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철식 의원 발언

사무국장 박성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73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휴회기간 중 상임위원회별 의안심사 및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복지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성북구립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2건을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산하 정보도서관을 비롯한 7개 사업장을 현장방문하여 운영실태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정철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서찬교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춘례의원입니다. 제173회 임시회 기간 중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성북구립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건의 조례안은 2008년 10월31일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12일 심사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북구립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북문화예술단체 육성 및 활성화, 공연예술문화를 창달함으로서 구민의 질 높은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고 수준 높은 문화행정을 도모하고자 함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에서 관현악단, 합창단, 국악단, 연극단 등 예술단체의 설립근거를 마련하였고, 제3조, 4조에서는 단원의 위·해촉 등 모집방법의 근거를 규정하였으며, 제7조에서는 예술단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8조와 9조에서는 예술단체의 특화육성을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 등의 운영 위탁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에 따른 경비지원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폐기물관리법, 같은법 시행령, 지방자치법 등 폐기물관리 조례의 상위근거법의 개정으로 인한 명칭 및 인용조항 개정과 규격봉투 판매가격 및 구성내용 중 부수입인 반입수수료를 수집·운반수수료로 합산조정하여 청소대행업체의 경영정상화 유지를 통한 대구민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고 대형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 품목별 부가기준의 규격을 비법정계량단위에서 법정계량단위로 표준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충분한 논의와 심사를 거쳐 서울특별시 성북구립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도 우리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