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충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임시회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님, 그리고 이호식 기획경영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송대식위원입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기획재정국 소관으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8건의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기획경영과장 이호식입니다. 우선 연이은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송대식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 자리는 고용수 기획재정국장이 앉아서 제안설명을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병중에 계셔가지고 대신 보고드림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기획재정국 안건은 기금관리 기본조례 외 7건으로서 그동안의 추진경위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지난 7월25일날 2008년도 자치법규 정비추진계획을 수립해서 9월8일부터 9월29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10월2일날 심의를 하고 이번 172회 임시회 의안으로 상정한 것입니다. 대장은 총8건으로서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이 미반영된 자치법규가 6건, 지방자치법과 정부조직법의 개정이 미반영된 자치법규가 1건, 구조직개편이 미반영된 자치법규가 1건, 그래서 총8건이 되겠습니다. 기획경영과는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성북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성북구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3건으로, 경제환경과는 성북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성북구 벤처창업지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성북구 중소기업 공동브랜드 운용조례 등 3건, 재무과는 성북구 공유(公有)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1건, 세무2과는 성북구 수수료 징수조례 등 1건입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구 자치법규에 많이 인용되고 있는 법규 중 최근 전부개정된 법규인 지방자치법과 정부조직법을 중심으로 미정비된 사항을 정비함으로서 구정의 신뢰성 확보와 구민권익 제고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1조 조문에서 인용되고 있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현행 정부조직명인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개정하고 별표1에서 인용되고 있는 근거법령인 지방자치법 제133조를 현행규정에 맞도록 지방자치법 제141조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성진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문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옥 부위원장님.

전체 우리 성북구 기금이 몇 가지예요? 지금 133조에서 142조로 바뀌잖아요. 다른 기금은 안 바뀌나요?

네. 다른 부분은 바뀌는 사항이 아닙니다. 기금은 총11개 기금이 있습니다.

그러면 3번, 4번, 7번은 재산적 가치,

3번은 기초생활보장기금,

3번, 4번, 7번은 뭐예요?

기초생활보장기금하고 재난관리기금하고 식품진흥기금하고 이것은 다른 법령에 의해서 기금설치가 된 것이기 때문에,

142조에 세 가지는 맞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노인복지기금도 여기에 맞아요? 142조에.

네.

노인복지기금하고 142조는 조금 안 맞는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천상영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기획경영과 자치법규정비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자치 법규정비 추진계획을 수립하게 된 동기는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신 바와 같이 또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 때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지방자치법이 작년 5월17일날 전부개정이 되었고요, 금년 2월29일날 정부조직법이 전부개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각 조례규칙을 운영하는 사업부서에서는 상위관련법령이 바뀜으로 인해서 그 내용을 하위법인 조례에 그 사항을 반영하고 운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집행부의 사정이나 업무처리과정에서 이 부분을 소홀히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부분적으로는 이루어졌습니다만 총괄적으로 이루어추진부분들이 좀 미흡하다 해서 저희과에서 인용문구가 많은 상위법령은 정리 따빨리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7월25일날 저희가 자체법규정비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상위법령이 인용 많은 조례 따쭉 검토해서 인용된 법규가 차이가 나는 부분들을 정리해서 아까 추진경위와 마찬가지로 절차를 거쳐 상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오늘 심의하기 전에 최초에 간담회 때 제출했던 자료가 일부 수정된 게 있죠?

그렇습니다.

얘기를 들으셨나보죠?

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검토보고)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의안번호 제59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도 2008년 1월9일자 우리구 조직개편사항이 미반영된 조문을 개정하여 구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내용은 안제3호에서 인용되고 있는 행정지원국장을 현행 조직명에 맞게 행정국장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성진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질문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충균위원님.

위원장님 10분만 정회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 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4. 서울특별시 성북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성북구 벤처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성북구 중소기업 공동브랜드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公有)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는, 지금 위원님들에게 드린 것이 기본적인 폼이거든요. 그런데 신구조문에 대한 것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이 폼을 먼저 드리고 그것은 저희가 보조자료로 해서 신구조문을 대비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별도로 드리는 것으로 정리를 하고요. 의안 번호 61호부터 65호까지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 번호 제61호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목적에서 인용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10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를 현행 규정에 맞게 지방자치법 제116조와 동법시행령 제80조로 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의안번호 제62호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벤처창업지원센터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목적에서 인용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135조를 현행규정에 맞게 지방자치법 제144조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의안 제63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중소기업공동브랜드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 목적에서 인용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133조를 현행규정에 맞게 지방자치법 제142조로 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의안번호 제64호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公有)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4조 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에서 인용되고 있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의3 제2항을 현행 규정에 맞게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 제2항으로 하고 동 조항의 문구 중 각1호의 1을 법제처에서 권장하고 있는 문구인 각 호의 어느 하나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의안번호 제65호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 목적에서 인용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128조 및 제130조를 현행 규정에 맞게 지방자치법 제136조 제137 및 제139조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진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에 대해서 일괄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물가대책위원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문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충균위원님

이번 조례 개정안은 대부분의 내용이 지방자치법하고 정부조직법의 단순한 부처이름 변경말고는 거의 형식적인 개정이죠. 법제처에서 얘기하는 알기 쉬운 정비기준을 지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안이유를 보면 조례는 띄어쓰기하고 법령명에는 낫표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낫표를 지방자치법이나 정부조직법 이것밖에 낫표를 안 한 거에요. 법제팀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 조례에서 법령명에 낫표해야 되는데 지금 낫표할 것이 있는데 낫표할 것이 100개도 넘어요. 그것을 어떻게 일일이 얘기하느냐고요. 얘기하는 사람도 답답합니다. 왜냐 하면 이렇게 제안한다 해 놓고 낫표를 안 해서 올리면 제가 낫표를 해서 집으로 하나씩 보내 드릴까요? 그러니까 오늘 회의에서 그런 얘기 안 나와도 알아서 낫표하십시오 해야 제안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특히 수수료 관련해서 제일 마지막에 나와 있는 성북구 수수료 징수조례는 관련법이 엄청나게 많이 나아요. 그거 다 낫표해서 올라오셨어야 되는 거예요.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사실 관계를 확인해 볼게요.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있죠. 1조에 보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은 좋은 데 같은 법 시행령으로 되어 있어요. 같은 법. 원래 같은 법으로 되어 있습니까? 1조에. 공유재산 물품관리 조례. 같은 법으로 되어 있어요? 동법으로 되어 있어요?

같은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데는 다 동법인데. 같은 법하고 동법이 같은 말인 것으로 아는 구민이 별로 안 계세요. 그것도 동법으로 고쳐주시고. 이상입니다.

천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 저희가 부끄러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무관심하고 대수롭지 않은 부분으로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넘어갔던 부분이었는데 이번에 아주 세심한 부분까지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굉장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마 다음에는 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 말씀했는데 조례가 개정되면 개정 전 조례 그다음에 개정안 조례가 전문으로 있는 것은 맞다고 보고요. 조례 자체가 길지 않기 때문에. 그것도 좋은 방법이고 조례가 되려면 뭐라고 하냐면 프로젝트로 해서 포인트해 가면서 같은 화면을 보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은데 조례가 개정되는 것이 모법이 개정되다 보니까 그 내용을 따라 하는 것에 불과하지만 어쨌든 조례가 집행부에서 실수하는 부분이 바로 그것이죠. 지방자치법 몇 조 그 부분만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제안해 놓고 스스로 못 지키는 그런 아이러니가 생기는 거예요. 아마 지금 법제처 정비기준에 맞춰서 금년에 거의 끝나지 않겠습니까?

지금 부분을 가지고는 다시 다음 회기 때 올라오는 부분은 어제 행정국부터 쭉 오늘까지 흘러오면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집행부에서 또 이것을 총괄하는 과장의 입장에서는 사실 얼굴이 화끈거려서 오늘 위원님들 대면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 창피함을 굉장히 많이 느낍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조례 개정뿐만 아니라 내부 기안서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얼마나 많은 법조문이 있습니까? 직원들 교육을 시켜야 돼요. 사내 교육.

그래서 제가 뒤에 조금 전에 메모를 던지면서 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들께서 하지는 내용에 대해서는 틀림없이 각 사업부서 또 이런 부분에 공문도 내려 보내고 또 회의 때 설명도 하고 교육도 해서 다음에 우리가 의안 올릴 때는, 열심히 할 때에 부분적으로 한두 개가 틀렸다 하면 사람이 하는 실수일 수 있겠지만 전체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그것을 검토를 못하고 그냥 들어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참으로 부끄러운 얘기가 됩니다. 또 그런 것을 나름대로 지적을 해 주시고 어떤 방향을 잡아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요. 이것을 기회로 해서 다음에는 좀더 세밀하고 또 어떤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하고 충분하게 토의하고 상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가졌으면 그런 것이 말씀드리는 아까 피피티자료로 해서 우리가 토의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는데 그다음에 신구 조문대비를 전문으로 하는 것은 우리 조례 같이 간단한 것은 괜찮은데 이것이 조문이 긴 것이 있거든요. 그런 것은 저희가 한50부 60부로 만드는 어려움 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가 의안별로 올릴 때에 이것이 조금 어려움이 있다 할 때는 그때 위원장님들하고 별도로 상의를 드려서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청에 있는 홈페이지에 의회조례 나오죠? 그 관리는 누가 합니까?

우리 기획경영과에서 합니다.

오타가 엄청 많습니다.

지금 그것을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만 전산화 시킨 지가 얼마 안 되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그 부분들을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일반인들이 조례를 접하는 것은 인터넷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타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조례가 저희가 134개 규칙도 엄청 많고 해서 일단 한번 작업을 해서 이 정도면 되겠구나 하고서 인수위에 올렸는데 먼저 올리기는 올렸는데 저희가 보면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담당 뒤에 있습니다만 끊임없이 수정도 하고 있는데도 아직까지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각 부서 별로 서무한테 각 자기 부서에 해당되는 조례를 검색을 해서 수정을 하셔야 되요.

1차 2차 꾸준히 수정해 나가겠습니다.

웹2.0으로 작업하시잖아요. 내년에. 그런 내용까지. 그러니까 차만 좋으면 뭐해요. 운전습관이 아직도 옛날 수준에 있는데. 그래서 내용도 오타없이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토론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계속한 것에 추가가 되겠는데 여기에 수수료 징수조례 보면 신구조문 대비보면 개정안에는 전문위원님이 참고로 해서 136조 137조 139조 이렇게 나왔는데 그러면 개정안은 현행은 이 내용이 똑같은데 법조문만 바뀌는 거예요?

법 번호만 바뀌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시면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벤처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문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벤처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중소기업 공동브랜드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 없으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중소기업 공동브랜드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公有)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公有)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문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호식 기획경영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17일 오전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벤처창업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벤처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중소기업 공동브랜드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중소기업공동브랜드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公有)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公有)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