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백성호 의원 발언
박철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9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어제에 이어 2026년 하반기 시정주요업무계획 및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 부서장께서는 중점 신규사업 및 역점사업 위주로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내용에 대하여 간략하게 질문해주시고 필요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사항은 별도로 설명을 듣거나 자료요구를 통하여 확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 2026년도 하반기 시정주요업무계획 및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 - 상수도과, 하수도과, 하수처리과, 생활폐기물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 하반기 시정주요업무계획 및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물관리센터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 소개 후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용해
원용해상수도과장
입니다. 보고에 앞서 상수도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상수도행정팀장 김은정, 급수팀장 김대율, 시설팀장 안효상, 용강정수장팀장 김태주, 마동정수장팀장 김양계 소개) 이어서 2026년 하반기 역점사업 5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46쪽, 용강, 구산 중블록 등 3개 중블록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입니다. 본사업은 광양읍 노후 상수도관망 1단계 사업과 연계한 2단계 사업으로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상수관으로 발생하는 누수 문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유수율을 현재 66%에서 85%로 끌어올리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470억 600만 원이며 2026년부터 2031년까지 용강, 구산, 덕례리에 27.9km의 상수도관망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26년 6월부터 27년 12월까지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고 28년 1월부터 31년 12월까지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47쪽, 옥룡지구 송수관로 신설공사입니다. 현재 옥룡면 일원은 2001년 설치된 150㎜ 송수관로가 수도정비기본계획의 급수구역 확장으로 지방상수도 공급용량이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총사업비 43억 7,800만 원을 투입하여 구산배수지에서 초암교까지 5.3km에 규격을 키운 송수관로 200㎜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행정 절차와 계약체결 의뢰를 마무리하는 단계이며 26년 8월 공사를 발주하여 27년 12월까지 공사를 차질없이 준공하겠습니다. 548쪽, 농어촌 생활용수 확충사업입니다. 본사업은 옥룡, 진상, 다압면 지방상수도 공급을 위한 상수관망 확충사업으로 전체사업비는 174억 3,200만 원이며 관로 26.2km, 배수지 1개소, 가압장 15개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옥룡지구는 1, 2, 3차분 공사 추진을 완료하였고 26년 2월부터 12월까지 4차분 공사를 추진 중입니다. 진상, 다압지구는 1차분 공사를 완료하였고 26년 4월부터 12월까지 2차분 공사를 추진 중입니다. 다압지구는 3차 잔여분은 27년 추진계획입니다. 549쪽, 상수도 스마트 원격검침 단말기 설치사업입니다. 본사업은 상수도 검침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추진중인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9억 2,000만 원입니다. 총 20,303전 중 25년 말까지 10,801전을 설치하였으며 26년 사업비는 2억 3,000만 원으로 1,600전을 11월까지 설치할 계획이며 인력검침으로 인한 수용과 불편 해소 및 유수율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50쪽, 용강·마동정수장 기술진단 용역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수도법」 제74조에 따른 법적 의무사항으로 기능검토 효율적 운영관리, 시설개선계획 등을 검토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용역비 5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26년 6월까지 기술진단 계약 완료하여 7월부터 12월까지 기술진단을 실시하고 12월까지 개선계획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일반사업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60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 중 시정 1건, 처리 3건은 모두 완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철수위원장
상수도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기 위원님.
용해
원용해상수도과장
지금 이건 전체 누수율을 말하는 건 아니고요. 광양읍에 1단계를 반 정도 처리했고 1단계를 처리하면서 보니까 광양읍이 옛날에 구도심이어서 반 정도 처리가 안 돼서 이번에 작년에 사업비를 가져왔거든요. 거기가 그 지역만 66%를 88%로 끌어올리는 사업입니다.
유수율은 쉽게 말씀드리면 정수를 해서 돈을 사용할 수 있는 것, 누수율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예.
제가 정확하게는 안 해봤습니다만 많은 양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노후관이고 옛날에 광양읍은 지금은 택지개발을 하면 체계적으로 관 관리를 체계적으로 잡아서 하는데 그때는 무분별하게 막 따서 집어넣고 해서 땅을 파보면 엉켜 있습니다. 관이 어디로 연결되어 있는지 굉장히 찾기도 힘들고 그러다 보면 또 이것이 30년 이상 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지금보다 현대적으로 기술이 많이 발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데이터는 있고 블록으로 구성했어요. 그 부분도 블록을 구성해놓고 보니까 아까 말씀 드린 노후관망 공사를 하려고 하는 부분이 특히 누수가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환경부에 작년에 요청해서 사업비를 가지고 온 사항입니다.
지금 아무래도 압력이 지금 적정압력이 1~7 정도면, 7.4 정도면 적정압력인데 보통 4.5 정도의 압력을 공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관이 안 좋은 상태면 4.5 압력을 견디지 못하면 누수가 많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재로 뒤에는
메인 중앙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 부분은 지금 1차 하면서 중간, 중간 많이 교체했습니다.
150㎜ 이상 주관은 전부 도로에 있고 가지관이라고 해서 급수관, 집으로 들어가는 것들은 인도에도 많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보도 밑에도 만약에 도로에 매설할 수 없는 경우 그런 경우는 보도에도 매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원래 2031년까지 이것을 다 원격으로 돌리는 걸로 왜냐하면 지금은 검침원이 없습니다. 저희가 지금 정규 검침 직원은 3명밖에 없고요. 네 분이었는데 한 분은 이번에 퇴직해서 세 분밖에 없고 나머지는 일반 검침하시는 민간검침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스마트화하기 위해서 단계적으로 23년부터 계획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체예산도 29억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 들어가는 것은 50여 가지 이상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조달청에 검증된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3개 회사입니다.
그것은 연동이 안 되면 저희가 다 검토해서 연동 안 되면 계약을 안 하니까 이 검침 사업은 저희가 가장 적합하고 연동이 잘 되고 통신으로 합니다.
그런 통신이 잘 돼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철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철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준길 위원님.
최준길위원
입니다. 과장님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546페이지,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관련해서 이 지역에 현재 유수율이 66%고 목표 유수율 85%를 위해서 470억 사업비를 들여서 공사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1단계 준공이 올해 말이 되고 2단계는 추진 예정이고요. 사업내용은 관망정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관망정비만 하시는 건가요?
용해
원용해상수도과장
진단해서 전체지역을 전부 진단해서 어느 부분이 가장 많이 노후화됐는가? 어느 부분이 제일 많이 새는가? 그것을 파악해서 그 부분을 교체하고 다시 블록으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유량계가 달려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들어가는 양, 나가는 양이 누수가 얼마나 되나? 체크하고 해서 유수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최준길위원
유량계가 설치됩니까?
용해
원용해상수도과장
예, 블록별로 유량계를 다 설치합니다.
최준길위원
그럼 일부 현대화사업도 들어가 있네요?
용해
원용해상수도과장
현대화사업으로 일부 했고요. 지금은 블록화라고 해서 블록별로 다 계량기를 설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준길위원
그래서 보면 이 사업과 관련해서 계량기, 단말기 설치하고 요금징수 여기까지 이게 쭉 일련의 연결된 거라고 봐도 되는 거잖아요? 상수도과에서요. 그래서 관망정비를 하면 유수율을 올리기 위해서 노수관로 교체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돈을 들여서. 그런데 여기 어떤 현대화사업의 일환으로 누수탐지 기능이 설계가 반영이 되면 어떨까 싶습니다. 또한 물을 주간하고 야간하고 사용을 아까 공급압력이 4kgf라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4kgf면 굉장히 높은 압력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많이 사용할 때 그다음에 야간에, 이걸 수압을 관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자동밸브를 설치해서 한다든지, 이런 현대화사업도 여기에 포함해서 사업을 추진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단순히 배관 교체는 유수율을 올릴 때는 일차적인 것이지만 요즘 센서들이 굉장히 좋잖아요? 그런 것들을 해서 저희도 산업현장에서 물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물이 앞으로 더 가치가 있는 자원이기 때문에 상수도 사업을 할 때 그런 현장사업도 해서 사후관리까지 해서 하면 어떨까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용해
원용해상수도과장
예, 평균압력이 4.5kgf라고 말씀드린 것이고요. 아까 말씀대로 노후가 많이 된 곳들은 저희가 조절해서 3kgf, 2kgf 이렇게 관리하고 또 약간 압력이 달리는 부분들은 5kgf, 6kgf 올려서 하고 계속 인력이 체크하고 누수탐사요원이 3명 있습니다. 그 인원 따라서 계속 감시하고 관리하고 그런 것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최준길위원
그래서 사업내용에 관망정비만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현대화 누수탐사 장치라든지 수압을 관리하는 현대화사업들이 같이 포함되면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있어서 제가 제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해
원용해상수도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준길위원
감사합니다.
박철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수 위원님.
이윤수위원
입니다. 상수도과 역점사업으로 상수도 스마트 원격검침 단말기 설치사업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과장님 본사업은 2022년부터 시작됐나요?
용해
원용해상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이윤수위원
본 사업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용해
원용해상수도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검침 인력이 상당히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지금 검침이 다 어렵기 때문에 검침을 하러 가면 계량기를 검침해야 하는데 계량기가 집 안에 사람들이 쌓아 놓고 물건까지 겹쳐놓으면 계랑 받기가 어렵고 또 대문을 열어줘야 하는데 대문을 안 열어주니까 검침하기 어렵고 두 번, 세 번씩 가야하고 또 여름에 겨울에 그런 것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검침이 어렵고 그다음에 검침 인력을 확보하기 많이 어렵고 두 번째는 검침을 사람이 하다 보니까 일괄적이지 못합니다. 똑같은 날, 똑같은 시간에, 똑같이 하지 못하는데 원격으로 하면 똑같은 날,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양을 검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서 생기는 것이 3% 정도 됩니다. 그 3% 격차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것을 일괄적으로 검침하다 보면 스마트로 검침하고 모니터로 관리하기 때문에 이상이 있으면 누수가 된다. 많이 나간다든지 그러면 이게 누수가 된다, 안 된다. 그렇게 판단하고 가정에 “누수되니까 확인해보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서 그렇다 보면 누수율을 많이 줄일 수 있고 시민들이 많이 그것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이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윤수위원
스마트단말기 도입으로 실시간 사용량도 확인하고 또 누수를 조기에 발견 등 검침 효율화에 여러 가지 장점이 있어 다른 지자체도 역시 본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마트단말기가 습기가 많은 곳에서는 굉장히 고장율이 많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단말기 보증기간과 내구연한이 얼마이며 단말기 고장과 관련하여 연간 몇 건의 민원이 접수되고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용해
원용해상수도과장
스마트 원격검침기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배터리입니다. 배터리가 지금 8년 정도 내구연한을 가지고 있는데 이분들은 만들면서 30년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보증기간을 8년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계량기 안에 부착합니다. 부착하면 계량기에 물이 찼을 때 수밀이 되냐, 안 되냐. 그것을 저희가 철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수밀이 되면 통신이 안 됩니다. 물이 차면 왜냐면 통신은 KTL하고 통신을 해야 하기 때문에 물이 빠졌을 때 다시 작동하냐? 방수되어야 작동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실험을 통해서 보고 우리가 검토하고 그 부분을 조달청에서 그런 부분들을 1차로 조달청에서 걸러서 올려놓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철저히 검토해서 보고요. 그다음에 가장 고장률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배터리 부분하고 통신 부분. 이런 부분들이 에러가 좀 있고, 그런 부분들 고장률은 5~10% 정도 되는데 그 정도는 계속 설치하면 업체에서 그런 것들은 바로바로 원인이 뭔지 파악하고 저희가 같이 현장에서 확인하고 교체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윤수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찾아보니까 광주시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관리하는데 고장률이 40% 정도 있어서 시민 혈세 낭비가 많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로 인해서 저희가 인력도 부족하고 유지보수용역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지보수 용역비가 연 저희가 나가는 것이 얼마 정도 나갑니까?
용해
원용해상수도과장
유지관리는 저희가 대행업체라고 해서 수도대행업체가 있습니다. 동부지역 4개, 서부지역 4개, 이렇게 해서 대행업체가 2년 동안 업체가 상수도 사업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검토해서 4개씩 대행업체를 8개 세워놓고 있는데 계량기가 망가지면 그분들이 1차로 고장을 확인하고 단말기가 망가졌을 경우는 단말기 회사에 연락해서 고치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내구연한이 계약하면 의무적으로 이 사람들이 해야 할 기간이 2년이기 때문에 2년 동안은 무상으로 교체하고 망가지면 수리하고 있고요. 나머지 2년이 지난 것들은 용역비를 줘서 망가졌을 때 그 사람들이 와서 확인하고 처리하고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윤수위원
2,500만 원 정도 나갑니까?
용해
원용해상수도과장
지금 용역비는 개수 또는 위치에 따라서 측정하기 때문에 딱 정해져 있는 금액은 아니고요. 현재로서는 2,000만 원 정도에 계약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윤수위원
여기 보면 제가 자료를 찾아본 결과 단말기하고 하자 유지보수하는 데에 약 2,200만 원이 들어가요. 그리고 서버 같은 경우에 300만 원이란 말입니다. 비중을 유지보수에 너무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마 유지보수 고장으로 인해서 혈세 낭비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민원접수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상수도 원격검침시스템 유지보수 용역에 대해서 결과를 지금 자료를 업체에서 시로 주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매월? 거기에 대한 자료요청을 제가 부탁드립니다.
용해
원용해상수도과장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수위원
그렇게 하고 여기 적절한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료를 찾다 보니까 계약부서가 지금 회계과입니까, 아니면 상수도과입니까?
용해
원용해상수도과장
상수도과에서 계약하고 있습니다.
이윤수위원
작년 보니까 사업발주 금액이 9억이었고 올해 2억 정도 예산이 잡혀 있는데…
용해
원용해상수도과장
작년에 9억이 아니고 작년에 2억 8,000인가 그 정도 많이 삭감됐습니다. 원래 9억이었다가 삭감이 돼서
이윤수위원
제가 지금 자료를 2025년 3월 18일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용해
원용해상수도과장
그런데 저희가 지금 삭감돼서 3억만 했습니다.
이윤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회계과에서 계약하지 않고 상수도과에서 하니까 밀어주기식 업체를 그런 내용들이 상수도과에서는 그런 일이 없죠? 특정 업체 밀어주기는 없죠?
용해
원용해상수도과장
저는 여태까지 공직생활 하면서 제가 30년 공직생활 했는데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은 절대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기 때문에 그렇게 밀어주기 하고 하는 것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저희가 단말기를 하면 업체를 놓고 정확하게 비교 검토해서 장단점을 비교해서 거기서 저희가 선택하고 결제를 득해서 계약하지, 저는 그렇게는 안 했습니다.
이윤수위원
저도 과장님 말씀대로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고생하시고 행정 하시는 걸로 알고 또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게 해주셔야 하고. 자료를 찾다 보니까 안동시나 울진군 이런 곳에서 그런 경우들이 많이 발생해서 기사가 나왔던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광양시도 있길래 잘하실 걸로 믿고 투명하게 잘하시는 걸로 믿지만 제가 한번 말씀드려봤고요. 과장님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지금과 같은 추세로 단말기 수가 매년 늘어나면 유지보수용역비도 함께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습기에 취약한 단점을 보완하고 제품을 교체하거나 또 이미 이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타 지자체 사례들이나 벤치마킹하는 방안은 검토해보셨나요?
용해
원용해상수도과장
저희가 벤치마킹도 많이 하고 있고요. 또 유지보수라는 것이 어쨌든 공무원은 비전문가입니다. 그러면 유지보수업체는 전문가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용역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시겠지만, 비전문가가 이것을 관리하면 이게 어디가 고장 났는지 빨리빨리 대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물은 24시간 시민들한테 공급해야 하는데 24시간 시민들이 공급받지 못하면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신속하게 빨리 공급하기 위해서 저희가 전문가를 투입해서 용역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윤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은 없고요? 지금 시행하는 대로 계속해도 무방하다?
용해
원용해상수도과장
저희가 앞으로도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니까 이 부분은 다른 지자체도 많이 가서 보고 벤치마킹도 하고 정말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윤수위원
이런 부분은 저희하고 좀 더 고민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용해
원용해상수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윤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철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은경 위원님.
이은경위원
입니다. 똑같은 페이지입니다. 549쪽, 스마트 원격 단말기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혹시 과장님 지금 우리 광양시에서 상수도를 일괄적으로 다하고 있죠? 면 단위까지요?
용해
원용해상수도과장
예.
이은경위원
면 단위에서 동네 물을 먹고 상수도를 드시지 않는 분도 상당히 많죠? 실태조사 되었나요?
용해
원용해상수도과장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그 자료는 저를 좀 주시고요. 그러면 그게 있으면 과장님 몇 퍼센트 정도 된다고 아시겠네요?
용해
원용해상수도과장
저희가 지금 광양시 전체에 98%를 상수도를 보급했습니다.
이은경위원
보급률이.
용해
원용해상수도과장
98%를 보급하면 거의 98% 보급한 것의 몇 퍼센트나 먹고 계시냐.
이은경위원
그 말씀을 98%를 100%라고 잡고
용해
원용해상수도과장
그런데 98% 다 드시지는 않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렇죠? 그것을 제가 좀 알고 싶다는 말입니다.
용해
원용해상수도과장
그건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그게 과장님 머릿속에 없으면 지금 원격단말기를 몇 대를 설치해야 한다는 게 계산이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용해
원용해상수도과장
현재 관리하는 단말기가 20,330개입니다.
이은경위원
20,300개라고 칩시다. 그럼 20,300개가 다 가구가 다 단말기가 들어간다는 말씀이시죠?
용해
원용해상수도과장
20,330개는 저희가 공급하는 개수입니다.
이은경위원
공급하는 거 그러면 상수도가 지금 98%가 들어갔다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단말기가 다 들어가는 건 아니죠? 단계적으로 들어가는 거죠?
용해
원용해상수도과장
보급률이 그렇고요. 보급하는 보급률. 그 보급률에서 상수도를 드시는 분들이 단말기가 20,300개라는 말씀입니다.
이은경위원
20,300개인데 제가 말하는 것은 방금 면 단위에 동네 물을 먹고 상수도를 먹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제가 말하잖아요? 그니까 조사를 해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도 상수도를 먹지 않는 수도관에도 스마트단말기를 설치하실 겁니까?
용해
원용해상수도과장
아니죠. 먹는 20,300개에 설치하는 겁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 20,300개 그 물을 먹지 않는 다시 말해서 상수도는 들어와 있는데 동네 물을 먹고 그 물을 먹지 않는 사람한테 고지서는 나가는 거 있잖아요?
용해
원용해상수도과장
아니죠. 그것은 안 나갑니다.
이은경위원
아니, 1,000원짜리 그런 고지서 나오잖아요?
용해
원용해상수도과장
상수도 요금은 상수도를 먹는 그다음에 20,300개의 먹는 사람한테만 상수도 고지서가 부과되는 겁니다. 동네 물을 먹는 분은 자기가 자동적으로 먹는 것이고 또 보급이 안 되는 마을 현재 옥룡 논실이라든가 이런 곳은 아직 보급이 안 됐습니다. 거기는 마을상수도라고 해서 마을에서 물탱크를 설치해서 그건 따로 있습니다. 그런 곳은 관리비만 저희가 보조해주지, 상수도 요금을 받지는 않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 그러니까 동네 물을 먹는데 거기에 1,000원씩 상수도과에서 부과하는 그것은 뭐예요?
용해
원용해상수도과장
부과된 적이 없습니다.
이은경위원
부가된 게 없다고요? 진짜로요?
용해
원용해상수도과장
예, 없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 제가 내일 과장님한테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 방으로 좀 오십시오.
용해
원용해상수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그 질문은 그런 1,000원을 부과하는 거기에도 이 스마트 원격단말기를 설치하는지 그것이 궁금했거든요? 왜냐하면 1,000원씩밖에 상수도를 설치해서 1,000원을 시청에서 부과하는데 이렇게 비싼 단말기를 거기에 꼭 설치해줘야 하는가? 그것이 궁금해서 여쭤봤거든요? 그런데 부과가 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용해
원용해상수도과장
다시 말씀드리지만 20,300개에 대해서만 부과를…
이은경위원
그 말이 아닌데…
박철수위원장
과장님 추후 설명을 드리세요. 여기서 계속 답하시면 결론이 안 날 것 같으니까.
이은경위원
그러면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상수도 체납 551쪽입니다. 이 체납은 열심히 받아들이려고 엄청 노력하시잖아요? 그러면 지금 체납이 2026년 3월부터 6월까지 징수액이 약 2억 원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용해
원용해상수도과장
지금 징수액은 그렇습니다.
이은경위원
2억 맞죠? 그러면 이 체납액이 5억 600만 원이 작년 것만은 아니죠? 계속해서 체납된 거죠? 그러면 26년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간 2억을 받아들였다. 그 말이죠?
용해
원용해상수도과장
체납액은 계속 받아들이고 있고요. 저희가 올해만 2억 원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상수도 사업을 하는데 지금까지 체납이 5억이었는데 올해 2억을 받아들였으면 이것은 상수도과가 무능한 것 아닙니까? 왜? 올해 2억씩이나 받아들일 수 있었는데 그냥 방치했다고밖에 생각이 되지 않는데요?
용해
원용해상수도과장
그게 아니고 저희가 5억은 현재 거잖아요? 그러니까 작년 것은 받아들이고 떨어냈죠.
이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이 체납액을 단수를 시킨다고 했잖아요? 예고한다고 그랬죠? 안내문을 보낸다고 그다음에 독려하고 방문해서 전화하고 문자 하고 그런다고 했죠? 실질적으로 단수시킨 적이 있습니까?
용해
원용해상수도과장
실질적으로 단수시킨 적은 없습니다.
이은경위원
그걸 알고 있으니까 당연히 체납하죠. 단수를 시킬 수 있는 것을 설치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이것도 시민의 돈이잖아요? 왜 안 하시는 거죠?
용해
원용해상수도과장
설치해야 하는데 생명하고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쉽게 단수를 못 시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생명하고 직결됐다고 말씀하니까 뭐라고 답을 못하겠습니다.
용해
원용해상수도과장
죄송합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체납을 다른 방법으로 단수를 한번 시켜 보십시오. 그래서 받으면 맨날 시에 돈이 없어서 다른 사업을 계속 못 한다고 하시면서 체납을 액을 이렇게 많이 5억씩이나 두는 것은 그렇잖아요? 상수도과에서 노력 좀 해주십시오.
용해
원용해상수도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이상입니다.
박철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영배 위원님.
영배
서영배위원
광양시 상수도가 도심지역에는 다 들어가죠? 그리고 면 단위 마을에는 마을상수도가 있고 시 상수도가 들어가는 곳이 있고 그렇죠? 지금 마을상수도 쓰는 곳은 몇 개 마을 정도 되나요?
용해
원용해상수도과장
45개소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45개소인데 광양시 상수도가 마을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방금 이은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1,000원짜리 부과되는 것이 있습니다. 광양시 상수도만 연결해놓고 쓰지 않는 거예요. 저희 집에도 1,000원짜리 상수도 요금이 나와요. 그렇게 되는 것이고 우리 광양시 많이 계속 확충사업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45개 마을이 상수도가 안 들어가는 거잖아요? 몇 개 정도 인지 파악할 수 있어서 한 거고, 또 하나 수도요금하고 하수도과 뒤에 계시는데 하수도 요금하고 부과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수도 요금 1,000원이 나온다. 하수도 요금 얼마 나오나요?
용해
원용해상수도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 못 했습니다.
영주
박영주하수도과장
하수도 요금은 현재 가정용은 기준이 있습니다. 가정용 중에서도 1t~20t 사이, 20t~30t 사이 이렇게 있는데요. 1t~20t이면 740원
영배
서영배위원
제가 그걸 여쭤보는 것은 우리 시민이 저한테 제보했어요. 수도 요금이 적게 나오는데 하수도 요금이 더 나온다. 맞지 않는다. 저희가 생각할 때 상수도 요금 쓴 만큼 하수도 요금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죠?
영주
박영주하수도과장
맞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럼 잘못 부과된 거죠? 부과된 적 있나요?
영주
박영주하수도과장
하수도 요금 중에서도 가정용이냐, 일반용이냐, 공업용이냐에 따라서 금액이 조금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가정용이든, 일반용이든, 공업용이든 상수도 요금의 쓰는 양에 대비해서 하수도 요금이 발생하는 것 아닌가요?
영주
박영주하수도과장
맞습니다. 양은 그렇지만 단가가 좀 다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단가차이가 있나요?
영주
박영주하수도과장
단가가 가정용은
영배
서영배위원
면 단위에서 저한테 민원이 들어온 건데 단가차이가 아무리 면 단위라도 그렇게 날 수가 없는데 그래서 저는 잘못 부과됐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건데요.
영주
박영주하수도과장
그것은 저희가 알려주시면 한번 확인해서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제가 알려드리고 지금 상수도 수자원공사 공사하고 있잖아요? 민원이 계속 많죠? 공업용수. 언제까지 하는 겁니까?
용해
원용해상수도과장
제가 알기로는 올해 연말까지 마무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공업용수 수자원공사에서 광양제철소로 가는 공업용수 공사인데 우리 시민들이 불편을 몇 년째 겪고 있어요. 지금도 광영 앞에 보면 그쪽은 도로 좁혀서 공사하고 있는 겁니다. 공사가 느려요, 느려. 더뎌. 옥곡IC 앞에는 2년째 가까이 공사하고 있어요. 그 조그마한 10~20m 구간을. 그걸 그냥 그대로 두는 것이 맞나요?
용해
원용해상수도과장
바로 독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 조그마한 10~20m 공사를 2년째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시민들이 IC 앞에 차를 좌회전해야 하고 우회전으로 돌아가야 하고 좌회전 신호 끝나고 우회전 들어가야 해요. 시에서 어떤 조치를 해줘야 하잖아요? 수자원공사가 갑이라서 그런가요? 도로점용료도 안 받잖아요? 도로과에서 안 받는걸로 알아요. 공짜로 공사하고 있는 거예요. 도로 사용료도 안 주고, 그런 행정들을 철저히 해서 시민들의 불편이 없게끔 해주시고요.
용해
원용해상수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리고 지금 수도분야 법정전문인력 배치가 있어요. 559쪽에 인원이 다 충족 안 된 건가요? 법정전문인력배치. 왜 인원 충족을 못 시킨 거죠? 법적으로 보니까 채용을 해야 하잖아요?
용해
원용해상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과태료 물잖아요?
용해
원용해상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런데 왜 안 하고 있습니까? 지난번 작년에도 보니까 자료를 보다 말았는데 그런 미충족 사례가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도 지금 충족이 아직 안 된 건가요?
용해
원용해상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마동정수장하고 용강정수장하고 급수별에 따라서 1급 1명, 2급 2명, 3급 3명 이렇게 인원을 배치해야 합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제가 알기로 의무적으로 이 인력을 배치해야 해요. 법적으로. 과태료 얼마씩 나오나요?
용해
원용해상수도과장
아직 과태료는 한 번도 안 물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문다고 25년 8월 17일 시행한다고 했어요.
용해
원용해상수도과장
올해 과태료를 물린다고 작년까지는 공고했고요.
영배
서영배위원
지금 우리 직원들 외의 법정인력을 말하는 건가요?
용해
원용해상수도과장
이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인력을 배치하라고 하는데 직원들이 자격증을 따야 하는데 지금 1급 딴 사람이 없습니다. 한 분 계셨는데 퇴직하셔서
영배
서영배위원
직원들이 안 되면 기간제라도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채용해야 하잖아요? 빨리하셔야죠.
용해
원용해상수도과장
지금 총무과 인사팀에 임기제를 충원해달라고 요청해놨습니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이런 것도 빨리빨리 작년에도 이런 지적사항이 보니까 미충족 됐고 올해도 똑같은 현상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에 이런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이 없는 건지? 아니면 우리 시에서 인력을 모집 안 한 건지? 전국에 있을 것 아닙니까?
용해
원용해상수도과장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1급 가지신 분들이.
영배
서영배위원
하여튼 신경 써서 모집하시기 바랍니다.
용해
원용해상수도과장
알겠습니다.
박철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백성호 위원님.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최근에 수돗물에서 흙냄새 나고 곰팡이 냄새난다는 원이 폭주했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용해
원용해상수도과장
지금은 녹조가 원수인 수어댐에서 녹조가 발생하는 바람에 왔는데요. 지난번에도 설명드렸지만 이게 정화를 해도 정수를 해도 약 80% 이상밖에 안 되고 다른 것은 다 되는데 냄새를 못 없앱니다. 그러다 보니까 녹조에 많이 들어오는지, 적게 들어오는 양에 따라서 그런데 지금은 두 가지 물질이 있는데 지오스민하고 2-MIB라는 물질이 있는데 지오스민이라는 물질은 이제 안 들어오고 2-MIB라는 물질이 0.06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냄새가 적고 활성탄도 적게 넣어서 처리하면서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지금은 어떻습니까?
용해
원용해상수도과장
지금은 이제 거의 민원 전화는 없고요. 현재 저희가 봐서는 아직 장마가 조금 비가 오면서 녹조가 약간 수그러든 것 같습니다. 다시 날씨가 더워지면 또 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과장님 답변으로 보면 원수의 문제로 인해서 수돗물에서 곰팡이 냄새나 흙냄새가 난다? 이 말씀이십니까?
용해
원용해상수도과장
원수에 녹조가 발생하니까 원수가 들어오면서 정수해도 80%밖에 정수가 안 되고 냄새를 다 잡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원수에서 녹조가 발생한 것이 곰팡이균 냄새나 흙냄새가 나는 주요 원인인데 그게 그럼 매년 반복되는 겁니까?
용해
원용해상수도과장
이게 2023년부터 원래는 없었는데 기후변화 때문에 2023년에 조금 왔었고 4년에도 조금 왔고 작년에도 2주 정도 왔었는데 올해는 유난히 6월부터 왔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지금 마동정수장 원수는 수어댐에서 받고 있죠? 용강정수장 원수는 어디서 받고 있습니까?
용해
원용해상수도과장
용강정수장은 수어댐에서도 받을 수 있고 주암댐에서도 받을 수 있는데 녹조가 발생해서 주암댐으로 돌렸었는데 주암댐 물이 부족해서 다시 수어댐으로 돌렸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럼 용강정수장도 수어댐에서 원수를 받으면 거기서도 똑같은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겠습니다?
용해
원용해상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런데 어쩔 수 없다고 매년 시민들께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 소극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든 원수 관리를 잘해서 수돗물에서 곰팡이 냄새나 흙냄새가 나지 않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기후변화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원수에서 녹조가 끼니까 어쩔 수 없다고 하면 방법이 없네요? 매년 이 불편을 겪어야 합니까?
용해
원용해상수도과장
현재로서는 이 냄새는 어떻게 100% 정화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또 힘들게 다니면서 마을 이장 회의도 다니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아니, 과장님 홍보하는건 홍보하는 건데 이게 왜 이렇게 이런 불편을 겪는지 이야기하는 것은 좋은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하지 않겠냐? 그런데 지금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녹조가 발생하니까 어쩔 수 없이 매년 이런 불편을 우리가 감수해야 합니다.”라고 홍보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겁니까? 그걸 묻는 겁니다.
용해
원용해상수도과장
근본적으로 냄새를 없앨 수 있는 건 환경과학원이나 데이터를 보면 현재 4대강 부산이나 서울이나 이런 곳은 이미 이런 물을 먹고 있었고 저희는 이런 물을 먹지 않았기 때문에 고도처리를 안 하고 저희가 일반 정수처리로 깨끗한 물을 먹었는데 이 사태가 벌어지면서 100% 정화를 할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녹조가 발생하면 이것은 겪고 가야 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죄송한데 되게 소극적인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으니까 우리가 무조건 받아들여야 한다는 표현보다 지금 원수 관리는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용해
원용해상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래서 무조건 “이상기온으로 녹조가 발생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런 불편을 우리는 매년 감수해야 합니다.”라고 하면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이런 현상들이 전국적으로 다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요구하는 것은 수자원공사에서 원수 관리를 좀 더 지금보다도 더 철저히 하고 수어댐 관리도 철저히 해야 하지 않겠냐 싶은데 주암댐에서는 발생하지 않는데 왜 수어댐에서는 발생해요?
선미
조선미물관리센터소장
위원님 제가 부연 설명해드려도 되겠습니까?
성호
백성호위원
그렇게 하시죠.
선미
조선미물관리센터소장
저희가 조류가 발생하는 댐을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전국에 29개소 정도를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어댐이 거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건의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수계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수어댐 물을 먹고 있는데 주암댐 물을 먹어보니까 주암댐 물은 녹조가 아직 발생 안 됐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전국적인 수원, 용수공급계획이 있지만 주암댐으로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하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상수원을 지금 관리하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소극적으로 답변할 수밖에 없던 부분이 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는 부분이라 책임 떠넘기기식으로 비춰질 우려가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그쪽 보호하는 관리하는 부분도 지속적으로 저희가 방문도 하고 또 관리하는 부분을 모니터링하고 필요하면 시의회에도 협조를 요청하고 해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래서 우리가 매년 “어쩔 수 없으니까 시민들께 이런 불편을 감수해주십시오.”라고 부탁하는 것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이상기온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거기가 상수원 보호구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혹시 상수원을 오염시키는 원인이 있는지도 파악해서 그런 것도 없애야 할 것이고 특히나 수자원공사에서 수어댐 관리를 제대로 철저히 하고 있는지도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부유물질을 잘 제거한다든지? 아니면 댐 밑에 있는 오래된 토사 같은 것도 준설한다든지. 어디에서 원인이 나오는 건지? 저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정확히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전문기관에 매년 녹조가 발생하는 원인을 뭔지 면밀히 분석해서 조금이라도 해소해줘야 시민들이 안전한 물을 먹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쩔 수 없으니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고 얘기하는 것은 시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쾌하죠. 어떻게 됐든지 “우리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라고 해주시고 그렇게 실천해주셔야 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해
원용해상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리고 보니까 수도급수조례가 있죠? 요금표에 보니까 여러 가지 업종별 요율표가 있는데 구경별 정액요금하고 사용요금이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도가 이렇게 공급되는 과정에는 구경별로 요금을 부과하는데 13㎜ 구경에 요금이 1,000원으로 부과되네요? 그래서 아까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게 수돗물을 사용하지는 않지만, 그쪽에 우리가 수도를 공급해주다 보니 구경별 정액요금이 부과되는 것 같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는 절대 없다고 하시니까 대치가 되는 건데 아마 구경별 정액요금이 부과되는 것 같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해
원용해상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상입니다.
박철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상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 소개 후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박영주하수도과장
입니다. 보고에 앞서 소속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희석 하수행정팀장, 강정원 하수시설팀장, 김현영 하수관리팀장 소개) 하수도과 소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신규사업 4건, 역점사업 5건, 일반사업 6건으로 신규사업과 역점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66페이지, 신규사업 다사통합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다압면 고사·관동·소학정·다사마을 4개 마을 하수처리시설이 20년 이상 경과 되고 노후화되어 이를 폐쇄하고 1개소로 통합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8억 1,400만 원이며 2024년 하수도 기본계획에 반영했으며 금번 6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10월경 환경부 재원협의 및 행정절차를 추진하고 2027년 공사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7페이지, 하수도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최근 이상 강우로 인한 집중호우 시 하수도 맨홀뚜껑 이탈로 안전사고 우려가 높아 정부 정책에 의해 맨홀에 추락방지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시 맨홀 현황은 21,949개소이며 현재 31.2%인 6,853개소에 추락 방지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며 금번 사업은 우리 시 하수도 정비 중점관리지역인 광양읍 일원에 사업비 18억 4,300만 원을 투입하여 2,284개소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에 계약 및 착공하였으며 금년 내로 공사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8페이지, 진월처리구역 하수관로 기술진단 용역입니다. 「하수도법」 제20조에 따라 5년마다 기술진단을 실시하는 법적의무 사항으로 위치는 진상면 지원리, 청암리와 진월면 일원이며 용역비는 3억 7,500만 원이고 사업내용은 하수관로 기술진단 31.45km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4월에 용역 착수하였으며 12월까지 기술진단 용역을 완료하고 용역 결과에 따라 내년 3월에 2028년 신규사업을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9페이지,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용역입니다. 「하수도법」 제20조에 따라 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 5년마다 기술진단을 실시하는 법적 의무사항으로 위치는 봉강, 옥룡 옥곡면 일원이며 사업비는 1억 5,000만 원 사업내용은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봉강 부저마을과 옥룡 답곡마을 2개소이며 오수관로는 옥곡 수평마을을 포함한 3개 마을 11km를 기술진단 할 계획입니다. 금년 계약 체결하여 10월까지 기술진단 용역을 추진하여 환경부에 결과 보고하고 2028년에 시설물 개선·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0페이지, 역점사업입니다. 중앙 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입니다. 위치는 중마동 대근사거리 하단부에 있으며 본사업은 기존 중앙처리장 유입수가 총질소 농도증가에 따른 처리 수질 강화를 위해서 개선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333억 원이며 사업내용은 중앙하수처리시설 2만 5,000t 규모를 개량하겠습니다. 2024년 4월에 착수하여 2026년 5월까지 3차분을 준공하였으며 현재는 처리장 지하구조물 설치를 시행중에 있으며 2027년 12월까지 공사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1페이지, 광양 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입니다. 광양읍 세풍에 위치하고 있으며 총사업비 268억 원이며 사업내용은 현재 2만 4,000t 처리용량을 6,000t 증설하여 30,000t으로 증설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 4월에 공사 착공하여 2025년 12월까지 3차분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금년도에는 4차분 구조물 시공 완료 및 전기·기계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내년까지 사업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2페이지, 봉강·옥룡 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노후마을 하수처리장을 단계적으로 폐쇄하여 공공하수 처리장으로 연결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51억 원, 사업내용은 오수관로 3.6km 신설과 마을하수처리장 봉강 상봉마을, 옥룡면 덕촌마을 외 5개 마을, 진상면 비촌마을 등 8개 마을을 폐쇄하여 공공하수처리장으로 연계 처리할 계획입니다. 2023년 5월부터 2025년 11월까지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를 완료하였고 금년도 2월에 착공하였으며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봉강면, 진상면, 옥룡면 순으로 2027년 12월까지 공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3페이지, 중앙·진원 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21년과 22년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결과에 따라 노후 및 파손, 오접된 오수관로를 교체·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 위치는 중마동, 진상면, 진월면 일원이며 총사업비 105억 원이며 사업내용은 노후 오수관 7.9km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 5월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 재원협의, 통합특별시 하수도 설치인가 등을 금년 6월까지 완료하였고 8월에 공사 총괄계약 및 1차분을 착공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4페이지, 광양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 수립 용역입니다. 용역비는 19억 원이며 「하수도법」에 따라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변경 수립하는 용역입니다. 2025년 7월까지 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을 위한 타당성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2025년 12월 기본계획(변경) 수립 용역을 착수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2027년 3월까지 기본계획(변경) 사항에 대해서 환경부 승인을 득하겠습니다. 이하 572페이지부터 580페이지 일반업무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581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하수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철수위원장
하수도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수 위원님.
이윤수위원
입니다. 제가 선거기간에 지역을 돌다 보니까 금호동에서 민원이 왔던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금호동에 생활처리시설이 몇 년 정도가 됐습니까?
영주
박영주하수도과장
금호동은 포스코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어서 저희 관리구역은 아닙니다.
이윤수위원
그런데 그게 문제가 좀 대두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려보는데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관리 주체가 아니라는 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 현재 상황이 금호동 주택단지가 과거에는 직원들만 주거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일반 시민들이 많이 들어가서 주거하고 있고요. 또 최근에 메가타운이 생기면서 굉장히 인원이 급증했어요. 그래서 생활처리시설이 설비가 굉장히 부족한 상태로 증설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제가 알아본 결과 40년 된 노후 설비에요. 그런데 과거에는 복리후생 차원에서 포스코에서 그걸 수리 유지관리를 해줬었는데 현재는 아마 혼합주택의 시민들이 있으니 책임을 조금 전가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 광양시민이 살고 있는데 무슨 소리냐? 시에서 해야 하지 않냐?” 시에서 그런 소리를 들으면 “무슨 소리냐? 광양제철소에서 복리후생 차원에서 주택단지를 조성해서 살며 관리해왔지 않냐?” 그러면서 서로 약간 핑퐁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지금 주민들의 부담만 높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오늘 과장님한테 질의하고자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일방적인 포스코의 관리 주체라고만 할 게 아니라 향후에는 아마 광양시도 그런 부분에서 피할 수 없을 걸로 봅니다. 그런 막연하게 제철소의 시설이 관리 부분이라는 말씀보다는 향후 우리 광양시에서 어떻게 대처하는지, 그런 계획은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영주
박영주하수도과장
어차피 금호동도 어쨌든, 광양시민이고요. 광양시에 있고요. 지금까지 저희도 보면 기반시설 그러니까 도로, 녹지 여러 가지 상수도, 하수도 기반시설 자체가 아마 지금까지 많은 논의가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인수인계하려는 과정에서도 서로 포스코하고 시하고 보수 문제라든지 이런 유지관리 문제가 약간씩 많이 문제가 있어서 지금까지 계속 못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수분야만 이야기하게 되면 하수 분야도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하수 분야는 크게 서로 인수인계라든지 광양시에서 가져가라 그렇게 할 수 있는 논의가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요. 그래서 충분히 내야 하지만 아직까지 전체적으로 금호동에 있는 시설에 관련된 사항은 아마 총체적으로 같이 논의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윤수위원
현재 고충을 겪고 있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주민들, 시민들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실과나 광양시 차원에서 한 번쯤은 시민이나 주민들이 불편하니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포스코에 저희가 협력이랄지 아니면 건의랄지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민이 포스코를 가서 부딪혀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아니에요. 그럼 시에서 시민을 대표해서 저희 의회나 행정에서 그런 역할을 좀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현재 40년 노후화된 부분이 만약에 어떤 고장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긴다면 주거환경에 굉장히 취약점으로 봐서 현재 주택이 500세대 정도 비었다고 알고 있거든요? 계속적인 환경 자체가 살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우리가 먼저 조금 접근해서 시민 불편함이 가중되고 있는 것을 줄여야 하지 않냐는 생각에 과장님한테 질의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나 행정이나 같이 노력하는 데 중점을 뒀으면 좋겠습니다.
영주
박영주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해보겠습니다.
이윤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철수위원장
최준길 위원님.
최준길위원
입니다. 과장님 572페이지 봐주십시오. 하수관로 정비사업 옥룡·봉강인데요. 관련해서 하수관하고 하수관로하고 구분이 관리 주체가 구분되어 있죠? 개인 하수하고.
영주
박영주하수도과장
개인 하수관로
최준길위원
공동주택하고 개인 하수관하고 구분되어 있죠?
영주
박영주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최준길위원
비용부담은 어떻게 하죠?
영주
박영주하수도과장
개인하수관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개인 사유지 내에 있던 관로고 개인이 관리하기 때문에 개인이 100% 관리해야 하고요. 저희는 공공으로 빠지는 구간은 저희가 관리하고 그런 시스템에 있습니다.
최준길위원
그렇죠? 저는 여기서 지난번에 과장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시간을 빌려서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얼마 전에 현장에서 노후주택 사업으로 해서 진행하는 부분이 있었고 또 하수관의 배관 교체를 요청하는 부분도 있어서 현장 방문하셔서 노후주택 개선사업으로 이걸 풀어야 할 문제입니다.라고 해서 원스톱서비스죠? 건축과에 연결도 해주고 해서 지금 긍정적으로 진행되어 있거든요?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시민들은 이런 것을 원하는 것 같아요. “이건 범위가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 딱 그을 게 아니고 이 부분은 이렇게 해서 원스톱서비스로 이쪽은 건축과인데 연결해서 계속 이어질 수 있게끔 시민들을 위해서는 그런 것이 굉장히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지속적으로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철수위원장
이은경 위원님.
이은경위원
입니다. 572페이지, 옥룡·봉강 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옥룡면에 “양평”이 아니고 “상평”입니다. 오타가 나서요. 그리고 하나 질의할게요. 이것은 국장님도 같이 대답하셔도 됩니다. 아까 상수도과와 하수도과가 같이 물린 거라서요. 일단 아까 상수도과장님이 45개 마을은 수돗물을 먹지 않고 동네 물을 먹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광양시에서는 일단 수도관은 들어갔죠? 그러면 하수관은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이것을 묻는 목적은 일반가정에서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상수도를 1t이 들어가면 그에 따른 하수요금이 비율적으로 나온다고 했잖아요? 저는 상업을 하고 있어서 절반 나오더라고요. 사업자 음식점에는 절반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광양시의 45개 마을에 상수도관로는 시비로 다 들어갔고 엄청나게 돈이 들어갔는데 동네 물을 먹고 있다? 동네 물을 먹는데 하수는 하수관을 통해서 나오는 거죠? 그거 생각해보셨습니까?
선미
조선미물관리센터소장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상수도관로가 설치된 곳은 통합해서 저희가 하수도 요금을 부과하고 있고
이은경위원
통합 어떻게요?
선미
조선미물관리센터소장
통합해서 요금은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하수도 부분에 하수도를 개별적으로 처리하는 부분이 부과 사각지대가 있어서
이은경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수도를 하는데 물을 먹지 않아서 1,000원짜리를 부과하는 주택 있잖아요? 거기에도 늘 검침원이 와서 검침해서 가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집에도 보면 분명히 하수관이 시에서 만들어준 하수관으로 나가고 있잖아요? 제가 이걸 묻는 것은 옥룡면에 보면 “물을 아껴 쓰십시오. 하수처리 비용이 너무 많이 듭니다.”라고 크게 플래카드를 써놨어요. 그걸 보면서 그러면 상수도는 먹지 않지만, 하수관은 나가는데 그들에게 비용지불은 전혀 되지 않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집행부에서 그걸 인지하고 계시는지 그걸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혹시 그걸 어떻게 처리할지? 부과를 어떻게 할지? 그걸 여쭤보고 있습니다.
선미
조선미물관리센터소장
위원님 찾아뵙고 저희가 대상 가구 현장 출장해서 확인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박철수위원장
서영배 위원님.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방금 이은경 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으로 연결하려고 시에서 노력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지금 시골 단위 면 단위 마을하수처리장이 있어요. 몇 개 정도 되나요?
영주
박영주하수도과장
47개소가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47개소가 있는데 점적으로 중앙으로 연결사업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영주
박영주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차근차근 우리 하수도기본계획에 반영해서
영배
서영배위원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진상이 올해 9월 작업 예정이라고 나와 있는데 진상이 마무리되나요?
영주
박영주하수도과장
진상은 비평까지만 이번에 가능합니다. 비평 일원지에
영배
서영배위원
진상을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우리 상수원이잖아요? 수자원공사가. 아까 상수도과도 이야기했는데 저희가 먹는 물이에요. 다른 지역에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먹는 물 상수원에 진상을 매년 제가 이야기 드립니다. 우선적으로 사업계획을 세워서 과장님도 먹고 저도 먹는 곳이에요. 마을하수처리장을 폐쇄시키고 중앙처리장으로 갈 수 있게끔 그 사업을 먼저 해주시는 게 좋겠다. 위원님들도 이야기했지만, 녹조현상도 그런 것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물론 관리하지만 그런 것을 조금 점차적으로 해주시라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이것을 간이화장실은 어디 과에서?
영주
박영주하수도과장
자원순환과에서
영배
서영배위원
국장님 전달 좀 해주시겠습니까? 자원순환과는 저희가 안 와서 그러는데 지금 종합적으로 계곡에 정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많이 했는데 정비사업을 하는데 기존에는 산장들에 가서 화장실을 보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정비하고 나니까 계곡에 피서객들이 화장실을 갈 데가 없어요. 어떤 방법을 찾아야 하는지 예를들면 성불산장 쪽 철거를 했는데 기존에는 화장실을 다 이용했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화장실이 없어요. 계곡에 피서객들이 그럼 그것이 어디로 가요? 하천 계곡이 오염되고 이런 현상이 생기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어떻게 해야 할지 저도 검토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피서철에 중간중간 간이화장실을 놓아야하는 건지 아니면 지정으로 계획을 세워서 화장실을 앞으로 계속 이런 현상이 되잖아요? 계획을 세워서 공중화장실을 설치해야 하는 건지? 제가 국장님께 회의 가시면 저희 소관이면, 물론 담당 과장님 불러서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선미
조선미물관리센터소장
알겠습니다. 함께 논의해보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이상입니다.
영주
박영주하수도과장
위원님 잠깐 아까…
박철수위원장
됐습니다. 그건. 따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우리 과장님도 들어 주시고 국장님도 들어 주시고 담당 팀장님들도 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양시 관급공사의 근로자 체불임금 방지 및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특히나 상수도과, 하수도과에 보니까 많은 공사가 있습니다. 관련 조례 제5조에 보면 “지역근로자 우선 고용”이라고 해서 “우리 시에서 발주한 공사에서 지역근로자와 지역건설기계를 우선으로 고용 또는 사용하도록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라고 있어서 물론 강제조항은 아니지만, 우리 시에서 발주한 공사에서 지역민들이 우선적으로 참여하고 거기서 돈을 벌고 돈을 벌면 밖에 나와서 소비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지역경제도 돌아가니까 이게 지역경제 선순환구조를 만드는 데 있어서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동의하시죠?
영주
박영주하수도과장
동의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혹시 여러 가지 대규모 공사들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습니까?
영주
박영주하수도과장
권장하고 있고 공문으로 하고 있고 저희가 체크도 하고 있습니다. 체크해서 어디 업체를 선정하는가 체크하고 있고 웬만하면 지역업체를 다 하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파악까지도 하고 계시고요? 첫 번째는 우선 고용, 두 번째는 적정임금 내지는 적정한 임대료, 세 번째는 체불임금이 발생하면 안 됩니다. 얼마 전에 건설과에서 한 사업에서 체불 임대료가 발생해서 시청 앞에 현수막을 붙이고 아마 시 관계자에게 체불 임대료를 해결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현장을 제가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시에서 발주한 공사에 참여하고 돈을 못 받으면 되겠습니까? 그런 일은 절대 발생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조례에 보면 “임금 및 건설기계 임대료 지불서약서“라고 해서 내가 돈 안 주는 일은 하지 않겠다고 서약도 하고 있고 표준계약서 작성 내지는 여러 가지 관련된 행정에서 관리감독 해야 하는 근거를 마련해뒀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거 다 지키려고 하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가 내용을 잘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일해서 돈만 잘주면 안 지켜도 괜찮아요. 그런데 여긴 법적 의무사항이 들어 있습니다. 조례가 아니고 법에서 꼭 지켜야 하는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그건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철저히 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에 보면 하수도과에서 꼭 체불 임대료가 제일 많이 발생하는 부서입니다. 담당 감독 공무원들께서는 우선적으로 고용하는 것도 신경 써야 하지만 일하고 나서 돈 못 받는 경우가 없게끔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박영주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리고 현재 시공 중인 공사 현장에서 건설기계 투입현황을 자료로 받아볼 수 있겠습니까?
영주
박영주하수도과장
건설기계 투입현황 저희가 자료는 있습니다. 바로 드릴 수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건 별도로 공사별로 해서 건설기계투입 현황과 건설기계 표준계약서 작성한 것도 있을 것이고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해서 우리 시에 제출한 것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건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영주
박영주하수도과장
보증서 발급은 저희가 항상 챙기고 있고 표준계약서가 조금 애매한 점이 있습니다. 이게 건설기계를 계속 쓰는 게 아니고 중간에 한 번 쓰다, 중간에 한 번 쓰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계약서를 그때그때 쓰기가 상당히 불편한 점은 있는데 그것도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조례 제9조에 보면 “사업주는 관급공사의 사업을 위하여 건설기계를 임차할 경우에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에 따라서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을 작성하고 그 사본을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라고 의무사항으로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처럼 현장에서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조례는 지켜야 합니다. 법과 조례는 지키라고 만들어 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현장에 하루를 쓰든, 반나절을 쓰든. 표준계약서를 작성해서 시장에게 제출해라. 사무실에 복사해놓고 올 때마다 쓰면 되잖습니까? 귀찮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걸 작성해놓아야 다음에 일한 근거도 되고 보증서 발급에 따라서 체불임금이 발생하면 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꼭 잘 관리 감독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국장님 제가 하수과에만 이야기한 건 아닙니다.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조선미물관리센터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상입니다.
박철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처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 소개 후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경화
정경화하수처리과장
입니다. 보고에 앞서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유순 중앙하수팀장, 장영수 광양하수팀장, 박경한 진월하수팀장, 오정택 광영하수팀장, 이진호 태인폐수팀장 소개) 하수처리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으로 역점사업 1건, 일반사업 6건 중 역점사업 1건과 일반사업 1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586쪽, 역점사업입니다. 광양국가산단 노후 폐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광양국가산단 내 38년이 경과 된 노후 폐수관로를 정비하여 관로파손 등에 의한 폐수 누수와 불명수 유입을 차단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효율 향상과 수질오염, 싱크홀 등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98억 1,300만 원이며 2023년부터 2027년까지 폐수관로 5.8km와 관로폐쇄 4.2km, 맨홀 72개소, 유량계실, 펌프장 등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실시설계와 환경부 재원협의를 완료하고 확보된 예산 내에서 단계별 공사를 추진 중입니다. 금년 26년 3월에 2차분 공사를 착공하여 현 공정률 7%로 정상 추진 중이며 내년 시비매칭분 46억 400만 원을 추가 확보하여 27년 7월 전체사업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588쪽, 일반사업입니다. 광양하수처리장 여과설비(사여과지) 교체사업입니다. 25년 이상 사용한 기존 사여과지의 노후화로 처리효율이 저하됨에 따라 성능이 우수한 섬유여과기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3억 원이며 기존설비 철거 및 섬유여과기 수중펌프를 제작설치 내용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10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을 차질없이 마무리하여 안정적인 처리수질 확보와 설비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겠습니다. 나머지 일반사업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593쪽, 202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하수처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철수위원장
하수처리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길 위원님.
최준길위원
입니다. 590페이지 봐주십시오. 사업배경에 보면 침사지 협잡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미세목을 설치한다고 되어 있고 수작업 제거 시 안전사고 예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2021년도에 진단 시 권고를 받은 거죠?
경화
정경화하수처리과장
그렇습니다.
최준길위원
미세목스크린 설치작업을 하면 수작업이 없어집니까?
경아
송경아하수처리과장
일단은 자동화시스템으로 전환되겠습니다.
최준길위원
그럼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21년도에 권고받은 건데 5년이 됐잖아요? 그럼 누군가 5년 동안 수작업을 계속해오신 거네요?
경화
정경화하수처리과장
저희 직원분들이…
최준길위원
안전에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늦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경아
송경아하수처리과장
일단은 한정된 예산으로 저희가 하수처리장 전체 시설들이 20년, 30년 이상 된 대부분 시설이 5개 처리장이 있는데 건립한 지가 20년, 30년 이상 된 건물들인데요. 그때 같이 시설이 구축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예산이 개선되어야 할 부분들이 계속 개선해오고는 있지만, 이 사업 같은 경우 저희가 한정된 예산으로 사업비를 확보하다 보니까 시급성이 있는 사업부터 진행을 하게 되면서 좀 늦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최준길위원
알겠습니다. 권고사항은 강제성이 좀 없는 거네요?
경아
송경아하수처리과장
예, 그런데 가급적이면 저희가 준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준길위원
저는 조금 시민의 안전과 관련되어 있고 직원의 안전과 관련되어 있는데 5년 동안 수작업해왔다는 게 제가 산업체에서 가지고 있던 것하고는 이해가 안 가서 직원들 안전과 관련된 것은 우선적으로 사업이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화
정경화하수처리과장
그렇게 앞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준길위원
그리고 굉장히 이런 사업소가 오래됐다고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노후화되고 그래서 안전에 아마 위험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빨리빨리 진행해서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아
송경아하수처리과장
이 건에 대해서 7월에 마무리 준공 처리했습니다.
박철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백성호 위원님.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방금 동료 위원인 최준길 위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이 좀 시원찮습니다. 21년도에 권고받고 26년에 하면 5년이 지났는데 예산이 없어서라고 표현하시면 총사업비가 1억 900만 원 아닙니까? 1억 900만 원의 돈이 없어서 위험하니까 빨리 개선하라고 했던 것은 5년이나 방치했다는 것은 직원분들의 안전을 너무 등한시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이런 권고가 오면 빠르게 조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경화
정경화하수처리과장
관심 갖고 챙기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일반현황에 보면 하수처리장이 5개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별로 처리하는 양이 데이터가 나오죠? 하루하루?
경화
정경화하수처리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일별 나오고, 월별 나오고, 연간 누적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데 불명수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평소보다도 유입량이 확 많아지면 거의 대부분은 불명수로 취급하는데 특히나 비가 많이 오는 날은 우리가 모르는 하수관로 쪽으로 해서 오접합 된 쪽으로 해서 우수가 많이 유입돼서 갑자기 양이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것도 파악되고 있습니까?
경아
송경아하수처리과장
그것은 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아까 앞서 하수도과에서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하면서 오접합 된 부분이나 이런 것을 개선하겠다고 했거든요? 아마 하게 되면 불명수가 조금이라도 줄어들 것 같긴 합니다만 혹시 데이터가 되어 있으면 3년 동안 우리가 일별로 월별로 1년간 누적되어 있는 데이터를 볼 수 있을까요? 처리장별로?
경아
송경아하수처리과장
확인해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엑셀 자료로 해서 보내주시면 참고로 보기 좋을 것 같습니다. 자료 한번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철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좀 이어서요. 과연 개선 권고사항이 이거 하나였을까 싶어서 혹시 더 있나요? 개선 권고사항이?
경아
송경아하수처리과장
저희가 그때그때 처리하고 있는데
박철수위원장
그러니까 더 있냐고요?
경화
정경화하수처리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아직 현황 파악이 안 돼서 파악을
박철수위원장
제가 봐서는 이 1건이 아닐 것 같아요. 더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 하수도처리과 말고 상수도과나 여러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4개 부서가? 이런 권고사항이 있죠? 있을 것 같은데?
선미
조선미물관리센터소장
있습니다. 5년마다 계수진단 용역을 하면 개선 권고사항이 나오는데 이 부분이 저희가 재원협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등과 재원협의를 하고 또 행정절차들이 있습니다. 용역도 하고 건설품질심사 용역도 하고 이런 절차들이 있기 때문에 재원 범위 내에서 저희가 협의되면 우선순위에 따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시설물은 기술진단을 해서 위험성이 평가되면 바로 조치해야 한다는 저도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수위원장
일단은 저도 추후 파악을 해보겠습니다마는 안전에 관한 부분은 빨리 조치를 취해야 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윤수 위원님.
이윤수위원
입니다. 폐이지 586페이지, 하수처리과 역점사업으로 광양국가산단 노후 폐수관로 정비사업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연도별로 이렇게 투자계획을 보면 기 투자는 17억 원 수준인데 2026년 79억 원, 2027년 103억 원으로 사업비가 후반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짧은 기간에 대규모 예산을 집행해야 하는데 차질없이 발주하고 시공, 정산까지 완료할 수 있겠습니까?
경아
송경아하수처리과장
일단 저희가 계획된 공정대로 진행은 할 텐데요. 현재 중간에 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전석층이 나와서 공법을 변경해야 하는 구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공법 변경을 하기 위한 절차들을 이행한 후에 진행할 계획이고요. 그렇다 보면 예정된 공정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윤수위원
지금 하반부에 집중됐던 것이 연장될 수도 있다?
경화
정경화하수처리과장
그렇습니다.
이윤수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계획된 대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신경을 더 써주시고요. 그리고 이번 사업이 예정대로 2027년 7월 준공되면 광양국가산단 폐누수와 불명수 유입 문제가 실질적으로 해소될 수 있는지? 그리고 또 준공 이후에도 노후관로 정비가 필요한 구간이 추가로 남아 있는지 그런 부분 점검하고 있습니까?
경아
송경아하수처리과장
아마 이 공사가 정비되면 그런 부분들은 해소가 될 걸로 보입니다.
이윤수위원
해소 되는데 전혀 없다는 이야기인가요, 아니면 점검해서 다음 사업의 연장선
경아
송경아하수처리과장
점검은 저희가 수시로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발견이 되면 정비는 하겠습니다.
이윤수위원
후속 정비계획도 함께 마련해주시고요. 집행된 기간에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화
정경화하수처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윤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철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하수처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 소개 후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회상
권회상생활폐기물과장
입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전이택 관리팀장, 김훈 자원화팀장 소개) 생활폐기물과에서는 역점사업 2건, 일반사업 4건 등 총 6건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598쪽, 역점사업 분야입니다.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조성공사 추진입니다. 생활폐기물 일 반입량 약 90t을 매립하는 처리장은 1994년 착공하여 2037년까지 17번 제방 설치완료 예정입니다. 현재 14번 제방 시공 중으로 총공정률은 74.5%입니다. 매립장의 안정적 사용을 위하여 13번 제방의 침출수 관로정비와 14번 제방의 절토 후 차수시설 시공 중입니다. 599쪽,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입니다. 일 평균 45t을 처리하는 자원화시설은 2003년 설치된 철골조 구조물로 23년이 경과되어 안전한 작업환경과 시설물의 안정성을 위하여 상시적인 점검과 정비 등 관리중에 있습니다. 600쪽, 일반사업 분야 4건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604쪽, 2025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철수위원장
생활폐기물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수 위원님.
이윤수위원
입니다. 598페이지, 생활폐기물과 역점사업으로 광양시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조성공사 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3단계가 2029년부터 해서 37년까지 사업은 “향후 환경부 재원확보가 필요하고”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아직 국비와 지방비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것인가요?
회상
권회상생활폐기물과장
전체적인 사업비는 시비가 49%, 국비가 하단부에 연도별 투자계획에 명시했습니다. 국비, 특별시비, 자체 시비로 사업비가 충당되는데요. 3단계는 2단계가 완료 안 됐기 때문에 2단계가 완료된 시점에 3단계 재원은 별도로 협의할 계획입니다.
이윤수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광양시 생활폐기물처리시설은 1996년부터 약 30년 가까이 광양시민의 생활폐기물을 처리해온 필수기반시설인데 앞으로도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이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광양시의 환경안전망도 지속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담당 부서와 각별히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회상
권회상생활폐기물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윤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철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백성호 위원님.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제가 지나갈 때마다 간혹 사무실을 방문하는데 근무 여건은 많이 좋아졌습니까?
회상
권회상생활폐기물과장
과거에 비해서는 좋아졌다고들 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더 좋아져야 할 거 아닙니까?
회상
권회상생활폐기물과장
그런데…
성호
백성호위원
더 이상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회상
권회상생활폐기물과장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는 어쩔 수 없이 일정부분 매일 지속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시민들도 지나가면서 거기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해서 불편하겠지만 현장에 있는 분들은 더 힘들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바로 현장에서 있는 분들은 멀리서 있는 분들보다 훨씬 더 악취로 인한 피해가 불편이 더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저감시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주셔야 하고 사무실이나 옆에 직원분들 샤워 시설? 그런 쪽에 불편함이 없게끔 항상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회상
권회상생활폐기물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상입니다.
박철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생활폐기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물관리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하반기 시정주요업무계획 및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는 물관리센터를 끝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49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41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