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계선 의원 발언

박계선위원입니다. 2010년도 업무에 차질이 없이 잘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한테 서울형 어린이집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면 제가 지역의 의정활동을 하다보니까 민간이나 가정, 시설을 가지고 있는, 쉽게 말하면 사설이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 관계된 사람들이 왜 서울형 어린이집으로 신청을 안 하시느냐, 신청을 해봤느냐, 상당히 지원이 많이 되고 있는데 어린이들의 교육이 많이 향상된다고 하는데 왜 안하느냐 하니까 관리감독이 까다롭고 귀찮아서 안 한다는 관계자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서울형 어린이집으로 지정이 되면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는가, 그것을 구체적으로 알고 싶고요.

지금 구립이 전체 29개인데 1개가 어느 지역이 구립으로는 서울형을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 두 가지 질문사항에 대해서 과장님이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구립은 그런다고 하고 민간하고 가정이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투명하지 않은 면이 있다고 봐야 되나요? 자기 피부를 보이지 않기 위한. 그러면 서울형 전에 민간이나 가정이든 우리가 관리감독을 하지요?

그런데 의외로 현원이 지금 예를 들어서 10명인데 15명을 받아서 한다거나 그런 경우도 있을 것 아니에요? 본 위원이 그것이 가장 걱정스러워서, 그런 면에서 올 2010년도에는 정말 신경을 많이 쓰셔서 우리 성북에서 만큼은 그런 일이 없게끔 최대한 지도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계선위원입니다.

청소과장님, 정말 힘든 부서고 현장민원도 제일 많은데 과장님이하 관계공무원님들도 그럴 것입니다. 저는 주로 현장에서 주민의 소리를 많이 듣고 느낌, 또 이런 점은 집행부가 참고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겠다 하는 의미에서 미화원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아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미화원들이 동에 배치되죠? 그분들은 몇 년, 몇 개월 순환에 정확한 이동경로가 있습니까? 그런데 극히 드문 일이지만 우리 청소과에서도 미화원들이 주민들에게 금품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었습니까?

그런 점을 집중파악해 주시고, 순환보직에 신경써서 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미화원님들이 몇 개동을 관장하는 팀장이라고 하나 조장이라고 하나요? 순수한 동급 미화원이죠? 거기서 누군가를 선정해서 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분은 일을 안 한다는 말입니다. 관리만 해요. 그거 알고 계시죠?

그러다보니까 정확한 보직이 없는 명목에서 같은 미화원인데 집행부에 조금 잘 보여서, 누구에게 잘 보여서 반장을 하면서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려고 한다는 소리를 주변에서 많이 듣거든요. 과장님 혹시 느끼는 것 없었어요? 느끼고 있었다면 그것을 과장님이나 관계공무원들이 분명한 보직을 만들어서 관리감독체계를 만들어줘야죠.

그래야 조직이 잘 굴러갈 수 있잖아요. 사실 제가 전에부터 느꼈던 부분인데 물론 따르는 분이 있는가 하면 사람이다보니까 너나 나나 똑같은 미화원 입장에서 당신이 좀 누구에게 잘 보여서 반장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사람을 피곤하게 하느냐 그런 현장민원을 제가 접한 적이 있어요. 실제로 제가 목격한 부분도 있고.

자기가 반장직에 있다면 힘들 때는 같이 일도 하면서 리더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분들은 정상으로 하는데 자기는 딱 사복입고 온다는 말입니다. 사복입고 와서 공무원처럼 자기가 지시를 해요. 그것은 제가 심도있게 올해 관찰할 부분입니다.

과장님이 신경쓰셔가지고 어떤 분명한 보직을 만들어준다든가 아니면 각동에 가면 청소담당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공무원들이 관장해도 문제되는 것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반장을 줘서 운영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청소인력도 부족한 입장에서. 물론 내가 이렇게 말하면 지금 반장으로 계신 분들이 말을 들으면 저한테 서운하겠지만 실지로 여러 미화원들의 소리를 들어보면 불합리하다, 집행부측에서도 관리자 입장을 주려면 정식으로 상용직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런 보직을 만들어서 방침을 받아서 관리감독을 하면 그런 불협화음이 안생길 거 아니에요.

같은 동급이 지휘를 하려고 하니까, 여기 조직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계장님들 동에 2분 계시면서 불협화음나는 것도 알고 계시잖아요. 복지담당과 민원부서가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만 같은 계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손위계장이라고 나서려고 하느냐 그런 동도 있습니다. 그런데 미화원 조직이 그런 상황판단을 못하고 집행부에서 묵인하고 있다면, 이게 상당히 오래된 일입니다.

지금이라도 개선할 방법이 있다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