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정형진 의원 발언
아까 전문위원님이 현실적이지 못하면서도 적합하다 이 내용은 조금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심의위원회 명단하고 속기록하고 행안부에서 내려온 지침이 있다면 그것을 보고 이야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그 내용인지 알기 때문에 지금 자립도로 기준해서 또한 인구대비해서 이런 내용이 행안부 지침이 내려온 것 같은데 지침의 내용을 본적이 없습니다.
지침내용하고 심의위원들 명단하고 속기록을 봐야만 이것이 합리적인 것인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자료요청하고 이 부분이 우리 위원님들이 발의했다 하더라도 내용이 현실적이지 못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자료로 제출을 요청하고 심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자료요청을 했는데 의결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뭐하러 질의하고 뭐하러 이야기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