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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이미성 의원 발언

185회 제운영복지위원회2010-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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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5월은 경로의 달이고요. 10월은 10월 1일이 노인의 날이기 때문에 10월을 노인의 달로 한 것입니다. 반드시 필요한 조례이기 때문에 한다 안 한다 이것은 여지가 없는 것 같고요, 결정난 상황에서 보류는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결정했으면 좋겠고, 논란이 되는 게 7조인 것 같은데, 우리가 세금계산서 떼러 세무서 가면 비영리가 등록이 됩니다. 그런데 왜 이게 문제가 되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어느 구를 가도 세부적인 것은 시행규칙으로 해도 되는데 어떤 선정하기 위해서 성북구에 소재하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오거든요.

다만 정형진위원님 말씀이 맞는 게 그거 하나만큼은 지정해 주고 나머지 성북구에 소재하든 어떤 정관에 목적사업이 효행사업이 들어가 있는 단체를 선정한다든지 그것은 세부적인 것은 시행규칙에 넣고 여기 7조에서는 비영리 민간단체 이것은 넣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업도 법인인데 기업도 할 수 있고 이것은 너무 포괄적이고 선정에 있어서도 논란의 여지가 있고 아무나 신청할 수 있고 그래서 7조에서만 법인 앞에 비영리법인 및 단체로 해 주시고 나머지는 세부시행규칙으로 구청에서 결정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미성위원입니다.

업무 말씀하신 것 위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쪽에 아토피 예방관리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아토피 천식 안심학교를 운영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린이집 1개소 운영이 있습니다.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입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프로그램보다는 환경적인 부분을 지원해 주시는 것을 생각해보시지 않았습니까? 제 짧은 의학지식에 의하면 습도라든가 환경면에서 친환경 재료라든가 어린이집 건물적인, 외부적인 환경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부를.

그래서 어떤 타구에 보면 아토피 어린이집을 별도로 짓거든요. 그렇게 또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는 보니까 그냥 프로그램만 하고 있는데 생각해보시면 엄마들이 요즘 아이를 하나 둘밖에 안 낳아서 관심이 많아서 아토피가 있으면 벌써 어느 병원에 데리고 가도 데리고 간다는 얘기이지요.

그래서 일부 교육이나 교사 교육이나 예방보다 예방이 물론 중요하지요. 일찍 발견을 하면. 그런데 어린이집 환경을 개선하는데 그렇게 하실 생각은 없느냐는 것이지요.

과연 그런 것 없이 어린이집에서 하루 종일 지내는 아이들이 오히려 그 어린이집에서 발생한다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린이집 1개소 운영, 이런 교육은 전 어린이집에 구립 어린이집에도 다 할 수가 있어요. 차라리 이런 교육이나 검진이 주 내용이시면 29개 어린이집 전부 다 하시고 그리고 가정복지과 말씀하신 것처럼 협의하셔서 그쪽 예산이 들어가겠지만 그런 아토피를 정말 아토피 없는 어린이집을 신축해서 아니면 기존의 어린이집을 하나 더 리모델링을 한다거나 해야 아토피 없는 어린이집이 말이 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실장님도 의논을 해보셔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기왕에 이렇게 하실 것이면 어린이집 29개소 다 하십시오. 이 어린이집 1개소는 몇 회나 나가서 관리하시는 것입니까?

하드웨어적인 것이 아직 예산 때문에 안 되시면 소프트웨어로도 잘 돌려주시면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19쪽에 방역소독사업 중에서 월동모기 실태조사 및 일제방역 있죠?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예를 들면 보도도 많이 되던데 강남이나 서초 같은 데는 기발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미꾸라지라든가 초음파를 사용해서 유충들을 죽이기 위해서, 지금이 해야 될 때라고 하던데 우리 성북구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위험지역 120개소는 전수조사를 하시는가 보죠? 만일 그 이외에도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바로 해 주시나요? 홍보나 이런 것을 많이 해 주시고요, 개운산에 여름에 보면 밤이나 아침에 운동을 못하겠다고 할 정도로 모기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미리 할 수 있는 예방법이 있으면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하셔서 해 주시면 민원이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 성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