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옥 의원 발언

전체의 30%를 절감하는 것인데 이미 행사비에서 다 절감해버렸으니까 30% 절감시키는 원액이 줄어드는 것이지요. 그래서 거기에 대입시키다 보니까 오히려 덜 깎아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지요. 원 깎아야 할 금액이 차이가 났다는 것입니다.

같아요.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그런 뜻에서 한 것인데 자세한 계수까지는 예산계에서 한 것이니까요.

우리는 구민의 날 행사를 안 하고 그러면 문화체육과에서는 6,400만원이 총 금액이었지요? 우리가 구민의 날 행사비로 잡아놓은 것이 2,700만원이에요?

예.

그런데 6,400만원이 당초에 우리한테 잡힌 것이 아니지요.

아니지요.

문화체육과에 잡혀있지요. 6,400만원이 우리한테 잡혀있어요?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행사예산이 이것밖에 아니잖아요. 다른 것이 있다는 거죠. 구민의 날 행사가 가장 많고.

잠깐만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 질문하는 것은 우리 행정국소관에 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치판단의 문제인데 어디가 더 중요하느냐 이런 것이겠죠. 처음에 다 중요하다고 해서 했는데 사정이 생겨서 바뀌어지는 것인데 저희도 참 괴롭죠. 일자리창출이 우리 성북구에서 하는 것 가지고도 적다는 거죠. 많이 해야 되는데 왜 못하느냐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여기저기 봐서 이것을 깎을 수 있나 없나 그 판단인데 그러다보니까 우리 집행기관에서 판단한 것은 안 맞을 때도 있는 거죠.

그렇죠. 지역에서 급한 것도 있고

그래서 안타깝습니다.

우리도 더 괴롭습니다. 이것 없이 그대로 가면 좋은데 아우성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도 고민고민하면서 욕먹을 각오하면서 하고 있는 것이니까 처지를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선 추경은 되도록 안해야 되는데 정확한 예측 하에 전년도 예산을 편성하고 되도록 추경을 줄이고 없어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 추경이 올라왔다는 것에 대해서 하여간 위원님들이 예산을 편성한 것에 대해서 다시 수정을 가한다는 것에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과에서 이 추경예산 올린 맞춤형복지비용하고 구민의 날 기념식에 대해서 우선 변명 아닌 변명을 잠깐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맞춤형복지비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맞춤형복지비용을 작년에 증액해서 편성할 때 그동안 우리 공무원들이 2년간에 걸쳐서 봉급이 동결된 상태고 직원들의 사기도 저하됐으니까 직원의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방안이 뭐냐, 봉급은 국가에서 책정하기 때문에 동결된 상태고 그러면 이 맞춤형복지비용이라도 올려줌으로 인해서 우리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시켜주자는 차원에서 복지비용을 상향조정해서 올렸던 겁니다. 2010년 2월달에 그러다보니까 각 구에서 너도나도 맞춤형복지비용이 막 상향조정하는 꼴이 됐어요. 그때 맞춤형복지비용이 올라간 것이 사실 각 구에 있는 노조의 영향이 굉장히 컸습니다. 노조에서 서로 연락을 하고 담합을 하고 이런 형태에서 올라갔고요. 저는 바람직하지 않은 노조상이라고 바라보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요. 2010년2월달에 문화일보를 비롯해서 각 언론방송에서 공무원 봉급 동결했다고 발표하더니 편법인상한 것 아니냐 그것도 몇 %, 몇 % 따져가면서 각 구청의 맞춤형복지비용 상향조정된 것이 언론에 대서특필됨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시선이 달갑지 않고 좋지 않게 봤던 것이 사실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행정안전부하고 서울시에서 일제히 조사해서 보니까 중앙부처는 맞춤형복지비용이 소폭 상승됐는데 지방자치단체는 노조의 힘에 의해서 대폭 상승된 꼴이 됐다. 이것은 국가정책과 봉급동결시책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행안부에서 전년도 수준으로 전부 인하하라고 권고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저희 구에서 일방적으로 이것을 내리겠다고 해서 한 것이 아니고 행안부에서 그런 권고안이 내려왔고 또 서울시에서도 조사를 해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서울시에서도 또 각 구의 맞춤형복지비용 인상된 분에 대해서는 2009년도 수준으로 원안으로 인하를 했으면 좋겠다 라고 권고를 하고 서울시도 인하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때 서울시의 노조가 서울시에서 전년도 수준으로 인하되어야 되는 방침에 대해서 수용하겠다고 해서 서울시 노조가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께서 우리 노조하고 충분한 협의가 없었다고 하는데 충분한 협의해서는 서로 상대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서로 느끼는 바가 틀리겠지만 저희들도 분명히 우리 성북구 노조에 대해서 이 얘기를 했습니다. 사회적인 분위기도 이렇고 행안부에서도 공문이 내려왔고 또 언론의 또 주민들의 시선 서울시의 권고 우리 구청의 입장으로서 이런 것은 따라줘야 되지 않겠느냐, 정부시책에 호응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지 정부시책에 역행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는 아니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충분히 했습니다. 그때 반응이 원칙적으로 찬성한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폭에 대해서는 우리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할 때 얼마에 할 것이냐 할 때 이왕 행안부에서도 그렇고 서울시에서도 그렇고 2009년도 수준으로 인하할 것을 권고했으면 우리가 정부시책에 따라주는 것이 우리 구청의 정책도 거기에 부합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판단 하에 2009년도 수준으로 인하하도록 한 겁니다. 그리고 아까 노조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정말 집행부의 과장 입장으로서 굉장히 창피합니다. 수치스럽고. 노조하고 충분한 대화를 하든 아니면 노조를 설득시키든 해서 위원님들한테까지 오지 않아야 되는 상황인데 여기 온 것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수치스럽게 생각하고요. 또 그렇다하더라도 노조에서는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아야 원칙 아닌가 하는, 바람직하지 않는 노조상이다 하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맞춤형복지비용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아까 진선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민의 날 기념식, 변명인지 모르지만 작년에 선거가 있다는 것 왜 몰랐겠습니까?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날 기념식은 다른 것도 아니하고 단순한 기념식인데 구민의 날 기념식은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고 싶다는 의지가 있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마찬가지로 최근의 사회적 분위기하고 행안부하고 정부시책이 행사를 되도록이면 축소하고 최소를 하라고 권고가 내려왔습니다. 이런 권고가 없었으면 저희들 구민의 날 기념식 조촐하게 주민들 모아놓고 다른 축제성 행사는 하지 말고 단순한 기념식 행사는 했으면 하는 바람이었고 저도 그렇게 하려고 마음은 먹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우리 천안함 사태도 이렇고 사회적 분위기 일자리 창출 모든 것을 감안했을 때 특히 천안함 사태에 따라서 행사는 전부 취소했으면 좋겠다고 권고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구민의 날 기념식도 취소를 하도록 결정한 것이니까 단지 아까 말씀하셨던 원론적인 얘기에는 저도 충분히 동감하고, 전년도에 예산을 편성했을 때는 내년도에 있을 것까지 다 예측해서 정확한 예산을 편성해서 되도록이면 추경에 예산은 안 올리는 것이 마땅한 것 거기에 대해서 저도 동감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간이다보니까 100% 예측을 못하고 또 상황 변동에 따라서 이렇게 추경도 예산편성할 수밖에 없었던 입장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많은 이해를 해 주시고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협조 말씀을 드리면서 제 얘기 끝마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행정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후경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