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대식 의원 발언

홍보담당관님, 언론의 성북구 기사 중 저희들이 좋은 기사는 스크랩을 해 주니까 잘 아는데 안 좋은 기사 나는 것도 스크랩을 하나요? 안 좋은 기사 난 거 작년치하고 올해치 하면 분량이 많나요. 기껏해 봐야 건수로 하면 몇 건 안 될 거 아니에요.

똑같은 내용인데 여러 신문에 난 건 하나로 하더라도 안 좋은 기사 난 게 얼마나 되나, 좋은 기사야 홍보를 적절히 한 거니까 난 거고 안 좋은 기사 어떤 것들이 있나 좀 주시고요, 작년 거하고 올해까지. 그 다음에 서울신문 구독료에 관해서 서울신문 총 발행부수하고. 발행부수가 아니지, 통반장님한테 나가는 것하고 구청에서 쓰는 총부수하고 우리가 지출하는 금액하고만.

여기 자료에 나온 건 잘 안 맞아. 금액이 딱 떨어지지 않아요. 그것 좀 딱딱 떨어지게끔 부수하고 구독료.

부수가 만약에 3,000부다 그러면 곱하기 1만 2,000원씩이죠, 그렇게 해서 부수가 떨어지는데 지금 금액이 잘 안 맞아요. 그 다음에 감사담당관님, 아까 빨리처리반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휴일에도 하죠. 그럼 24시간 한다고 한다면서 휴일을 안 하면서 24시간 한다고 하죠?

휴일은 안 한다고요. 알겠습니다. 자세한 건 이따 하고 이상입니다.

감사과에 여쭐게요. 감사자료에 저희 위원님들이 2008년도 감사한다고 감사자료 요청을 해서 자료가 온 걸 보면 누가 이 자료를 보고 감사를 어떻게 했다고 할 수 있겠어요. 우리 과장님 한번 보시면 감사자료만 보면 어떻게 감사를 했구나 알겠습니까?

한 번 볼까요. 페이지 279페이지 한번 보세요, 위원님들도 같이 보고. 신재균위원님이 이렇게 자료요청을 하셨어요.

진정 및 비위사건 접수처리현황 2007년, 2007년. 그럼 딱 어떻게 오냐, 진정민원 접수처리 현황, 접수는 1,455건에 처리된 게 1,455건. 이게 무슨 자료요구를 해서 자료를 준 거예요.

이렇게 봐서는 무슨 내용인지 알겠냔 말이에요. 그 옆에 김춘례위원이 한 것도 진정 및 비위사건 관련해서 직원조치현황 징계 하나, 훈계 하나, 주의 아홉 이런 형식으로 나오면 어떻게 감사를 했는지 알겠냐고요. 될 수 있으면 이런 자료요청을 하게 되면 최소한 다는 못 주더라도 샘플링은 해 줘야 될 거 아니냐고요.

그래서 이런 식의 감사를 이렇게 사전감사를 했나보다 내지는 후에 감사를 비위접수나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검찰수사기관에 이렇게 했나보다 어떤 유형이 있다보다 이렇게 알아볼 수 있어야지. 물론 감사과만이 아니라 다른 부서도 그런 부서가 비일비재해요. 그러면서 거꾸로 또 뭐라고 그러냐면 이런 방대한 분량을 감사자료 요청하는 위원들 보면 한심하다는 소리를 한다고요, 거꾸로 직원들이.

그러면 그 직원들이 그런 얘기를 하기 전에 위원한테 전화를 해서 이런 자료요구를 하셨는데 이렇게 뽑으려면 제가 일주일간을 밤을 새면서 해도 카피를 떠도 다 못 뜹니다. 그러니 위원님 5년 치가 아니라 2007년 샘플링하고 2008년 거하고 뽑아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서로가 조율을 해서 진정 위원이 보고자 하는 자료가 뭔가를 서로 캐치를 해서 해야 되는데 진정 및 비위사건 접수처리현황 달라고 그랬더니 그냥 숫자표기만 해서 줘버리면 이걸 보고 나서 신재균위원님 다 아셨나 몰라, 아니면 김춘례위원님 다 아셨나 몰라.

나는 이걸 보면서 비위처리현황을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건 어떤 것들을 통보하나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샘플링을 보고자 하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당연히 그래야 하죠.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감사를 하는 사람과 피감사자는 서로가 교감이 있어야만이 감사도 적절하게 잘 받을 수 있어요. 그냥 우리 쪽에서는 모른다고 계속.

어떻게 보면 공무원님들이 한심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저 위원 알지도 못하면서 계속 물어본다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모르는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은 그 방면에 선수지만 우리는 비선수 아니에요. 감사한다고 몇 가지만 외워서 해도 미스하는 판인데 이렇게 자료를 제대로 안 주면 되냐.

이건 그렇게 지적해서 다음에 감사 때 자료요청을 하면 그 위원하고 전화통화를 하셔서 무엇을 원하는가 이야기를 하시라고요. 이것은 그렇게 해서 충분히 숙지하셨다고 생각하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빨리처리반이라고 있잖아요.

제가 한 날은 토요일인 것 같아요. 어떤 사항이 지역에 벌어져서 빨리처리반을 오라고 하려고 전화를 했더니 상황실에서 전화를 받아서 휴일은 근무를 안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분명히 어떻게 홍보를 하냐면 빨리빨리처리반 24시간 가동이라고 되어 있어요.

물론 24시간 가동은 365일이라고는 적지 않았으니까 휴일날 근무하는 것은 안 된다고 볼 수 있지만 행정편의적인 발상이지 실질적으로 빨리빨리처리반, 기동반 이러면 휴일도 기동을 해 줘야 돼요. 어떤 문제가 생겨서 전화를 하게 되면 휴일이라도 그런 분들이 교대로 휴일근무를 하게 되면 하루 쉰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서 휴일도 대기를 해야 한다는 거죠. 갑자기 상수도 터졌으면 상수도과에서 나와서 하지만 움푹 패여 있는 길 하나가 갑자기 사고가 났어요, 오토바이가 가다가.

그럼 빨리처리반이 와서 메워주면 좋은데 결국은 못 해서 제2의 사고, 제3의 사고가 난다는 거죠. 그럼 토요일, 일요일 가동하는 게 맞아요, 가동 안 해도 돼요? 저는 이런 대안을 생각했어요.

우리 성북구청 토목과에도 기능직이 있고 치수과에도 기능직이 있고 일반 하수도 마찬가지고 공원녹지과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쪽의 기능직을 예를 들어서 여섯 분을 선발을 하면 여섯 분 자체가 휴일에 근무를 교대로 하고 평일에 상응하는 거기에 상응하는 시간을 빼주고 이런 형식으로 휴일근무를 교대를 시켜 주는 거죠. 그리고 나면 차량운전하고 그 안에 장비는 다 있으니까 그 장비를 써서 사실은 그렇게 많이 3명까지 나오지 않아도 될 수도 있어요.

휴일하고 일요일이 그렇게 많지 않지만 우리는 상징성 아니에요. 24시간을 빨리빨리 한다는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대기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까지입니다.

서울신문 얘기를 했잖아요. 서울신문이 총 대략 3억이 1년에 잡혀 있는데 총 2억 9,700만원이니까 3억이잖아요. 이 3억 구청에서는 올해 다시 내년 예산을 잡을 때 서울신문건은 어떻게 잡을 예정이에요.

아직 계획 없어요? 계획 없죠. 더 올린다든지 내린다든지 하는 계획이 지금 없죠.

저희 의원들 얘기는 서울신문은 더 이상 올릴 수도 없고 더 잘라야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유는 어느 한 신문사에게 너무나 많은 혜택을 주고 있는 거예요. 이 감사 자료에 보면 다른 데는 기껏해야 3,000만원 정도가 제일 많은 데거든요.

그런데 서울신문만 유독 2억 9,000만원이에요. 2억 9,700, 우리 구청 쭉 해서 본다면. 그렇다면 문화일보는 이렇게 안 하고 싶겠어요, 다른 신문들은 이렇게 안 하고 싶겠어요.

형평성에 대한 문제죠. 물론 오래 전부터 내려온 관례로 이렇게 되었기는 하겠지만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올예산 다시 올릴 때 서울신문에서 로비가 들어온다든지 구청장이 어떻게 알아서 더 올려줘야 된다든지 이런 소리가 안 나오도록 과장님께서 위원들의 의지가 그렇다는 걸 꼭 말씀해 주셔서 예산반영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건 다른 얘기인데요.

우리 직원분들 지금 메모수첩 갖고 다니시잖아요. 손바닥만한 거, 저는 그거 볼 때마다 무슨 생각 드냐면 우리 성북구청 이렇게 가난한가, 왜 수첩을 저렇게밖에 못 만들어 주나. 물론 갖고 다니기 편하기는 한데 종이도 얇아서.

제가 그래서 엊그제 국회에 들어가서 메모지를 하나 갖고 왔어요. 종이도 좋고 일단 럭셔리하잖아요, 깨끗하고. 그리고 밑에는 위원님 이름이 각인이 되어 있어요, 음양으로.

이런 것들을 조그맣게 해서 지금 갖고 다니기 편하게 이걸 쓰는데 지금 샘플 한번 줘보실래요. 우리 성북소리만 잘 만들지 말고요. 성북소리 컬러로 예쁘고 좋게만 만들지 말고 이것도 새롭게 디자인을 해서 누가 얘기를 해서 외부에 나가서 동사무소에 나가든지 누구를 만나더라도 무슨 내용을 적는데 구청장이 얘기를 하든지 국과장님 얘기를 하는데 직원이 딱 꺼내서 적으면 폼 안 나, 정말 폼 안 나.

젊은 애들 말로 간지 아니야. 조금 더 안도 두꺼운 걸로 해서 쓰는 데 지장 없이, 이건 개인적인 의견일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너무 품위가 떨어져요, 걸맞지 않고. 메모지를 하나 써도 우리 구청의 품격을 느낄 수 있도록 좀 홍보쪽이니까.

저는 마지막입니다. 우리 사전 감사하잖아요. 올해는 사전감사 실적이 어떻게 돼요?

일전에 저희가 조직개편도를 하면서 감사부서가 안으로 들어가고 이랬을 때 위원장님도 얘기하셨고 조직개편도를 하는데 가장 주된 내용이 감사과가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게 사전감사에 대한 말씀 많이 하셨거든요, 꼭 그렇게 한다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사전감사에 대한 게 반 년째 하나도 없다고요. 그런 얘기는 실질적으로 허울 좋은 사전감사제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실질적으로 그곳에 감사를 한.

지금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감사를 한다고 그래서 감사 언제부터 언제까지 한다고 그러면 준비해 놓고 마는 거잖아요. 하지만 사전감사는 실제 감사를 하지 않으면서 암찰을 하면서 어느 부분이 잘못됐다는 것을 와서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사람한테 지적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그런 게 사전감사의 의미인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저는 직원들에 대한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직원분들이 직원을 감찰하기가 사실 아픈 점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에 정말로 갤럽이나 이런 곳에서 유능한 사람을 몇을 해서 1일직으로 써서 감찰하는 것에 대한 목록을 주고 이런 부분을 어떻게 감찰을 가서 보고 와주십시오 내지는 전화응대나 이런 것도 이렇게 해 주십시오, 이런 형식으로 갤럽을 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직원이 직원 감찰하는 것을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게 사실 그렇잖아요. 내가 같은 동료인데 감찰하는 게 쉽지 않은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으로 하게 되면 잘못된 점을 그들이 냉철하게 외부의 눈으로 봐서, 구민평가단이나 그런 것들이 사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쪽으로 해서 감찰을 활성화해 나가면 사전감사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감사준비를 하면서 20개 동사무소를 돌아본 적이 있어요. 거주자우선주차를 하면서 지도를 꺼내서 하면서 돈 적이 있는데 제가 동사무소 가면서 느낀 점이 있어요.

소스를 드리는 게 아니라 동사무소 가서 제일 민원인들이 기분 나쁘겠구나 하는 상황이 민원인이 가서 민원을 하려고 하는데 저 안쪽에 보면 동장실은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상관없죠. 여기 계장님 계시고 동에 나가서 안 그러시겠지만 계장님들 보면 다 의자에 비스듬히 누워서 뭘 보시는지 그냥 누워들 있는 거예요. 위원이라는 사람이 들어가서 지도 좀 하나 카피해 주세요 하면 그때서야 일어나요.

계장들이 물론 계장님 달기까지 일을 많이 하셔서 계장님을 다셨지만 이제는 계장님들 각 동사무소마다 두 분씩, 어떤 데는 세 분이 계신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할 일이 실질적으로 업무분장이 그렇게까지 타이트하게 되지 않은 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계장님들 할 일이 실질적으로 직원한테 많이 넘어갔고 계장님들은 할 일이 느슨하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안 보이는 데서 쉬시는 것은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동주민들이 와서 민원을 하거나 내지는 어떤 제 증명을 떼러온 분들이 보기에 내가 낸 세금으로 돈을 드렸더니 저렇게 한가하게 앉아 계시는구나라고 생각한다면 근무태도는 좋지 않은 거죠.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계장님들한테 소문 쫙 나서 나 이제 동네 돌아다니지도 못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일전에 쭉 보고 온 느낌이 그랬으니까 소문 내지 마시고 조용히 해결해 주십시오.

국장님이 검토하겠습니다 하는 건 못 믿는데 과장님이 검토하겠습니다 하는 건 믿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