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재 의원 5분자유발언

화산면 출신 박연재 의원입니다. 쌀 수입 개방 반대에 관한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의 최근 동향과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당초 '90년말로 종결키로 되어 있었으나 지금까지 지연된 가장 큰 요인은 농산물 분야에 대한 미국과 EC간 상호 쟁점 사항에 대한 합의를 계기로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은 내년 초에 타결을 목표로 급속히 진행되고 있으며, 그러한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도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정부에서는 그동안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서 각국의 농업발전 수준이 충분히 고려되어 모든 협상 참가국의 이익이 균형있게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음에도, 냉엄한 국제 질서에서 소외되고 있음에 전 국민은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특히 낙후된 국내 농업 여건상 쌀 등 기초 식량에 대해서는 시장 개방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기 때문에 예외없는 관세화는 결코 수용할 수 없고 쌀의 경우 최소한의 시장 개방도 결코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수차 밝혀 왔으며, 최근에도 정부에서는 우리의 입장을 최대한 협상에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바 있으나, 미국을 비롯한 농산물 수출국과 EC 등이 모든 농산물의 완전 개방을 의미하는 예외없는 관세화를 주장하고 있으며, 협상 방향 또한 이들 나라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진행되고 있어서 다음과 같이 결의문을 채택코저 합니다. 쌀 수입 개방 반대에 관한 결의문! 우리 민족은 5000년동안 쌀과 함께 역사의 맥을 꿋꿋이 이어온 농경 민족으로서 쌀을 "민족의 혼"이라고 일컬어 왔다. 따라서 우리 국민 모두와 정부는 지금까지 쌀 수입 개방 반대를 일관되게 주장하여 왔으나 현재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은 모든 농산물의 "예외없는 관세화"와 시장 개방을 주장하고 있는 일부 농산물 수출국들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타결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또한 국내 일각에서는 우리나라도 이제는 쌀 시장개방을 피할 수 없다는 소위 "대세론"이 차츰 고개를 들고 있어 우리는 경악과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쌀은 식량 안보에 불가결한 우리 국민의 주식임은 물론 국토와 수자원의 보전, 환경보전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초석이 되고 있다. 또한 쌀은 농가의 주작목으로 절대다수의 농가가 쌀 농사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농업생산액, 재배면적, 생산량 면에서 우리 농업의 근간이 되고 있다. 현재 지구상의 어느 나라도 기초 식량 생산을 포기하고 외국에 식량 생산을 의존하는 나라는 없다. 이는 식량이 바로 그 나라의 존립이요, 국민 생존의 가장 필수적인 수단이기 때문이다. 즉, 우리나라 존립 기반이 쌀에 달려있고 보면 우리 농민은 물론 온 국민이 하나되어 수입 개방을 저지해야 할 것이다. 만약 쌀 수입 개방으로 우리의 쌀 농사 기반이 무너진 후에 쌀 수출국이 외교수단으로 쌀 수출량을 조절하거나 턱없이 높은 가격으로 수출하고자 할 때를 생각한다면 도저히 쌀 수입 개방은 허용할 수 없는 것이다. 특히 우리 완주군은 농업 인구 비율이 63.7%로 전국 15.4%에 비하여 아주 높은 지역일 뿐만 아니라 농가 소득면에서도 쌀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국 어느 시군보다도 큰 고장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완주군의회는 제15회 정기회에서 쌀을 비롯한 주요 농산물은 특히 식량 안보와 지역의 균형 발전 차원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개방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수출국과 수입국의 입장이 균형있게 반영되고 모든 나라의 농업 발전 수준이 충분히 고려되어야함을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째, 우리의 "쌀"은 국민의 안정적인 식생활 보장, 국토자원의 합리적 이용과 보전, 농가소득의 유지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국민 문화 정서의 뿌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시장개방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둘째, 쌀을 수입 개방할 경우 그동안 구축한 농업 생산 기반이 붕괴되고 농어촌이 피폐화 될 것이 분명하므로 쌀의 국가적 중요성을 재인식하여 정부는 모든 외교역량을 다해 쌀을 개방 대상에서 제외시켜줄 것을 촉구한다. 셋째, 완주군 의회는 정부가 "쌀" 농사를 근간으로 하는 우리 농업의 구조적 취약성을 조속히 극복할 수 있도록 농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활력있는 농촌을 만들기 위한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청한다. 넷째, 우리 완주군의회 의원 모두는 우리의 농업과 농촌 및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시 한번 엄숙히 천명한다. '92년 12월 24일 완주군의회 의원 일동.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홍상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제안 설명을 제가 드렸고, 결의문 낭독을 했는데 여기에 대하여 결사 반대 질의가 아니고 제가 제안 설명해 드린 내용에 대해서 불충분하기 때문에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결의문 네 번째 사항을 보면은 우리 완주군의회 의원 모두는 우리 농업과 우리 농촌 및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시 한번 엄숙히 천명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답변을 드리면은 그것을 문구를 바꾸어서 우리 완주군의회는 쌀 시장을 개방할 경우 완주군민과 하나되어 끝까지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로 자구만 수정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