 피부에 와 닿는 그러한 행정을 해야 되는데 사실 장부차 본부장님이 골프장에 의욕을 많이 가지고 시작을 하셨어요. 그런데 결국은 못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의욕도 중요하지만 의욕보다는 진짜 구민의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그러한 행정이 돼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구민의 대표로서 구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감사에 임해 주시고 도시관리공단 관계자께서는 성실하게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의 감사진행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의 진행방법 순서는 감사계획서에 의거하여 실시하되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질의를 하신 위원님의 보충질의와 답변 후 다른 위원님들의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도시관리공단 소관업무 중 미제출된 자료나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충균위원님. 거기다 추가해서 이번에 구민회관 시설비용 있죠. 그 비용 전체를 좀 빼주세요.

이일준위원님. 장부차 본부장님, 영화가 다 개봉작인데 개봉작도 A급, B급 등급이 있어요. 쉽게 말해서 비싼 거 싼 거 있죠.

그런데 영화관에서 하는 걸 보면 어느 영화관은, 뭐라고 해야 되나. 제가 보니까 먼저 상영하는 영화관이 있고 아닌 영화관이 있는 거 같더라고요.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혹시 감사중이라도 위원님께서 만약에 자료가 필요하시다면 그때그때 자료를 요청해 주시고요. 감사에 필요한 직원분들만 남으시고 복귀하실 분은 복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정회를 하고 나서 전체 인원이 다 필요하지는 않으니까 꼭 감사에 필요하신 분들만 남으시고 업무에 복귀하실 분들은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자료제출을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감사중지) (16시26분 감사계속) 정리정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저희가 여태까지 감사를 두 개 국하고 관리공단, 동사무소인데 사실 청장님과 의장님이 우리 감사장에 처음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게 득이 될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청장님이 와서 좋은 얘기를 하고 가시더라고요.

감사라는 게 꼭 어떤 것을 지적하는 게 아니라 그 감사에 대비해서 직원들이 준비하는 과정에서 많이 배우지 않느냐. 그 배움 다음 단계에 이어지는 것이 되기 때문에 준비하면서 배우는 과정이 더 많고 또 설령 많은 준비를 했는데 위원님들이 질문을 안 했어. 그러면 서운한 것도 있지만 발전한 것도 있다는 좋은 말씀을 하고 가셨는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공무원들께서 감사에 대비해서 준비를 하시다 보면 내가 몰랐던 것도 알게 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아마 더 좋은 발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도시관리공단 소관 업무 중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사실 경영목표에 보면 고객섬김, 나눔경영, 전문능력 항상, 생산성 증진, 경영과학화라고 했는데 조직슬림화라고 돼 있는데 조직슬림화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나는 또 그걸 이렇게 들었거든요. 슬림화라고 했을 때 타이트하게 운영하는 게 아니라 뭔가 공무원들의 삶의 질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였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전에 얘기를 했는데 한전에서 이게 우리 것이 아니다, 어린이집 개인 거다라고 결과가 나오니까 도저히 할 수 없다는 얘기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한전에서 못 하니까 구청에서는 못 하시겠다는 얘기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저도 지난번에 김춘례위원님하고 같이 가서 봤는데 그 장소가 땅이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토목과와 회의를 해야 되는데 토목과 쪽에서는 내가 이해가 안 가는 게 뭐냐 하면 그 땅 자체가 학원의 개인소유라면 우리가 손을 못 대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제가 볼 때는 그것을 옮기라고 구청에서 명령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김춘례위원님, 나중에 토목과쪽하고 얘기를 해야지 여기서 얘기하면 안 될 거 같아요. 가각정리는 힘들다고 본 거예요. 왜냐하면 가각정리를 하면 너무 급경사가 돼서.

그게 아니라 김춘례위원께서는 보행에 불편을 주는 부분을 없애자는 건데 지금 그건 여기서 해결될 것 같지 않으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들의 얘기가 뭐냐 하면 구민회관이 지금 주차장이 제일 큰 문제예요. 그래서 송대식위원님은 지하까지 파서 주차장을 만들자라는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본위원장이 생각하기에 거기가 주차장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투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거든요.

제가 사담을 하나 드리면 성북동에 어떤 분이 큰 집을 샀다고 해서 구경을 갔어요. 그런데 지하에 들어갔더니 차 두 대 세울 정도로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차가 보통 한 대니까 차 두 대 정도 세우게 해 놓으면 부자예요.

그런데 그건 옛날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밑을 주차장으로 확보할 수 있는 상황까지 가면 투자가 가능하겠지만 우리 입장에서 현재 주차장을 가지고는 큰 행사는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건 조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충균위원님. 의장님, 충분히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면 송대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구청장님도 계셨고 의장님 계신 자리에서 그 얘기가 나왔어요.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봉급을 올려야 되지 않겠냐는 얘기에 청장님도 동감하셨습니다. 의장님도 동감하셨고 저도 명세서를 받아봤는데 지금 8급이 135만 8,600원 정도예요.

그렇다면 가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 달에, 아까 보너스 다 합친다고 해봤자 거기다 30만원 얹어야 결과적으로 170만원 되는 거란 말이에요. 사실 여성분들 계시지만 여성분들은 가능할 것 같아요, 맞벌이 부부니까. 그러나 가정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면 나라도 내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그 직업에 애착을 갖겠지만 그런 얘기하잖아요.

중국인 안 쓴다, 봉급만 더 주면 가버리고 그런다는데 어쨌든 간에 주민을 위한 공기업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도록. 아마 의장님도 계시니까 협조하실 거예요. 우리 구청장님도 이해를 하고 가셨을 거예요.

하여튼 노력 좀 해 보십시오. 여태 우리가 감사를 해 봤지만 도시관리공단은 감사를 하러 온 게 아니라. 송대식위원이 자꾸 좋은 것만 질의해서 안 되겠어요.

정충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충균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신재균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송대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감사를 하면서 오늘 관리공단의 감사는 다른 감사가 질책감사였기 때문에 사실 저는 오늘도 질책이 많을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준비했던 것도 위원장으로서 다 포기를 했어요.

왜, 동료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포기를 했는에 질책보다는 칭찬이 많이 나온 거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잘 하신 건지 아니면 더 잘 하시라고 말씀을 하신 건지는 우리 관계공무원께서 다 아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감사를 준비하면서 느끼시고 배운 점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김춘례위원께서 관리공단에 조금 불미스러운 일이 있고 이런 느낌을 받으신 거 같아요. 그런데 저도 오늘 느낀 게 뭐냐 하면 제가 아침에 전화해서 여직원이 받기에 제가 김민석위원입니다, 이사장님 좀 바꿔주십시오 했더니 통화중입니다라고 하는데 할 말이 없더라니까요. 지금 이사장님이 통화중이신데 조금 기다리겠습니까라든가 어디신지 알려드릴까요 해야 되는데 통화중입니다라고 하니까 그 다음 말이 막혀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집에 가서 엄마 있어, 없어 하는데 없어 하면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런데 어디서 오셨습니까, 제가 어머니 오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면 대화가 편한데 가서 엄마 있냐라고 물어봤는데 없어 그러면 돌아나와야지 거기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김춘례위원님도 얘기하실 거면 얘기하세요.

어쨌든 간에 공무원들께서는 의원님이신데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고 사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보다 우리가 부족한 게 많아요. 모르잖아요. 그러면 그 모르는 자체를 위원님은 모른다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이해를 못 하신다고 얘기하는 게 듣기는 좋다는 거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좀 무시당하지 않나. 예를 들어서 여기 두 이사님이 계시지만 저보다는 많은 것을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부족한 점이 많다고요.

그러나 그런 것을 이해를 가 부족고 앞으로요. 우리가 부족기 바라고 우리 이사장님 마지막으로요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 요청한 것은 질의는 안 하더라도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받아야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관리공단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돈암2동과 월곡2동주민센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조진영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감사 결과 강평은 마지막 날에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도시관리공단 업무에 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8시39분 감사종료) [부록] 2008년 행정사무감사자료(도시관리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