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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김민석 의원 발언

169회 제행정기획위원회2008-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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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그리고 주민을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시는 돈암2동의 조규협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김민석 의원입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동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여 미진한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함으로써 구민을 위한 효율적인 동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과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는 자치행정의 구현이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인으로 출석한 조규협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양심에 따라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본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08년도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중 돈암2동 주민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피감사 부서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2008년도 성북구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 증언을 할 때 허위증언을 하게 되면 지방자치법 제41조 5항, 동법 시행령 제43조 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조규협 동장님은 기립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규협 동장님으로부터 주요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하신 겁니까?

그리고 정철식위원님이 아까 했던 것 중에서 보안등 이전한 거나 신규 그것 좀 주실래요. 그러면 계장님 두 분만 남으시고 나머지 분들은 자료를 만드시기 위해서 내려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업무보고하기 전에 계장님 두 분은 남아계시고 자료를 준비하시기 위해서 내려가셔도 되겠습니다.

동장님께서는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서 아이디어는 누가 하신 거예요? 조규협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가 아니라 행정기획위원회 의정보고서인지 그래서. 그 다음에 김춘례위원은 여기 지역구 의원이라고 사진 2개 넣어주고. 동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송대식위원이나 나머지 의원 홈페이지 들어가면 나오는데 이왕이면 더 써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하여튼 동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자료 제출을 위해서 20분에서 30분 정회를 해도 되겠죠.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감사중지) (11시52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구민의 대표로서 구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감사에 임해 주시고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의 감사일정 및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의 진행방법순서는 감사계획서에 의거 실시하되 질문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질의를 하신 위원님의 답변 후에 다른 위원님들의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료가 온 것 위주로 해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돈암2동주민센터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옥상녹지사업이 배수관계 말고 딴 것은 뭐 있어요?

두 가지뿐이네. 배수가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나무를 더 심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병충해가 없는. 그런데 제가 아까 올라가서 보니까 올라가서 첫째 위험성이 많은 것 같아요.

가운데도 보면 난간이 2개만 되어 있더라고요. 그 가운데 애들이 머리가 들어가면 다 들어가거든요. 옆에 흔들리는 것은 그래도 흔들어서 사고는 없겠지만 거기 옆에 고층건물이다 보니까 그게 중요시되는 것 같습니다.

그거 2개뿐이죠? 그런데 송대식위원님, 문제가 뭐냐면 65세 이상 취로사업을 할 때 동장들이 기피한다는 겁니다. 사고가 났을 때 누가 책임질 거냐 해서 동장들이 기피하는 현상이 온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월곡동 일정이 잡혀 있기 때문에 빨리 질의하시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장님 지금 업무분장도를 보니까 여기 6급이 두 분으로 되어 있네요. 박근호 씨하고 성기창 씨 중 누가 자격증을 가지고 계십니까, 사회복지사 자격증. 6급이 세 분인데 민원담당은 안 가지고 계신데 복지쪽에 두 분이 계신데 성기창 씨가 가지고 계신 겁니까?

왜냐하면 지금 딴 동에는 6급이 두 분이거든요. 지금 박근호 씨하고 성기창 씨 보니까 박근호 씨가 선임이기에. 동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오신 지 두 달밖에 안 됐는데 소신 있게 주민편익을 위해서. 사실 동장님은 구의원 나가지 않으실 거잖아요. 그렇다면 구의원님들 눈치도 눈치겠지만 지역 주민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 더 많은 주민의 편익에 힘써 주시기 바라고 공무원도 그런 일이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돈암2동 주민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여러분 그리고 조규협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결과 강평은 감사 마지막날인 내일 일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돈암2동 주민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2시50분 감사종료) [부록] 2008년 행정사무감사자료(돈암2동)

출처 서울 성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