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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동장 의원 발언

169회 제행정기획위원회2008-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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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두희 직원 소개에 앞서 잠깐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시다시피 리모델링을 하다 보니까 마이크대 준비를 못 했습니다. 또 무선이다 보니까 마이크도 부족한데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직원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두희 안녕하십니까?

월곡2동장 이두희입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김민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우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끊임없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께 먼저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주민센터는 통합되어 증축 및 리모델링을 하고 있어 쾌적한 환경에서 모시지 못하여 죄송하고 송구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이 점 넓으신 도량으로 이해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저희 주민센터를 방문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고 진심어린 마음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주민센터 전직원은 주민의 편안하고 편리하고 친절한 행정서비스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미진하고 부족한 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늘 우리 구민을 위하고 우리 구의 무궁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우리 동에 비춰 행정의 미진한 부분을 제시해 주시면 열심히 고쳐 발전하는 주민센터로 거듭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두희 월곡2동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현재 세 건이 접수돼서 과태료 30만원을 부과한 실적이 있습니다. 이두희 월곡2동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두희 그대로 있고 신규로 월곡2동에서는 신규로 두 명이 오신 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존 상월곡동에서는 한 분이 사망을 하셔서 지금 결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두희 알고 있습니다.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통장 3명을 위촉을 했는데요. 한 명은 재임용이기 때문에 좀 곤란했고요. 21통하고 24통은 추천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9월 10일이 지나면 공석으로 될 거고요. 그 다음에 21동 통장님은 두 분의 추천자가 있었는데 민원이 있어서 두 분 다 위촉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21통은 연말쯤 해서 그 다음에 7통하고 13통하고 올 8월경에 정년퇴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말쯤 해서 4개통 정도를 통폐합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두희 월곡2동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님 의지대로 열심히 해서 최단으로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두희 저희가 6월 중순부터 담당주사 두 분, 그 다음에 자원봉사 해서 민원도우미 비슷하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피크타임에 두 시간씩 근무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두희 업무는 배당이 다 돼 있습니다마는 이게 승진이 있습니다.

승진 소요연수가 지나거나 아니면 7년이 지나면 자동승진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직급별로 관리되는 9급에서 7급 이하는 통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에 정확히 규정이 맞지 않고요.

통합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이두희 월곡2동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데요. 1차 설계변경을 해서 2층에 동장실이 있던 것을 아래층으로 내려서 주민대화방하고 겸사겸사 사용하게 하고요.

아래층에 마을문고가 있던 것을 2층으로 올렸습니다. 이두희 마을문고요. 그래서 저희는 특색으로 아동문고 위주로 발전시키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마당도 좋은 뜻이 돼서 동장실의 2분의 1 정도를 문화마당으로 넓히는 계획으로 변경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보다 주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뜻을 받들어서 열심히 친절봉사에.

이두희 네, 지금 민원실 한쪽에서 제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두희 월곡2동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신재균위원님의 좋은 지적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소규모사업은 저희가 2월달인가 3월달에 자료를 뽑아서 의원님께 협의를 드린 다음에 보고를 드렸고 관계과에 가서 로비를 해 주십사 하고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잘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두희 월곡2동장이 김춘례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초수급자 생활보장에 대해서 우리 김춘례위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해 주시고 제가 바람직한 답변을 드릴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 기초수급자 관리에 담당 사회복지사님이 굉장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원래 기초수급자 기준이 100세대면 직원이 한 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현재는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 담당자도 인력충원을 한 명씩 더 해 주든지 아니면 행정직에서 조사인력 보강을 해 주시든지 그런 것을 굉장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가능하시면 그걸 거론하셔서 사회복지사의 애로점을 경감해 주시면 대단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주차장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아직 동사무소에 신고된 게 있는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태료가 얼마인지 제가 관심이 없어서 잘 모릅니다. 죄송하고요. 얼마인지 알아서 곧 답변을 올리고요.

만약에 그런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계도를 해서 이동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두희 맞습니다. 그런데 차상위계층이 기초수급자 소득의 110 내지 130% 수준에 들어가는 자를 차상위계층이라고 하는데요.

저희도 예술비전교회라든가 월곡감리교회에서 그런 분들을 찾아달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있으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실태조사를 해서 도와주는 방향으로 하고요. 작년이나 올해의 예를 들면 그런 분이 있어서 관절수술에도 한 450만원 정도를 여러 가지 방향으로 지원을 받아서 해 준 적도 있고요.

또 올해도 치매노인 외 3명에게 10만원씩 지원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계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실태조사를 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두희 그렇습니다.

작년에 보면 10건 정도에서 안 준 사례가 있고 올해는 4건인가 참석을 안 해서 지급을 안 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두희 참석을 안 한 사람한테는 2만원씩 안 줬습니다. 이두희 실적이 올해에 4건 8만원 정도 있고요, 작년에 10건 정도 있습니다.

이두희 그렇습니다. 1층은 리모델링을 안 해 준다고 해서 화를 좀 냈습니다. 그래서 반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두희 지금 업무분담을 해서 공공근로 한 명이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또 부족한 면이 있으면 전체 직원이 달려들어서. 이두희 지금 국비사업이 18세 이상 65세 미만 차상위계층인데 7명이 하고 있습니다.

이두희 15일 정도니까 하루에 2만 1,000원하고 주차비하고 월차수당이 있으니까 전체적인 계산은 안 해 봤지만 그 정도 수준이 될 겁니다. 이두희 네, 구에서는 사람이 남습니다. 지금 현재 11명이 하고 있는데 노인일자리에서 할 분은 많은데.

이두희 지원하는 사람은 있는데 예산이 좀 부족한데요. 이런 것도 생활수준이나 그런 것을 봐서 안배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두희 3, 400만원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두희 한 화면에 있기 때문에 기술적인 면에서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두희 제도적으로는 지난번보다 시간도 오르고 낫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사실 그 시간을 할 수 있는 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사건도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인정을 해 주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사실 그 시간을 노력하는 분들은 동사무소에도 몇 명 있습니다. 그런분들에게는 실질적인 혜택이 가고요. 그렇지 않고 창구 같은 데는 민원발급을 하는데 야간에 잡무를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런 점이 같은 공무원으로서, 동료로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참 안타까운 일이 많습니다. 이두희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면 기본시간을 많이 주면 됩니다. 한 50시간으로 의무적으로 달지 않더라도 주는 방향으로 해 줘야지 실질소득이 가지 사실 창구직원이 야간에 잡무를 한다는데 야간에 민원도 없는데 솔직한 얘기로 언어도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본시간을 대폭적으로 67시간이면 기본적으로 50시간은 주는 방향으로 해야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두희 67시간을 최대로 주시는데 한 50시간을 기본으로 줬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이두희 일반 비창구 직원들은 일이 많고 또 사회복지직 같은 분들은 새벽 6시, 7시에 나와서 일하다 저녁 때 들어가면 사실 시간외수당을 다 못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두희 그래서 건의사항인데 위원님들이 말씀드려서 기본시간을 50시간씩 주는 방향으로 선처를 좀 해 주십시오. 이두희 회비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두희 기존 월곡2동에는 옛날 구청사에 새마을협의회 창고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관하고 있고요. 상월곡동은 제가 접하지 못해서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방역은 자율방범단이 운영을 하기 때문에 사실 거기까지 저희가 관리를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두희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아직도 생활운영쪽이나 일부는 실질적으로 월례회의를 하고 있어서 월례회의만이라도 같이 하는 게 어떠냐, 어차피 내년이면 다 통폐합이 될 건데 월례회의를 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고 있고요.

저희는 불행 중 다행으로 여러 개가 통폐합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새마을쪽에서만 안 돼 있고 민주통일하고 두 군데 쪽에서만 안 돼 있습니다. 이두희 왜 그러냐 하면 새마을협의회는 올해까지만 분리해서 하는 것으로, 사업도 분리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침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는 월례회의만이라도 그렇게 하자, 그리고 부녀회는 실질적으로 통합이 돼서 통합된 월례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고도 실질적으로 한쪽이 없기 때문에 한쪽에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새마을지도자는 두 분이 계셔서 지난달부터 통합회의를 하고 짝수 달에 통합회의를 하는 쪽으로 계속 유도를 하고 있고 내년에는 통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두희 네, 한쪽에서 전부 다 사의를 표명해서 기존 성북1동에서 회원들이 참여를 못 하고 계십니다.

이두희 저희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4월 30일자로 자동임기가 끝났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공고를 냈습니다. 그런데 신청을 한 분들이 한 분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계시던 자치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인구도 비슷하니까 14명씩 추천을 해 주시는데 고문까지 포함해서 23명으로 구성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1명은 실제적으로 앞으로 이 프로그램 참여자나, 맨 처음에는 23명으로 했어요.

그래서 2명은 실제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위해서 남기고 했는데 두 분 위원장님 중에 한 분이 고문을 추대하고 한 분 더 영입해서 24명이 되고 6명은 고문으로 돼 있습니다. 이두희 추천을 하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심사를 해서 선발을 했습니다. 이두희 추천하는 분들을 보니까 저희도 그렇습니다.

단체장이라고 해서 전부 다 추천하지 말고 골고루 해 달라고 그렇게 사전양해를 드렸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단체장이 11명, 8명 정도 구색을 갖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두희 계도는 보이면 조용히 하십시오, 그런 수준이죠.

이두희 차량행상이라든가 신장개업할 때 도우미를 고용하는에 마이크가 고성능이라든가 차량행사하시는 분들의 스피커가 고성능이라든가 주로 그런 분들이죠. 이두희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하겠습니다.

그래도 조용히 말씀드려서. 그래도 차량행상하시는 분들은 스스로 다른 데로 이동하면 쫓아가지는 않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다른 데로 이동시키는 방향이죠.

이두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반쓰레기는 뒤져서 근거가 나오면 과태료 부과를 하고요. 대형폐기물은 스티커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붙여놓으니까 한 30%는 신고를 하러 오시더라고요.

나머지는 15일이 지나서 어쩔 수 없이 신고도 안 하고 배출자도 모를 때는 저희가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두희 열심히 찾아서 쫓아서 발견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두희 그렇게 없습니다.

요즘 대형폐기물은 그냥 차로 이동하기 때문에 누가 버린지도 모릅니다. 이두희 지금 수거함이 있는 데는 수거함이 가득차면 저희가 이동시키고 그 다음에 환경미화원들이 재활용 수집을 할 때 같이 수거해서 저희 함에다 두고 일정량이 되면 버립니다. 이두희 이게 이중창으로 돼 있기 때문에 문제가 좀 있고요. 2층, 3층 증축한 데는 폐하유리로 올해 했습니다.

이두희 매일 순찰을 하고 있는데 순찰을 할 때 한 분도 안 만나면 정확하게 2시간 10분이 딱 걸립니다. 그런데 2시간 정도 되면 좀 힘듭니다. 이두희 주민들을 만나는 것은 거리에서 인사하는 정도고 어떤 용무가 있어서 특정한 분을 만날 일이 있으면 가서 만나고 그 외에는 일부러 가서 만나는 경우는 없고 거리에서 만나면 여론이 어떤지 그런 것을 물을 정도로 대개 환경쪽에 치우치고 있습니다.

이두희 아직 정확하게 파악은 안됐습니다마는 저쪽에 기존 월곡2동쪽에는 홍수지역이 있었는데 하수시설이 잘 돼서 괜찮고요. 지금 기존 상월곡쪽에 보면 다른 데는 그렇게 없는 것 같은데 청장산 쪽에 토사유출이 우려되는 지역이 한 군데 정도 있어서 지금 유심히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이두희 네, 체크하고요.

요즘에는 재해대책본부에서 전직원한테 바로 메일로 옵니다. 그리고 단계별로 근무를 할 때 꼭 근무하는 사항을 저희한테 보고를 하라고 합니다.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두희 제가 1차적으로 온 예산을 보니까 4억 5천만원인데 2차 설계변경 요구를 했는데 2억 내지 3억 수준입니다. 그래서 혹시 기회가 되시면 위원장님께서 관계기관에 말씀을 해서 2차 설계변경까지 반영을 시켜주십사 해서 2층 리모델링 문제, 아까 송대식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아래층 화장실 문제가 다 포함돼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층 문제도 인테리어 문제, 그 문제를 우리가 여러 건 올려서 보니까 예산이 한 2억 5천에서 3억 정도 듭니다.

그리고 계단도 신재균위원님이 엘리베이터 말씀을 하셨는데 2차 변경 때 건의를 했습니다. 문서로 건의를 하고 나와서 여러 실태를 조사한 결과 조건이 변화되면 모르겠습니다마는 거의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답변을 받았고요. 그래서 주민들을 위해서 만일에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하느냐, 3층에 완강기를 설치하는 방안으로 돼 있고 그런 수준입니다.

출처 서울 성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