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철식 의원 5분자유발언

평소 존경하는 정철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에 보여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21세기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구의회와 집행부는 상호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구정에 대한 책임의 공유자와 성북구 발전의 동반자로서의 관계를 정립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50만 구민의 대표기관으로써 이번 감사기간 동안의 어려운 여건과 부족함만을 탓하기 보다는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제안 등 구민의 참된 복지를 위해 의원님들께서 보여주신 관심과 예리한 지적은 구민들의 민심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고 그동안 추진해 왔던 수 많은 사업들을 주민의 입장에서 돌아보고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희 집행부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도출된 문제점과 제안하신 개선방안 등을 포함하여 주민위주의 행정시스템을 굳건히 뿌리내리도록 하면서 저를 포함해서 성북구 공무원 모두는 구민의 대표기관인 구의회를 더욱 존중하며 의원님들의 고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지난 5월말 충청남도 천안에서 한국 메니페스토 실천 본부 주관으로 전국 기초자치단체장들의 공약사항을 대상으로 한 사례발표에서 주민복지와 일 중심으로 하는 성북구의 핵심적 조직개편이 한국 메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 우수사례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번 수상으로 성북구와 구의회가 행정조직의 효율화를 위하여 함께 노력하여 추진한 것이 다시 한 번 객관적으로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구의회와 집행부는 지금까지 잘 구축해 온 성북구 발전에 동반자 관계를 더욱 심화시켜 주민복리와 편의를 위한 알찬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성북구의회가 지금까지 구축한 훌륭한 전통을 기반으로 우리나라 풀뿌리 민주주의를 선두해 나가는 견인차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남은 의사 일정 기간에도 우리 구 전 직원은 최선을 다해 성실히 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늘 행복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철식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50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밤낮으로 수고하시는 서찬교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복지위원회 위원장 김태수의원입니다. 지난 6월16일부터 오늘까지 7일간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실시한 주민복지실, 보건소, 의회사무국과 보문동 주민센터, 월곡1동 주민센터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에 앞서 이번 감사기간 동안 감사장을 방문하여 격려해 주신 정철식 의장님, 그리고 구민의 뜻에 부응하기 위하여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운영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업무 중에도 이번 감사를 위해 많은 자료제출 등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주신 유건봉 주민복지실장님, 황원숙 보건소장님, 박성옥 의회사무국장님 그리고 보문동주민센터 백우인 동장님과, 월곡1동주민센터 김광석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운영복지위원회의 감사방향은 그동안 의회에서 의결하고 승인한 사항이 우리 구민을 위하여 얼마나 건전하고 충실하게 집행되고 추진되었는지의 여부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되어 시정 조치한 사항 등 행정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고 취약한 부분을 점검하여 향후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주문과 함께 앞으로 예산심의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과 대안을 제시하고 구민을 위한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감사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감사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예년과 비교하여 안이한 업무추진과 불성실한 답변은 사라졌고 2009년도 행정사무 감사시에는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간부님들의 성실한 답변과 직원들의 수감자세 등이 아주 진지하였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직원들이 아무리 사명감과 책임의식을 갖고 맡은 소임을 다하고 있다지만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에 아직 미흡한 부분과 피감사기관이 반성하고 개선하여야 할 사항이 있어 소관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공통지적사항과 둘째, 피감사 실, 국, 동주민센터별로 시정 조치할 사항 셋째, 건의사항 넷째, 수범사례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형식적이고 무성의하게 작성제출하였는데 비근한 예로 제도와 현실간 괴리가 심하여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행정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였는데도 문제점을 적시하고 이를 해결하려는 의지나 고민한 흔적 없이 의례적인 숫자 등만 나열한 자료가 있었음을 느꼈습니다. 제도나 입법이 미비하면 제도개선과 법령의 재개정을 건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함과 아울러 앞으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좀 더 심도있게 검토하여 문제점과 향후대책 등을 돌출하여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매년 행정사무감사 강평시 언급되고 있습니다만 일부 부서장의 경우 업무숙지가 안되어 답변이 부실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또한 업무추진도 매우 만족스럽지 못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적어도 1년에 한번 평가받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는 만족할만한 업무숙지와 함께 열의를 갖고 답변에 응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각종 물품구매시 일부품목은 특정업체가 독점적으로 납품을 하고 있는데 소량의 물품을 반복적이고 계속적으로 구매하더라도 다수의 업체들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참여하는 회계제도를 마련하는 등 시정조치를 바랍니다. 먼저 주민복지실 소관 시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우리 구에서도 둘째 아이에서부터 1가정당 20만원의 출생축하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타 자치구와 비교하면 낮은 실정입니다. 출산장려정책은 지방정부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다양한 출산장려정책을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등 소기의 예산을 확보하여 자치구간 형평성이 유지되도록 지급액을 상향 조정하고 2010년도부터는 첫째 아이부터 지급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바라며, 장래 국가의 국력신장에 미리 대비하여야 하겠습니다. 복지관에서 일반급식과 방과 후 급식, 도시락, 밑반찬 등의 다양한 급식이 많은 사람들에게 대량으로 행하여지고 있으나 영양사와 조리사가 배치되지 않는 복지관이 있으니 영양사와 조리사를 배치하여 위생적으로 적정한 식단이 짜여질 수 있도록 개선을 바라며 인건비 때문에 영양사와 조리사를 배치하지 못한다면 해당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가 필요하겠으며 자원봉사자도 없으면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하여 영양사와 조리사를 채용 운영토록 개선을 바랍니다.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통역인을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좋은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도 이를 활용하는 청각장애인들의 실적이 저조하므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여 많은 청각장애인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기 바랍니다. 중증장애인 쉼터 확충계획에 대한 자료가 형식적으로 제출되어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재차 요구하였음에도 기 제출한 자료와 동일하여 자료제출 의미가 퇴색하였으며, 장애인 쉼터 중에는 여성화장실 자체가 없는 곳도 있으니 시설개선이 조속한 시일 내에 이루어지길 바라며, 성북구 세출예산중 장애인 편의시설에 투입하는 비율이 0.7～0.8%에 그쳐 개선책이 요구되니 장애인관련 예산도 현실에 맞게 편성하여 장애인을 배려하는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하겠고, 우리 성북구만의 장애인 정책추진을 바라며, 장애인 나들이 행사도 소규모로 형식에 지나지 않고 있으므로 좀 더 내실있는 행사와 부득이한 사정이나 신체적으로 참여치 못한 장애인들을 위한 또 다른 행사 등의 배려가 필요하겠습니다.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을 추진하면서 홍보가 부족하여 신청자가 저조하므로 동주민센터 각종 회의 등을 통해 홍보를 철저히 하여 많은 취약계층의 주민들이 참여토록 하여 일자리를 통해 소득증대를 꾀하고 임금의 30%를 상품권으로 지급하는데 희망자에 한해 상품권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바라며, 일시에 많은 인원을 참여시키다 보니 취약계층이라고 볼 수 없는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 등 재산소유자도 참여하고 있으니 비대상자는 조속히 제외하고 생계가 어려운 취약계층을 추가 참여토록 시정을 바라며, 공공근로·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에 중복 신청하여 각 사업별 접수에 따른 허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바라며, 제도상 미비점은 중앙정부와 상급기관에 건의하여 문제점을 개선하기 바랍니다. 구립보육시설 운영에 따른 인건비와 영유아 간식비 등으로 많은 예산이 지원되고 있으므로 정산서 징구는 물론 예산이 유용되거나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바랍니다. 서울형어린이집 공인인증 과정에서 현판제작을 동일한 규격과 재질로 제작하여 행사당일 전까지 인계되어야 행사에 차질이 없다는 사유로 특정 1개 업체에서 독점적으로 납품하였는데 촉박한 시일내에 특정 1개 업체가 57개소의 현판을 제작 납품할시는 오히려 졸속제작이 우려되었고 납품비용도 타 자치구에 비하여 고가로 확인되는 등 불공정하게 업체를 선정, 주변 여타 업체들로부터 민원제기와 공무원에 대한 불신 등 오해의 소지가 다분히 있으므로 향후에는 많은 업체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참여하여 정당한 가액에 건실하게 제작 납품되도록 시정조치 바랍니다. 교복 물려주기 행사비로 1,000만원이 소요되었는데 투입된 예산이상으로 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사전에 면밀한 검토와 계획이 필요하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교복비 지원도 교복 물려주기행사와 연계 시행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하겠으니 검토바랍니다. 저소득 청소년을 대상으로 시행한 농촌체험행사 프로그램도 형식적이고 현실과 맞지 않는 행사로 여겨지며 열악한 숙소에서 지내면서 1인당 14만원의 예산을 들인 것은 사전에 구체적이고 치밀한 계획 없이 시행한 탓이라고 밖에 볼 수 없으며, 행사시기도 혹서기였고 삼척지역으로 농촌체험을 갔으면 그 지역 실정에 맞는 체험행사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이 아쉽고, 체험수기 모집도 시행하여 문제점을 시정하는 등 향후 농촌체험프로그램 추진시 반영함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민간보육시설 근무 보육교사의 복리후생비로 1인당 월5만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는 너무 소액이라 여겨지며 성북구 소재 보육시설 근무 기피와 이직율이 높은 것은 후생복지 제도가 열악한 탓도 있다고 보여지므로 성북구에서 자라고 있는 어린이들의 장래를 위해서라도 우수한 보육교사들의 확보를 위한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경로당의 동절기 난방비가 많이 소요되는데 현대식 난방설비 설치 등 시설 개보수로 난방비 절약 방안을 수립 시행바라며 동선동3가 소재 구립경로당은 노인들이 이용하기엔 너무 불편한 곳에 위치해 있고 시설도 낡아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니 현 위치 노인정 신축이 곤란하면 주변에 부지를 매입하여 경로당을 건립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바랍니다. 관내 3개 학교의 운동장을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야간에 개방함에 따라 전기요금과 화장실 소모품 등을 지원하면서 수업종료후 밤23시까지 개방토록 되어 있으나 일부 학교에서는 시설물관리 및 학교경비 문제 등으로 21시나 22시경에 폐문조치를 하고 있으니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여 규정된 23시까지 주민들이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성북문화원은 자본금이 10억 이상 적립되어 있고 운영비는 65명의 임원들로부터 자체 조달이 가능할 것인데도 구·시비로 인건비를 지급하고 또 사회단체 보조금까지 지급받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고 여겨지며 지금까지 개최된 문화행사가 문화원 명의로 개최되고 있는데 문화원 이사 대다수가 문화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인사들로 구성되어 있어 프로그램 내용이나 자체운영이 너무 형식적이고 성북구민들에게 문화혜택이 어느 정도 기여되고 있는지도 매우 의심스러우니 성북문화센터 건립 이전에 먼저 성북문화원이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한 행정지도를 바랍니다. 매월 개최되는 구민걷기 행사가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구청, 동주민센터 직원들의 인위적인 동원 참석은 지양하며 선거구역별 구분 시행을 검토바랍니다. 아리랑길 영화의 거리에 14억원이 넘는 많은 예산을 들여 설치한 조형물이 미끄러워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보행에 지장이 없는 곳으로 이전이 시급하니 우선순위를 정하여 시급한 조형물부터 이전계획 수립을 요하며 조형물을 설치한지 5년밖에 안 되었는데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으나 책임질 자가 없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며 공사 실명제 등을 도입하여 책임행정을 강화하기 바랍니다. 길음동소재 커뮤니티센터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비로 계약금과 1차 중도금으로 10억 이상 지급된 상태며 동 센터 건립에 따른 민원예방을 위해 주변 아파트건립과 병행 시행하여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가 없어야 하고 당초 계획된 일정대로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함과 함께 지역실정과 주민들의 욕구에 적합한 용도로 사용되도록 사전 준비에 철저를 바랍니다. 운동복 구매가격이 수의계약으로 합리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으니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구매토록 시정 바라며 각종 축제시 기획사 선정 또한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바랍니다. 월곡산 노후체육시설 교체와 월곡 인조잔디구장의 헬스기구 이전 및 본부석 비가림막 수리와 배드민턴장, 음료자판기 등 주변의 환경을 개선 바랍니다. 사업장 생활폐기물 배출업체인 고려대학교와 국민대학교는 우리 관내 쓰레기 처리 업체에서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타 시 업체에서 위탁처리하고 있는데 생활폐기물은 규격봉투에 담아서 배출토록 조례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규정된 방법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처리되고 있는지를 수시로 확인점검을 통하여 폐기물처리에 따른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불법으로 폐기물이 처리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 바랍니다. 경기도 포천소재 우리 구청 소유 부동산인 농장부지가 여러 관련 규정의 제약과 입지조건으로 당초 매입 목적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계속 방치되고 있는데 조속한 시일 내 구의회와 협의하여 매각 등 최선의 방안을 모색하기 바랍니다. 도로변 물청소가 당일의 날씨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시행되고 있는데 비가 올 때는 중단하는 것도 바람직하겠고 월곡동 유흥가 골목은 구토로 인한 오물로 지저분하고 불쾌하기 짝이 없는데 수시로 물청소를 실시하여 쾌적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바랍니다. 2007년 6월 정기회의 구정질문 답변 중 석관동 재활용집하장을 2009년도에 이전하겠다고 답변을 하였는데 동 집하장의 이전을 위한 어떠한 준비도 마련되지 않고 있으며 중랑천 둔치의 서울시 민방위교육장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고 재활용집하장을 이곳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서울시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기바라며, 중랑천변 인라인스케이트장 등 체육시설 이용주민들이 날로 늘어가고 있는데 화장실이 마련되지 않아 용변에 큰 불편을 겪고 있으니 적절한 장소에 적정한 화장실을 마련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 바라며, 월곡1동 소재 쓰레기 적환장도 2007년도까지 창동지역으로 이전하기로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사후처리가 안 되고 있으니 조속히 이전될 수 있도록 검토바랍니다. 평소 무단투기가 심한 지역을 선정하여 CCTV를 145대나 설치하여 무단투기자를 감시하고 있는데 단속실적이 2009년도에는 단 1건도 없다는 것은 CCTV설치로 인한 예방효과도 있겠지만 CCTV 관리와 모니터링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원인도 있을 수 있으므로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CCTV를 설치한 만큼 효율적으로 무단투기를 근절시키기 바라며 동주민센터별 인구나 지역면적 등을 고려한 설치 기준도 없고 설치대수 편차도 심하므로 일정한 기준을 마련, 지역별 안배하여 설치하고 CCTV 미설치 지역 중 무단투기가 심한 지역에 기존 CCTV를 순환 배치하여 예산절감과 함께 효과적인 단속을 강구 바랍니다. 청소차량 52대의 연간 부속품 교환액이 2,000여만원이 지출되는데 내구연한에 가까운 차량의 안전운행과 잦은 정비로 인한 예산절감을 위해 노후차량의 교체를 위한 사전준비에 철저를 바라며 환경미화원의 안전사고 예방과 소모품 지급 및 휴식공간 청결유지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하겠으며, 석관동 청소차량 차고지의 심한 악취와 함께 차량 자체에서도 악취가 심하므로 지정된 세차장에서 세차후 소독을 철저히 하여 악취가 최소화 되도록 시정조치 바랍니다. 쓰레기무단투기 위반자 적발 신고접수 내용이 부실하게 기록 관리되고 있으며 위반자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 징수 하여야 하고 위반자를 적발하여 신고한 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일부 과태료 징수와 포상금 지급이 제대로 안 되고 있으니 시정조치 바랍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시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토피피부염 질환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가정이 많이 있는데 보건소의 아토피피부염 질환에 대한 예방과 치료를 위한 사업추진 실적이 만족할만한 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있으므로 더 많은 교육 및 홍보와 예산확보 등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아토피피부염 질환의 예방과 치료에 만전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건강도시 성북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낙상예방을 위한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은 주민복지실 노인복지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경로당 환경개선사업과 중복되므로 동일한 사업이나 유사한 업무는 주관부서에서 집중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능률적이므로 시정조치 바랍니다. 보건소 인력구조가 보건행정과 관련이 적은 일반 행정직은 정원보다 많고 보건 의료서비스를 직접 담당하는 간호직이나 보건직은 오히려 부족하니 주민들에 대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차원에서 부족한 직종의 인력을 조속히 충원하기를 시정조치바라며, 학교 앞 유해빙과류 등 식음료에 대해 철저한 단속과 유흥업소에 비치된 생맥주 기구에서 인체에 유해한 물질 검출 여부도 점검을 하여 적절한 행정조치를 바랍니다. 당초 보건소 이전계획은 길음뉴타운구역내에 보건복합센터를 건립하여 이곳으로 보건소를 이전하기로 계획하였는데 현재는 트리즘 빌딩으로 이전을 준비 중입니다, 보건소장은 당초 계획한 보건복합센터로의 이전을 못하게 된 것에 대한 책임을 느껴야하며 많은 예산을 들여 부지를 매입하였고 인접주민들의 기대와는 달리 아직도 활용계획이 미정 상태로 놓인 것은 무책임한 행정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여겨지며 향후 동 복합센터가 건립되면 주민들의 민원해소와 보건의료서비스제공을 위해 보건 의료기능도 포함될 수 있도록 조치 바랍니다. 정화조 환풍기의 설치에 따른 배부기준과 실제 설치여부 등의 확인이 제대로 안 되고 있으며, “성북구보건소”라는 표기도 떨어지기 쉬운 스티커로 부착할 것이 아니라 당초에 환풍기를 제작할 때 영구 표기되도록 제작을 하였어야 하고 구매도 일시에 하여 예산을 절감하기 바랍니다. 방역서포터즈의 독거노인 등 현장 방문 시 좀 더 친절하고 세심하게 배려를 하도록 교육 등과 함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라며 일부 물품구매 시 단가계약 구매가 아닌데도 계약관련 규정에 맞다는 이유만으로 동일업체와 수회에 걸쳐 수의계약을 한바 있고 계약과 검수 납품이 하루 동안에 이루어진 회계서류는 오해의 소지가 많으니 시정조치 바랍니다. 치매를 예방에서부터 조기발견하여 치료, 재활, 진행 단계별로 관리를 위해 치매통합관리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당초 목표보다 추진실적이 저조하므로 적극적인 홍보로 많은 치매환자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 바라며, 보건소 주요업무 추진계획서를 보면 전체적으로는 많은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여지나 피부로 느끼는 추진실적은 미흡한바 이해하기 쉽게 일목요연한 홍보책자 등을 제작하여 홍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LED 전광판의 홍보도 금연 외에 다양한 홍보문안을 삽입하여 홍보를 바라며 특히 치매치료사무소 이전으로 인한 안내도 철저히 하여 기존 수혜환자들이 사무소를 못 찾아 헤매는 사례가 없도록 바랍니다. 학교지킴이 사업은 식자재 반입 및 배식시 규정된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주1회 활동에 4만원씩 지급하고 있는데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진정한 지킴이로서의 역할이 되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라며, 보건소의 각종 행사는 주민들의 보건과 직결되는 행사이므로 지역 구의원도 행사에 참여하여 주민들과 함께 원활한 행사가 개최 되도록 조치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시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미리 미리 준비하여 의원들의 해당 자료 요구 시 신속한 제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정하고 행사용품 구입시 투명하지 못한 사실이 있으므로 시정조치 바랍니다. 보문동주민센터 소관 시정사항입니다 화장지 등 불량 소모품 구매 비치를 시정 바라며 장애인용 전동스쿠터는 장애인 표시 사용과 주민센터 증축 및 리모델링 부분인 보 및 기둥에 크랙이 발생하였고, 계단보행 시 소음이 발생하고 있으니 하자보수 등을 통해서 시정바랍니다. 장애인복지 관련대장 및 이웃돕기 성금품 접수대장,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록 등 일부 장부 정리가 미흡하니 시정바랍니다. 재개발 재건축구역 내 무단 전입자 방지를 위한 거주사실 실태조사를 통해 주민등록을 정리하여 조합원들이 재산상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조치바라며 결식아동의 급식용 식권의 발급매수와 회수매수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미회수분에 대한 원인파악을 하여 미비점을 보완하기 바랍니다. 이어서 월곡1동주민센터 소관 시정사항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용 CCTV가 고장으로 방치되고 있는바 조속한 수리와 관리는 물론 무단투기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적발된 자는 과태료 부과에 철저를 기하여 주기 바랍니다. 물품구매 등 일상경비 출납부의 정리가 미흡하니 일목요연하게 정리 등 시정바랍니다. 숭인초등학교 체육관 진출입 차량의 불빛으로 인접 아파트 동의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고 화단, 녹지 등의 정비가 미흡하니 시정조치 바랍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실 소관 건의사항입니다. 성북 푸드마켓사업은 수급자, 독거노인 등 저소득 가정을 회원제로 위탁 운영하고 있는데 후원자가 급감하여 운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종교계와 독지가 등 기탁자를 좀 더 많이 발굴하여 본 사업이 활성화 되도록 노력을 바라며, 석관동 장위동 지역에도 저소득층이 많으므로 추가로 푸드마켓을 운영할시에는 지역안배 등을 고려하여 설치 운영을 건의합니다. 2008년도 행정감사 때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는 저소득층을 위한 신규사업이 미비하여 지적한바 2009년도에 구 자체 신규사업을 많이 개발하여 저소득층을 배려하겠다는 답변이 있었는데 2009년도에도 업무과다와 다른 국책사업에 밀려 구자체 신규사업 추진실적이 없으니 남은 기간동안이라도 지속 가능한 구자체 신규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년의날 대상자들에게 성년축하카드를 보내고 있는데 축하카드에 성북구의 전통과 문화를 상징하는 내용을 담아 구자체에서 디자인하여 일반카드와 차별화를 기하고, 우표도 개청60주년 기념도안을 개발 활용하는 방안을 권고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건의사항입니다 세계보건기구인 WHO에서는 신종인플루엔자에 대한 대처를 5단계에서 6단계로 격상시켰는데 보건소에서도 신종인플루엔자의 전염성을 심각하게 받아들여 환자발생시 격리치료 병원지정, 치료약 확보 등에 미리 대비하고 전담팀도 구성 운영하는 등 구민건강에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기 바랍니다. 하절기를 맞이하여 해충과 수인성 질병 등이 발생할 우려가 높으니 방역에 만전을 기하고 마을 소공원 나무에 유해한 벌레 등 해충이 많으니 관련부서와 협조하여 해충박멸도 병행하여 주민들이 마음놓고 건강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조치 바랍니다.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 집중단속으로 소비자의 알권리 및 식품의 안전적 공급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등 원산지 표시제의 정착을 도모하되 단속을 위한 단속을 하거나 과잉단속으로 민원을 야기하는 단속이 되지 않도록 하고 상습적 위반자를 제외한 경미한 위반자는 사법조치보다는 행정지도로 계도하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건의사항입니다. 의원전산교육을 연간 2회 실시하는데 의원들의 컴퓨터활용 능력향상을 위해 교육 횟수를 늘리는 방안과 의원별 컴퓨터 활용능력에 차이에 있으므로 수준별 맞춤교육 실시를 건의합니다. 월곡1동주민센터 소관 건의사항입니다. 장애인 차량의 주차구획에 비장애인의 차량이 주차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바랍니다. 다음은 수범사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의 개청60주년과 2009 성북구민의 날 기념식 및 신청사 준공식 때 축하화환 대신 불우이웃돕기 사랑의 쌀 1,1200여㎏, 환산액 2,800만원 상당의 사랑의 쌀을 모금하여 저소득 주민과 틈새계층 주민들에게 나눠드린 사례는 허례허식과 낭비성 행사를 지양하는 본보기로 삼아 여타 기념행사에도 접목시켜 나눔의 장이 되도록 더욱 더 계승 발전시켜 나가도록 귀감이 되는 모범사례로 지목 되었습니다. 주민서비스 무료 연계사업은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안타깝게 여긴 복지부서 직원들의 창의행정으로 치과진료사업, 척추 및 슬관절 노인성 질환치료 지원사업 등 7개 사업을 개발 발굴하여 관내 병의원 및 이삿짐센터 등과 연계 무료치료와 지원으로 수혜자들로부터는 구 행정에 많은 고마움과 감사를 표시하고 있으며 수혜를 베푸는 자들로부터는 보람과 긍지를 가지는 모범사례로 공감 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 가능한 사항은 즉시 시정토록 하고 시정이 불가능한 사항은 직원교육 등을 통해 추후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하기 바라며 아울러 시정결과를 증빙서류 첨부 제출 바랍니다. 또한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부서와 충분한 협의와 검토를 통하여 가급적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라며 추진경과도 지시사항 시정결과 제출시에 같이 제출 바랍니다. 짧은 기간에 많은 분야를 감사함으로써 깊이 있고 내실 있는 감사가 어려웠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세부사항은 서면으로 통지하겠습니다. 감사기간 중 수고하신 우리 운영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9년도 운영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철식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50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서찬교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일준의원입니다. 지난 6월16일부터 6월19일까지 4일동안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뉴타운개발국과건설교통국, 그리고 정릉2동 주민센터, 종암동 주민센터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4일간의 짧은 기간으로는 구정전반을 확인하는데 한계가 있었음에도 감사기간 동안 열의와 성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를 위해자료제출 등 성실하게 임해 주신 박창식 뉴타운개발국장님과 박경호 건설교통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동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전체를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본래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구정전반을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고 잘된 부분은 더욱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집행부를 감시, 감독함으로써 구민 복지향상을 증진시키고자 하는데 있다고 봅니다. 서찬교 구청장께서는 언제나 살기 좋은 도시,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 뉴 성북건설을 목표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2010 성북비전달성을 위하여 발전가능성이 큰 사업들을 분석 평가하여 많은 성과를 거양하셨습니다. 이번 우리 위원회에서는 구청장께서 그 동안 추진해 오신 사업에 대해 잘된 것은 치하 격려하고,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보다 더 발전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고자 행정사무감사에 많은 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미흡한 것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과 건의사항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입니다. 행정사무 감사자료는 매년 지적된 내용으로 극히 형식적이고 핵심 내용이 없는 자료 제출 및 자료 제출의 지체로 감사에 어려움이 있었으니, 이를 적극 개선하기 바라며 감사장에서 질의 사항에 대한 답을 할 때 “시정하겠다. 검토하겠다.” 등 일상적이고 의뢰적인 답변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담당공무원은 충분하게 업무를 파악하여 소신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뉴타운개발국 소관사항입니다. 200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중 1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검토, 진행 중 및 장기검토 등의 애매한 답변이 많은데 이를 지양하고 처리결과 가부를 명확하게 답변하기 바랍니다. 재정비사업지역은 정릉지역인데, 사업명칭은 길음3재정비촉진구역으로 사용하고 있어 주민들이 혼선을 초래하므로 시정하고 각 동 구역에 맞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검토바라며, 동소문동2가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지역은 성북의 관문으로 중심지 기능회복, 성북천 복원 및 아라리 디자인과 연계되는 도시환경조성 등 좋은 이미지가 살아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바랍니다. 도시 저소득 무주택가구의 주거대책의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는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지원은 저소득 세입자의 주거안정에 도움을 주는 사업인 만큼 많은 저소득무주택자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주민 홍보 등 적극 추진하기 바랍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법령 제도개선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주민들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제도개선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기 바라며, 성북구 색채계획에 대한 용역준공이 2010년 1월에 완료되는 데, 우리구의 특성을 잘 나타 낼 수 있는 색채가 되도록 추진하기 바랍니다. 2003년 길음동뉴타운지역내 보건복지센터 부지선정이 2003년 10월경 뉴타운기본계획에 확정 발표 공고되었고 이후 구청 측에서 장기간 매입하지 않았으며 보건소가 계획변경하여 트리즘 빌딩을 리모델링하여 업무를 앞두고 있어 이로 인해 많은 지역주민의 민원이 발생된바 구청측에서 부지를 매입하여 지역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이 건립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기 바랍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중 성북동 지구단위계획수립의 토지현황 도표의 표기내용은 설명을 듣지 않고는 알 수 없으니 시정하기 바랍니다. 동선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도로에 대해 민원발생이 있을 때마다 도로의 형태가 일방통행에서 양방통행으로, 양방통행에서 일방통행으로 수시로 변경하는 것은 불합리하니 정확히 판단하여 일관성있는 행정을 추진하여 주기 바랍니다. 길음뉴타운 길음제8구역에 인접해 있는 정릉동192-57호 금성빌라는 본 구역의 신설 예정도로에 접한 건축물로서 전면도로를 개설할 경우 고저차가 심하여 지하주차장 차량진입 및 보행자 통행이 곤란한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구청 측에서 조합 측에게 당초 계획에 없었던 사항인 금성빌라 및 주변건물을 매입하여 도로개설을 종용하는 것은 부당하니 시정하기 바랍니다. 무단증축 또는 불법건축으로 인하여 부과된 건축과태료나 강제이행금 등을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에 대한 재산조회(등기부등본 등 발췌)를 하여 압류·경매 등을 통해 징수할 있도록 적극 추진하기 바랍니다. 신청사에서 에너지효율 제고를 위해 사용하고 있는 지열시스템에 의한 신생에너지 활용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신청사 층별 난간 고정이 제대로 되어있지 않아 안전사고 발생우려가 크니 자동 안전망 설치 등 안전사고 예방 대책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층별로 설치되어 있는 난간 차단 커튼은 유사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작동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바랍니다. 신청사 각 층에 있는 남·여화장실이 마주보는 위치에 있어 사용하기에 많이 불편하니 검토하기 바랍니다. 신청사 업무추진에 대해 의원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신청사입주단의 업무계획서 PPT 자료를 준비했지만 업무계획서가 1면으로 너무 미흡하니 차후로는 내실있게 작성하여 주기 바랍니다. 개운산 근린공원 내 배수지시설 설치공사를 하면서 물 세척하지 않은 덤프차 운행으로 먼지가 많이 발생하여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고, 공사현장 주변 산책로 및 운동시설 개방 등으로 통행주민에 안전사고 발생위험이 있으니 주민 불편사항 및 위험 발생요인에 대한 철저한 대비책 마련 후 공사하도록 조치바라며, 개운산 배수지 설치공사 완료 후 성북 가압장이 폐쇄될 경우, 본 위치에 1997년부터 건립 계획하였던 성북문화센터를 건립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기 바랍니다. 청량근린공원 입구에 설치되어 있는 펜스는 주변환경을 크게 저해하고 있으니 펜스를 철거할 수 있도록 조치바랍니다. 공원화장실 및 공동화장실에 노숙자 상시 활용 및 하절기 주민이용 증가 등으로 청결상태가 좋지 않아 주민사용에 불편한 점이 많으니 야간 및 휴일 등에도 관리할 수 있도록 화장실 인근에 거주하는 관리자 배치 및 화장실 전면 수시 점검 등 미비사항을 파악하여 효율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검토 바랍니다. 산책로에 설치된 목재 테크 난간부분이 나사못 훼손 등 안전사고 위험이 있으니 전면 점검하여 시정하기 바라며, 목재 테크 공사시 나사못 대신 볼트를 사용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고, 나무발판은 쉽게 훼손되니 폐타이어 발판으로 보강 설치할 수 있도록 검토바랍니다. 구민걷기대회 길음초교에서 서경대로 이어지는 산책로는 경사가 심하여 안전사고 발생우려가 있으니 신안아파트 담장주변으로 산책로를 변경할 수 있도록 검토바랍니다. 각종 공원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공사현장을방문할 경우, 공사현장은 정비가 잘되어 있으나 공사현장 인근 주변에 잔토더미 및 쓰레기 방치 등 미관상 좋지 않으니 공사현장 인근 주변도 정비가 되도록 시정바랍니다. 아리랑 고개길에 조성된 화단에 식재된 나무들이 시들어 미관상 좋지 않는 등 관리가 소홀하여 주변 환경을 저해하고 있으니 시정바랍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사항입니다. 분당선 연계 동북선 경전철은 고려대, 종암동, 월곡동, 미아사거리 및 장위동 등 우리 구를 경유하며 경전철정거장 14개소가 설치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장위뉴타운사업과 연계하여 장위뉴타운사업 시행인가 전에 동북선 경전철의 역사위치가 선정되면 장위뉴타운지구 주민들의 이익 및 재정착율을 높일 수 있으니 역사 위치가 최대한 빠르게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요구합니다. 노점상을 운영하는 업주들의 생활근거지가 성북구가 아닌 타구 주민들이 많은데 성북구 주민들로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바라며, 또한 신규발생 노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단속과 노점 옆 부속물설치 및 영업장을 확장 운영하고 있는 노점상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점검 등 정비를 철저히 하기 바랍니다. 노점이 철거된 석계역 고가 밑 공간에 장기간 동안 낡은 가림막 설치로 주변 환경저해 및 미관상 너무 좋지 않으니 빠른 시일 안에 시정 조치하기 바랍니다. 불법주정차단속 시간제 계약직공무원을 신규 채용하여 주차 단속 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차단속 관련 교육을 철저히 실시하여 주기바랍니다. 성북구 관내 전신주(한전주, 통신주 등)로 인해 주민들이 여러 가지 많은 불편을 겪고 있으며, 전신주로 인한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있으니 민원발생소지가 있는 각종 전신주에 대해서는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정비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기 바라며, 또한 전신주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세대에게는 세금 감면 등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을 연구 검토바랍니다. 길음역 출구 주변에서 영업하는 가판대가 당초 6～7개에서 현재는 삼부아파트 담장 밑으로 14개의 가판대가 집중되어 있어 주민통행 불편은 물론 주변환경을 크게 저해하니 시정 조치바랍니다. 민간시설물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시는 현장 확인 등 철저히 조사하여 정확하게 부과하도록 하고, 동 주민센터 및 경찰서 등 공공시설물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은 구민의 세금으로 납부하는 만큼 공공기관에 협조 요청하여 많은 금액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조치바랍니다.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시스템을 금년 3월경에 설치하여 운영한다고 하였으나 현재까지 설치 및 운영이 되지 않고 있어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니 빠른 시일 안에 설치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기 바랍니다. 구청사 임대로 인해 성북천 복원공사가 2010년 6월말까지 완공 계획에 차질이 우려되오니 공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철저히 추진하기 바랍니다. 고명중학교에서 정릉우성아파트간의 도로에 너무 많은 과속방지턱으로 차량통행에 많은 불편이 있으니 일부 철거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 바라며, 과속방지턱 설치 시 예산낭비가 없도록 철저히 시행바랍니다. 다음은 동 주민센터 공통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상경비 출납정리시 1개의 통장으로 관리하여 수입 및 지출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우니 각 항목별 지출대장을 분리하여 관리될 수 있도록 시정바랍니다. 두 번째, 동 주민센터에서 보관하는 양수기는 고장 및 작동여부를 수시 확인하고, 특히 주민들이 보관하고 있는 양수기는 우기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고장 및 작동여부 등 관리 상태를 현장 출장하여 확인하기 바랍니다. 정릉제2동 소관사항입니다. 일상경비출납관련 지급정산 내용에 있어 지급일과 영수증발급일이 상이하거나 현금지급한 간이영수증에 영수일이 적혀있지 않는 등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 예산 집행시 현금지급 지양 및 카드사용 등 정확하게 집행하기 바랍니다. 마을문고를 관리함에 있어 지난 2, 3월에 대여한 책이 현재까지 반환되지 않고 있는 데 조속히 반환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반환대장 정리사항도 너무 미흡하여 알아볼 수 없으니 정확하게 정리 등 관리를 철저히 하기 바랍니다. 정릉2동은 구릉지가 70%이며, 다세대 등 일반주택이 많은 지역이니 우기대비 위험건축물에 대한 순찰을 철저히 하여 재난대비에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종암동 소관사항입니다. 대형폐기물 대장 정리는 잘 되어 있으나 월계, 누계가 없어 확인하기가 곤란하였으며, 대형폐기물 월계금액이 실제보다 과다하게 기재되는 등 대장 정리에 소홀한 점이 발견되었으므로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 바랍니다. 희망근로사업에 참여한 근로자들에 대한 업무를 조별로 구성하여 구역지정 및 매일 작업지시를 한다고 하는데, 서류상으로 조별 업무분장이 안 되어 있고, 작업구역 및 작업지시사항 등 아무런 근거가 없어 확인할 수 없으니 작업일지 작성 등 희망근로사업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뉴타운개발국 소관사항입니다. 우리 구 길음8구역 및 정릉·길음9구역이 지식경제부의 태양광주택 보급사업추진에 선정되어 신재생에너지인 태양광주택을 시범 실시하고 있는데, 장위뉴타운지구 및 재개발·재건축지역에도 신재생에너지인 태양광주택을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바랍니다. 재개발·재건축조합 설립 후 조합원이 시공사를 선정하기 전 시공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숙지한 후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도록 구청에서 시공매뉴얼을 제작 배포할 수 있도록 검토바랍니다. 정릉동종합발전계획은 정릉동 지역 전체를 포함하여야 하는 것임에도, 정릉3동 특별계획구역 지구단위 및 정비계획 등 별도의 계획이 있는데, 정릉지역에서 실시되고 있는 별도의 계획들을 정릉동종합발전계획안에 포함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바랍니다. 석관지구단위계획은 주민들 대다수가 반대하고 있으며, 석관동은 광역개발이 필요한 지역인 만큼 장위뉴타운 지역과 같이 석관뉴타운지역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추진하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에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재정비 수립시 학술연구용역을 통해 정비구역을 선정하기 전에 우리 구에서 주민들이 살고 싶은 마을 조성 및 재개발·재건축과 뉴타운 등 정비사업시행에 따른 성북발전을 위한 좋은 아이디어 등 검토의견을 제시하고, 또한 우리 구 관내 재개발·재건축 조합장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 문제점 및 요구사항 등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서울시에 요청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랍니다. 동 통폐합 추진으로 폐지된 동청사 리모델링에 대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주민들이 원하는 용도로 변경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랍니다. 우리 구 관내 주택재개발정비구역에 대한 기본계획수립 시 호수밀도 및 타당성 검사 등 적합하게 처리하였음에도 기본계획 면적 변경으로 일부 부지를 기본계획에서 제외하는 것은 주민들에게 불이익 발생 등 적합하지 않으니 정비구역에 인접해 있는 부지들도 기본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기 바랍니다. 신청사 지하주차장에서 차량을 갖고 나올 경우, 경찰서 쪽에서 오는 차량을 발견할 수 가 없어 교통사고 발생 우려가 있으니 지하주차장 입구에 반사경을 설치하여 주기 바랍니다. 신청사는 공공 건축물로 흡연할 수 없는 건물임에도 옥상 공간 및 신청사 여유 공간에서 흡연하는 주민들이 있음에도 별다른 제재조치를 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직원들이 흡연을 위해 청사 밖으로 나올 경우 업무효율이 떨어지니 흡연하는 주민 및 직원들을 위한 방법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신청사에서 운행하고 있는 엘리베이터 중 장애인 및 노약자용을 제외한 엘리베이터는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2, 3층은 운행하지 않고 걸어 다닐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랍니다. 정릉초등학교 뒤편에 조성하고 있는 종합인조잔디구장의 조성규모(45m*90m)가 너무 작은데, 종합운동장의 기능을 다할 수 있는 정규 구장(60m*110m)이 조성되도록 검토하기 바랍니다. 동선동지역에는 어린이공원, 마을마당 및 쉼터 등이 없어 주민들이 불이익을 받고 있으니 동선동지역에 주민들이 휴식을 취할 공간이 조성될 수 있도록 건의드립니다. 석관동 샛별 상상어린이공원 조성사업 시 공원 내 화장실을 설치하여 줄 것을 건의드립니다. 제1스카이웨이 산책로사업에 따른 띠녹지 조성은 기 설치된 펜스로 인해 띠녹지가 보이지 않으니 펜스를 낮추는 방안 및 띠녹지 대신 소목 등의 나무를 식재하여 펜스 대체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바랍니다. 제2스카이웨이 산책로의 명칭이 제1, 2, 3코스로 되어 있는데, 산책로 공사가 완료되는 시점에서 1, 2, 3이라는 명칭대신 산책로에 적합한 코스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 건의사항입니다. 도로표지판, 펜스 및 볼라드 등 교통시설물 세척 시 한 용역업체에서 일괄 세척하기 보다는 동 주민센터에 분배하여 여러 업체에서 세척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바랍니다. 성북천 복원공사가 완공되면 도로변 거주자우선주차장 폐쇄로 안암동 및 보문동 주민들의 주차난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를 대체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 건립방안을 적극 검토바라며, 공영주차장을 건립할 경우 지하에는 주차장을 만들고 지상에는 공원이 조성될 부지를 선정할 수 있도록 검토바랍니다. 주택가 거주자우선주차장 주차구획 배정시 1인에게만 계속 배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니 1인에게 6개월～1년 배정 등 주민들이 골고루 주차구획을 배정받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 바랍니다. 고대병원 정문 앞 등 횡단보도가 없어 주민 통행이 불편한 지역에 대하여 횡단보도 설치를 적극 검토바랍니다. 석관동 220번지 일대는 도로개설이 필요한 지역으로 주민들을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도로를 개설하여 줄 것을 건의드립니다. 석관동 285-21호에서 석관동 321-5호 일대의 보도블록은 요철 등 불량하여 주민통행에 사고 위험이 있으니 즉시 교체될 수 있도록 검토바랍니다. 장위동 125번지 일대는 도로상태가 극히 불량하여 주민통행 시 사고 위험이 있어 도로포장이 필요한 지역이나 도로의 일부가 개인의 현황도로로서 사용승낙서를 받지 못해 도로를 포장하지 못하고 있으니, 도로를 포장할 수 있도록 현황도로 소유자 설득 등 적극 조치바랍니다. 이어서 주민센터 건의사항입니다. 먼저 정릉제2동입니다. 동청사를 건축한 지가 30년이 넘어 건물외곽 상태가 낡았고 화장실도 남녀공용으로 불편하며, 자치회관 프로프램 강의장소도 작고 건축물 안전점검결과 C등급 판정 등 보수·보강공사가 필요한 건물로 판단되니, 주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동청사가 될 수 있도록 신축, 증축 또는 리모델링 등 적절한 보수·보강 대책을 검토하기 바랍니다. 동 주민센터 청사 뒤편에 설치된 비가림막이 낡은 화판으로 설치되어 있어 주변 환경 저해 및 미관상 보기 좋지 않으니 시정바라며, 청사 옆 화단이 있는 공터에는 주민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쉼터를 조성할 수 있도록 검토바랍니다. 동청사 1층 화장실은 민원대 앞에 있어 사용하기가 너무 불편하니 가림막 설치 등 조속히 시정바랍니다. 종암동에서는 종암동 신청사가 완공되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동청사 및 신청사의 활용 방안 책정 시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청사 활용 용도가 결정될 수 있도록 검토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센터 수범사례입니다. 정릉제2동에서는 정릉2동 주민자치센터내 기증받은 쌀을 쌀독에 모아 어려운 이웃이 이용토록 하는 나눔의 쌀독운영으로 독거노인 등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시정및 처리요구사항은 빠른시일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수범사례는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그리고 집행부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강 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송대식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철식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구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서찬교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6월16일부터 6월19일까지 공휴일을 제외한 4일 동안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기획재정국과행정국,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그리고 정릉제3동, 장위제1동 자치센터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본래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구정전반을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고 잘된 부분은 더욱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집행부에 대하여 촉구하고 감시함으로써, 구민들에게 더욱 좋은 품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인사말은 빼고요, 행정사무감사에서 미흡한 것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과 건의사항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중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입니다. 감사장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할 때 검토하겠다는 등의 일상적이고 의례적인 답변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시정이 되어야겠습니다. 감사에 임하는 국·과장의 소신 있는 답변이 요구됩니다. 또 제출된 자료가 극히 형식적이고 핵심내용이 없는 자료로 감사에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하였는데 이 역시 개선하여야 할 점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입니다. 명예기자 제도가 있어 열심히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일부는 명함만 내놓고 실제 동은 동 자치센터에서 동향보고로 가능한 공식적인 행사 등의 내용들만 다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명예기자는 공식적인 행사보다는 비공식적인 내용, 예로 들면 숨은 미담찾기, 실제 겉으로 나타나지 않은 주민의 애로사항 등을 다루고 중간입장에서 공정하게 보도를 해야 하는 데 이를 위해서는 다소의 예산을 지원해서라도 명예기자 제도가 본래 목적대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담당관 소관입니다. 구청직원의 시간 외 근무가 언론에 보도되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바 이 과정에서 각종 부문에서 뛰어난 우리 성북구 브랜드 이미지가 많이 손상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는 사전에 교육과 점검을 통하여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기획재정국 소관입니다. 2020성북비전은 예산심의 시 상당한 삭감논쟁을 거쳐 통과된 예산항목임에도 불구하고 집행과정을 살펴보건대 자문위원회도 한번 개최한 적이 없고, 자료수집 운운하면서 아직까지도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고 있는 바 이는 구의회에 대한 약속불이행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조속히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74개의 각종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실제 운영상태를 보면 1년에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있는 등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법령에 의해서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폐지 또는 합병 등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예산이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금년 12월 예산심의 시까지는 이를 정리하여 법이 나오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탄소마일리지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동주민센터 등을 통한 충분한 홍보도 제대로 되어있지 않을 뿐더러 동주민센터 중 7개소만 시행하는 등 실적이 저조합니다. 이를 확대하여 20개 전 동주민센터 뿐만 아니라 도시관리공단 부속건물들도 모두 시행하여 행정관청이 앞장서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큰 홍보라고 생각됩니다. 창의혁신 제안에 채택된 장애인도시락 배달서비스, 복지담당직원 전용전화기 설치 등은 훌륭한 아이디어임에도 이에 따른 예산의 편성은 물론 시행도 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전동휠체어 안전표식 등 2008년도 초반에 채택되었고 큰 예산도 들지 않은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시행되지 않은 것은 앞으로 창안제도의 활성화에 역행되는 것임으로 조속히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입니다. 통합민원발급기 운영에 있어서 순번발권기의 경우 20개 동에 모두 보급되어 있으나, 민원이 적은 동에도 이를 활용한다면 오히려 민원처리가 늦어질 수도 있는데 수요를 예측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구입하여 전 동에 설치하다 보니 예산이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수요예측을 확실히 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북IT희망나눔세상이라고 각 부서에서 사용하다가 사용연수가 오래되어 반납된 PC를 업그레이드해서 어려운 가정에 PC를 나누어주고 있는 아주 좋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역점사업인데도, 예산이 별도로 책정되어 있지 않고 전체 전산관련예산에 포함되어 사업의 내용이나 결과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앞으로는 별도 예산을 책정하여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관리공단 소관입니다. 개운산 스포츠센터의 프로그램을 보면 같은 시간대에 집중되므로 인하여 샤워실 등의 이용이 일시적으로 혼잡하여 이용자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고, 새로 들여온 셔틀버스의 통로가 너무 좁아서 이용주민들이 다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불편사항을 감안하여 시간대조정, 셔틀버스의 개선 등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주자 우선 주차장 운영에 있어서 대기자가 많아 주차장확보가 시급한 실정으로 각 동 주택가에 소형주차장을 적극 건립토록 하여 주차난을 해결하는 방법을 강구토록하고구획선 자체가 곡선인 곳과 여성전용 주차구획선도 규격을 확인하여 차후에는 정확하게 시공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리랑아트홀 관리에 있어서 연간 비용이 5,300여만원이 들고 있는데도 어느 한 학교인 종합예술학교에 사용료도 받지 않고 전부 사용토록하고 있고 광열비, 공공요금, 일반보험료 등도 부담하지 않은 것은 특혜시비가 될 수 있으므로 이를 검토하여 법이나 조례에 맞게 운영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릉제3동주민센터 소관사항입니다. 대형폐기물 신고처리 대장의 신고자 서명 날인이 누락되어 있고 환불은 본인여부를 확인하여 계좌로 입금토록 되어 있는데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 주민자치센터 부녀회 운영비 등 정산서 상에 영수증 미부착과 자치프로그램의 운영에 있어 자치위윈장과 동장의 서명이 바뀌고 담당자의 서명도 누락되는 등 서류정리가 미흡하고 수감준비도 전반적으로 잘 되어 있지 않아 의원님들의 질타가 있었습니다. 다음 감사 시에는 조금 더 신경 써 수감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다음은 장위제1동 주민센터 소관사항입니다. 자활근로자의 임금을 본인 통장이 아닌 가족통장으로 입금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법률상 효력이 없어 경우에 따라서는 법정 문제의 소지가 있으므로 가까운 금융기관을 이용하여 수표를 발행하여 서명을 받고 지급하는 방법 등으로 개선하여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감사 전에 동장님이 직접 직원을 1대1 감사하는 등 퇴직이 얼마 남지 않은 동장님이 전반적으로 수감 준비를 잘 하였다는 의원님들의 칭찬이 계셨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소관입니다. 현재 각 동에 배정된 부수가 전년도에 비하여 현저히 증감이 있는 경우는 문제가 있으므로 정확한 소요를 파악할 필요가 있고 배부방법에 있어서도 현재 공동주택 경우에는 출입구에 쌓아둠으로써 상당히 지저분한데 이를 개선하여 통·반장이나 희망나누기 일자리 등을 활용하여 가구에 배달하거나 우편함에 넣는 방법 등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 청사에 IPTV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타 구의 경우 자체 채널을 보유한 곳도 있으므로, 벤치마킹하여 우리 구도 자체 채널을 운영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홍보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각종 행사에서 참석자들은 미리 오도록 하고 있는데 먼저 참석한 사람들에게 홍보영상물(예:창의혁신단의 연극 동영상)을 제작하여 방영하는 것은 좋은 홍보가 될 것임으로 이를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획재정국 소관입니다. 성북구 예산은 행정안전부의 예산편성지침과 구청의 정책결정에 따라 편성하였을 터인데 일자리 창출 등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하여 예산을 집행하다보면 필연적으로 추경예산의 편성, 이자수입의 감소, 무리한 전용이나 예비비의 사용 등 다소 무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자리 창출은 젊은이들이 더 많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의 집행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리콜서비스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는 당초 러브콜이라고 해서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바뀐 것으로 리콜이라는 단어도 우리 구청이 마치 잘못해서 바꾼다는 의미로 해석되어, 해피콜이나, CS콜, 고객만족전화 등으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즈음 녹색혁명이라 해서 자전거 타고 다니기 운동을 하고 있는데 자전거를 이용하는 구청직원에게 인센티브를 주어 직원이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시민들이 공감을 가지고 많이 참여할 것이고 홍보효과도 클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를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의혁신 업무를 추진하면서 내부에서의 창의아이디어도 좋지만 외부인 또는 외부 민간협력조직을 만들어서 추진하는 것이 더 객관적이고 효율적일 수 있으므로 이를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의혁신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구정홍보단이 현재 12명으로 연극팀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구성원 일부를 연극에 관심 있는 일반구민 또는 주민자치위원 등을 포함하여 운영한다면 대외적인 홍보효과는 물론 주민의 참여의식을 제고할 수 있다고 생각되므로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입니다. 지원금 중 동 주민자치센터에 자치회관운영비, 주민자치위원회 운영비, 강사료를 지급하고 있는데 이 운영비도 카드를 지급하여 쓸 수 있도록 하면 카드에 마일리지가 적용되고 정산도 전산화가 가능하여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으므로 이를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과 동 자치센터 프로그램을 D/B화하여 통합관리하면 좋은 행정시스템이 될 것입니다. 동 주민센터 프로그램을 권역별로 운영하다보면 컴퓨터교실, 탁구교실 등 지역에 꼭 필요한 프로그램의 신설이 곤란하여 민원이 많은데 꼭 권역별 운영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야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되는데 이를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직의 경우 사용목적이 종료되면 그 직위에서 해임하여 다음 필요시 재임용함이 타당하나 그렇지 아니한 점은 잘못된 인사행정이라 생각됩니다. 이러한 경우 임금 수준에 맞는 합당한 업무를 부여해야 된다고 보는데 보수에 걸맞는 보직과 업무를 부여하여야만 행정적 낭비가 없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계속해서 도시관리공단 소관입니다. 아리랑시네센터 운영에 있어 매년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데, 수익성과 공익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영화산업은 다양한 디스플레이어의 활용으로 사양산업이므로 현재 시점에서 폐관 등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설을 활용하는 문제도 다수 구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어려운 청소년의 방과 후 학교, 또는 새로운 개념의 복지관으로의 전환 등 정책적인 결정이 필요할 때라 생각되므로 이를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운산 스포츠센터 사고 이후 시설 개보수 과정에서 직원식당이 없어져 스포츠센터 직원 및 사무국 직원 등 50여명이 취식에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직원복지 차원에서 식당을 마련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 주민센터 소관으로 공통사항입니다. 복지사 상담일지를 보면 동 주민센터에 오셔서 상담을 한 경우가 전부인데 담당업무가 많더라도 거동이 불편하거나 장애자인 경우 때에 따라서는 가정을 방문하여 상담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분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방문상담도 활성화하여 복지업무를 수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고에 전동휠체어가 사용치 않고 방치되어 있는데 이는 배터리가 오래되어 충전하더라도 사용하기가 불편하고 실제 사용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이는 전 동주민센터가 공통사항일 것이므로 일괄 수거해서 수리 점검 후에 사용할 수 있는 휠체어는 장애인 복지관 등 여러 곳에 대여하여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기관리 대장을 보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수량과 대장상 수량이 맞지 않는데 이러한 현상은 전 동이 대부분이 상황이 같을 것임으로 각 동을 전수 조사하여 망실분에 대해서는 과감한 결손처분 등의 조치가 필요하겠으며 현재 보유하고 있는 양수기에 대해서는 사전 점검과 관리를 잘하여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릉제3동 주민센터 소관입니다. 성북구는 구릉지역이 많다보니 경사지가 많아서 몸이 불편한 분들의 이동이 어려운 곳이 많습니다. 정릉3동 주민센터의 경우 진입로가 경사져서 노인분들이나 장애인 등이 진입하기가 어려우므로 길 옆에 손잡이를 만들어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장위제1동 주민센터 소관입니다. 현재 전자공무원증 카드 제도는 경우에 따라서 동료직원이 대행할 수 있고 그로 인하여 허위 등재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므로 교육이나 관리감독 잘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시정및처리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빠른시일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평에서 생략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