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례 의원 발언

예산서 210쪽에 보면 보육시설연합회 행사지원 해서 밑으로 내려가면 개청60주년 보육시설 체육대회 개최가 있는데 이게 어떤 쪽으로 지원이 되고 작년에는 비슷한 액수가 지원됐는데 명칭을 바꿔서 개청60주년으로 왔는데 보육시설이라면 아이들한테 시나 구나 나라에서 국비로 모자라지 않을 만큼 많이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행사비용까지 지원할 수 있는가 거기 답변해 주시고요, 지금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 온 게 그냥 아이들 재롱잔치 해서 1,500만원 뭉뚱그려서 왔는데 위원들이 자료를 요청했을 때는 세부적인 것을 주셔야 되고요, 지금 경기가 안 좋다고 계속 경제 경제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굳이 이런 시점에서 보육시설행사비 지원을 해야 하는지 타당성을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이것을 꼭하셔야 됩니까?

제가 질의한 의도는 지금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꼭 하셔야 되는지 이것도 답변해 주세요. 위원님들이 이 행사에 대해서 반대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과장님, 보육의 질을 높이는 게 행사를 꼭 해야 질이 올라갑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지금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은 우리나라와 시나 구가 보육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아이들한테 굉장히 많이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닙니까?

그런데 굳이 이런 것까지 어려운 상황에서 행사비지원을 해야 되느냐, 과장님은 1년에 한번으로 생각하는데 성북구 전체 예산에서 각 과마다 이런 식으로 행사비를 지원하면 그 액수도 생각하고, 어둡고 이런 돈은 앞으로 우리 예산에서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가정복지과나 주민복지실 소관예산은 거의가 예산서를 보면 어려운 사람을 지원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거의 지원쪽으로 가는 거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없고 잘 하세요. 그런데 이 행사비만큼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본위원은 이미성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우리구에서 노인잔치는 1년 내내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린이잔치는 1년에 딱 한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나라 학부모들이 아이들 교육에 대해서 세계 어느 나라보다 빠지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예산을 굳이 구청에서 지원해서 할 필요가 있느냐, 부모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굳이 어려운 구 예산을 가지고 꼭 지원을 해야 되느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개청60주년 명칭을 바꿔서 작년에도 이 수준으로 지원됐는데 저는 이것에 대해서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예산에 대해서 질의 중인데 과장님이 끝까지 했으면 좋겠다고 하시면 지금 위원들이 예산을 가지고 부당한 것에 대해서 질의하고 있는데 꼭 하시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과장님 답변 한번 들을게요. 과장님, 제가 자료 받아봤는데 처음부터 자료를 그런 식으로 해서 이해시켜야 되는데 지금 자료 올라온 것에는 재롱잔치로 해서 1,500만원 올라왔어요.

지금 여기 설명에서 이미성위원님이 말씀하시기를 가정, 민간, 구립 나눠진다고 지금 설명을 했잖아요. 그러면 과장님이 정확하게 이것에 대해서 자료를 올려 보내셔야지 뭉뚱그려서 1,500만원을 올려 보냈잖아요. 네.

김춘례위원입니다.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조금 질의하겠습니다. 2007년까지는 지출이 됐고 2008년부터 행정안전부의 공고사항에 따라서 10억 목표까지는 전액적립을 하라고 하셨죠?

그런데 연 1억씩 적립을 하면 너무 오랜 기간이 걸리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요. 우리 성북구에서는 연 한 2억정도 적립할 생각은 없습니까? 하여튼 우리 구의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여성들을 위해서 사실 1억으로 적립이 되면 지금 현재 얼마 적립이 되어있습니까?

하여튼 2009년도에는 현재 1억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김춘례위원입니다. 213쪽 중단에 보면 건강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아이돌보미사업 있죠?

거기에 사업 실적이 어느 정도 아이들을 많이 돌보고 있습니까? 좋은 사업인데요, 그러면 2009년1월30일까지가 위탁기간이 만료입니까? 그래서 내년에는 각 구별로 설치되면 위탁기간을 다시 선정합니까?

과장님, 틈새가정이라는 정확한 정의를 설명해 주십시오. 그런데 성북구 주민들이 틈새가정이라고 인식하는 것은 제가 듣기로는 수급자는 정리가 되니까 그렇고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안 됐을 경우하고 또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어려운 가정, 이런 가정을 틈새가정이라고 구민들은 많이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틈새가정의 지원에 대해서 부서마다.

이야기할 때 전혀 지원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을 많이 느끼는데 그 이유는 틈새가정이 갑자기 사업실패가 돼서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 분이 현실적으로는 사업이 망했지만 집 같은 것 매매가 안 되서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실지로 법이나 구에서는 그 사람에게 지원이 안 되고 있잖아요. 집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구민들 생각에는 틈새가정 하면 그런 것을 긴급지원해 주는 것으로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네가 그런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는 의원님들이나 도움을 요청하는데 사실상 어려운 가정이 발생했을 때 지원을 요청하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게 좀 사각지대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분들을 지원할, 긴급지원이라는 것도 자료를 봤는데 그런 데 속해서 사업이망해서 집이 매매가 안 되고 그냥 있어요. 그런데 그 분이 정말 긴급으로 의료비나 필요해서 지원이 필요한데 집이 등기상으로 남아있고 매매가 안 되고 했을 때 급한 상황일 때 긴급지원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틈새가정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정의를 내리고 있는지, 약간 차이가 있네요. 우리 구민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여성복지증진을 위해서 돈을 좀 많이, 과장님, 여성복지증진을 위해서 빨리빨리 돈을 좀 해 줘야지, 네.

김춘례위원입니다. 청소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죠? 하여튼 청소는 아무리 잘해도 구민들이 불만을 하면 불만의 문제거리가 될 수 있는데 굉장히 고생하시고 잘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도 조금 더 잘해 주시고, 제가 지금 질의하는 의도는 지금 청소를 깨끗이 한다는 차원에서 청소차량에 대해서 지금 제가 자료 받아봤는데 저희는 청소차를 전혀 세차를 안 하는 줄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받아보니까 세차를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거의 그 차가 지나가면 악취가 말도 못하게 풍기고 외관상 보기에 너무 흉물스러울 정도로 세차가 전혀 안 되어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리고 청소차량에 대해서 그게 지금 녹색인가요, 색깔이? 혹시 그걸 밝은 색으로 도색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청소차량을 깨끗이 세차를 좀 더 하셔가지고 어차피 고생하시는데 주민들한테 좀 더 좋은 이미지로 성북구를 깨끗이 하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말씀드리는 건데 답변해 주십시오.

그러면 차량을 바꾸는 게 아니라 현 차량에 도색만 하는 거죠? 그러면 구 전체와 서울시 전체가 밝아지겠네요. 244쪽 상단에 보면요.

환경미화원 정년퇴직자 격려금입니까? 그런데 지금 몇 분이나 퇴직을 성북구에서 하십니까? 그럼 그 후에는 12명에 대한 인력을 무엇으로 보강하실 거예요?

네. 과장님 굉장히 좋은 생각이시고요. 예산 절감면에서도 아주 귀감이 되실 것 같고요.

그 생각을 관철하셔서 하여튼 좋은 귀감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