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계선 의원 발언

박계선위원입니다. 아까 이미성위원님의 보육시설 난방비지원에 대해서 보충질문 할게요. .

아까 과장님께서 신규사업이라고 올해 처음 한다고 했죠? 이게 전체 구비죠?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서 지원을 해야죠.

한번 지원해 놓으면 그 다음에 없애기가 무지하게 힘들죠? 연속적으로 지원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까 보육시설당 연 5만원씩 2번 해서 10만원을 지원한다는데 물론 지원받는 분들은 도움이 되겠죠.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10만원미만 돈이 보육시설에게 큰 도움이 되겠느냐, 이게 심도있게 우리가 논의를 해 봐야 된다, 왜냐하면 연속적으로 지원한 사업이라고 하면 좀더 추가할 수도 있는 부분이 되는데 신규사업이라고 하면 우리가 심도있게 우리 위원님들도 생각을 해 봐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210쪽 하단에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보육정책위원회 운영수당이라고 해 가지고 1천만원씩 7명 10회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것 좀 설명해 주실래요? 아까 자료요청까지 했으니까 우선설명해 주세요. 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7명이 10회를 회의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전에도 했던 것 아니에요? 이것도 연속사업이니까. 그래서 내가 회의를 했던 날짜별 자료를 요청했어요.

그러면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할 때 이게 매달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아니 뭐 사항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박계선위원입니다. 219쪽 중간에 보면 청소년지도위원회 활동이라고 있거든요.

지금 본위원이 어떤 단체를 거명하기는 힘든 줄 압니다. 그런데 지금 각동으로 지원하고 있는 돈이 30만원씩 4회 해서 일률적으로 한달에 10만원꼴로 내려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돈을 동 담당한테 넣어줍니까?

아니면 단체대표에게 줍니까? 그렇죠? 그러면 각동에 위원들 명단이라든가 활동실적은 보고를 받고 있습니까?

당연히 20개동 명단이 들어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매달 주기적으로 활동사항이 있을 것 아니에요? 저도 지역에서 단체활동을 했던 사람으로서 상당히 내용을 잘 압니다.

어쨌든 위원 입장에서 어느 단체를 거명하기 참 조심스러운데 실지로 활동을 않는 동이 있어요. 회원도 없는 동도 있습니다.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동 실적에 따라서 정확히 파악을 해 가지고 돈을 지급해야지 왜 일률적으로 동에다 아무 실적도 없고 회원도 없는데 지급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관리 감독을 얘기하기 전에 이것을 정확히 파악하셔가지고 어차피 예산지원하는 것은 좋습니다. 우리 지역을 위해서, 청소년들을 위해서 활동하는 봉사단체이인데 하다못해 끝나고 나면 모임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비용을 지원해 준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실지로 활동을 하지 않고 가명으로 올라오는 것이 많이 보인다는 말씀입니다. 작년에도 이것을 지적했다가 내가 상당히 부딪혔던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과장님, 정확하게 각동별로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정말 활동하고 있는 동은 지원해 주시고 활동을 않고 유야무야하는 곳은 과감하게, 동에 업무가 서로 이어질 것 아닙니까?

이게 정말 깊게 따지고 들어가면 부딪히는 건데, 내가 굉장히 망설이다 지적하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