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춘길 의원 발언

개청 60주년 신년음악회 출연료가 신규로 됐는데 왜 신규로 됐는지 설명해 주세요. 예술단체운영에서 9,200으로 했는데 또 늘었네요. 왜 늘었습니까? 9,200이었는데 음악합창단이 들어가서 늘었군요.

다음에 234쪽 문화학교운영이라고 했는데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살아있는 전통문화유산 보존관리는 어떻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까? 237쪽 하단 생활체육활동의 체계적 지원에서 감소됐는데 왜 감소가 됐습니까? 238쪽 야간학교 운동장 개방지원이 감소됐는데 왜 감소됐습니까?

그런데 학교 개방하는 것이 건강에 좋은 거니까 그것을 계속 지원해서 다른 학교에도 확산시켜서 지금 재산보다 건강을 더 중요시하는 시대이니까 그런 것을 장려를 많이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개방을 하면 인센티브를 해서 그 학교가 뭐래도 받을 수 있는 그런 혜택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인센티브를 주면 다른 학교로 확산되지 않을까, 건강을 위해서 지금 건강이 최우선이거든요. 물질보다 건강이 최고니까 그런 것을 확산토록 하면 우리 주민들이나 구민들이 행복한 삶을 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유춘길위원입니다. 동절기얼음썰매장 설치운영에서 이것이 삭감된 것으로 아는데 이것이 또 올라왔네요. 그런데 지금은 얼음썰매장을 해도 날씨가 따뜻해서 성과도 없는데 또 올라왔네요.

올해는 날씨가 푸근하다는데 이것이 효과를 볼까 의문스럽군요. 작년도에도 보문동에 해 놓고 안 해서 삭감했거든요. 다른 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미지수라고 생각합니다.

타당성 있게 잘 검토하고 아예 못할 것은 다른 것으로 해서 주민들이 겨울을 만끽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냥 명칭만 딱 넣어놓고 나중에 효과를 못 보면 안 되니까요. 좋아하는 것은 압니다.

효과가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가서 이것이 깎이려나 안 깎이려나 모르겠지만 좀더 심도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그것을 홍보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썰매장. 그것이 세밀하게 하지 않으면 일부만 혜택을 받으니까 전체적으로 홍보를 잘해서 차질 없이 하게 해야지 그냥 돈만 들여놓고 애들이 즐기지 않으면 그것이 유명무실하니까 그것을 잘 챙겨서 아까 윤이순위원님 말씀대로 홍보를 잘해야 그것이 효과를 보지 그냥 설치하는 데만 급급하지 말고 홍보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당부말씀 드릴게요. 석관동 의릉이 있잖아요.

그리고 한국예술학교 그게 홍보가 많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제일가는 문화학교고 세계적인 학교인데도 불구하고 홍보가 안 되서 제가 석관동 주민으로서 홍보 좀 많이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홍보 좀 해 주실 수 있죠?

거기는 학력도 중요시 않고 그 재능을 가지고 하는 거니까 또 20회 정도 가보니까 굉장히 좋은 학교인데도 불구하고 홍보가 안됐고 그들이 하는 공연에서도 공연이 다양하지 않다, 조금 보완을 해서 다양하게 주민들이 즐길 수 있도록 좋은 공연해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194쪽이요.

교육급여라고 했는데 교육급여는 무엇인지요. 그래서 많이 늘었나요. 생활이 어려워서 나가는 것이 많아서.

그리고 에너지 보조금이라는데 이것은 무엇이며 누구한테 지급하는 것인지요. 그 다음에 지역자활센터운영이라고 했는데 무엇을 의미하는지요. 그 다음에 자활근로사업이라고 했는데 왜 이것은 줄었는지요. 197쪽 상단.

그 다음에 198쪽에 저소득층지원에 대해서 줄었는데 왜 이것은 줄었는지요.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하고 그 정의를 6하 원칙에 의해서 얘기를 해 주세요. 주민들이 물어보면 어디까지 어떻게 하고 재산 정도를 모르니까 확실하게 대답을 못하니까 우물쭈물할 때가 많거든요.

장애인일자리 사업이라고 했는데 무슨 일이고 어떠한 일자리인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업하는 것 그 돈이 여기에 적혀 있는 거예요? 행정도우미가 왜 감소됐어요?

이것은. 202쪽 장애인예술단 운영에 대해서 늘었는데 왜 늘었는지, 본위원으로서는 이런 장애인들은 조금 용기만 주면 살아갈 수 있는 크나 큰 것을 얻을 수 있는데 이런 것을 좀더 활성화해서 이렇게 신체가 불편하지 않은 사람들은 괜찮은데 이런 사람들은 이런 것을 함으로서 엄청하게 큰 효과를 볼 텐데 이런 사업을 앞으로 더 점진적으로 할 수 있는 용의는 없습니까? 과장님이 이런 소외된 층은 더 보듬어야만 그 사람들이 앞으로 희망이 있거든요.

이런 것을 다른 사업보다 더 중점적으로 했으면 하는 본위원의 바람입니다. 장애인의 혜택 조건 있죠? 예를 들면 차 사는데 얼마 이런 것도 육하원칙에 의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포괄적으로, 왜냐면 저희들이 알아야 주민들이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으니까 그것도 포괄적으로 한 장씩 주십시오. 노인복지과 구비가 많이 증가됐는데 왜 증가됐는지 전년도 비해서 현재 예산이 많이 증가됐어요. 20억이나 증가됐는데 왜 이렇게 증가됐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노인돌보미 바우처 제공사업인데 노인인구는 늘어나는데 왜 줄었는지 독거노인생활관리사 파견사업에 독거노인은 늘었는데 왜 줄었나요? 경로당 냉방비 지원에서 산출근거를 어떻게 하는 건가요? 평으로 합니까?

뭐로 합니까? 무조건 하면 큰 데는 더 많이 들어가고 작은 데는 적게 들어갈 텐데. 그런데 경로당에서 운영비가 작다고 하던데 그것을 올려주고 있는 상황은 아닌가요?

노인되면 기운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다른 데서는 줄이고 노인들을 활력소가 되게 이런 것을 조금 더 주면 그 사람들이 과거에는 잘 나갈 때는 힘차게 했지만 노인이 되면 힘도 없어지고 기운도 없어지고 기력도 없어지는데 이런 데서 조금 더 줬으면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것을 고려해서, 왜냐면 젊은 사람은 돈이 없어도 사는데 노인들은 그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고려해서 앞으로는 이런 예산을 올릴 때 그런 형평성을 고려해서 좀더 나이 먹은 사람을 존경하는, 우리나라는 동방예의지국이기 때문에 그래도 노인들은 아무리 과거에 화려했던 사람들도 노인이 되면 힘이 없으니까 그런 것을 고려해서 형평성을 고려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성북구 노인지회에 작년보다 60만원이 더 책정되었는데 제가 말씀드려서 노인 회장들이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려고 제가 문의를 드렸습니다. 60만원 올라갔다고.

거기 노인회장님한테 전화가 왔는데요. 남자방 여자방을 확실하게 해야 하는데 과장님이 얘기하고 계장님이 얘기하는 것이 틀리니까 이것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확실하게 이 시간에 얘기해 주세요. 그런데 노인회장님한테 전화왔는데 그렇게도 안하고 그냥 툭 터놓고 오픈해서 놀게끔 해 주는데 이것 앞말하고 뒷말하고 틀리니까 확실하게 해 가지고 와라, 이렇게 전화가 몇 번 왔어요.

오픈해서 그냥 놀게끔 했지 그것도 안 해 주겠다하니 이것은 첫말하고 뒷말하고 틀리니까 이것을 확실하게 결정해 달라고 전화가 계속와요. 그 말에 대해서 확실하게 그렇게 안해 준다고 어떻게 된 것이냐고 계속 전화와서 가만히 계십시오, 제가 물어봐서 확실한 것을 답변해 주겠다고 공간을 막을 수 있는 것을 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을 안해 준다고 제 말은 구분되게 그런데 그 말이 아니고 계속 전화가 오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