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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이미성 의원 발언

169회 제운영복지위원회2008-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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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도 예·결산서와 2008년도 예산서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행사한 것 중에 주민화합 단합대회하신 결과보고서가 있으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업무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주1회 직원 친절교육에 관한 서류, 그 다음에 결식아동 급식지원 신청이나 상담서류, 그 다음 지원한 근거서류, 사회복지상담실 심층상담일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성위원입니다. 원래 감사는 잘한 것을 칭찬하는 것보다 못한 것만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현황을 보니까 장위2동이 주택지역이고 재개발 때문에 주민들의 욕구나 어느 다른 동보다도 동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지역 단체장님들의 협조가 자발적이고 적극적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에 동사무소에서 편승하는 감도 없지 않아 있지만 행정적으로 많이 지원을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잘 하시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일선 동사무소가 아무래도 복지를 담당하고 있는데 의문점이 있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식아동급식에서 지금 공부방 3곳을 지원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지, 다솔, 밀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청에서 온 공문에 보면 증빙서류가 원본을 첨부하게 되어 있는데 이 원본이 따로 보관되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사본을 받으시는 것입니까?

지도관리감독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에서 합니까, 동에서 합니까? 결식아동 급식지원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에서 하셔야지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한달분만 봐도 알겠는데요.

빨리 파악을 해 주시고요. 해당 구의원님들도 같이 관심있게 보실 텐데 증빙서를 가지고, 예지에서는 왜 물품들을 타지역인 관악구, 동작구에서 구입을 합니까? 혹시 그 사연을 아십니까?

증빙서류 자체는 원본도 아니고 사본을 받기는 했지만 사본도 보셔야지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이 1만원, 2만원 현금으로 구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관악구, 동작구에서 사오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단골집인지 모르지만 예지는 지금 법인카드 구입을 안하고 현금구입만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은 다 카드구입으로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예지는 현금구입이고 타지역에서 구입한다는 점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꼭 지적하십시오. 다솔 같은 경우는 잘 모르는데 급식비에서 인건비가 나가고 있습니까? 안 되는데 동장님이 사인을 하셨거든요. 40만원이 인건비로 나가고 가스비, 나가도 되는지 안 되는지 확실히 모르겠는데 인건비 지원이 안 된다고 지금 동장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잘못된 것이지요? 밀알은 봉사자 식사비가 업무추진비로 나갔어요. 아동들한테 지원되는 급식비 목에서 이렇게 다 지원이 될 수 있는 것인지, 나가는 것으로 알고 계신지 아니면 조항 규칙이 있는지 그것을 담당이 갖고 계시면 갖다주세요. 5% 내에서 수용비로 쓸 수 있는 것인지 없는지.

그리고 4월달에 4월달 식단표가 붙어있어야 재료를 구입하고 비교를 해볼 것 아닙니까? 그런데 증빙은 4월이고 식단표는 5월달 것이 첨부가 되어 있거든요. 4월에는 4월 식단이 붙어야 합니다.

꼼꼼하게 보시고, 그 다음에 직원 친절교육을 하셨는데요. 서류상에는 주1회 하신다고 하셨는데 일지를 보니까 월2회,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몇 번 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친절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장부를 보니까 방문복지활동서비스 활동비가 있지요? 구청에서 어르신들을 방문할 때 빈손으로 가기 뭐하니까 그런 것입니까? 사가라는 그 비용입니까?

왜 집행을 안 하시지요? 구청은 유용하게 잘 쓰고 있다고 했는데 집행을 왜 안 하셨지요? 방문서비스를 안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상반기는 다 지나갔습니다. 이 예산이 2월 25일날 그쪽에서 들어와 있는데 그동안 한번도 방문을 안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구청에서 이 예산을 책정할 필요가 없겠지요?

보니까 현실적으로 쓰지 못하는 예산인데요. 당연히 좋아하시지요. 좋아하시는데 쓰시라고 책정된 예산인데요. 2월 25일날 89만 5,000원이 되어 있고요.

지출이 한번도 없었다는 것이지요? 상반기가 다 지나가서 받을 수 있는 분들이 못 받는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여쭤볼게 구민걷기대회를 했을 때 연단을 동 예산에서 샀습니까?

구청예산으로 지원이 됐나요, 아니면 동 자체적으로 한 것입니까? 얼마씩 내려왔습니까? 한번 할 때마다 얼마씩 나갔습니까?

그 외에 다른 비용은 없었습니까? 연단이 필요하다 하니까 이 연단은 일회용입니까, 아니면 조립식으로 사셨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심층상담을 복지상담실에서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올해 45명을 심층상담을 하셨던데 2008년도 1월부터 5월까지 현황인 것 같아요. 그러면 5월말까지면 평균 1달에 아홉분 정도가 사회복지상담실을 이용하시게 되는데 그렇습니까? 그런데 심층상담 일지는 초기상담중에 계신다는 것이지요.

복지대상자 담당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빈 공간이 많아도 다 올라갈 수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몇 분이 내방인지 전화인지 성별이 무엇인지, 주요 문제가 무엇인지 이 정도는 체크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 말고 많으시지요? 하루 중에 상담하는데 몇 시간을 투자하십니까? 동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방문복지활동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상반기 동안에 그것을 지적을 했었거든요.

업무분장을 잘하셔서 두 분의 문제만이 아니라 두 분은 그런 방문복지라든가 복지상담에 주력하시고 다른 우리 직원분들도 관리하는 분들은 같이 업무분장을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출처 서울 성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