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례 의원 발언

사용료 수입 맨 밑에 동소문동헬스장이 구민회관에 있는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기존 명칭을 그렇게 불러왔어도 잘못된 거 시정하셔야 되지 않아요? 이것이 2009년도에 동소문동 폐지동사무소가 헬스장으로 바뀌는데 그것을 대비해서 미리 이렇게 2009년도에 올라온 겁니까?

아니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기존에 명칭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올라온 것입니까? 김춘례위원입니다. 다문화축제에 대해서 이미성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취지는 굉장히 좋은데 작년에 참석해 본 결과 대부분의 성북구 행사가 관변단체들이 참석하는 분들이 그분이 그분인데 정말 이것을 잘 살려서 일반구민들이 참여해서 구행사가 이렇게 좋은 행사가 있다는 것을 알릴 필요도 있는데 항상 성북구 행사는 어느 행사를 가든지 거의 관변단체 회원들이에요.

일반구민들이 오는 것은 사실 거의 없어요. 그런데 지금 홍보책자 비용이 많이 나가고 있는데 전혀 그런 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보고요, 계속 위원님들 질의 중에 경제에 대해서 말씀 중인데 정말 1억이라는 것이 증가된 것은 좀 고려해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반구민들이 많이 참석하는 것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 모든 임금이 동결되는 상황에서 행사비용이 이렇게 많이 증가된다는 것은 조금 참작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국가시책이 지금 경제가 어렵다는데 공공지출을 활성화시켜서 빨리 지출을 해서 경제가 돌아가게 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이 행사비용이 많이 지출되는 것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는데 그것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이미성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저도 그런 뜻에서 얘기를 하는데 국가 경제논리로 여기서 그렇게 얘기하면 그게 누구 말이 맞는지 파악이 안 되지 않습니까?

김춘례위원입니다. 박계선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노동부에서 한 분을 인건비를 삭감했다고 했는데 무슨 이유에서 삭감을 하고 타당성이 있어서 삭감했을 텐데 왜 구에서 지원해 주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요.

그 밑에 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자료요청했는데 아직 올라오지 않고 있는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도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작년에 이 프로그램 운영한 것 자료를 받아 봤을 때 문제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래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안 왔고요. 문제있는 것 시인하시죠? 과장님,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문제 있는 것 시인하시죠?

지금 성북문화원이 여성회관, 구민회관, 성북구청 또 각 자치센터에서 다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데 지금 성북문화원에서 이중삼중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많고요.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작년에도 제가 지적했는데 이것 그대로 예산에 올라왔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가는 사람도 학생인지 대상자에 대해서도 조금 문제가 있어서 지적을 했는데 반드시 잘 감독을 하셔서 해 주시고요.

노동부에서 삭감해서 다 지자체에서 맡으라고 했는데 노동부 역시 경제가 안 좋아서 이렇게 했다고 하셨죠? 제가 예를 들어 한마디 하겠습니다. 모 어린이집이 운영이 안 되어서 파산지경에 이르렀는데 원장이 바뀌면서 그 어린이집 원아들이 줄을 서서 번호를 받고 대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성북문화원을 지칭하기보다 맡은 이사장님의 능력에 따라서 이런 것은 많이 좌지우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채용하실 때 그런 능력과 이런 것을 충분히 검사하셔서 채용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이런 것에 대해서 문제점이 생겼을 때 구비로 자꾸만 지원을 해 주면 예산의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236쪽 시설비에 영화의 거리 동판이전 삭감도 됐지만 동판이전이 잘못돼서 이전하는 거죠? 아리랑거리가 유명무실하게 된 것 집행부에서는 알고 계세요?

주민들이 지나가면서 뱉는 소리가 이런 엉터리가 어디 있느냐고 하고 지나가고 하는데 집행부 쪽에서도 그것 인정하시죠? 그래서 이전하시는 겁니까? 과장님, 그 영화의 거리에 상징적인 것이 동판 아니에요?

제 얘기는 잘못되어서 옮기는데 그것도 예산낭비라고 보죠. 무슨 돈으로 한 겁니까? 성북구민 돈으로, 성북구 예산으로 한 거죠?

그래서 잘못되어서 이전하면 시설비나 이런 예산이 수반되니까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모든 시설을 할 때는 좀더 신중하게 시설해야 된다고 보고요. 몇 년 전에 과장님이 이것은 안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정말 이런 것을 주민들이 지나가면서 한마디씩 내뱉는 소리가 정말 반성해야 되고 깨달아야 될 주민의 소리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이전하면 시설비가 들어가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집행부도 그렇게 온 구민이 시비 국비 이러면 그냥 생각도 안하고 예산이 투입되어도 거의 말 안하지 않아요? 그러면 국가적으로 전체를 봤을 때는 그런 예산도 중요시 여겨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설이전이 되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런 것을 할 때 실명제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느 일간지에서 봤는데 이런 것 하나하나 공사를 할 때 실명제로 했을 때 정말 추진하시는 분이 심도있게 추진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디로 이전을, 그 자리에서 장소만 옆으로?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가로화분대가 있는데 아리랑고개 영화의 거리에는 가로화분대도 보면 동판 앞에 설치된 것도 많아요. 그러면 공원녹지과, 여기서 할 말은 아니지만 그래도 집행부에서 하시는 일들이잖아요.

그런 것 정도는 집행하시는 분이 생각을 하셔서 일을 하셔야지 동판이 바로 앞에 있는데 바로 옆에 가로화분대가 설치되어 있고 그것은 지양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민이 다닐 때 일단 동판도 미끄럽고 길 자체도 좁고 그런 것이 시설물이 자꾸 들어서니까 주민들이 걸어다니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하실 때 신중히 생각하셔서 이번 예산하실 때는 두 번 다시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시지 마시고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북자활센터현황에 대해서 지금 자료를 받아봤는데 굉장히 자료를 잘 하셨어요. 더 이상 질의할 내용이 없을 정도로 정말 자료 받아본 중에 이렇게 상세하게 자료를 너무 잘해 주셨는데 지금 주요 사업을 보면 가사간병 방문서비스사업하고 노인돌보미 이것이 장기보험에서만 이 예산이 지급이 되는 겁니까? 그렇다면 여기 예산서 198쪽에 보면 가사방문도우미사업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사업하고 그 사업하고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지금 이 예산이 장기요양보험에서 나가는 예산이 아니라면 사업이 비슷한 사업인데 지역자활센터에서 하는 사업하고 지금 여기 사회복지과에 보면 198쪽 가사간병 도우미 있어요. 그런데 여기도 지금도 있거든요.

돌보미사업이 있는데 같은 사업의 맥락이라면 사업이 이중으로 전개되지 않나 그것이 궁금합니다. 그것이 궁금하고 지금 자활근로센터에서 근로자들을 잘 교육을 해서 자립기반해서 취직해서 스스로 생활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 하는 데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분들이 자활공동체에서 사업을 해서 개인적으로 자기가 스스로 나간 사람이 없고 공동으로 해서 공동이익으로 분배를 다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사간병도우미사업에 보면 근로 노임이 있어요. 2008년도 8월말까지 하고. 9월부터는 바우처방식으로 전환한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해 주세요.

지금 자활센터하고 약간 질문이 조금 틀린데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이 삭감이 됐잖아요. 그러면 과장님은 차상위계층은 어떤 가구 수를 차상위계층으로 생각하세요? 지금 양곡을 할인해서 매입해서 싸서 주는 거예요?

아니면 일률적으로 가격을 깎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삭감을 한 거예요? 가구 수가 줄어서 삭감을 한 거예요?

의지로써 못하는데 작년에는 만약에 차상위계층들이 줬는데 그분들이 왜 이렇게 줄었느냐고 계속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김춘례위원입니다. 실장님, 우리 성북구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사업 했는데 무슨 무슨 사업들이 있습니까?

지금 제가 몇 구를 알아보니까 중증장애인들이 쉴만한 쉼터가 운영되고 있는 구도 있고요, 정말 가정이나 당사자도 집안에서 정말 누가 보조를 안 해 주면 움직일 수도 없고 그 중증장애인을 두고 마음대로 외출도 할 수 없고 해서 우리 성북구는 그런 쉼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윤이순위원님이 말씀하신 장애인에 대한 예산문제가 어떻게 보면 증가된 것에 대해서 의원으로서 우리가 서로 토론도 할 수 있고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 장애인들이 실질적으로, 제가 여기서 얘기하지만 저도 장애인단체 이사로 근무하고 있는데 제가 밖에서 근무하기 이전하고 안으로 실질적으로 들어가 보니까 정말 애로사항이 많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 분들이 나들이행사를 한번씩 할 때나 무슨 행사를 할 때 보면 비장애인보다 2배 3배의 인력과 예산이 드는 것을 봤어요.

낭비라는 생각보다는 정말 우리가 장애인들을 의무적으로 당연히 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성북구에도 장애인들이 편안하고 잘살 수 있고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의 계단이나 이런 데에 예산을 더 들여서 장애인들의 편의를 제공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경로당 운영비지원에 대해서 말씀를 해 주시는데 지금 유춘길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경로당 운영비가 부족하다는 노인 회장님들의 많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경로당 운영비가 올라갈 것이냐 안 올라갈 것이냐에 대해서 이제 많이 증액이 됐는데 지금 운영비가 아까 말씀하신대로 냉난방비 지원하는 70개소로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것을 정확하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파트 경로당에는 지금 냉난방비 관리실에서 주민들이 다 지급을 하죠? 그것하고 다 총계적으로 계산해서 다 난방비는 별도로 운영비만 이렇게 책정이 되어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1개소당 얼마나 됩니까?

경로당운영비 144개에. 그런데 지금 경로당 회장님들이 운영비 지급할 때마다 불만이 없었습니까? 노인정 회장님들이 운영비가 부족하다보니까 탄력성 있게 쓰시라고 신규로 올라왔나, 좋습니다.

좋은 취지인데요. 지금 제가 얘기했던 경로당운영비가 부족하다고 회장님들이 자꾸 말씀하시면 신규사업으로 이런 것이 지급이 되면 여유있는 아파트경로당에는 안 들어간다고 그랬죠. 이 냉난방비가.

명시이월비는 개원에 맞춰서 다시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서 명시이월된 거네요. 문제 없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인정에 사실 법적으로 식사를 못하게 되어 있죠?

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노인정에 동네어르신들이니까 많은 관심을 갖고 방문도 많이 하는데 노인정에 가보면 식사를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고 거기에서 식사를 하시면 운영비가 부족하니까 불우이웃돕기해서 쌀이 동사무소에서 조금 오는 것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 모여서 계시는 분들이 점심을 해 잡수는 분도 있고 사실 점심해 잡수는 과정에서도 노인들이 어렵다고 그 인력을 도와달라고 요청한 적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동사무소에서 노인정 가서 청소해 주고 도와주고 관변단체에서 돌아가면서 도와주고 이렇게 하고 있는 실정인데 어떤 노인정은 활성화가 잘돼서 모든 게 말썽 없이 잘 돌아가고 조금 단독주택 소외된 쪽으로 가보면 거의 노인정에 어르신들이 2명 내지 3명밖에 안 계세요.

그런데 어떤 데는 수리가 너무 잘 돼있고 그래서 총체적으로 노인정에 대한 관리계획을 한번 노인복지과장님께서 전체적으로 성북구의 노인정에 대해서 한번 개선할 의사는 없으십니까?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노인정 점심에 대해서, 지금 삼선교에 조그만 무료급식소가 있는데 거기에 제가 봉사를 하러 가보면 무료급식 대상자가 거의 노인들이 많은데 제가 봐서는 그분들이 노인정에서 점심식사가 원활하게 안 되고 또 가정에서는 사실 요새 핵가족시대라 해서 시어머니들한테 점심상 제대로 차려서 드리는 며느리들이 거의 없다고 봅니다.

바쁘고 직장 다니고 하니까. 그래서 그 분들이 집안에서 혼자 해결을 못하면 옛날에는 노인정에서 많이 밥 해 잡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많이 축소돼서 그 분들이 무료급식소로 나오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노인정에서 식사를 해서 드시는 곳도 있는데 법적 근거는 어떻게 돼있는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법적으로 허용을 할 수 있다면 이것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노인들이 점심 굶지 않고 제대로 식사를 할 수 있고 따뜻하게 점심이라도 한 끼 잡수실 수 있도록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백프로 되어 있던데요.

저희 봉사단체에서 노인들이 그런 어려움을 호소했기 때문에 식사해 잡수시라고 쌀을 20킬로씩 배달해서 제가 노인정을 다 다녀봐요. 다녀봤는데 2, 3년 전만 해도 노인정에서 식사를 많이 해서 쌀을 갖다 줄 때도 기쁘게 갖다 주고 했는데 그 후로 제가 다녀보니까 식사를 안 하는 곳이 많이 늘었어요. 그리고 노인들도 어떤 데는 2~3명밖에 안 계세요.

그정도로 노인숫자가 많이 줄고 노인분들이 어디로 가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없는데 식사시설은 거의 다 되어 있는데 법적으로 안 된다면 하다가 무슨 사고가 나는 이런 문제점도 있겠죠. 하여튼 안타까운 것은 노인들 점심해결이 안 된다는 것, 이것을 한번 집행부에서는 조금 고려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점심해결이 안 돼서 항상 고민이에요. 그래서 개운산 무료급식소에도 보면 실질적으로 점심시간에 점심해결이 안 돼서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무료급식소가 많이 늘고 있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