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례 의원 발언

네. 자료검토도 해야 되고요.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춘례위원입니다. 153쪽 중간에 보면 보조금이 많이 줄어들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국고보조금.

소장님이 식품안전추진단에도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다 줄어들었는데, 그러면 보건소장님께서 전체적으로 설 명 좀 해주십시오. 아니. 그러면 보조금이 아니고, 보니까 지금 150쪽 상단에 한번 보세요.

네. 김춘례위원입니다. 우리 성북구 보건소가 우리 성북구민들 건강을 위해서 굉장히 좋은 성과를 거두시고 일 잘 하시는 것에 대해서 정말 높이 평가를 하고요.

서울시 창의성과 평가에서도 최우수구로 25개 구 중에 선정이 되셨지요. 그리고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건강증진 그 부분에서도 1등급 성과를 받았는데 거기에 상금이 있습니까? 수고하셨고요.

높이 평가하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452쪽에 보시면 상단에 예산이 지금 삭감되었거든요? 건강안전체험교실 행사 운영비에서, 그런데 대체적으로 건강정책과 예산을 보면 삭감된 부분이 거의 다 성북구민들하고 연계된 예산인데 삭감이 거의 많이 됐어요.

그래서 성북구민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삭감이 거의 뭐 보면 구민들 상대로 예산이 많이 지금 삭감이 되고 또 신규사업이 많이 늘어났거든요. 신규사업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보건소장님이 전체적으로 그것을 위원님들이 정확하게 알 수 있게 신규사업에 대해서하고 구민들을 대상으로 예산이 삭감된 것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요. 452쪽 상단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조금 전 박계선위원님이 질의한 우리 트리즘빌딩 이전 행사비 800만원에 대해서 그 다음 페이지 보면 또 업무추진비로 100만원이 산정되어 있는데, 제가 이것을 질의한 이유는 이런 것을 경험삼아서 굉장히 이게 감소가 되었는데 그런 비용도 소장님께서 정말 직원들이 좋은 성과를 이뤄서 상도 탔는데 이러한 행사비도 조금 고생스럽지만 지금 우리 경제가 안 좋은 것 다 아시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것을 보시더라도 그런 행사비용은 조금 삭감이 되어서 정말 힘은 들지만 구민들이 보기에 우리 성북구 전체에서 보건소에서도 굉장히 이런 것을 많이 신경을 써서 일을 하는구나 하는 것을 보여 줄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신규사업 설명이 아까 빠졌는데 2009년도 신규사업 목록별로 자료 좀 요청합니다. 김춘례위원입니다. 454쪽 하단에요.

공중위생업소관리에 대해서 감소된 부분을 좀 설명해 주세요. 그런데 지금 감소된 부분을 예산 다루는 과정에서 질의를 해 보면 지나간 시간에도 답변이 예산이 많이 책정돼서 이렇게 줄었다 이런 답변이 나오는데요. 그 예산을 전액이 서울시예산이에요?

구간교차단속이라면 교통행정과에서 교통구간 무슨 그렇게 하는 것으로 착각할 수도 있어요. 이게 그러면 감소되면 공중위생업소 관리하는데 차질이 없습니까? 461쪽 상단에 건강관리과에요.

질병예방 및 주민건강증진에 이게 2억 6천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설명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지금 민간의료원에서 예방을 하면 우리 성북구에서 지원을 해준다는 것이죠? 약 6천원정도.

그래서 하면 그 금액을 청구를 하면 지원을 해준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25개 구에서도 다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까? 들어가는데 그러면서25개 보건소에서도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데가 있어요?

내년 2009년도부터는 25개 보건소에서 다 한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이것을 예산을 지금 정하면 시행이 확정이 정확하게 안 되었다고 그러셨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461쪽 하단에 보면 노인의치 보철사업이라고 이게 지금 민간위탁사업입니까? 그러면 성북구에 있는 전체 치과는 다 해당이 안 되고.

지금 치료를 할 수 있는 그 대상자가 사는 동네에 있는 치과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병원에서 의료비를 청구를 할 때 과다비용 청구라든지 이런 것은 없었어요? 네.

김춘례위원입니다. 488쪽 중간에 보면요. 맞춤형방문건강관리라고 하는데 거의 1억 4천이 지금 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470쪽에 보면요.

이것 질의하기 전에 우리 보건소에는 제가 또 칭찬 한마디 해야겠어요. 치매관리센터하고 건강지원센터, 정신건강지원센터하고 산모신생아 위탁준 자료하고 세 가지 자료을 받아봤는데 정말 상세하게 너무 자료를 이해하기 쉽게 잘 해주셔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굉장히 많이 준비를 했는데 자료를 보니까 이해가 되서 질의할 것이 없고요. 470쪽 하단에 체외수정시술비 지원사업이라고 있는데 그게 좀 줄어든 것 같아요.

대상이 줄어든 거예요? 아니면 사업 자체를 축소한 겁니까? 사실 우리 아이들 때문에 국가정책으로도 많은 지원사업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게 지금 감소가 되면 지금 인원이 감소돼서 줄었다고 했지요? 그러면 성북구 인구가 자꾸 줄어들겠네요? 이것도 거기에 일조를 할 텐데.

김춘례위원입니다. 지금 504쪽이요. 역대의원 기념명판비 설치라고 했는데 박물관이 어디 박물관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 보관하기 적절한데 박물관에 영구히 보관된다고 했는데 그 박물관 이름이 뭐예요? 제가 조금 질의 더 할게요. 이게 우리 선배의원님들이 바라는 사업이고 지금 동료의원님들도 바라는 사업이라고 여러 의원님들도 찬성하시는 분도 많고 한데 이 예산이라는 것은 4천만원을 딱 정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 여기에서 적절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고요.

이 박물관이 어디 박물관에 영구히 보존될 수 있는 건가 하고 약간의 조금 유동성 있게 예산이 편성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국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그런데 행정개편이 되면 의원님들 간에도 이게 별 필요가 없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박물관에 영구히 보존한다는 전문위원님의 말씀인데, 물론 우리 동료의원들이고 선배의원님들 본의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6대의원이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도 모르고, 제 의원기간에 제 이름을 남기면 어느 누구나 다 좋죠. 좋은데 지금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되고요. 지금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데 시기가 굳이 이 때에 이것을 해야 되나 생각이 들고요.

의원님들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말을 못해서 쉬쉬하는 것보다 우리가 여기에서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정확하게 토론을 해서 정말 꼭 이것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면 예산면에서도 우리가 또 고려해 볼 수 있는 문제가 4천만원이라는 액수보다 또 예산에 맞춰서 얼마든지 사업할 수 있지 않겠어요? 충분히 국장님 설명에 이해가 가고요. 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네. 윤이순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조금 보충질의 좀 하려고 하는데, 윤이순위원님께서 홈페이지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사항이 너무 미비하게 지금 올라가고 있고, 홈페이지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는 말씀에 지금 우리가 상반기 의장단이 교체된 지가 지금 몇 개월이 됐습니까? 꽤 됐죠?

꽤 됐는데 지금 우리 대문 사진에도 아직 그런 사진이 교체되지 않고 그냥 되어 있고 개인홈페이지도 현재 안 되고 있죠? 제가 3일인가 전에 제 홈페이지 들어가 봤는데 제 홈페이지 되지 않아요. 되지 않고, 사진문제 이런 것들도 보면 너무 성의 없다는, 홈페이지를 보면 너무 성의가 없다는 게 비춰지고 또 하나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위원이 개인으로 의정활동하다가 정말 사진도 필요하고 그랬을 때 우리 의회조례로 되어 있는지 의장님만 수행을 하고 사진을 찍어줄 수 있는지, 의원이 그것을 부탁을 했을 때 의원님들한테도 그런 요구를 들어줄 수 있는지, 또 아니면 의원이 무슨 의정활동을 할 때 꼭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도와줘야 할 상황이 벌어질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요청을 했을 때 도와줄 수 있는지, 그 선을 정확하게 사무국장님이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이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앞으로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