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유춘길 의원 발언
불임부부 지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불임부부지원은 지금 시대에 저출산, 고령화시대에 입각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얼마를 지원을 받는다는 이런 것도 없고 또한 58명 신청해서 41명이 지원을 받았다는데 왜 이렇게 적게 받았는지 그 이유를 좀 알고 싶습니다. 그러면 한번 받고 두 번 받으면 더 이상 못 받는다는 규칙이 있습니까?
이것은 일반에서는 불임부부 지원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반 주민들은 주부들은 잘 모르고 있어요. 이게 너무 홍보가 안돼서 국가적으로 지금 아이들이 적어지고 아기도 직장여성 이런 것을 해서 많이 아기를 안 낳으려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아기를 키우는 교육비가 많이 들고 이렇게 해서 안하는 차원에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해서 정부시책에 입각해서 해야 하는데 잘 몰라요. 이것을 좀 홍보를 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야지, 지금 아기들이 부족한 시대에 입각했잖아요. 아기를 못 낳아서 고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컴퓨터공해로 인해서 사람들이 처음에는 아기를 안가지려고 하는데, 부부가 직장생활을 하다보면요. 그런데 나중에 아기를 낳으려고 하면 불임이 되어서 안 되는 수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하고 그 고민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홍보를 많이 해서 구민들이 다같이 누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많이 해야지 그냥 의사들이 해주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저희는 그런 고민을 엄청 고민하는 사람을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대대적으로 성북소리라든가 성북신문 이런데다가 홍보를 해서 적극적으로 해서 그 사람들의 고민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국가가 앞장섰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교급식소 건강지킴이를 구청장이 위촉을 하는데 어떤 사람을 위촉합니까? 그런데 학교급식을 할 때 입찰을 해서 합니까? 위탁을 하잖아요.
여기에서는 안하고 지킴이까지만 해 주고 그 나머지는 학교 자체에서 한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화장실 40만원 지원해 주는 것 건수가 없으면 그런 것을 다른 방안으로 쓰는 게 적절하지 않습니까? 꼭 굳이 안 쓴다는 것을 그것을 맞춰서 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칭을 바꾸면 안 된다고요?
그 대목에만 써야 된다? 그러면 거기에 쓴다고 하면 할 수 없군요. 이상입니다.
대체적으로 보니까 인원이 부족하면 이게 사업은 많이 벌려놓고 일을 못하니까 다음부터는 인원을 더 달래서, 내가 보니까 자료도 그냥 간단히 자세하게 하는데도 자세하게 못하고 하면 인원이 부족하면 인원을 더 요구를 해서, 일이 너무 많은가 봐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을 하려면 질서정연하고 또 엑셀이다 하는 것을 하도록 인원을 더 보강해서 이것을 효율적으로 하도록 그리고 자료도 제대로 안 나오고 그러니까 인원을 더 늘리도록 보강을 해주십사 합니다. 이상입니다.
선물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외부에서 왔을 때 선물을 주는 것을 시행하고 있습니까? 제가 타구에 가보니까 선물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은 불법을 하고 있습니까? 외부사람들이 우리 구를 온다고 하면 걱정이 돼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타구에서는 선물이라고 어느 구 선물증 이렇게 해서 주는데요.
손톱깎이, 나침반도 주고 여러 가지를 주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이 없으면 다른 구에서 오면 어쩌나 미리 걱정이 돼서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타구는 주더라고요.
우리구는 제대로 법을 지켜서 안주는 것인가, 예비비가 없는 것인가, 안줘야 되는 것인지. 다른 구에서 주니까 불법인가, 이게 안주는 것인가, 예비비로 주는 것인가 의심스러워서 한번 알고나 지나가야 되니까요. 타구는 용산 이런 곳에 가보니까 뭐 이런 것을 선물이라고 주는데 우리구는 오면 창피하지 않을까, 우리 구는 안 만드는 것인가 법에 아주 위법을 안 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래서 물어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