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이순 의원 발언

네. 윤이순위원입니다. 먼저 보니까 수입을 지난년도와 올해년도 보니까 너무 많이 차이 나는데 단지 청소년위반과징금이 작다는 것입니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예. 지난년도의 수입보다 올해 수입을 작게 잡아놨길래.

그 처리 어떻게 하실 거예요? 부과는 하는데 징수는 못하면 그 처리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말 그대로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려야 될 사항이지만 단속하시는 건 좋은데 일단 함정수사라는 건 좀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한테 단속 당하신 분들 과징금을 징수를 못한다는 말씀을 하셨으니깐 저도 말씀드리는데 부과할 문제가 아니라 또한 단속할 문제가 아니라 계도를 잘해 주시면 좋은데 계도는 소홀하면서 단속은 강하단 말이에요. 그 과정이 말씀하신 대로 영세상인들한테 크게 많은 불필요한 게 될 것 같고 또한 그 본인들이 당하신 분들이 함정수사라는 것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 과정을 함정수사보다는 계도쪽으로 말 그대로 수입만 작아진다고 할 게 아니라 과징금부과하기 전에 계도를 철저히 해 주시고 과징금부과하면 징수를 어차피 해 주실 과정인데 그 징수를 못한다면 이게 하나마나잖아요.

그렇죠? 징수보다는 과징금보다는 계도를 좀 많이 해 주시면 더 많은 사람들이 조금이나마 그 어려운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11페이지 하단에 길음어린이집 분양대금 납부 있죠?

왜 2,100만원이 줄었어요, 설명 좀 해주실래요? 보충질의 할게요. 카드에 청장님 성함, 의장님 성함 같이 들어가죠?

그전에 청장님 성함만 올라가서 성북구의회 의원님들 대표해서 의장님 성함도 같이 올렸었습니다. 받은 부모들이 좋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216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청소년어울마당 운영 해서 민간이전 있죠?

그게 전년도보다 많이 올났거든요. 2,700만원이 올라갔는데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윤이순위원입니다. 244쪽을 보시면요.

일반보상금에서 포상금이 있습니다. 환경미화원 복지향상에서 일반보상금 밑에 보시면 포상금이 있거든요. 그거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어차피 이 노사협의회에서 했다면 전체가 다 되겠네요? 245쪽 상단에 보시면요. 폐목재 목재료 처리수수료가 1억3,400여만원인데 우리 성북구에 목재파손기 있습니까?

파쇄한 것은 어디다 처리해요? 외국에 가서 보니까 바로 목재를 파쇄시켜서 그 숲에다가 자동적으로 뿌려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다시 거름이 되어 버리고 이게 어차피 목재니까.

아까 우리 과장님말씀하신 대로 파쇄를 못하는 건 못하는 대로 분류해서 처리할 것 아닙니까? 파쇄할 수 있다면 파쇄해서 바로 재활용할 수 있는 거름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이 있을 텐데 그거는 아직 안 해보셨어요? 이거 만만치 않은 금액인데 그렇죠? 1억 3천이라는 돈이.

나무로 인한 돈이 1억3천이라는 건데. 우리 위원장님 질문에 보충과 더불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선진문화체험에다 저희 위원들도 해외연수 갑니다만 가서 보니까 그 나무를 직접 잘라진 나무를 그 파쇄기에 넣어서 나오는데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분해져요. 톱밥정도로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거기 한쪽에는 집어넣고 바깥에는 나오는 게 톱밥이에요. 그 나무가 우리가 실제로 봤는데 나무 집어넣어서 나오는 게 톱밥이더라고. 그러니까 잔디나 아니면 그 수목하는 곳에 그냥 다 뿌려져요.

자동적으로. 그러니까 아무런 돈도 안 들고 단지 전기가 사용되니까 그 기계가 돌아가기 위해서는. 그런 과정이다 보니까 그게 훨씬 득이 될 것 같아서 이 비용보다 조금 더 들더라도 그 기계를 알아 보셔가지고 기계를 사용할 수 있게끔 해보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첨부하면, 지역의 조그마한 골목에 돌아다니면서 가방에 배낭식으로 된 쓰레기흡입기가 있어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조그마해서 여자청소원들이 그걸 매고 다니시는 걸 봤거든요, 외국에서.

그 사진도 찍어서 우리가 첨부한 적도 있는데. 흡입을 하면 담배꽁초 같은 잘잘한 게 다 들어가더라고요. 배낭식이라 풀러서 다시 버리면 되고 다시 배낭 입으면 다시 흡입되고, 먼지 하나 안 나고 옷 입은채 그대로 깨끗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알아보셔가지고 오히려 좋은 것은 그 비용에 비해서는 오히려 넓게 본다면 그 장비가 훨씬 나을 것 같으니까 그것도 제가 재작년인가 한번 말씀드린 적도 있어요. 우리과장님한테. 그것도 한번 참고해서 알아보시라고 한 것도 있고.

왜냐하면 우리는 그 구루마라고 하나요. 손수레? 그걸 끌고 다니거나 환경미화원들이 하시는 일이 오히려 이걸 보급하면 훨씬 더 수월하게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 좀 한번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