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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박계선 의원 발언

174회 제운영복지위원회2009-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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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계선위원입니다. 과장님 전체 우리가 사업시설물에 대해서 임대를 하고 있는 사용료에 전체 세입에 혹시 미납된 부분은 없죠? 전체 100% 수납이 되는 겁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다문화축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처음 시작하는 축제죠? 본위원도 가본 결과 성황리에 잘 치러졌다고 평가합니다. 주관부서에서 상당히 고생했다고 칭찬해 주고 싶고, 어쨌든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는 아까 과장님이 주차문제도 거론했습니다.

저도 거기에 대한 현장을 목격해서 충분히 답지하고 있는데 어 쨌든 행사부서와 관리부서가 서로 협조체제로써 우리 구민에게 피해가 가는 그런 일은 안했으면 좋겠고요, 다문화축제 증액관계에 있어서 예산이라는 것은 예산이 주어지면 예산에 맞게끔 행사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심사위원 수당이라고 올라와 있는데 어떤 심사를 하는 거예요? 많은 행사를 하면 심의위원들이, 본위원들도 참여하고 있는 입장도 있는데 필요 없는 수당 자체가 낭비성이다, 어떤 행사를 치루기 위해서 의무적으로 치루는 조항처럼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을 우리 주관부서가 직접 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알겠고요. 아리랑축제에서 하루에 연장된다고 하는데 작년만 이틀 했지 전에는 3일 했어요. 그런데 우리 위원들이 이틀로 줄인 이유를 아시죠?

그러면 과장님, 그 예산 가지고 2회로 줄인 것이 아니고 직능단체나 통장이나 생활에 우리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행사를 이틀로 줄인 겁니다. 주요 목적은 그 목적이었어요. 아까 어느 위원님이 이야기 했듯이 일상생활을 해야 하는 통장님들이나 직능단체들 그 사람들 항상 동원하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아리랑축제를 두고 봤을 때 비용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3일에서 이틀로 줄인 이유는 우리 지역주민들의 피해를 덜 주기위해서, 좋게 말하면 피해는 아니겠죠. 문화욕구니까, 그런데 대부분 거기 참여하는 사람들이 강제라는 말은 그렇습니다마는 통장이나 직능단체들이 어쩔 수 없이 동장 눈치 이런 눈치 때문에 나온단 말입니다. 그분들이 3일간 연속하다보니까 너무 지루하고 자기 사생활도 침해된다 그래서 작년도에 우리 운영에서 이야기를 나누어서 하루 줄였던 거예요.

이틀로 하자, 금액을 줄이자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것을 심도있게 생각해 보시고, 과장님 말씀대로 올해 찾아가는 문화행사는 정말 성공적이었죠. 각 동별로 시행하고 또 약간의 동요도 있었지만 자발적으로 참여를 많이 했습니다.

본위원이 현장을 목격한 결과, 그런데 아리랑축제는 대부분 행사장소가 개운산에 있든가 아니면 월곡잔디구장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당히 많은 사람을 각 동별로 동원하는데 그것 때문에 3일 했던 것을 하루 줄였던 주목적이었거든요. 예산이 주목적이 아니었고, 이상입니다. 234쪽에 문화원지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월등하게 그런데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 500만원, 시비가 안 들어가 있네요. 그러니까 착각하잖아요. 그러면 이 분은 월 한 200만원 정도 되는 거예요?

예산서를 하실 때 넣어줬으면 별도로 질문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다른 직원들 보면 월 150만원, 120만원 해서 12월 올라와 있는데 사무국장 인건비 해서 500만원 그러면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박계선입니다. 198쪽 하단 주민과 함께 하는 들풀예술제 설명을 해 주세요.

전년도에 비해서 줄었네요. 1회 행사 엊그제 하셨다는데 그렇다면 지역 주민들이 많이 참석합니까? 저 의원생활 3년차 들어가면서 우리 김춘례위원님이 자료에 대해서 동료위원님이 칭찬하는 것을 처음 듣거든요.

자료를 잘 해 주셨다고. 이렇게 과장님 휘하에 좋은 계장님들이나 담당자가 열성적으로 정성껏 해 줬다 해서 저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릴 게요. 지금 유춘길위원님이 말씀했듯이 도우미가 보니까 행정도우미 시나 구에 동사무소에 22명이 줄었던 부분 시에서 줄여서 내려왔던 금액인데, 줄어진 시, 구가 몇 % 몇 %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요청을 하는 거예요? 시나 중앙부처에서 지시를 받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 수술하셔서 몸도 불편하신데 이렇게 올라오신 데에 대해서 감사하고 경로당 난방비 70개소를 어떤 기준으로 잡았죠? 2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경로당 난방비 지금 20만원씩 70개소라고 나와있잖아요. 20만원씩 지원계획을 70개소 해서 1,400만원 난방비 지원에, 이것이 올 사무감사때 노인정의 실태파악을 해 본 결과 전기료가 없어서 에어컨을 안 썼다는 지적사항에서 하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70개소를 어떤 기준대상으로 잡으셨느냐고요. 잘 알았고요. 앞으로 어떤 그런 기준을 명확히 하셔서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했듯이 정말로 전기세가 없어서 한 두달 간 물론 이 20만원 갖고도 부족할 겁니다.

다소나마 우리 노인정 어르신들한테 보탬이 되어서 흐뭇하게 생각합니다.

출처 서울 성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