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성 의원 발언

세입과 세출 같이 관련된 것인데요. 먼저 문화체육과는 내년도 세입이 전년도에 비해서 8% 밖에 안 오르거든요. 그나마 보니까 문화재전통사찰보존비라든가 국고보조하고 시비보조금이 늘었던데 그런데 세출은 보니까 56.2%가 증가를 했어요.

일단 이 부분 먼저 전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자세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60주년은 한번밖에 안하는 것이니까 행사를 좋게 준비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겠는데요. 그래도 서두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워낙 경기가 안 좋고 주민들의 느끼는 것이 체감문제가 있는데 과연 행사를 예를 들면 상설문화제라든가 했을 때 굉장히 주민들의 반응이 어떨지 염려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전체는 위원님들이 아마 얘기를 다 하실 것 같고 구립미술관이요. 어떻게 운영을 하실 겁니까? 겉에서 보기에는 주민들이 관람하기에는 그것이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2개의 전시관과 미술관을 운영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요.

이 미술관을 운영해서 사업수익이 들어오는 그런 형태는 아니죠? 직영하실 건가요? 본위원은 전시관과 미술관 두 가지 운영한다는 자체가, 이것이 전액 구비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은 2년 후의 일이고 이것은 내년 예산인데 어쨌든 내년 예산에 책정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예산 없애도 되겠네요. 밑의 전시관.

하여튼 본위원의 생각은 문화예술체험프로그램이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미술관과 전시관이 같이 간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다음 질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리랑 축제가 하루 추가되어서 1억 5,5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개청식하고 아리랑축제하고 연달아서 하는 겁니까? 그렇게 해야 예산이 절감이 되겠죠. 그렇게 같이 하셔야.

그러니까요. 같이 하셔야 시스템비용 무대비용 해서 예산이 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다문화음식축제 예산증액된 부분은요?

조금 늘어난 것이 아니라 지금 한 1억 5,500으로 너무 많이 올리셨는데 요. 1억이면 행사를 몇 개도 할 수 있는 예산이고요. 몇 명이나 참석했습니까?

작년축제 때. 주민이 얼마나 갔길래 1억씩이나 더 증액을 해야 합니까? 이 축제가 얼마나 무슨 효과가 있고 주민들한테 어떤 도움을 주는 행사인지도 모르겠는데 예산을 1억이나 증액시켰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담당과장님은 몇 명 참석했는지도 파악은 안 되신 모양이네요. 작년 행사였으니까 굉장히 기억에 남는 행사였으니까 이렇게 좋은 행사니까 하자, 이렇게 설명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자료 안 보셔도 몇 명쯤이라는 것은 아셔야죠.

본위원의 취지는 그렇습니다. 내년이 개청60주년이니까 모든 행사가 60주년에 맞춰가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곳곳에 문화체육과 내년 예산을 보니까 그것 외에 별다른 행사가 작년에 똑같이 했던 행사인데 금액이 굉장히 증액된 행사들이 있고 또 예술단체 운영 같은 것이라든가 전시관, 미술관 운영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좀 무리가 있다 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 관련해서 해맞이행사비 같은 경우도 그래요.

작년에 300이었는데 올해 1,800만원으로 증액된 것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까 김춘례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행사들이 다 동원 아닙니까? 자치단체나 통반장들 동사무소에서 다 전화연락해서 억지로 끌어내서 하는 이런 행사들을 왜 자꾸 반복을 하는지, 거기다 예산은 또 왜 증액되는지, 증액된 부분도 10%, 20%면 모르겠습니다.

문화체육비가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다른 단체 시비나 보조금형태로 같이 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한 것 아닙니까? 왜 전액 구비로 문화행사를 하는지,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지 이해할 수가 없네요. 지출이 되려면 복지관련 예산에서 구비가 자꾸 확보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거꾸로 복지과에서는 전액구비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몇 개나 있습니까?

문화과 보세요. 전부 국시비 보조 없습니다. 전통사찰 그런 것 외에는.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예술단체 운영 지원, 예술단체를 하나 더 확보하신다는 말씀하셨는데 설명해 주세요. 60명이면 작은 단원규모가 아닌데 고정적으로 정기적으로 연습할 공간이 없다라는 것은 문제가 될 것 같거든요.

나중에 또 장소를 확보하면 임대료 예산 올리실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1주일에 두 번 정도씩 그렇게 무료로 대여해 줄 수 있는 곳이, 얼마나 우리 성북구의 이름을 드높일 수 있는 교향악단이 될 수 있을지 확실한 계획이 없으시다니까 좀 그러네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로 해서 234페이지에 6개 사업에 6천만원 잡혀있는 게 있거든요. 참살이체험 중에서 마을축제, 예술교육, 이런 것은 프로그램이 괜찮은 것 같은데요, 이것도 신규로 들어와서 예산편성을 천만원씩 일률적으로 잡으신 것이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는지, 그리고 학교측에서는 예산지원은 같이 안 하고 인력지원만 한다는 얘기네요? 구청에서 충분히 사업내용을 검토해 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