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이순 의원 발언

윤이순위원입니다. 240페이지 보시면 생활체육시설 확충 해서 숭덕초등학교 복합화사업하고 종암중학교 복합화사업이 있는데 왜 전년도에 비해서 줄어들었죠? 아니 설계는 어차피 나와야 하겠지만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것은 이미 생각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하주차는 100면을 보신다고 하고 그러면 지하가 1층인지 2층인지 모르겠네요. 유춘길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더불어 하겠습니다. 눈썰매장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개천에 물이 흐르다보니까 날씨, 온도변화에 의해서 많은 부작용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는 고대아이스링크에서 했었죠? 그때 저도 가봤습니다만 아이들이 4,000만원 예산에 어린 아이들이 와서 즐겁게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은 좋은 것인데인원이 작더라고요. 비용에 비해서 인원이 작은데 또 하나는 고대아이스링크장까지 가기가 힘든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거기 오는 애들은 조금 보니까 있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아이스링크와 눈썰매장하고 차이가 많이 나더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오히려 정릉3동 같은 지역은 고가도로 바로 밑에 과장님이 설명하셨듯이 있는 자리인데 거기를 물을 막아서 저장해서 얼린다면 재작년에 했던 보문동과는 다르지 않나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어쨌든 다시 신규로 가정복지과에 있다가 다시 이쪽으로 온 것이니까 신규로 생각할지는 몰라도 일단 잘 운영하면 낫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차질 없이 잘 해 주시면 그만큼 우리 어린 아이들의 특히 방학이라 아이들이 학원이라든가 거기 못가는 애들도 있을 거고 또한 우리가 빌려주는 것도 하고 있죠? 스케이트. 그렇게 해 주시면 많은 애들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대신 홍보를 잘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237페이지 보시면 문화유산발굴홍보에 대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거의 50% 이상이 증액됐는데 설명해 주시면서 전년도보다 올려야 될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단지 책자비용에 3,000만원의 비용이 들어간 거 그 과정밖에 없나요? 그렇다면 좋은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은 아는데 이것을 발굴하려면 솔직히 우리 성북구에 전문가가 계십니까? 그렇다면 고대 교수님뿐만 아니라 오히려 고대 교수님이야 교수님 하셔야 되니까 많은 시간을 못 뺐을 거고요.

우리 성북구에도 성북구의 유래를 잘 아는 전문가들을 발굴해서 그 사람으로 인해서 더 많은 전문가가 생길 수 있도록 해 주시면서 이 문화행사라든가, 아니면 잊혀져가는 우리 동네를 다 발굴할 수 있는데 고대교수 한 두분 가지고 해야 될 일인지. 그것을 보니까 성북에 저도 오래 살지는 않았습니다만 이렇게 좋은 곳이 있었나 새삼 저도 느꼈습니다만 여기 있을 때 전문가가 있어서 이것을 발굴해서 만든 것인지 의아심도 가졌어요. 그래서 저야 명륜동 출생이지만 몰랐던 성북의 색다른 면이 있다는 거 의원으로서 부끄럽습니다만 다 알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도 깨달아야 된다고 보고 일단 전문가들을 많이 발굴하셔서 이 기회에 외국인이든 외부에서 오든 우리 성북구를 볼 때 홍보도 할 수 있게 그것까지도 같이 곁들여서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이순위원입니다. 성북에 특히 문화원에 대해서 실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다른 구와 우리 성북의 문화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성북구와 다른 구의 문화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고 계시냐고요. 그러면 실장님이 오시면서 조금 변화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느낀 게 뭐가 있는 것 같습니까? 왜냐면 본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실장님이나 본위원이나 아니면 동료 위원들하고 편하게 스스럼없이 대화를 나눌 때, 잘 들었습니다.

솔직히 문화가 중심이 되는 도시는 조금은 마음의 여유가 있는 삶의 질이 높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말씀하신 대로 워낙 경기가 안 좋다보니까 같이 맞물리는 작용도 있습니다마는 그리고 우리 성북의 문화에 쓸 수 있는 기금 정도가 실장님이 생각하실 때 이정도면 쓸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계시나요? 그러면 25개 구하고 비교한다면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습니까? 참 좋은 생각을 가지고 계신데 어차피 기금하고 우리 성북구가 넉넉한 재원은 아닙니다마는 또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 실장님한테 좋은 것이 많은 것 같은데 그것이 매치가 되어서 아까 사찰에서도 할 수 있는 방법 또 미술은 말씀하셨으니까 체육이라든가, 체육 그쪽은 아직 미흡할 것 같고 그런 과정에서 더불어서 이 기금을 만들면서 그 기금으로 인해서 활용할 수 있는 문화행사나 문화에 관련되어 있는 모든 것을 찾아가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기금이 체육과 문화하고 합친 기금이죠? 예전에도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문화 쪽의 기금을 어느 정도 만들어놔야 문화재나 문화관련해서 여러 활동을 하는데 보조를 아니면 보탬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다른 구는 문화에 관련해서 기금이 조성되어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북구도 필요한 것이니까 서로 기금에 아니면 문화에 절실한 필요한 자금을 어떤 방식으로든지 만들어주셔서 이 자그마한 2천만원, 8천만원 이런 행사를 하면서 새로운 행사를 하면서 기금은 아무것도 없고 착출하려니까 힘들 것 같아서 기금 마련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리랑아트홀이 개관했는데 리모델링해서 개관식은 했는데 그 시설한 것에 과장님 만족하십니까? 그때 심의를 할 때 김춘례위원님하고 저하고 심의위원이었습니다마는 그비용가지고 부족하다고 말씀드렸었고 이왕에 하는 것 정말 안전하게 완벽하게 해 주십사 했는데 그날 개관식 때 가보니까 스피커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참 기분이 언짢아서 이정도밖에 못하나, 일단 예산이라는 게 있지만.

그래서 기분이 언짢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한예종에서 빌려다 하셨다고 하니까 더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요, 처음에 예산을 하시면서 어느 것을 먼저 주목적으로 두고 크게 비중을 잡아서 수리를 할 것인지 계획이 혹시 잘못되지 않았을까 싶은 마음도 듭니다. 일단 예산이 작은 것이 저희도 반이상은 책임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왕에 하시는 것 좀 완벽하게 밖에서 아니면 남이 보더라도 전문가가 와서 보더라도 아, 이정도면 괜찮다라는, 시설 만들 바에 이왕에 하는 거 확실하게 해서 제값을 받아야죠.

그런 미흡한 과정이 있어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고, 더불어서 말씀드리면, 솔직히 본예산입니다. 본예산을 다루는데 지금 행사가 문화체육과부터 시작해서 행사가 많습니다. 그러면 여기 의원님들을 초청을 하시는 과정도 좋지만 본예산을 놔두고 중간에 나가서 행사장에 갔다와야 하는지도 참 망설여지고 왜 이런 생각을 안하시고 행사를 진행하셨을까 라는 아쉬움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 행사를 하시면서 누구에 맞추느냐, 알죠.

청장님에 맞추는 건. 그렇다면 지금 청장님만 맞출 게 아니라 낮에 2시 3시 행사를 하면 어느 주민들이 많이 가서 활용하고 보고 정말 성북구에서 이런 것을 한다 라고 광고할 수 있겠습니까? 시간대라든가 날짜라든가 정하실 때 부탁드립니다.

우리 의원님들 좀 고려하셔서 날짜 시간 정해 주시고요 행사를 하시면 우리하고 서로 협의가 됐으면 하는 아쉬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장애아 예술단 운영하시는 것 말씀하셨는데 명수학교와 연계해서 하고 계시는 겁니까?

예전에 명수학교하고 같이 한다고 안 했어요? 왜냐 하면 명수학교에서도 특수한 애들 때문에 이것 처음 시작할 때는 명수학교 애들하고 같이 접목시켜서 그런 식으로 해서 움직인다고 해서 했던 과정인데 공교롭게도 이 행사 때만 되면 우리 의회하고 떨어져요. 그래서 참여를 잘 못하는 상황인데, 그런 과정이 어차피 과장님 생각도 추가하니까 예산도 더 들어야 한다는 말씀도 다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이 아이들이 1년에 한번 정도 공연하죠?

그 연습하는 과정하고 같이 맞물려있는 건가요, 이 비용이? 이거 자료 한부 해 주시고요, 그러면 명수학교에서는 별다른 것 가정복지과 아니면 사회복지과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고 있는 것은 없나요? 문화행사라든가, 예전에 명수학교 교장선생님하고 몇 번 면담한 적이 있거든요.

그 학교에서도 특별한 활동하는 과정이 해 주셨으면 하는 것도 있고 그쪽에서 요구하면 아이들 때문에 나이와 같이 맞물려있어서 그 학년이 지나가버리면 솔직히 우리 성북구에 그런 아이들이 있을 만한 곳이 없잖습니까? 흔히들 우리 보통아이들 방과후라는 명칭이 얘네들한테도 좀 있어줘야 하는데 그게 없어서 명수학교 교장선생님하고 몇 번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아직 우리 성북이 미흡하니까 그런 과정에서도 명수학교와 시각장애인복지관하고 매치를 시켜주셔가지고 그 아이들이 와서 복지관에서 활동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장님, 200페이지 보시면 장애인복지운영에 지금 현재 국비든 시비든 구비든 합쳐서 보니까 15억 3,000만원정도인데 전년도보다는 약1억 2,300만원 정도가 증가됐습니다.

늘어났는데 지금 해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장애인복지쪽에는 계속 예산이 늘어나고 있는 입장에서 시비든 국비든 그것을 관여하지 마시고 우리가 갑자기 작년부터 이게 많이 올랐어요. 장애인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그런 과정이 되다 보니까 솔직히 장애인들은 와서 데모 비슷한 어필을 하면 조금 더 올라가고 그냥 힘 없이 거동 못하시고 불편하신 차상위계층들은 그냥 해 줄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입장이고 그래서 장애인 쪽에 너무 많이 이런 게 가고 있지 않나, 우리 동료위원 정형진위원님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과정에 대해서 몇 몇 사람들이 말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어차피 우리 위원님들도 솔선수범해서 나서셔서 지역의 차상위계층도 찾으셔야 할 입장인 것 같은데 어쨌든 좋은 말씀 해 주시니까 거기에 맞물려서 많은 노력을 저 자신부터 하겠습니다. 윤이순위원입니다.

아까 차상위계층 양곡에 대해서 우리 동료 여러분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우리 과장님이나 실장님도 느끼듯이 경제가 어려운 과정에서 오히려 더 차상위 계층이 늘어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는데 오히려 거꾸로 국가 쪽에서는 국가지원이 더 줄어든다고 하니까 솔직히 현실에 와닿지 않는 정책이라고 할까요.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과장님이나 실장님이나 정부하고 같이 회의를 하는 자리에 가시면 이런 것을 어필을 안 하시나요? 지금 당장 한두달 뒤에 아니면 다음 달부터 바로 연결된다고 보거든요.

우리 지역에서 어차피 12월, 1월, 추석, 가을에 한번 세 번에서 네 번 정도를 차상위계층까지 해서 이 분들에게 양곡이라든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논의해서 지원해 드리고 있는데 이것이 당장 내년부터 더 줄어들어버리니까 오히려 늘어나야 하는데 우리가 할 말이 없거든요. 안타까운 실정이네요. 솔직히 우리가 개인적으로 보면 이런 계층의 이런 분들한테 도움을 더 많이 주지는 못하면서 솔직히 우리 구에서 어떤 행사한다고 하면 그 예산의 범위 보면 참 차이가 엄청 나거든요.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그쪽을 생각해 주면 이쪽을 하지 말아야 되고 그렇다 해서 그쪽 분들만 우울하게 그분들만 생각하자니 웃고 사시는 분들한테는 미안한 감이 서로가 있는 것인데 이것이 오히려 상부상조하는 계기가 되어서 서로 따뜻하게 보낼 수 있으면 좋겠는데 생각이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자꾸 어떤 행사를 하려면 감액시켜려고 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하고 맞물려서 그래요. 서로 집행부 쪽도 이해해 주셔야 되고 우리 위원님들도 서로 이해하면서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동료위원께서 먼저 질의하신 것에 지나갔지만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경로당난방 운영비해서 말씀하신 거 있죠? 그것이 10평 이하는 28만원이라고 하셨으니까 다 아시니까 그렇고, 그러면 성북구 그 분류대로 해 놨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10평 이하 몇 군데, 10평 이상 몇 군데, 20평 이하 몇 군데, 20평 이상 몇 군데 그 자료를 빼주시고. 아까 김춘례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이 경로당난방하고 운영비하고 같이 싸잡아서 올려놓으니까 약간 헷갈리신 것 같고 그것을 차라리 분리시켜 놓으셨으면 나았을 것이고 또 우리 운영위원님들이 빨리 알아봤을 텐데요.

그 자료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이요. 이것이 일단 모르겠어요.

갈수록 연령이 더 늘어나고 있는 입장인데 어차피 국시비보조금을 받다보니까 줄어든 상태 아닙니까? 그 다음에 사업설명서 보시면 사업수혜자가 60명으로 되어 있던데요. 60명만 수혜하시면 되는 겁니까?

돌보미서비스수혜자가 6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북구에 수혜 받으실 분이 60명밖에 안 되나요? 그러니까 복지부가 기준을 잡아놨다 하더라도 우리 성북구가 더 있을지 모르잖아요.

어차피 그 기준에 의한다면. 적을 수 있고 많을 수도 있는데. 거기에 무조건 따라야 되나요?

그런데 우리 대부분 과장님들께서 답변하시는 것이 이쪽 사업에서 부족하거나 그러면 저쪽 사업 것을 당겨서 쓰겠다는 것이거든요. 아니 제가 노인장기요양보험 그쪽에 제가 위원장이다 보니까 그쪽에 계신 분들이 일부러 등급을 안 받으려고 하는 분도 계세요. 왜냐 하면 등급을 받으면 내가 지원을 받을 때 말 그대로 몇%를 내야 되잖아요.

그것을 안 받고 구청에 의뢰해서 내가 도움을 받으려고 하시는 분이 그 몇 만원도 못 내신다는 분도 있어요. 15,000원, 1만원 그런 것도. 그렇다면 천만다행이죠.

알겠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하시는 거 보니까 어차피 노인일자리사업이 각 동사무소나 아니면 녹지과나 같이 다 맞물려서 일하잖아요. 같이 하시는 것으로 봐야 되겠죠.

그리고 노인일자리사업하시다보니까 어르신들이 교통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조그만 쉼터공간 청소해 주고 아니면 공사, 보수도 본인들이 해 줄 수 있는 것도 해 주시는데 그 과정이 이 어르신들이 예전에도 이런 질문을 해 주신 적이 있을 겁니다. 거기다가 3분이 가던 비용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비용이 개인비용이 아니라 그 노인정의 비용이에요.

노인정 공동비용으로 들어가요. 들어가다 보니까 어느 동은 만약에 정릉1동에서 11월에 했다 하면 또 정릉2동에서 12월에 일을 맡았다 그렇게 되면 이것을 구 지회에 그것을 헌납하는 것도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문제가 지회는 우리가 도와주고 있잖아요.

지원금이. 거기는 크단 말이에요. 어찌됐든 간에.

성북구청 노인복지과에서 지원을 해 주는데 각 경로당에서 회비를 또 받아요. 그런데 개선할 것은 개선해야죠. 왜냐 하면 우리가 구에서 구 지회에 안 해 주면 모르거든요.

지금 각 단체마다 이런 것이 있어요. 똑같습니다. 노인회 뿐만 아니라 새마을회도 그렇고 다른 단체도 다 똑같아요.

자기네들이 각 동에서 회비 자체적으로 회원들 회비를 걷어서 그것을 가지고 밥을 먹든 무엇을 하든 간섭을 안 하는 것인데 하지만 구에 다시 또 내야 되요. 그렇다고 해서 구에서 그 동에 회비 낸다고 해서 1년 묶어서 월1만원씩 냈다 하면 10만원을 줄 거예요? 얼마를 그런 것도 없어요.

어쨌든 우리가 성북구청 자체에서 지원금을 주면 그 지회에서 그 비용가지고 움직이면 좋은데 그것을 다시 각 동마다 갹출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은 제한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은 쓰기 나름이에요.

항상 운영이라는 것은 돈이 쓰기 나름인데 그 비용가지고도 적다해서 각 동의 경로당 어르신한테 회비 내라 해서 솔직히 그것 때문에 불만도 많으세요. 아까 운영비 김춘례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운영비도 작다고 하는데 거기에서 돈을 지회에 또 내야 하니까 더 어렵죠.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손을 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우리 과장님이나 실장님이 잘라주셔야 되요. 잘라주셔서 말 그대로 우리가 지회에 아주 부족하게 주는 것도 아닌데 쓰기 나름이고 본인들이 알뜰하게 쓰시면 되는 것인데 그렇다고 어르신들이 다른 데 쓰실 리는 없겠지만 그래도 비용이나 예산이라는 것은 예산에 맞춰서 움직여주셔야지. 더 걷어서 쓰려고 하니까 욕심이 생기죠.

작다는 사람이 어딨어요. 많다는 사람이 어딨고. 거기에 맞춰서 움직여주셔야 되는데 그것은 과감히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세요.

이런 것은 없어져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지 어떻게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