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이순 의원 발언

윤이순위원입니다. 161페이지 보시면 생계급여대상자에 우리 구청에서 홍보를 어떻게 하고 계시며 지금 현재 그쪽 생계급여에서 23억이라는 경정을 했는데 또 잔액이 남은 게 7억 7천여만원이 남아있거든요. 그것을 설명해주시겠습니까?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의무적으로 드리나요, 아니면 그러면 노령연금하고 또 설명해 주실래요? 노령연금은 노인복지과 소관일 것 같은데, 노인복지과소관이죠?

이따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보통 국비나 시비나 구비를 편성하실 때 몇 대 몇으로 해서 나눴을 텐데 국가에서 무조건 내려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구에서 요구한 대로 내려주시는 건가요? 신청을 하실 때 예상은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더 많이 신청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신 것보다 오히려 주민들의 소득이 더 높아졌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어쨌든 우리가 예산을 책정할 시에는 우리 주민들한테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집행부 역할인 것 같고요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잘 편성해 주시리라 믿겠습니다.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162페이지 보시면 사회적 보장 수혜금에서 수급자에너지보조 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래요. 그 밑에 차상위장애인 에너지보조금까지요.

홍보는 제대로 하셨다고 보세요? 각동마다 홍보를 하셨나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것도 다시 한번 당부드릴게요. 우리 사회복지사가 어련히 잘하겠지만 과장님이나 집행부 쪽에서 정말 우리 사회복지사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해 주시고 소홀함이 없도록 과장님이 챙겨주시리라 믿겠습니다. 164페이지 간병인 방문도우미사업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다가 경로연금 때문에 노인복지과로 왔는데요, 노인복지과장님, 경로연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소득이 대상자가 본인이 신고를 해야 되나요? 아니면 사회복지사가 자료를 뽑아서 신고해 주고 있나요?

우편으로요? 지금 처음 듣는 소리인데요? 지금 지역에서는 말 그대로 대상자든, 가족이든 신고를 해야 적용할 수 있다는 게 있고 본인이나 가족이 신고를 안 하면, 말 그대로 등록을 안 해놓으면 못 받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모르는 주민들이 더 많아요. 우편물을 받는다는 것은 처음 듣습니다. 자료를 주십시오.

다시 한번 과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각 동에 사회복지사한테 다시 한번 이것을 상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다행히 우리 과장님 말씀은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니까 천만다행인데 65세 이상 되신 분이 안내문을 받으신 분이 없어요.

저한테 말씀하시는 분들은, 그렇다고 누구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고 각동에서 그것을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고 꼼꼼히 다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리라 믿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님, 혹시 정릉3동 노인정이 어떻게 결론냈는지 알 수 있습니까? 실은 그게 정릉3동에 주민자치위원회 내지 그쪽 지역주민들한테 그 어르신들이 지금 손 벌리고 계십니다.

그쪽 지역으로 전세든 매입을 해보려니까 최하 8,000 이상은 줘야 된다는 것 때문에 지역주민들한테 회의 때나 솔직히 공개적으로 지역모금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3동 지역이 여기 계신 과장님이나 실장님도 아시다시피 정릉3동은 정말 예전의 오래된 가옥들이지 이쪽 별도로 나와 있는 빌딩이 올라갔거나 아파트가 들어가 있는 지역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보기가 너무 딱해서, 과장님이 더너무 딱실 방법 아시다고 은 정말니까 저희 의원들 입장이 는 어느 것 아옳은 것인지 솔직히 마음이 아플 따름이 이쪽생각합니다.

없어지기까지의 과정과 그 지역이 는 그래도 공교롭게도 가장 오래된 경로당이지 않습니까? 직히 집행부이 는 니거아실 것 고요. 오랫동안 그 시설을 이용하셨던 어르신들이 바깥에 왔다갔다정말면서 자리를 찾고 계시다는 것.

또 노인들이 워낙 많은 세대지만 직히 구이 올해줄 수 시다는 것 아아쉽습니다. 그런 것도 일단로 나무 딱신볤시면 연락이 도 취해있는 지그나마 정이 있다는 것도 보여딱해서, 매입을 해보다. 193쪽 하단에 보시면 쾌적한 화장실 유지관리가 있는데 어느 곳을 말씀하시는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윤이순입니다. 194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차 6,800만원이 구매하기로 되어있었던 것이지요? 어차피 우리 과장님께서 결정하신 사항에 이 수거차를 사야 되겠다고 하셨을 때는 차가 너무 노후 되었거나 지역주민들의 민원 때문에도 사시려고 했던 과정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이것이 필요한 것이다, 라고 과장님도 생각하셨으니까 구매를 하시려고 했던 것이고 그렇다면 직영업체에다가 강력하게 말씀을 드려서 이 차를 구입해서 주민들이 덜 불편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과장님 역할인 것 같습니다. 컨테이너를 일반하고 압축하고 5대씩 구입하려고 하셨는데 그 컨테이너는 어디에다가 놓을 것입니까? 알겠습니다.

더불어서 정릉1동에 고가 밑에 문제가 됐던 것은 어떻게 처리하기로 하셨습니까? 횟수를 줄이고 작업 없이 막 바로 실을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청소과장님이 두 번 바뀌시면서 백 과장님 때 이런 문제가 있었던 것인데 안 계시는 분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그 과장님이 정릉1동에도 동장으로 계셨습니다.

계셨던 분이 정릉1동에 현재 하고 있는 쓰레기집하장을 마다하고 아파트 정문 앞에 쓰레기집하장, 재활용집하장을 하면서 그 소음과 분진과 냄새를 주민들에게 가게 한다는 것이 도대체 저희는 이해가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예전에 했던 장소가 왜 다시 바깥으로 나와서 할 수밖에 없는 건지 도대체 저희로서는 이해가 안가고 주민들도 똑같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손 과장님이야 오신지 얼마 안됐으니까 그렇다고 하시지만 예전에 있던 자리로 다시 되돌아가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바로 길 건너에 있어요. 있는 자리에다가 말 그대로 비좁다, 예전에도 다 거기에서 했었거든요. 그런데 백 과장님 계시면서 변화가 와서 길거리 바깥으로 내놔서 도로 한복판에다가 그것도 고가도로 밑에다가 아파트 정문 앞에다가 그것을 만든다는 것은 저희로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손 과장님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주시고요. 옛날 장소로 다시 들어가셔서 작업을 해주시는 것이 어떨까, 저희로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실장님, 실 상황은 대충 아실 것이고요. 지금 숭덕초등학교 앞에 재활용집하장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파출소였고 지금은 지구대 그 앞에 집하장이 현재도 있어요.

현재도 집하장이 있는데 불과 3~4년 정도된 것 같습니다. 어느 날인가 주민들의 민원 때문에 가봤더니 고가도로 다리 밑에 신호등과 신호등 사이 서경로 올라가는 방향과 그 사이에다가 공교롭게도 그 앞에 현대 힐스테이트가 생겼어요. 그런데 그 정문 앞에 느닷없이 우리 적재함차가 덩그러니 있더라고요.

그래서 있나 보다 생각했지 새벽에 여기서 작업하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었는데 저희도 주민들 민원 때문에 알았어요. 그래서 집하장 있는 자리는 그대로 두고 도로 한복판에 가운데다 적재함이 있단 말입니다. 예전에 있던 대로 그대로 두지, 내버려두고 하면 되는 것을 왜 도로 한복판에다 놔두고 새벽에 12시, 1시쯤에 시작해가지고 5, 6, 7시쯤 끝나요.

겨울에는 예전에 아파트가 들어서기 전에 그전에는 몰랐어요. 문을 닫아놓으니까 소음이라든가, 냄새라든가. 그런데 여름 되니까 경제도 어렵고 하니까 아끼려고 에어컨 안 틀고 문 열어놨겠죠.

냄새와 소음이 보통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주민들 민원이 예전에 있던 장소에 그대로 놔둬라, 지금도 현재 진행되고 있는데 왜 가운데다가 공교롭게 놔가지고 불편하게 만드느냐, 이게 주민들 얘기거든요. 저희도 실지로 봤고 또 이감종 전의장님께서 새벽에 4시30분에 지나가시다가 그것을 봤어요.

민원까지 받은데다가 본인이 직접 서서 한 10분간 보고 계셨답니다. 그랬더니 소음과 냄새가 본인이 느꼈을 때 더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민들은 오죽하겠냐고요.

바람이 불면 더 날텐데. 그러니까 있었던 것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있던 그대로를 놔두는 상태니까 이 장소를 새로 바깥으로 나온 것을 그 안에 집어넣어서 옛날처럼 해 주십사하는 것이 민원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장님, 다시한번 생각해 봐주시고요, 내가 버린 내쓰레기 내집 앞에는 안 된다는 그 개념이 아니라 있던 자리에다 그대로 놔두시고 바깥에 나온 것을 좀 들여놔주시라는 거거든요.

그것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주시고요, 일단 민원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기 나름이고 우리 손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시간 좀 달라고 하시니까 저도 계속 시간을 끌고 있어요. 과장님이 이렇게 노력하고 계시고 집행부도 도와주시려고 하니까 조금 기다려봐 주십시오 라고 저는 지역에 가서 대답을 하는데 제가 집행부 쪽에는 아니잖아요. 주민들의 말씀을 드려야 되는 입장이니까 실장님이 고려해 주시리라 믿을게요.

과장님이 그 시일을 좀 달라니까 여유는 저도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에게 말씀도 드리고. 그게 꼭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실 거죠?

그 장소는 예전에 있던 장소도 정릉1동에 길 건너 하나 사이에요. 설명을 해드리면, 대로에 숭덕초등학교가 여기 있고 집하장이 있습니다. 여기가 현대아파트 힐스테이 정문이에요.

그런데 여기 가운데 도로에 기둥이 있고 여기에다 설치해 놓은 상태거든요. 그런데 여기 있던 자리는 예전에 제가 구의원 출마하면서도 지역주민들에게 어떻게 얘기했냐면 저는 이 쓰레기라는 것은 다른 데로 못 옮깁니다. 내 쓰레기는 내집 앞에 있는 것이 당연하다 라고 저는 주민들에게 설득을 했고 여기는 못 옮긴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 안 찍어줘도 좋다, 내 쓰레기 내가 가져가듯이 이것은 그대로 놔두되, 그리고 그 지역주민들도 여기 있는 것은 그대로 합니다. 단지 여기 쓰레기는 일반쓰레기가 아니라 거의 재활용이고 일반쓰레기라 하더라도 바로 퍼나가요. 그래서 예전에도 재활용쓰레기도 여기에서 다 분리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환경미화원들 숙소까지 있어요. 휴게소까지. 그래서 이 자리도 환경미화원들 숙소 내지 휴게실도 정말 잘해 놨어요.

제가 처음 정릉1동 구의원 시절부터. 그래서 이 장소는 환경미화원 개선까지 해서 잘해 놨고 단지 여기에서 하던 작업을 이 가운뎃길로 빼온 거예요. 왜 이 가운뎃길로 빼왔는지 그것을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양쪽에 도로에 큰 대로에 가운데다 복판에 만들어 놔가지고. 문화체육과장님, 숭덕초등학교 복합화사업이 무산된 것이 수영장만이에요, 아니면 체육관이 안 되는 건가요? 주차장이 안 되는 건가요?

뭐가 돼요? 아니면 다 안 되는 건가요? 교장선생님하고만 말씀해 보신 거죠?

주민들은 안 만나 보셨죠? 주민들 말씀으로는 예산이 적어서 부족하기 때문에 못한다라는 것이 주민들과 운영위원님들의 얘기였고요, 운영위원님들 얘기와 교육청에서 교장선생님하고 얘기하시는 것하고 좀 달라가지고, 공교롭게도 우성아파트에 숭덕초등학교 운영위원장님이 사세요. 그래서 말씀을 드려봤더니 서로 말이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왕이면 결정이 최종 됐다라고 하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지만 아직도 보류중이고 생각중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다음에 다시 올라오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그게 저희도 좀 안타깝더라고요.

운영위원장님이나 운영위원님들의 말씀과 교육청에서 저희도 정태근 국회의원님계시니까 그쪽으로 보고하는 사항이 전혀 달라가지고 그래서 아니다 라고 말씀드려서 같이 매치를 시켜드렸었는데 학교 교장선생님의 아까 과장님이 우려하는 그런 말씀만 내보이시고 진행과정이 안 됐기에 참 안타깝더라고요. 숭덕초등학교는 벌써 두 번째 예산도 책정해 가지고 계획했던 게 무산되는 과정인데 참 힘든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알겠습니다.

올해는 끝났다고 하니까 다음에 또 기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이순위원입니다. 늦게 들어와서 먼저 질의하신 내용을 몰라서 중복되더라도 양해 있으시기 부탁드리면서, 아까 아토피에 대해서 정형진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아토피에 대해서 몇 명이나 하신 결과 있으시죠?

정덕초등학교 한 곳에서 만 하셨던가요? 다른 학교도 했었나요? 몇 명이나 나왔어요?

자료 있으면 자료 한 부 주시고요, 98명 정밀검사 결과 나왔다 하면 그대상자는 관리하고 있는 건가요? 관심가지고 보건소가 도와줌으로 인해서 변화가 있었나요? 알겠습니다.

이왕이면 신종플루라 하더라도 이왕 관리해 주신 것 차후에 그 인원이 더 줄도록 보건소에서 신경 좀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건강관리과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292페이지 중단에 보시면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그밑에 보시면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 의료비지원 그런데 이 제목은 일단은 둘다 구료 및 의료비인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환아관리는 무엇을 환아관리라고 하나요?

그 자료 좀 주시고요, 그리고 그 6가지에 해당되어 있는 아이들이 얼마나 돼요, 인원은? 그 10명 중에 6가지 종목에 가장 많이 해당되는 것이 어떤 병명인가요? 의학용어라 저희는 잘 모르니까 자료 하나 주시고요, 왜냐 하면 이게 경정처리할 정도면 성북구에도 일단은 많다고 보고 다행히 6가지 항목에 포함되어 있는 환아가 10명이라니까 천만다행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게 어차피 의료비라든지 구료비지원이 됐으면 그 이후에도 사후관리까지 계속 이어져서 10명이 아닌 1명 정도까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신경써 주시고요, 이왕 이런 사업을 하신다면 뭔가 근거가 나와야 되고 뭔가 보람이 있어야 일하는 목적이 달성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고요. 그러면 의료비 내지 구료비가 밑에 선천성이상아하고 그것하고는 더블되는 것 아닙니까? 별개인가요,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별개인가요? 중간에도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위에서 이게 의료 내지 구료비이고 그 밑에는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지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두 곳이 완전히 다 다른 것입니까?

미숙아는 내버려두고 선천성 이상아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검사비에 선천성이상아와 환아관리하고 같이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게 10명인가요? 선천성이상 검사를 했더니 환아관리가 나왔다, 거기에 10명 정도가 됐다는 것이고 밑에는 미숙아에서 선천성이상아가 나온 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밑에서는 미숙아에 의한 선천성이상아에 대해 지원한 의료비이고 위에 것은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검사를 해보니 이렇게 나왔다는 것이고요. 그러면 아까 김춘례위원님이 체외수정을 말씀하셨는데 체외수정은 우리 성북구에 몇 명이나 하셨습니까? 대상자가 있을 것이고요.

재산이 얼마이며 그 사람이 대상이 되는 과정이, 제가 담당계장님께 전화로 문의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마는, 어차피 병원의 의견서도 있었을 것이고 그렇게 와야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일단 일차적으로 병원에서 진단을 받아와야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일차적으로 우리 보건소에 접수를 하고 접수한 것을 가지고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오게 되면 다시 보건소에서 판단을 해서 할 수 있다, 없다는 것이 나오면 한다는 것입니까?

제가 듣기로는 병원에서 진단을 받아서 체외수정을 해도 된다는 결론이 나오면 보건소에 가서 접수하고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반대네요. 그런데 이게 어차피 전국적으로 다 하는 지원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국적으로 대상이 3천만원 이하 그 다음에 자동차세금이 얼마 이하 그러지요? 그러면 이런 것은 지방은 조금 다르지 않을까요? 지난번에 물어볼 때 이렇게 안 알려주셔서.

거기에서는 130%, 120% 다 다르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 과정도 어차피 경정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나 경정할 정도가 된다면 신생아를 낳는다는 게 조금 늘어났다는 것 아닙니까? 지원사업을 늘린 것을 보면 아이를 낳는 것이 더 늘어났다고 보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올해는 죄송하지만 아직 통계를 못 봐서 그러는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말씀하신 대로 8월 31일까지 보면 신생아 출생률이 높아졌습니까?

늘어나서 이게 어차피 신생아 도우미이니까 늘어났다면 이 대상자가 이 정도라고 봐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늘어나지 않았는데 현재로서 이 정도의 예산을 쓰겠다는 것인지 감이 안 잡혀서 의아해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차후에라도 과장님께서 통계를 뽑아보셔서 정말 우리가 경정할 정도로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해서 추경에 올렸다면 천만다행이고요. 그렇지 않은데 말 그대로 법이 바뀌었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해줘야 된다고 하면 신생아가 있지도 않은데 해줘야 되는 사업이 올라온다면 허수 아닙니까?

우리도 할 수 없이 예산을 만들어 놓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294페이지를 보시면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이 또 있거든요. 이게 경정할 정도인데 중간에 보면 사무관리비 해서 보충영양관리사 홍보물 책자 구입비도 있고 밑에 의료 및 구료비도 있고 한데 그것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 자료를 주시고요. 그렇다면 농협하나로에서 이것을 제공해주고 1인당 월6만원이면 4인 가족도 있을 것이고 5인 가족도 있을 것이고, 이것에 대한 자료를 주십시오. 그리고 해보시니까 좋아지셨습니까?

어차피 이것을 하셨다면 한 달, 일주일, 한 달에 2회 정도 했으면 평을 냈을 것 아닙니까? 아마 시에서도 그냥 내려주지는 않을 것이고 각 구마다 이런 사업이 어차피 시나 국비나 구비가 들어가서 하는 사업이라면 결과 정도는 보고하라고 했을 텐데 혹시 보고 자료 내신 것이 있습니까? 호응이 좋다면 저도 이것을 나쁘지 않다고 보는데 농협하나로에서 지정해서 주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느 동인가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해서 농협에서 나가는 것인가요? 알겠습니다.

그 내용이 상세하게 나와 있는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에 암과 관련해서 답변을 해주셨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20%짜리가 있고 50%짜리가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 해당과 50% 해당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보통 건강검진을 받는다면 암 검사에서 본인부담이 20%가 있습니다. 예. 어차피 국가에서 50%를 내주겠다는 50%짜리와 20%짜리로 알고 있었는데, 50% 해당되는 분들이 과장님 말씀은 보험료가 아까 체외수정처럼 7만 2,000원정도 내는 금액에 의해서 50%를 국가적으로 내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대상자가 50%정도 내주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