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동장 의원 발언
김진성 안녕하십니까? 길음1동장 김진성입니다. 무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우리 동을 방문해주신 윤이순 운영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직원과 함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성북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을 하시는 운영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동정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직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이어서 2008년도 동정업무추진현황을 배부해드린 자료에 따라 작년 주요 현안업무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김진성 세세한 부분은 아직까지는 모르지만 알고 있습니다.
김진성 기초생활수급자는 65세 이상이면 기초노령연금을 드리고요. 나머지 분들은 70세 이상인 경우 소득인정액 이하인 경우에 드리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김진성 그것은 금년 7월 1일부터 65세 이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김진성 지금 자료는 다 신청받아서 65세 이상 지금 7월 1일부터 지급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직 지급 안하고 있습니다. 김진성 제가 업무보고 드릴 때 65세 이상 어르신들도 소득인정액 이하 되시면 금년 7월 1일부터 지급예정이다, 이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김진성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이제 6개월 이상이라는 거주기간이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성 출생신고를 하러 오시면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김진성 방학기간 동안은 2배 정도 늘어납니다.
학교에서 급식하던 학생들이 방학동안에 안 나가서 구에서 보호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김진성 방학기간 동안에 급식대상자를 추가로 확인해서 예산을 주고 있습니다. 김진성 매월 변동이 있어서 똑같은 인원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김진성 야쿠르트는 뉴타운 금고와 중앙금고에서 직접 야쿠르트값을 지불하기 때문에 자료가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확실한 것은 담당이 와서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김진성 알겠습니다. 이것은 자료를 작성하면서 저희가 개념상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진성 담당이 왔으므로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면 업무 담당자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성 지난 6월 4일자 회의록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진성 그것은 아니고요. 통합되면서 1동 주민자치위원회와 2동 주민차치위원회가 그 동안 거의 회의를 안했습니다. 주재를 못했고 지난 2007년 이전 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죄송하게 됐습니다. 김진성 1동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에는 참석을 1번도 못했고요. 물론 자치위원회회의도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동 자치위원회는 제가 한 두 번 참석을 했습니다.
김진성 2동 자치위원회는 4월쯤 한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김진성 2007년도에 일어난 사항은 제가 2007년 12월 30일자 발령을 받았기 때문에. 김진성 4월로 기억되는데요.
그때는 길음2동 주민자치위원회 임기가 끝난 상황이고 임기가 끝난 상황에서 일반적인 주민자치위원회 회의가 아니고 나름대로 자치위원들이 한 번 모이자고 해서 회의에 참석을 했고 그 상황에서는 순수 자치위원회 회의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회의록 작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김진성 주민차치위원회 구성원은 단체장 11명, 그 다음에 자영업 하시는 분 6명, 또 주부 1명, 회사원 1명, 기타 3명 이렇게 해서 22명입니다. 당연직구의원 두 분을 뺀 인원이 되겠습니다.
김진성 11개 단체를 자치위원으로 위촉하게 된 경위는 다른 단체는 1동과 2동 2개 단체가 동시에 있는 그런 경우에는 제가 통합되기 전까지 유보하는 것으로 해서 그분들은 위촉을 안했기 때문에 11개 단체만 정리가 돼서 우선적으로 자치위원으로 위촉을 했습니다. 김진성 이분들은 금년 1월에 자치위원회 구성문제를 논의를 해보자 해서 그 결과 길음1동 자치위원회에서 일정부분을 추천을 해 주시고 길음2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일정부분을 추천을 해 주시면 단체장을 포함해서 제가 임명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선별해서 최종 위원으로 하실 분들을 위촉을 하겠다 이렇게 돼서 자영업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전부 1, 2동 자치위원회 위원으로 추천을 해 주신 분들입니다. 김진성 딱 맞게가 아니고 1, 2동 자치위원 수를 고려한 것은 아니고 8명 정도씩 추천을 해 주시면 거기에서 제가 판단해서 적절하신 분으로 위촉을 하겠다, 그래서 1, 2동에서 추천을 하게 된 것입니다.
김진성 마을금고이사장 두 분하고 부이사장 한 분 이렇게 해서 세 분을 저희가 편의상 기타로 분류했습니다. 김진성 특별히 권한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마는 3월달까지는 1, 2동 주민자치위원회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조례상으로 규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통합이 됐더라도 자치위원회 구성에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하지 않느냐 라고 제가 판단을 해서 자치위원회에서 추천을 하시라고 했습니다. 김진성 전에 자치위원 고문문제는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다만 새로 구성을 하면서 전에 자치위원장 두 분하고 추천해주신 분 중에서 전 구의원이신 분을 세분을 위촉해서 고문으로 했습니다. 김진성 그것은 고문님들은 포함을 안하고 전 자치위원장, 구위원장, 총무 세분께서 추천을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진성 그것은 자치위원장, 구위원장, 총무회계 추천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면 세분의 경우에 고문님들에게 자문을 구해서 추천을 해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김진성 그 부분을 지적을 하시면 제가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진성 나름대로 원칙을 정해서 했기 때문에 물론 빈말로 비칠 수 있겠지마는 동장입장에서 원만하게 구성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진성 7개 단체라는 것이 이미 주민자치위원회도 포함이 됐고 그 다음에 새마을문고 같은 경우는 자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을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되면 나머지 한 5개 단체가 두개로 합해지면 사실 두개단체나 두 명이나 세 명으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김진성 예. 자료를, 통합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통합이 되면 한사람 자치위원으로 본인이 희망하면 위촉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 지도육성에 이 단체도 통합이 안되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청소년 지도협의회도 통합이 안되었습니다.
지금은 엊그제 통합이 되어서 이렇게 회장으로 나왔습니다마는 그런데 이 세 개의 단체만 이렇게 통합이 돼서 본인들이 자치위원으로 활동을 하겠다라고 하면 한 세 사람 정도 추가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자치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은 이미 자치위원명단하고는 별개 문제사항입니다. 김진성 24명이 고문은 별도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당연 고문위원님 두 분 빼고 이 위촉직 고문 세분을 빼면 실제로 위원은 19명입니다.
그래서 25분인데 19명이니까 추가적으로 6분을 주민자치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김진성 그렇습니다. 세분만 추가적으로 필요한 위원으로 위촉을 하면 됩니다.
김진성 예. 처음 회의를 했습니다. 그 전에 5월29일날 신청을 받기 위해서 회의를 한번 소집을 한 바 있습니다.
김진성 개인적으로는 특별히 불미스러운 일은 없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진성 그것은 속기사가 기록을 한 것이 아니고 전반적인 사항을 자치담당이 기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부분적으로 생략된 부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과정을 제가 조금 시간이 약간 소요되더라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뒤에 보시면 최연장자가 사회를 볼 수 있는 사회카드를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회의자료에 그래서 물론 5월 29일날 주민자치위원회 임시회의를 소집을 한 바 있습니다. 그때 위원을 20명을 추천을 하기 위해서 20명에게 담당이 직접 찾아다니면서 전달했습니다.
그 결과 29일날 오신 분이 19분이 오셨습니다. 한분은 다른 일로 바빠서 참여할 의사가 없다고 해가지고 오시지 않았습니다. 확인을 해보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에 위촉장에 위촉을 할 수 있는 신청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신청서를 받는 과정에 참여하신 분들이 위원장 선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이전부터 저에게 누누이 그런 말들이 있었습니다.
주민자치위원장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그래서 저는 일관되게 규정에 따라서 처음 부설하는 것이니까 최연장자가 임시위원장이 되어서 회의주재를 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위원장이 선출되면 그 이후 사항은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해서 진행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일관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저는 사실 원구성이 되는 자치위원회구성은 최연장자가 임시위원장이 되어서 회의를 주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5월 29일 당시에 주민자치위원장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했으면 되겠느냐 하고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 과정에 전임 자치위원장 고문하고 자치위원장 고문하고 동장이 임시로 재직해서 새로 자치위원장이 되실 분을 이렇게 추천을 하면 다른 위원들이 따르는 방식으로 하자라는 그런 말이 있었고 또 일부는 그 이야기는 말이 안 된다고 지금 여러분들이 아직 자치위원이 되지도 않은 상황이고 신청서 쓰는 그런 입장에서 이렇게 자치위원장 추천 협의회를 미리 몇 사람을 해서 구성을 한다는 것이 모순이다, 그런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동장입장에서는 자치위원회 위원장 구성건에 대해서 제가 중심에 있으면 안된다고 저는 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는 전혀 관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유야무야하면서 또 그렇게 자치위원장 구성건을 전 위원장하고 몇 분이 하자하는 식으로 하면서 정확한 결론 없이 그냥 박수치고 끝나고 그 다음에 6월 4일에 위촉장을 수여를 하기 위해서 다시 위촉장을 드리기 위해서 다시 이제 회의소집을 해가지고 그런 유흥수위원장이 회의록에 보시다시피 그런 말씀이 있었지만 사실은 저는 그래서 동장이 그런 회의를 하면 절대 안 된다는 임시협의회 운영위원장을 어떻게 회의진행을 해야 될 것인가를 미리 연장자이신 유흥수위원장이 회의 시작한 5분정도, 10분정도에 오셨기에 샘플을 예시문을 주면서 이런 식으로 자치위원장, 위원장을 추천을 해주십시오 라는 그런 문안으로 이렇게 해서 김진성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진행하면서 추천을 해달라고 임시위원장이 자치위원장 하실 분을 추천을 해달라고 하니까 김동진 위원장께서 전에 5월 29일에 했던 이야기를 꺼내면서 김진성 그래서 그 과정이 생략이 되었는데 그래서 하다보니까 정회를 한 것입니다.
김진성 양해를 해주신다면 담당자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성 제가 장부를 확인해도 되겠습니까? 말소됐는데 재등록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김진성 아직까지 말소된 상태로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진성 그것은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담장직원이 정확한 부분을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성 자세한 부분도 담당이 답변을 해드리면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성 매년 바뀌지는 않습니다. 인영이 많이 닳았다든가 훼손되거나 파손된 경우 그런 경우가 아니면 잘 안바꿉니다. 김진성 예,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처리가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김진성 출퇴근과 명령사항은 좀 상이합니다. 명령은 가령 밤 9시까지 근무를 해라 했는데 본인이 사정에 의해서 9시반까지 할 수도 있고 8시 30분에 할 수도 있습니다.
김진성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식아동은 교육청에서 동사무소에 통보를 해 줍니다. 그래서 통보된 아동들의 생활실태를 조사해서 적합한 경우에 결식아동으로 분류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성 그래서 석식제공 대상자다 하면 한 끼에 3,000원씩 계산해서 보통 한달 계산하면 9만원내지 9만 3,000원 정도 현금으로 계산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것을 본인들이 사용하는 물품으로 사서 전달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진성 쌀하고 라면을 사주면 본인들이 집에서 해먹는 것으로 그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김진성 쌀이나 라면, 잡곡, 카레를 사서 전달해 줍니다. 김진성 저희가 이것을 구체적으로 장부를 비치해놓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팩스나 복사기로 쓰자고 하는 민원, 그 다음에 팩스를 쓰자, 복사를 해다오 그런 경우가 평균적으로 하루에 서너 건 돼서요. 김진성 좀 모순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평균 서너건 정도 되기 때문에 숫자를 그렇게 썼는데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성 우리는 재개발사업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조합회의를 한다든가 그런 경우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성 조합설명회라든가 이런 것을 하게 될 때 다른 특별한 프로그램이 없으면 해 주고 있습니다. 김진성 그게 지역적으로 다른 부분이 있는데 장위동 같은 경우는 14, 5구역까지 했기 때문에 한 군데를 빌려주다 보면 다른 조합에서 쓰다보면.
김진성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차후에 혹시 조합에서 강당을 빌려달라고 하면 위원님 말씀을 새겨듣고 깊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김진성 공동육아교실은 우리 지역에서 3세에서 5세 사이의 아이들 어머니들이 주축이 되어서 하루에 2, 3시간씩 어머니들이 교실이 크지 않기 때문에 15명이 모임을 가져서 하고 있습니다.
김진성 3층 입구 육아교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부모들님들이 한 달 프로그램을 서로 평소에 여러 가지. 김진성 안에는 책상만 있습니다.
그러면 부모들이 재료를 사가지고 와서 어린이들에게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성 그것은 프로그램을 하면서 수강생들이 티타임으로 음료를 한다든가 할 때 들어가는 비용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진성 지금 모든 프로그램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부 프로그램이 자체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김진성 체제가 그렇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동정자치위원회에서 이렇게 결정을 해서 지금까지 그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성 그래서 다음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때 그 부분을 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고 해서 운영비라든가 다 설명을 하고 강사료도 좀 현실에 맞게 조정을 하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성 인원 수, 수강생 수에 따라서 수강료, 강사료도 차등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성 일률적으로 일정액을 준다고 이렇게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김진성 총 강사료를 조금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자치위원회에서 강사료지급기준을 정하면 이렇게 강사마다 똑같이 일률적으로 20만원이나 25만원을 주는 것이 아니고 수강생이 많아서 수강료 수입이 많은 강사는 30만원이나 40만원까지도 줄 수 있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진성 그 부분도 저희가 확인을 해서 시정을 할 부분이 있으면 시정을 하겠습니다. 김진성 저희가 위에서 지시된 내용 그대로 하다보니까 조금 김진성 용어를 듣기 쉽게 다시 한번 연구를 하겠습니다. 김진성 예.
할인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65세 이상하고 다둥이카드소지자 김진성 알겠습니다. 각 프로그램별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 충분히 전달해서 할인을 받아야 될 그런 부분을 할인을 받지 않고 프로그램으로 수강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성 그것은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그런 강사채용을 할 때 잘못된 부분을 확실히 따져서 채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성 6개월에 한번씩 재계약을 해야,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미흡한 부분은 시정을 하겠습니다. 김진성 예.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시정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추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진성 예. 지역에 있는 훌륭한 자원봉사하실 분을 적극적으로 모집해서 활용을 하겠습니다.
김진성 그게 모집정원이 100명이고요. 실제로는 한 3, 40명 정도 수강생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강료, 노래교실의 경우에는 분소쪽에는 30만원을 드리고 길음1동 주민센터는 40만원의 강사료를 드리고 있습니다.
김진성 예. 30만원으로 안 되어 있습니다. 20만원 드리는 경우도 있고 또 수강생이 많아서 수강료 수입이 많으면 최대 40만원까지 드리고 있습니다.
김진성 그게 지역적으로 장단점이 있어서 그 지역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강사료문제를 정하는 대로 주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진성 위원님 말씀을 숙지해서 필요할 때 깊이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김진성 예.
그 동정현황판을 확인을 해서 필요한 부분을 시정을 해서 새로 부착을 하겠습니다. 김진성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진성 예.
저한테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진성 전체적으로 자치위원회에서 그런 논의가 되어서 새로 하자라고 하면다시 하겠습니다. 김진성 우리 길음1동은 7,8,9구역이 한참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주변의 주민들이 소음이나 진동 그런 데 관한 민원도 많이 있고요.
그 외에 저희들이 전국최초 뉴타운이지만 학교문제가 중·고등학교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고등학교 설립문제 그런 부분에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진성 본인들이 주로 현장사무실에 가셔서 동대표 몇 분이 가서 현장사무실에서 직접 시정요청을 하고 그 외에 필요하면 구청에 뉴타운 개발사나 이런 곳에 연락을 해서 시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성 시정요구를 동사무소에 우리가 간다고 연락을 하고 나가는 경우도 없기 때문에 김진성 동사무소에 직접적으로 학교문제로 오는 경우는 없고요. 당 위원장이나 기타 학교에 관심있는 분들하고 간담회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동사무소에서 하게 되면 저도 참석을 해서 민원에 관한 사항을 듣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진성 현재 미아초등학교 쪽에 도로를 1차선 확보하기 위해서 현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림아파트 맞은편 1차선을 확보를 해달라고 하는 것도 구청관계부서에서 나와서 현장사진을 다 하고 미아초등학교 공사를 하면서 동시에 같이 하겠다라고 지역주민들에게 설명을 하고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진성 네, 특히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길음1동에 계시는 의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셔서 구청담당직원하고 지역주민들 관심있는 분들을 현장에 직접 나오시라고 해서 현장에서 구청담당자들로부터 확답을 받고 현장을 확인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진성 내일 통장님들 회의가 있습니다.
그때 민원해결한 것 위원장님 말씀대로 통장님들에게 적극 홍보를 하겠습니다. 김진성 2008년도에 제가 길음1동에 와서 자치위원회 운영비를 쓴 경위는 1, 2동 통합되면서 자치위원회 구성건으로 몇 번 1, 2동 자치위원장이나 두 분 구의원님하고 이렇게 미팅을 하는 과정에 운영비집행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2007년에 관한사항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진성 31개 통에서 재개발로 인해서 7개 통 통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