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금모 의원 발언

보고에 앞서 저희 기획실의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의 주요 사업을 계획하고 심사 분석을 하는 기획계장 노학기를 소개 드립니다. 다음에 완주군의 구체적인 예산을 편성하고 운영하는 예산계장 이정목 계장입니다. 다음에는 지방자치 법률을 정비하는 법무계장 김경철 계장을 소개합니다. 다음에 각종 행정 자료의 통계를 하고 있는 송호인 계장을 소개 드립니다. 기획실장 이민교 입니다. 세계화 지방화라는 대 명제가 주어진 '95년도를 맞이해서 자치 경영행정을 추진해야 할 과제들을 지역대표이신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본 군 기획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먼저 일반 현황과 '95년도 계획의 기본 방향과 실천 과제 중단기 세부실시계획 수립, 세계화의 기반 구축 U대회 준비 10대 과제 추진 등 12개항으로 나누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현황입니다. 저의 기획실에는 방금 소개 해 드린 4개 계장을 포함해서 12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중요 행정 장비로서는 컴퓨터 5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기획 업무의 기본 방향과 실천 과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의 기본 방향을 군민 본위의 열린 행정, 새로운 완주 건설에 두고 군정의 의지와 실천 가능한 다각적인 시책을 개발하고, 각 실과소 읍면의 원활한 군정 수행을 위한 지원 기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실천 과제로서 민의에 기초한 시책개발과 운영 부서로서의 역할을 다하며, 경영행정 확대와 건전 효율재정 운영으로 지방자치의 기반을 조성하고, 완벽한 법무 관리로 적법성 확보와 군민의 권익을 보호하며, 정확한 통계정보를 수집 관리하여 선진시책 개발 자료로 활용해서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기획 부서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2000년대 완주군의 장기종합발전계획에 의한 중단기 세부 실시 계획 수립 계획의 개요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공간적 범위로서 2개 읍과 11개면, 전 완주군 지역을 대상으로 시간적 범위로서 금후 16년 후인 2011년을 목표로 풍요롭고 활기찬 삶의 터전을 마련하고자 '95년도부터 '99년까지 5개년간 중단기 세부 실시 계획을 수립해서 사업별, 연차별로 세부 추진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추진 방향은 장기종합발전계획에 의한 주민 홍보로 군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계획으로서는 민관 총력 지원 체제 구축으로 단계별로 또는 년차별 가시화를 위해서 연도별 우선 사업 순위에 의해서 예산 편성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계화의 기반 구축입니다. 세계화 10대 과제 실천을 위해서 부군수를 단장으로한 세계화 기획단을 설치 운영을 하고 세계화 10대 시책에 대한 기능별로 역할 분담을 해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세계화를 위한 해외 연수를 공직자 50명, 농민40명해서 90명으로 해외 연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만은 현재 예산이 약 5,000만원이 부족하게 됩니다. 금번 추경시에 의원님들께서 적극 협조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한편 완주출신 해외 인사를 「완주군 행정관」으로 위촉을 해서 일본, 미국, 중국 등 그 대상국으로 해서 비교행정 교량역할, 시장조사, 정보자료제공, 통역가이드 등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또한 「완주군 국제화 추진 협의회」운영을 활성화 하고 세계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국제 토론회를 10월중에 개최하고자 합니다. 다음 U대회 준비 10대 과제 추진 '97년도 1월 24일부터 2월2일까지 10일간 무주 스키장과 전주 빙상 경기장에서 개최하는 U대회는 50개국에서 관광객이 15만명이 올것으로 예상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비로서 범 국민적인 자율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고 중점 사업에 예산을 지원하며, 완주의 전통문화와 예술이 조화된 종합 관광권을 개발하고 생산기반시설 확충과 지역 특산품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종합 추진 체제를 확립하고 손님맞이 종합 대책으로서 중점 정비 대상을 소양선과 상관선, 운주선 3개 노선과 송광사, 위봉사, 화심온천, 죽림온천, 대둔산 등 5개소 관광 휴양지에 대해서 노선별로 관광휴양지별 중점 세부 추진 계획을 수립을 해서 9억 8,200만원으로 각종 표지판, 안내문, 설명문을 영문으로 표기를 하고, 도로 주변의 환경 정비와 조경사 업을 추진하며, 관광 휴양지의 숙박업소음식점변소 등을 국제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 관광자원으로서 관광 민예품 개발 및 농특산물 전시 판매를 개선하고 온천지역 및 관광 휴양지의 각종 편의 시설을 국제화하며 음식점, 호텔, 화장실 등 외국인 전용시설을 지정을 해서 보완을 하겠습니다. 교통의 원활을 위해서 교통안전시설 정비 및 신호등을 개보수하고 주차장 시설도 확충을 해나가겠습니다. 국토 청결운동을 전국적으로 전개함과 동시에 4대 질서 운동을 관광 휴양지 중점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주민의 능동적 참여를 위해서 U대회가 "전북발전의 호기"라는 인식을 제고 하고자 각종 홍보 매체의 활용 및 선진 의식 개혁 운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는 의회 운영지원 사항입니다. 추진 방향은 지방자치제의 완전 실시에 따른 자치 역량을 배양하여서 동반자적 역할을 분,.담하고 군정 주요 업무를 수시로 협의를 하며, 의원의 의견 수렴을 해서 군정에 적극 반영하고, 행정의 투명성 가시화를 위해서 각종 자료를 요구에 의해서 제공을 하며, 군정 질문에 대한 긍정적이고, 충실한 답변을 하는데 노력을 하여서 군민과 함께하는 군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도서실 설치 운영입니다. 현재 행정 자료실을 도서실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현재 행정 자료실은 위치가 부적합하고 자료가 미흡해서 이용도가 저조한 실정이어서 금년도에 각 실과소에서 현재 계획하고, 또는 각종 지시준칙 및 활용 가능한 행정 자료를 수집해서 유형별시책별 행정 자료로 분류 보관해서 도서실을 직원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해서 열람대도 설치하고 분야별로 필요한 도서 및 자료를 이후에 추가 확보를 하겠습니다. 이로서 직원의 업무연찬 및 연구실로 활용을 해서 업무 수행능력을 향상하고자 합니다. 다음에는 예산운영 사항입니다. 금년도 총예산은 898억 1,5000만원으로서 그 중에 일반회계가 95.6%, 특별회계가 4.4%입니다. 금년도 예산 편성의 특징은 경상비를 정약해서 국제화, 지방화 기반 구축에 121백만원, WTO 대응 경쟁력 제고에 63억 5,900만원, 환경보전 사업에 6억 9,600만원, 지역경제 개발에 48억 5,7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에 가서 자체수입이 21%, 의존수입이 67.1%, 그리고 지정재원이 11.9%로서 재정자립도는 21%입니다. 세출면에서 의회비가 0.8%, 일반행정비가 26.6%, 사회복지비가 17.1%, 산업경제비가 27.4%, 지역경제비가 24.1%, 기타 4%로서 총 투자율은 58.2%로서 도내에서 저희가 실지 투자 비율이 높습니다. 다음에 비용대 효과 심사분석 강화입니다. 추진 목표는 예산 투자 사업의 효과 분석 기능 강화로 지방자치 경영행정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불요불급한 사업을 사전에 배제하고, 추진중인 사업에 대해서 완벽하게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운영 방향으로서는 5,000만원 이상 중요 시책 사업을 대상으로 해서 비용대 효과 분석 기법을 도입 운영하고자 합니다. 사전 심사로서 투자효과분석, 기술 및 타당성을 검토하고, 사후에 부진사유 및 문제점을 도출하여 토의하고, 발전 방향을 연구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5,000만원 이상되는 사업에 대한 관리 카드를 작성 비치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심사 추진 체계를 확립해서 투자 사업 심의 위원회를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분기별로 중요 사업 시책에 대한 현장을 확인 평가해서 우수 부서에 대해서는 시상을 하고, 부진 부서에 대해서는 경고함으로써 모든 사업에 대해서 완벽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에는 완벽한 법무 관리입니다. 우선 현황을 말씀드리면 자치법규 및 훈령 운용 건수가 현재 224건으로서 조례가 122건, 규칙이 61건, 훈령이 41건입니다. 또 계류중인 소송사건이 16건입니다.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걸맞는 자치법규 정비를 철저히 하고, 법규운용, 소송업무 처리 능력을 배양해서 적법한 행정 업무를 수행해 나갈 방침입니다. 금후에 자치법규 정비 대상은 법령의 제개폐에 따라서 상위 법령과 상충된 규정, 주민의 편익이나 재산권을 침해하는 규정, 자치 시대에 자주성, 자율성을 저해하는 규정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한편 소송 업무는 원활한 소송 업무를 위해서 전문성을 확보해 승소율을 제고하도록 함과 동시에 소송 사전 심사제를 운영하겠습니다. 현재 계류 중인 16건에 대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정확한 지역 통계조사입니다. 조사 개요를 말씀드리면 5년마다 한번씩 인구주택 총조사, 농어업 총조사, 산업 총조사, 도소매업 총조사, 총 사업체 통계조사를 실시하며, 3년 동안 고용 구조 조사를 하며, 매년 주민 등 인구통계표, 도시연감, 지역내 총생산 추계, 통계연보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광공업 사업체 발생 및 소멸실태 조사를 실시하며, 매월 인구 통계조사, 인구이동 통계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기본 방침으로서는 지방행정계획 수립에 필요한 지역통계 자료를 수집하고, 수량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하며, 자료에 대한 비교성객관성을 검토하고 모든 자료를 사실에 입각한 정확한 조사를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경영 수익 사업 적극 추진입니다. 지방자치행정의 경영화로 지방 재정 확충을 목적으로 실현 가능성타당성수익성을 검토 발국하며, 지역개발과 동시에 주민 편익 증진을 위한 사업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모악산 관광지 개발은 16만 1,596㎡로서 국공유지가 3,305㎡, 사유지가 15만 8,291㎡입니다. 사업 기간은 '94년도부터 '96년까지 3개년간 추진할 계획으로 총 사업비는 57억원이 소요됩니다. 이중에 국비가 9,000만원, 도비가 2억원, 군비 54억 1,000만원입니다. 기히 '94년도까지 투자한 사업비가 24억 9,000만원, 금년도에 지역개발 기금 기채로 해서 11월 예산에 계상되어 있고, 저희가 도에 도비보조 신청한 5,000만원이 이후에 내시될 전망입니다. 금후 21억 1,000만원을 우리 지방비로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 방향은 민과 관이 공동으로 개발하는 것으로 해서 진입도로 등 이런 공공시설은 군에서 하고, 콘도미니엄 등 상업 시설은 민자를 유치해서 실시합니다. 상업시설용지를 조성해서 매각하여 세수증대를 합니다. '94년까지 현재 추진 상황을 요약하면 현재 제반절차를 거쳐서 토지매입이 73.2%를 했습니다. 금년도에 11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토지 매입을 3월내에 완료하고, 집입로를 개설하며 부지조성 공사를 연내에 완료하고자 합니다. '96년도에 공공시설 공사 및 상업용지 매각, 민자유치사업을 추진하고, '97년도에 개장해서 주차장 또는 입장료 징수를 '97년 첫해가 1억 7,300만원, 그리고 5년후인 '2,001년에는 2억 5,300만원이 계속 매년 수입이 되겠습니다. '94년도에서 '96년까지를 크게 분석하면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3억 5,000만원의 수익성이 있는 사업입니다. 보조금을 제외한 순 군비 투자에 순 수입을 2003년까지 계산한 결과 약 40억원의 군세입이 증가되는 사업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고산 자연휴양림 조성입니다. 총 691.7ha로서 그 중에 국유지가 2.3ha, 군유지가 82ha, 사유지가 7.4ha입니다. 위치는 고산면 오산리 뒷산입니다. 사업 기간은 '94년도에서 '97년까지 4개년간 추진할 계획으로 총 사업비는 48억 5,100만원으로 이중에 국비가 8억 5,800만원, 도비가 1억 8,300만원, 군비를 38억 1,000만원 투자할 계획으로 기 6억 9,900만원을 투자했으며, 금년에 17억 1,9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고, 금후에 24억 3,3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추진 방향을 군민 공동 개발해서 공동 이용 시설은 군에서 하고, 상업 시설 등은 민자를 유치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공공이용시설 설치계획 내용은 편익시설, 체육시설, 교육시설, 후생시설, 진입로 개설, 기타 교량 가설까지 할 계획입니다. 작년도 말까지 현재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자연휴양림 지정고시를 '94년 7월 26일에 실시했고,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공청회를 작년도 11월 18일에 실시했으며, 기본계획 수립은 12월 30일에 완료했습니다. '95년도에 추진할 계획은 사유지 7ha를 매입하기 위해서 현재 감정 의뢰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진입로를 개설하고 교량 2개소를 가설할 계획이며, 공공이용시설 공사는 금년도 하반기부터 '96년까지 계속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96년도까지 상업용지를 매각하고, 민자유치시설 사업을 추진해서 '97년도에 개장하면 입장료 및 사용료 징수가 '97년도에 7억 5,000만원, 5년후인 2001년이면 12억 7,000만원이 매년 수입되는 경영수익사업이 되겠습니다. 2003년까지 손익 계산을 하면 약 43억 1,900만원의 수익성이 있습니다. 이외에 현재 저희 기획실에서 이서면에 있는 빙동제를 경영수익사업으로 하기 위해 용역을 실시해서 타당성 검토 이후에 하반기부터 추진할 계획에 있음을 참고로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저의 기획실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공보 실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우리 공보실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공보 업무를 기획하고 집행하는 임규탁 공보계장입니다. 다음에 문화와 관광업무를 관장하는 김창진 문화관광 계장입니다. 지금부터 존경하는 의원님을 모시고 '9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과 '95년도 주요 업무로서 지역 이미지 제고를 위한 군정 홍보 심벌마크등 군 상징물 대중화, 문화재보수, 공공도서관건립 및 추진, 홍보 관광안내판 설치, 군사지 발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익히 잘 아실걸로 믿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두 장을 넘겨 '95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 이미지 제고를 위한 군정 홍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화, 미래화 시대를 대비하여 완주군의 이미지를 새롭게 정립 홍보하여 군민에게 알권리를 충족시켜주고, 지역 및 조직에 대하여는 지역 이미지 제고를 통한 개발 가능한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향에 초점을 맞추어 군정 홍보를 실시하는데 목적을 두겠습니다. 현황은 생략하고, 계획은 각종 홍보 매체를 적극 활용하여 군정 전반 특집 홍보를 연2회 실시하고, 정기 및 수시로 실과소에서 자료를 취합하여 보도화 하겠습니다. 또한 DM망 요원을 정비하여 적극 활용하고, 전 공무원을 홍보요원화 하여 면대면 홍보를 실시하고, 현장 견학제도 강화하겠습니다. 추진 방향은 즉흥적인 홍보를 지양하고, 계획적이고 설득력있는 홍보를 하겠으며, 형식적인 홍보 자료는 지양하고 공중에게 알권리를 제공하며, 군민과 더불어 사는 사회 구현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기대되는 효과는 체계적인 홍보로 지역 이미지를 제고시켜 변화와 개혁을 추구하고, 군민에게 군정참여 기회가 부여되겠습니다. 다음은 심벌마크 등 군 상징물 사용 대중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완주군의 의미지가 함축되어 있는 심벌마크 등의 사용을 대중화함으로써 군민의 삶에 대한 질적향상과 현대사회 병폐인 반목과 이기주의를 극복하고, 자연 환경과 산업 구조가 공존하는 새 완주 건설의 웅비하는 행정을 구현하고 하는데 있습니다. 우리 군의 상징물은 심벌마크로고타이프군목군화군조 등이 있고, 대중매체로서는 지방지각종문서광고판개인명함안내판메뉴얼책자등이 있습니다. 계획으로는 심벌마크 삽입한 개인명함 확대 홍보는 1차로 관내 사회단체와 이장반장, 2차로 지역유지 및 주민에게 적극 홍보토록 하고, 군민의 날 행사시 대대적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군목인 느티나무와 군화인 철쭉의 거리 조성을 산림과와 협의하여 식수할 계획입니다. 심벌마크는 특산품 포장지와 브랜드 마크등에 표시하여 상품화하겠습니다. 기대되는 효과는 군민의 화합과 단결을 유도하고, 완주군의 교유 매력 창출과 관광 완주 이미지 제고로 관광산업의 발전에 기대가 됩니다. 다음은 문화재 보수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문화재는 보물이 3점, 도지정 유형문화재가 16점, 도지정 기년물이 3점, 민속자료가 1점으로 총 23점입니다. 금년도에 문화재 및 비비정문화재 보수 계획은 7개 사업에 1억 4,900만원입니다. 사업별 내용을 말씀드리면 송광사 보수 십자각 번와 교체에 1,400만원, 고산향교 대성전 번와 교체에 2,000만원, 봉서사 진묵대사 부도 석축 정비에 1,000만원, 극락전진묵전 보수에 2.000만원, 상관면 정수사 요사체 정비에 3,000만원, 비봉면 반곡서원 외삼문 및 담장 보수에 3,000만원, 소양면 화산서원 단청 및 비석 설치에 2,5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추진 방향과 기대 효과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건립 추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완주군 삼례읍 신금리 산71번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 377평 규모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94년도에 이월된 사업으로 공사 계약 내용은 건축 및 기계 설비는 북일 건설과 작년 11월 22일에 5억 5,700만원에 계약하고, 전기 설비는 대아 전력과 작년 12월 2일에 4,100만원에 계약하고, 통신 설비는 광명 통신과 작년 12월 21일에 630만원에 계약하고, 기반 조성은 북일 건설과 작년 12월 30일에 8,400만원에 계약해서 총 6억 9,00만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앞으로 공공도서관 진입로 및 부지 기반 조성에 4억 3,672만 3,000원이 부족하고, 3층 증축에 2억 3,000만원, 실내장식 및 도서 구입에 2억원이 소요됩니다. 이 부족한 예산 총 8억 6,600만원은 1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보 관광 안내판 설치입니다. 목적은 본격적인 지방자치제 실시와 급변하는 시대적 상황에 부응하고, 행정의 자구적인 노력과 적극적인 경쟁력 강화로 외래문화의 역조 현상을 극복하며, 완주군을 상품화하는데 주력하고, 또한 산재해 있는 천혜 관광자원의 홍보를 통한 관광객 유치로 세수증대 도모와 타지역 주민에게 완주군에 대한 동일화와 의식을 제고하는데 있습니다. 계획은 군도계의 각 국지방도에 완주군을 알리는 홍보 및 관광 안내판을 설치하는데, 설치수는 6개로서 전주∼김제간, 전주∼진안간, 전주∼금산간, 전주∼남원간, 전주∼순찬간, 삼례 IC등 1개에 550만원씩 총 6개에 3,300만원이 소요될 계획입니다. 추진 방향은 생략하고 기대 효과는 타지역 주민들에게 완주군의 지역 특산품, 관광자원을 홍보해서 새로워지는 모습을 알리고, 관광객의 적극적 유치로 세수증대의 효과가 기대됩니다. 끝으로 군사지 발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역사와 전통을 알리는 길잡이 책자를 발간하여 후손들의 참고 자료로 활용하고, 우리군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하여 만들겠습니다. 계획은 우리 군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교, 전국에서 역사를 집중적으로 연구, 조사하는 전문기관 및 대학교 등에서 자료를 수집에서 2,000권을 1억원의 예산으로 제작할 계획입니다. 추진 방향은 금년도 10월에 군사지가 완료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문화공보실 소관 보고 말씀 올렸습니다.

소양 출신 오응원 위원입니다. 공보 실장님께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재 보수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위봉 산성을 '94년도에 1억원을 들여서 성문을 보수했습니다. 그런데 애당초에 위봉산성 계획은 5년간에 걸쳐서 성 전면적을 보수할 계획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95년도에는 그런 계획이 전혀 없어요. 거기에 대한 경위를 실장님께서는 알고 계신지 또 계획이 없는지 그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3년간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 '95년도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기획실에서부터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실장님께서는 그것은 계획대로 추진 해주실 것인지, 그에 대한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제가 적극 검토해서 계획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민방위과장 이강해입니다. 민방위과의 '95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방위과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민방위계장 김덕귀, 병무계장 김기수입니다. 보고 순서는 목표와 역점 방향, 민방위 교육의 내실화, 민방위의날 훈련의 효율성 제고, 완벽한 병역자원 관리, 징병 검사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표와 역점 방향은 '95년은 생활 민방위대의 정착의 해로서 신 재해 대비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키고, 민방위대원의 '새기강 확립'에 역점을 두면서 움직이는 민방위의 해로서 후진국형 인재 추방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역점 방향으로서는 민방위 교육훈련의 내실을 기하고 모든 동원 태세 완비에 역점을 두면서 빈틈없는 완벽한 병무 행정을 수행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민방위 교육의 내실화입니다. 현황은 지역대가 435개대, 직장대가 29개대, 기술 지원대가 1개 대로서 465개 대에 1만 816명입니다. '95년도 계획으로서는 교육대 인원이 465개 대 3,799명으로서 '94년도에 5,244명에 비해서 1,405명이 감소되었습니다. 교육기간은 상반기는 2월에서 3월, 하반기는 9월에 시작하겠습니다. 교육 시간은 연 8시간입니다. 추진 방향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방위의 날 훈련의 실효성 제고입니다. 현황으로서는 민방공 훈련을 4회, 재난수급 훈련을 7회로 하여 산불진화소방훈련단전 및 단수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95계획으로서 민방위의 날 훈련 실시로서는 주민과 차량 대피훈련, 지역 특성 훈련, 재난수급 시범훈련 실시로서는 산불 진화훈련 1회, 수해예방 및 응급 복구훈련 1회를 하겠습니다. 또한 민방위대원 비상소집 훈련을 2월중에 실시한 뒤 2월 16일 7시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은 완벽한 병역 자원 관리입니다. 현황으로서는 1 국민역이 1,150명, 징병검사 대상이 1,015명, 현역병이 1,640명, 공익 근무 요원이 350명, 예비군이 8,230명으로서 총 1만 2,385명입니다. '95년 계획으로는 입대 대상 현역병이 1,640명, 공익근무 요원이 350명, 병역 동원이 335명으로서 2,325명입니다. 추진 방향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징병검사입니다. '95년도 계획으로는 징병검사 대상 중 수검 예정자가 956명, 계속연기자가 59명, 총 1,015명으로서 올해부터는 본적지 아닌 현 주소지에서도 하기 때문에 '94년도 2,233명에서 1,218명이 감소되었습니다. 검사기간은 '95년 6월이며, 징병검사 기관은 전주 병무청입니다. 추진 방향으로서는 징병검사 대상 자원 실시 조사를 '95년 3월중에 하겠습니다. 징병검사 종사원 구성 및 교육을 2회 실시하겠습니다. 통지서의 교부는 수검 30일전에 교부 완료하겠습니다. 홍보 활동을 전개하여 일간지, 반상회, 군회보 등에 기재하여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보고 드렸습니다.

내무과장 온복섭입니다.

통신전산계장 박명덕, 서무계장은 오늘 10시부터 회의가 있어서 차석 소병주씨가 참석 했습니다. 행정계장하고 감사계장이 연가중이어서 행정계 차석 박은호, 민원처리계장 최윤주, 감사계 차석 최재경입니다. 그러면 내무과 소관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4년도 주요 성과와 반성, '95년도 주요 시책방향,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의 행정 기구는 본청에 2실, 14개 과, 4개 사업소와 13개 읍면으로 총 125개의 계가 설치되어 있으며, 공무원 정원은 일반직 582명, 별정직 39명, 기능직 125명, 고용직 10명 등 총756명으로 현재 근무 인원은 745명이며, 11명이 결원되어있는 실정입니다. 주요 결원 내용을 보면 일반직 결원 12명은 읍면장 일반직에 따른 결원으로 현재 별정직에서 과원이 되어 있으며, 기능직과 고용직이 각각 결원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94년도 성과와 반성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제화 추세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외국어 회화 교실을 개설 운영하였고, 간부공무원을 대기업에 위탁 교육을 시킴으로 국제화 대응력을 제고시켰으며, 조직 이미지 쇄신을 위하여 청내 지하식당 입구에 낙서판을 설치하여 소속 직원들의 전향적인 사고를 유도하였고, 읍면 문서 사송제도를 개선 신아이디어 발군에 주력하여 실질적인 업무능력을 향상시켰으며, 고급 행정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군청 당직제도 개선, 전화 사서함 설치, 간부 공무원의 민원1회 방문처리 당번제 운영, 취미클럽 활성화, 노래방 설치 등을 하였습니다. 조직과 지역 이미지 가꾸기 사업에 군정의 역량을 결집함으로서 화합으로 새 완주 건설에 대한 희망과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던 반면 반성으로서는 국제화 시대에 대응한 신사고 능력 배양에 있어 아직도 구태의연한 사고에 벗어나지 못하는 면이 있었고, 자기 개발을 위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가 부족하였으며, 전문화능률화에 대비한 직무 연찬이 미흡하였고, 신 아이디어 발굴에 부정적인 면이 있었습니다. 조직 이미지 가꾸기 사업에 있어서도 시대의 변화에 적응력이 미흡하여 올바른 이해가 부족하였으며, 변화된 내용에 대하여는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태도가 있었습니다. 제도 개선 및 고급 행정 서비스 제공면에 있어 조직 활성화 대책 추진에 일부 공직자의 불신감이 있는 등 화합으로 새 완주 건설을 위한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은 우리 공직자 모두가 반성할 점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95년도 주요 시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변화와 개혁을 주도하는 새공직자 정립, 공무원 사기 진작, 완벽한 선거업무 추진, 주민편익 민원행정, 공직비리 부정부패 척결, 행정 종합 전산망 구축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변화와 개혁을 주도하는 새 공직자상 정립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합리한 의식 형태 구조 개선으로 공직자 자신부터 변화하고 개혁하는 공직사회를 정착하고, 군민의 입장에서 공직자세를 확립하여 참봉사 행정을 구현하면서 열심히 일하는 공직 풍토를 조성해 나갈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세부 추진 계획으로 공무원의 의식 개혁을 위해 매월 집합 교육과 위탁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월 1회 우수 공무원을 선발하여 표창과 함께 인사면에서도 우대함으로서 친절봉사 자세가 확립되도록 하겠습니다. 내집보다 좋은 직장을 만들기 위해 근무 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엄정한 신상필벌을 확행 함으로서 부정적 공직 형태를 과감히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사기 진작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장내에 취미 클럽을 활성화하여 내부 결속을 강화하고, 업무 능률 향상에 기여토록 하여 명랑하고 활력 있는 직장 분위기 조성으로 근무 의욕을 높여나갈 방침입니다. 이를 위한 세부 추진 계획으로 국제화 추세에 따른 능력 배양을 위해 일본어, 영어, 중급과정 어학 교실을 연중 운영토록 하겠으며, 탁구, 등산, 테니스 등 취미 클럽을 더욱 활성 하고, 금년 10월경 산하 전체 공직자 및 가족 체육대회를 실시하여 사기 진작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조직 내부 모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간부 공무원 주관하에 월1회 소속 기관과 대화의 날을 설정 운영하고, 주무계장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며, 부서대항 체육대회를 유도하여 화합의 장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속직원 부인의 생일을 찾아 축하 격려해 주고, 불우공무원을 발굴하여 자체적으로 위로 격려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완벽한 선거 업무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4대 지방 선거가 동시에 실시됨으로 선거 업무의 철저한 준비와 완벽한 추진으로 가장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 문화를 확립토록 할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전 공무원이 선거 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 등 집합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선관위 경찰관서 등과 긴밀한 협조 체제를 구축하여 사전 선거 운동과 부정 선거 운동을 근절하는데 지속적인 지도 감독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깨끗하고 돈안쓰는 선거가 참된 민주정치를 정착하는데 최대의 관건임을 감안하여 대주민 홍보와 계도 활동에 주력하고, 정당과 입후보 예정자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 활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주민 편익 행정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공직자 모두 대민에 대한 자세를 새롭게 하여 친절봉사 행정을 구현함으로써 보다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군민들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을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현재 실시하고 있는 민원 1회 방문 처리제의 내실 운영으로 완전 정착토록 하겠으며, 읍면 청사 이미지 가꾸기 사업을 조속히 완결토록 할 것이며, 민원 서류의 발급과정을 신속하게 하기 위해 군청과 삼례봉동의 민원실에 인증기를 설치할 계획이며, 통일된 민원 안내판으로 민원의 편익 도모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직비리 부정부패 척결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자의 잔존 비리 척결에 중점을 두고 강력하게 추진함으로써 밝고 맑은 공직자상을 확립하여 군민들의 신뢰를 회복토록 하겠습니다. 공직자의 비리요인 차단을 위해 공사제조구매에 있어 사전 심사제를 실시하고 행정주변의 부조리 매개 요소에 서한문을 발송하여 정화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민원처리 실태에 대한 민원인 설문으로 부정공직자를 색출하고, 취약부서 근무자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찰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인 관찰과 사정을 위해 무사안일, 구태의연, 비리관련 공직자에 대하여는 중점 감찰을 실시하고, 취약부서, 취약업무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감찰활동을 전개해갈 계획이며, 공직 부조리 신고센타를 설치하여 여론 정보수렴 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다소의 선량한 공직자의 보호와 사기 앙양을 위해서 무기명 모함성 진정투서에 대하여는 불문처리를 원칙으로 하며,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관용 심사위원에 대해서는 적극 보호토록 하겠으며, 소신있고 청렴한 공직자에 대해서는 표창과 인사 우대를 병행하여 사기앙양에 이바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종합 행정정보 통신망 구축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정보사회의 기반을 구축함으로서 지방자치행정의 과학화, 능률화, 간소화를 촉진하여 군민과의 일체감을 조성하고 보다 나은 민원 서비스를 향상 발전시켜 나갈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종합행정 통신 NETWORK SYSTEM을 산하 43개 전 기관에 145개의 PC컴퓨터와 연결 컴퓨터 및 주변기를 설치코자 하며, 금년도 1억 7,900만원의 예산으로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자체 데이터베이스 구축으로 보건의료 정보, 농수산물 가격정보, 경제통계 등 완벽한 정보 시스템을 이룩할 수 있으며, 첨단 편익기능을 활용함으로서 각종 주요자료 및 기본자료의 분산처리로 사무의 간소화와 행정 능률화를 제고시켜 선진 군정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금년도 저희과에 추진할 특수 시택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동하는 새 완주 공직 대상 제도의 시행입니다. 본 시택은 헌식적이며 적극적인 봉사 자세로 군민의 복리를 증진시키고, 창의적인 노력과 행동을 보인 모범 공무원을 선발하여 표창하고, 타의 귀감을 삼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이 제도는 성실 분야와 공로 분야 등 2개 분야로 나누어 산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여 각 분야별로 1명씩을 엄정한 공적 심사를 거쳐 선정하여 시상코자 하는 것입니다. 수혜자에 대해서는 표창과 함께 월 5만원씩의 시상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인사상 적극 우대하며, 완주군 공무원으로서 최고의 명예로운 표창으로 인식하도록 발전시켜 나갈 것이며, 완주군 공직자는 누구나가 본 대상을 받고싶어 하면서 열심히 일하는 풍토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되며 이를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공직자 의식 전환을 위한 자기 연찬 제도의 시행입니다. 본 시책은 올바른 공직자상 정립을 위한 새로운 결의와 자기혁신 기회를 제공하고, 개인주의 사고의 불식과 협조 체제의 강화로 내부 결속을 다짐하는 계기로 활용하고자 하는데 취지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금년 9월에서 10월 사이에 1박 2일 정도로 500여명의 산하 공무원을 명덕 적십자 수련원 또는 자연 학습원에 위탁하여 시행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내무과 소관에 대해서 금년도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이문택 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서 저희과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진흥계장 한봉 계장님, 다음 건전생활계에 김진방 계장님입니다. '95년도 사회진흥과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갑술년 한해동안 의원여러분들이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신 관계로 큰 문제없이 모든 업무를 완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금년 을해년을 맞이해서도 의원 여러분들의 가정과 의원 여러분들이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저의 사회진흥과 업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계획입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 편달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사회 진흥과 '95년도 주요 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먼저 일반현황, 두 번째 '95년도 주요시책, 세 번째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현황입니다. 저희 사회진흥과는 기구가 사회진흥계와 건전생활계 두 개계로 형성되어 있으며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공무원은 9명입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다음 생활 지도자 구성은 총 917명으로 생활 지도자가 남자 450명, 여자 450명해서 900명이고, 마을 문고 13명, 새마을금고가 4명으로 되있습니다. 민간단체의 조직은 새마을운동 군 지회 외 5개 단체로 구성되어 활발히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새마을 복지회관 현황입니다. 소양 복지 회관과 동상 복지 회관, 화산 복지 회관이 현재 건립되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95년도 주요 시책입니다. 먼저 새마을운동 활력화 추진 사업입니다. 현황으로서는 새마을 협의회가 900명, 새마을 문고가 23명, 새마을 금고가 4명해서 927명으로 지도자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95년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도자 역할 강화를 위해서 새마을 교육을 확대하고 또 도농간 농수산물 직거래 사업 확대 및 활성화 사업은 현재 3개소에서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적인 발전을 시킬 계획입니다. 마을 단위 새마을 조직 활성화 사업입니다. '95년도 새마을 지도자는 부적격한 지도자는 정리를 해서 '95년도 사업에 대비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새마을 지도자 주민 총회에서 선출할 계획입니다. 새마을 조직 재정 지원입니다. 새마을 조직 운영비 지원 관계는 현재 예산이 3,165만원이 확보되어서 '94년도 대비 50%가 감된 실정에 있습니다. 새마을 문고 육성은 4개소에 2,000만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다음 새마을 지도자 사기 진작책으로 해서 지도자 대회 개최를 하고 하계 수련대회를 개최하고, 우수 지도자 자녀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2,601만 2,000원을 확보해서 사기 진작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추진 방향은 새마을 조직 자율사업 발굴 추진을 유도하고, 새마을조직의 주민 계도사업 향도족 역할을 강화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토 대청결 운동 지속 추진입니다. 현재 현황으로서는 27개소를 중점 추진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도립공원 2개소, 비지정 관광지가 9개소, 기타 취약지역이 16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취약지 담당 구역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81개 기관, 단체가 여기에 참여했습니다. 다음 '95년도 계획은 전국토 청결의 날을 운영하고, 쓰레기 우심지역 카드관리 및 정화책임제를 실시하고, 취약지 기동 순찰반 운영을 하고, 소규모 소각장 및 쓰레기통을 설치해서 쓰레기가 정리될 수 있도록 추진 할 계획입니다. 재활용 쓰레기 수거 운동도 전개해서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새마을 부녀회를 참여 하도록 해서 월 2회 이상 할 계획입니다. 주민 의식 개혁을 위한 계도 홍보 강화를 위해서 군 반회보, 또 홍보 비디오 상영 등 매스컴을 최대한 활용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 방향은 취약 대상 지역 정화 책임 담당제를 확행하고, 쓰레기 줄이고, 안버리고, 치우기 생활화 범 군민운동 의식개혁 차원에서 추진하고,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을 강화하고, 관광 유원지 쓰레기 되가져오기 운동도 확대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1사 1산 하천 결연 운동을 내실화해서 최대한 확대할 계획입니다. 자연보호 어린이 봉사대 및 시범학교 운영도 3개교를 지정해서 150명 정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건강한 국토 사업 추진입니다. 사업 선정 기준은 주민에게 직접적인 수혜감을 줄 수 있는 사업과 사업의 성과가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는 사업, 지역 공동체 구성원의 적극적 공감과 자발적 참여를 최대화할 수 있는 사업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95년도 계획은 총 241건에 사업비 35억2,4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국토사업에 으뜸 사업으로 해서 2억원, 이 사업은 삼례 신탁리에서 하리 주변 정리를 할 수 있는 사업에 108건 13억원을 투자하고, 이것은 읍면당 1억씩 사업비 지원 적의사업 선정을 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은 132건에 20억 2,4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기히 선정을 해서 지금 설계 단계에 있습니다. 추진 방침은 사업 추진 전 과정은 행정에서 주도를 하고, 추진 과정에서 주민 참여를 최대한 확보해서 유관 부서와 연계 추진을 한다. 또 다양한 참여 동기를 부여하고, 붐조성 방안을 강구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묘지 개발 사업 추진입니다. 추진 방향은 지역주민 수혜 및 숙원도 감안 대상 사업을 선정하고, 기존 개발 계획 등 관련 사업 연계 사업성을 검토하고, 대상 사업은 '90년부터 '99년까지 10개년 계획으로 확정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95년도 계획은 대상 사업이 3개 지역에 11억 3,5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이 사업 내용은 고산 삼기리 하삼마을에 첨단 영농 메인센타를 만들 계획입니다. 전시 판매장 60평, 유리온실 200평을 거기에 같이 만들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지도소에서 하고 있는 사업과 병행해서 같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비봉 대치리 천호에서 산시간 도로 확포장 공사가 추진되겠습니다. 다음 경천 가천리 구제 도로는 군도 13호선으로 승격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 검토해서 재 조정 요구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 계획은 용역 설계 발주를 2월 20일까지 할 계획이고 용역 기간은 2월 20일부터 3월 30일까지 사업 발주는 4월 15일경까지 발주할 계획입니다. 공사 완료는 12월 31일 까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100%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대한 기대 효과는 오지 지역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고, 주민의 교통 편익 및 농산물 유통을 원활하게 하고, 생활 환경 개선으로 지역 정착 유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오지 주민의 소외감을 해소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새마을 소득 특별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현황으로서는 총 자산이 8억 9,510만 1,000원입니다. 융자가 기 5억 8,898만 6,000원이 융자되고, 현금은 현재 3억 611만 5,000원이 있습니다. 지원 농가수는 294농가에 지원되었습니다. '95년도 계획을 보고 드리면 지원 계획은 3억 3,011만 5,000원에 지원농가수는 66농가를 대상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회수 조건은 3년 거치 2년 균등 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원대상 선정 기준은 지도자를 중심으로 단합되어 있는 저소득 마을의 저소득 농가를 대상으로 하고, 마을 여건상 소득 기반이 빈약한 저소득 농가와 농축산물 수입 개방에 따른 대체작목 참여 저소득 농가, 또는 특별 지원으로 자립 기반을 이룩할 수 있는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선정하겠습니다. 기대 효과는 고소득, 고부가가치 소득원을 개발 소득 증대를 기여하고, 저소득 농가의 경제 기반을 확충하고, UR 대비 농촌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는데 효과를 거두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복지회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저희들 현황으로서는 소양 복지회관, 동상 복지회관, 화산 복지회관 이렇게 3개 복지회관이 현재 운영되고 있는데 여기에는 이용원, 마을문고, 경노당, 어린이 공부방 등 청소년 수련실, 목욕탕, 토산품 판매장 등을 현재 경영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95년도 계획으로서는 복지회관 용도 현실화를 촉진하고, 구이 복지회관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구이 복지회관은 구이면 원기리 450번지를 부지로 하고, 규모는 150평, 2층 철근 스라브로 할 계획입니다. 소요 사업비는 2억원 국비가 6,600만원, 도비가 6,700만원, 군비가 6,700만원입니다. 다음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생활 체육의 활성화 사업입니다. 현황으로는 체육 시설로 학교 운동장이 51개소, 공동 체육 시설이 5개소로 되어 있고, 생활 체육 동호인 조직이 26개 조직에 615명입니다. 거기에는 조기 축구회, 테니스회, 등산, 게이트볼 배구회, 볼링회, 낚시회, 탁구회 등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95년도 계획은 제6회 노인 게이트볼 대회를 5월중에 실시할 계획이고, 군씨름왕 선발도 7월중에 선발할 계획입니다. 제6회 생활 체육대회도 10월중에 실시하고 제32회 도민 체육대회가 10월중으로 예상되는데 거기에도 참여하고, 생활 체육 교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읍면단위 체육 행사도 10월중에 실시하는데, 마을 대항 친선경기 및 농악놀이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체육진흥기금 사업으로 4개 종목 800명을 대상으로 봉동국교 씨름, 삼례공고 배드민턴, 완주노인회 게이트볼, 가족생활 캠프 등을 추진하도록 하고, 소요 예산은 1,662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다음 추진 방향은 생활 체육의 저변 확대로 건강하고 밝은 사회기풍을 조성하고, 체육행사 장려 및 동네 체육시설 확충으로 생활체육 기회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기대 효과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청소년 건전 육성입니다. 현황으로는 청소년 수련시설이 4개소로 보이스카우트 송광 훈련장이 573평, 송광 학생 야영장이 170평, 화산면 청소년 수련실이 43.4평, 신촌 학생 야영장이 181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청소년 관련 업소는 160개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95년도 추진 사업 계획은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을 12회에 6,500명이 운영될수 있도록 하고, 청소년 지도위원 교육도 9월중에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5월 청소년의 달 행사도 모범청소년 및 청소년 선도 유공자 표창 및 청소년 선도 캠페인 등을 전개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청소년 종합 수련 광장도 운영하고, 청소년 하계 수련 대회도 8월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추진 방향은 청소년 건전 육성을 위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 강화하고, 시책사업 대상자 선정시 불우청소년 참여기회 확대로 소외감을 해소하도록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대 효과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U 대회 도로변 정비 추진입니다. 현황으로 중점 정비 지역이 3개 로선에 해당되는데 소양선과 상관선, 운주선을 주대상으로 해서 추진할 계획이고 관광지는 5개소 송관사, 위봉사, 화심온천, 죽림온천, 대둔산등이 정비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95년도 계획으로는 예산액은 1억원을 확보해서 정비기간은 4월 1일부터 12월 10일까지 100% 완수할 계획입니다. 정비 내용은 건물 정비가 272개소, 담장개량 및 도색이 144개소, 불량 주택 정비 및 도색이 128개소, 도로변 정비가 4개소, 진입로 포장이 4개소, 주변 지역 녹화 사업이 2개소로 측정을 했습니다. 다음 추진 방향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계획입니다. 저희 특수 시책으로서 위험 소료량 난간 설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새마을 사업으로 추진한 소교량의 미난간 설치로 차량 및 주민 야간 통행시 추락의 위험이 상존하여 난간 설치로 사고를 예방 안전을 도모코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현재 저의 현황으로서는 관내 소 교량이 140개 소로인데 난간 미설치 교량이 30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높이가 3m이상 소 교량입니다. '95년도에 추진할 사업은 30개소에 철 파이프 난간 설치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소요 사업비는 3천만원을 기 확보했습니다. 기대 효과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관단체 1사 1산 하천 결연사업 활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현황은 1사 1산 하천 결연은 현재 8개 기관단체가 결연되어 있습니다. '95년도 계획으로서는 기관단체 1사1산 결연 확대를 계속 추진하고, 결연 기관단체 관련자 교육을 실시하고, 결연사업 발굴을 해서 보호 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직원 정기 정화활동 전개를 독려하고, 자연보호 홍보물 설치 및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전개해서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하도록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 방향은 자연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도록 하고, 자연보호 계도 사업과 병행해서 자사홍보 유도로 참여 의욕을 고취하도록 최대한 세부 실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사회진흥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응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양 출신 오응원입니다. 사회진흥과장님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새마을 지도자의 역할이 무엇이며 그 지도자들이 사실 그 역할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 해주시고, 어울 마당이 무엇인지 그것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응원 위원 질의에 사회진흥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응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새마을 지도자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새마을 지도자의 역할은 '72년도부터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는 새마을 사업에서 지도자의 역할이 가장 많은 효과를 거두었다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설명을 올릴수가 있습니다. 새마을 사업이 과거 그 자율 새마을 사업에서 어떻게 보면 강제 새마을 사업으로 바뀐 것 같은 인상을 가지고 있는데, 부락에서 지도자라는 역할은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소득의 기반조성 등등의 사업에 최선을 다해야 할 직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좀 충실한 지도자로 바꾸지 위해서 부실한 부락에는 지도자를 교체할 그런 계획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이장은 행정 전반을 다루고 있지만은 새마을 지도자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소득사업 또는 생활 기반 사업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직책이라고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 어울 마당의 역할에 대해서 청소년 건전 육성을 위한 사회 분위기 조성 강화를 위해서 중앙에서부터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 10회 정도 저희 관내에서는 6,500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어울 마당은 도비 50%, 군비 50%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울마당을…

요즘 얘기로는 레크레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아, 레크레이션…

예, 그래서 학생들의 분위기 조성을 하고 소외된 사람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오직 할교랄지 그 다음 학교를 못다니는 불우 청소년이랄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사기를 돋구기 위한 연극 공연이랄지 이런것도 해당되겠지만 직접 참여해서 같이 뛰고 놀고 노래도 하고 그런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새마을 지도자들의 그 역할은 알았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지금 각 부락 단위에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역할을 분담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농촌지역 생활개선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조금 전에 보고 드린 사업들 또 오지개발사업 등등의 농촌사업추진 과정에서 이 사람들을 명예 감독관으로 위촉 할려고 지금 계획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진흥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에 대한 업무 보고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황용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우리과 계장님들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세정계장, 세무조사계장, 경리계장, 세외수입계장, 관제계장입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95년도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4년도 주요 업무 결산, '95년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3페이지 '94년도 주요업무 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 주요 업무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주재원 확충노력을 가시화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방세 목표액이 93억원인데 약 116억 정도는 징수가 가능하니까 124%정도 신장되고, 또 새해의 수익 또한 80억 목표에 150억 정도 그래서 189%가 신장됩니다. 그 다음에 공평과세의 구현입니다. 은익, 탈루 재원을 적극 발굴해서 이것도 목표액 7억 4,200만원에서 약 150%정도 신장을 한 해였습니다. 그리고 토지과표 현실화률도 30%미만에 대해서 32.2%로 조정해서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체납 지방세에 대한 징수입니다. 지금, 부과액이 110억 9,900만원, 그래서 99%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년도에 고액 체납자가 3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일부는 1월중에 약속을 했고, 또 징수 유예를 했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또 과년도 체납자 유진 건설에 대해서는 그동안 압류를 해서 취득세 7,300만원을 받았습니다만 나머지 2,000만원은 별도로 처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지방세 특별 감사 수감 결과입니다. 작년에 세무 비리 발생 이후 11월 28일부터 12월 24일까지 1달 동안에 걸쳐서 충복에서 과장 외 5명이 와서 세무 감사를 했습니다. 그때 '92년도, '93년도, '94년도 3개년 분에 대해서 취득세와 등록세를 84,115건에 대해서 했습니다만 그 중에 한 건도 비리로 적발된 사항이 없습니다. 단지 감사 적발 사항은 부족징수한 것 38건에 1,300만원을 추징했습니다. 이런 정도는 저희들이 세무 조사를 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6페이지 주요 업무 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뢰 세정 구현부터 8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7페이지입니다. 신뢰 세정 구현입니다. 지방세 업무를 금년 상반기까지 전산화하기 위해서 지금 7,1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까지 전산화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세무공무원은 현금 취급을 엄격히 금지시키고, 현재는 은행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세무 행정에 대한 공개와 주민들의 편익 증진을 위해서 사전 안내 제도라든가 상담, 이것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비리를 방지하기 위해서 1일 결산을 확행 하겠습니다. 그 다음 8페이지 지방 세수 확충입니다. 금년도 목표를 작년도보다 23%정도 증해서 잡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명확한 자원관리를 위해서 종종 세원조사도 실시하고, 세무공무원들도 교육등을 시켜서 정예화시키고, 앞으로 공평과세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 세수증대를 위해서 토지 과표를 단계적으로 현실화시키고, 세제업무의 모두 전산화를 실현해서 세수확충에 노력을 기하겠습니다. 그 다음 9페이지 세무 조사 활동 강화입니다. 저희들은 조사할 법인 137개소, 읍면, 개인 그래서 앞으로 세무조사를 강화 해가지고 탈루되는 세원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특히 사치성, 투기성 재산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5월중으로 하고, 세무조사는 실제분석을 매 분기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에 종합 토지세 시행 정착입니다. 그 동은 전산입력 토지가 242,607 필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과세 대상 토지가 157,039 필지 중 전체 64정도 됩니다. 그래서 '95년도에는 이러한 변동 자료에 대해서 전산 관리를 철저히 하고, 고지 불능으로 우리가 통보할 수 없는 토지에 대해서는 추적조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변동자료 처리를 전산과 세자료를 보존관리 하도록 하고, 전표전에 과세자료의 철저한 대사로 민원이 전혀 발생치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페이지입니다. 체납세 일소 특별 징수 대책입니다. 앞에서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체납액이 지방세가 1억9,900만원, 세외 수입이 5,70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읍면별로 징수 평가회를 한번씩 실시하고 부진 읍면에 대해서는 군에서 집중적으로 독려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적이 좋은 우수 읍면에 대해서는 직원들 사기 진작을 위해서 선진지 견학이라던가 또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가 시상은, 1차 평가는 금년 2월 18일경에 하고, 2차 평가는 2월 28일경에 읍면 순회해서 평야부와 산간부로 나누어서 우수 읍면에 대해서는 시상도 하고, 관계 공무원도 포상을 해서 사기도 앙양시키고, 징수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12페이지입니다. 법인 소유 토지 특별 관리입니다. 법인 소유 토지를 일반 토지와 혼합해서 그동안 관리를 함으로써 비업무용 토지를 색출하기가 곤란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은액, 탈루할 우려가 있으므로 특별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대상 법인이 137개소에 548필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5년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3월 31일까지 조사 기간을 설정해서 조사를 실시하고, 법인 토지 보유 현황 일제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이 이루어진다면 세수 증대 및 자주 재원 확충에 상당한 기여를 하리라 사료가 됩니다. 그 다음에 13페이지입니다. 국공유재산 관리입니다. 저의들이 지금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 재산이 21,016필지가 있습니다. 국유재산 2,886, 도유재산417, 군유재산이 17,714필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금년에는 국공유 재산의 보호 관리를 위해서 그동안 재산 관리에 따른 읍면 직원을 2월중으로 실무 교육을 실시하고, 국공유 재산을 전산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월부터 4월까지는 국유 재산의 실태 조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특히 국공유 재산 상호 점유재산 교환입니다. 작년에 위의 승인을 받았습니다만은 국유지하고 봉동시장 현대화를 위해서 북부서 부지와 시장부지를 교환하도록 관리계획을 중앙에 올렸습니다. 이것이 내려오면 이런 관리를 하고, 그 외의 재산도 국가와 점유자의 재산을 찾아서 교환하도록, 그래서 우리 재산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공유재산 매각입니다. 이 매각 대상은 소규모로서 그동안 활용 가치가 없고, 보존해야 할 필요가 없는 땅, 이런 땅들은 점유자들한테 매각해서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무단점유 재산의 색출입니다. 금년도말 목표를 약 100필지정도 잡았습니다만, 그동안 일본인 명의라든가, 또 등기가 안된것이라든가 완주군으로 명의가 된 것은 전부 전산 출력을 해서 그 중에서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재산을 빼내면 미관리 재산이 나올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관리하고, 또 등기가 안난 것은 등기로 해서 재산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이런 재산이 나오면 관리할 재산은 관리하고, 매각할 재산은 매각하고, 대부해줄 재산은 대부해주고 해서 재산관리를 명확히 하도록 특별히 역점을 자기고 추진하겠습니다. 15페이지, 끝으로 '94년도 세입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액이 690억원입니다. 그래서 약80억원 정도가 더 징수되는데 차질이 없이 운영될 것 같습니다. 회계별 내력은 도표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농조관련 재산뿐만이 아니라 제가 앞에 업무 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완주군수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을 전산 출력하면 다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재산을 보면 저희들이 관리하는 재산이 있습니다. 행정재산, 또는 잡종재산, 그래서 행정재산은 각 해당, 업무와 관련되면 업무가 관련된 과별로 그런 재산을 모두 빼내고, 또 그러면 미관리 재산이 나옵니다, 관리를 안하고 있는 재산. 그런 재산은 조금 전에 말씀 드린대로 잡종재산화 할 것은 잡종 재산화하고, 또 점유자들한테 매각할 것은 매각하고 이런 절차를 밟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소류지로 편입된 땅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아마 해당과에 행정재산으로 관리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재산도 관계 과하고 협의를 해서 이것이 용도폐지가 된다면 우리가 인수를 받아서 재무과에서 잡종재산으로 관리해서 세수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저수지 안이라면 모르지만 몽리구역에 들어간다고 해서 군수땅이 농조땅으로 가고 그런사례는 없을텐데 …

넘어가도 나중에 돈을 받아 옵니다. 군유재산이 포함되면…

예, 나중에 실태 조사를 해서 우리 재산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무위원회에 제가 10시부터 출석하여 의사 진행을 하였어야 하나 사정이 있어서 조금 늦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지적과에 대한 업무 보고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지적 과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계장들의 인사 소개 드리겠습니다. 먼저 토지관리계장, 지적계장, 지적정보계장. '95년도 주요 업무보고 지적과 소관을 말씀 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정원 및 현원은 토지 관리계가 5명이고, 지적계가 6명, 지적 정보계가 11명 해서 22명이 지적과 업무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적 통계를 말씀드리면 232,286필지에 821㎢가 되겠습니다. 국유지가 15.1%, 민유지가 84.8%입니다. 지목별로 보면 전이 6.1%, 답이 11.6%, 임야가 73.3%, 대지 1.1%, 도록 1.6%, 하천 2.7%, 기타가 3.9%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공부 현황입니다. 대장을 말씀드리면 전산종보 등록화일이 232,286필지가 등록되어 있고, 카드는 260,319장입니다. 구대장은 658권이 현재 보관되어 있습니다. 도면을 말씀드리면 5,011장이 지적 서고에 보관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적측량 기초점을 말씀드리면 총 464점이고, 지적 삼각점이 12점, 지적 삼각 보조점이 7점, 지적 도근점이 445점이 되겠습니다. 지적장비 현황을 말씀드리면 지적용 단말기, 문서용 단말기, 무정전 전압기, 전자 복사기 등 행정장비가 보유되고 있고, 측량장비로는 데오드라이트, 광파측거기, 면적 측정기 등을 보유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별지가 조서 업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업무은 개별지가를 조사 산정 결정함으로 해서 토지 관련 국세 및 지방세의 조세 부과 등 관계 기관의 지가 수요에 적기에 부응하고 개별지가 제도를 조기에 정착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하는 업무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근거를 두고 본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사 대상은 표준지가 2,590필지이고, 개별지가 대상은 163,000필지가 되겠습니다. 조사는 1월 4일부터 8월 29일까지 8개월 동안 추진토록 되어 있습니다. '94년도 추진 실적을 말씀드리면 공시지가 조사가 표준지가 1,570필지, 개별지가 조사가 161,770필지 했고, 개별지가 운용PC 공급을 각 읍면에 한 대씩 하고, 군에 1대 해서 14대를 공급 완료를 했습니다. '95년도 추진 계획을 말씀드리면 지가조사 추진 상황실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합동 조사반을 편성해서 조사 추진반, 조사반, 점검반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개별지가 조사 요령 실무교육을 13개읍면 120명에 대해서 기히 완료했고, 조사 대상 포함 필지부 작성을 해서 토지 특성조사 및 지가 산정을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월 13일까지 읍면 지가 심의회 심의와, 지방 토지평가위원회 심의를 완료할 것이고 완료가 되면 21일간 지가열람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 토지 평가위원회 재심의 및 조정을 완료해서 지가 확인 요청을 건설 교통부장관에게 해서 확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가결정 공고는 5월 31일자로 완료할 것이고, 또 60일간의 기일을 주어서 재조사 청구를 받아서 31일 안에 재조사 처리를 하고, 결과를 결정 보고토록 이렇게 본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토지 표시 변경 등기촉탁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업무는 지적공무와 등기부의 일치로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기여를 하고, 등기 수수료 부담의 무료 혜택을 줌으로 해서 대상은 토지이동 정리분, 등록 전환이나 지목변경, 등록사항 변경, 공부정리 하는 분에 대해서는 토지이동 전 종목에 대해서 변경통지 촉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4년도 추진실적은 이동정리가 1,002필지를 해서 법원 등기부 열람을 완료하고, 거기에서 우리가 등기촉탁에 해당되는 589필지에 대해서 촉탁서를 작성해서 등기촉탁을 완료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등기수수료 부담 무료혜택을 472명에 대해서 1,649만원의 혜택을 준 결과가 되겠습니다. '95년도에도 계속해서 요청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측량 검사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업무는 지적측량 성과의 정확한 검사로 해서 토지 소유권 분쟁 민원의 사전 예방과 주민의 재산권 보호 및 지적 공부의 공신력 제고에 목표를 두고 하는 것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작년도에는 월 평균 113건에 763필지를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94년도의 추진실적을 보면 9,156필지에 대해서 전량 현지검사를 확행함으로 해서 정확한 측량 성과도를 발급 처리했습니다. '95년도의 추진 계획은 '94년도와 마찬가리로 현지 검사를 확행해서 정확한 측량 성과도를 발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측량 관련 법규 업무연찬 교육을 실시해서 정확한 업무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대행법인의 지적측량 업무에 대해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특별 조치법 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업무는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철저히 하여 등기할 수 있도록 주민 편익을 제공하는 업무로서 '93년 1월부터 '94년 12월까지 2년동안 실시한 업무입니다. 목표량은 저희들이 17,890필지로 잡아서 실시했습니다만 '94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확인서 발급을 15,341필지를 했고, 확인서 발급분 등기신청 개별 촉구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등기가 완료된 분은 10,799필지, 이렇게 함으로 해서 등기 수수료 절감 혜택은 8억 2,70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5년도 추진 계획은 저희들이 보증서 발급 대장을 취합 보관을 1월 20일까지 완료했고, 지금 12월 말까지 접수 완료된 확인서 발급 신청서를 현재 공고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2개월의 공고 기간이 끝나는대로 바로 확인서를 발급하고, 확인서가 발급된 분에 대해서는 부동산 등기를 신청하도록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촉구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보증인으로 위촉했던 630명에 대해서는 감사 서한문을 발송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적 즉결 민원의 신속한 처리 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업무는 지적 민원의 신속정확한 처리와 친절봉사로 주민에게 서비스 제공에 기하는 업무로서 '94년도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712통을 처리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94년도의 실적은 저희들이 창구담당 직원의 정예교육화를 매월 1회씩 실시했고, 완벽한 대민서비스 기반구축을 위해서 변동 자료를 즉시 전산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군내 민원 온라인 제도를 적극 활용해서 팩스 민원이 9,244통을 처리했습니다. 금년에도 신속정확한 민원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본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상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보고를 받으면서 아무 이야기 안하고 그냥 지나갈려고 했는데,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삼례에서 이름은 잊어버렸는데, 집을 지을 때 옆에 사람의 토지를 사들여서 그 당시에는 지적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토지대장을 떼어 보니까 정리가 안된거예요. 여기에 와서 확인을 해보니까, 자기가 그 당시에는 정리가 된 것으로 받았는데, 제 경우로 봐서도 말이예요 토지대장을 떼어보면 어떤 것은 한문으로 대지라고 써있고, 어떤 것은 한글로 써있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된는데 그 중에서 어떤 것을 가지고 원본으로 하고 가로챘는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것이 안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사람이 집을 짓기 위해서 옆의 토지를 사들였는데 그사람 땅을 사들이지 않고는 법규에 집을 지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사들여서 했는데도 정리가 안되어서 그 사람 땅으로 안되어 있어요. 여기에 보니까 무슨 전량 현지검사 확행으로 정확한 성과도 발급이라고 나와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 썼던 것을 한번 확인해 보자고 하니까 10년이 넘어서 그런 것이 모두 없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 개인한테 재산상의 큰 피해를 입히게 생겼어요.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상표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말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토지 이동 정리는 토지 소유자가 토지 이동이 생긴날로부터 30일 이냉 정리 신청을 해서 그것이 정리가 되는것입니다. 정리신청을 했는데 그것이 지금까지 정리가 안되어졌냐는 말씀인데, 제 개인적인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고 10년이 지나서 서류가 없어졌다하는 부분도 이해가 안갑니다. 어째서 그러느냐하면 저희들이 토지 이동 정리에 따른 증빙서류는 영구 보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연하죠.

그런데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그런일이 있을수가 없을 것 같다고 말씀 드릴 수 있고, 혹시라도 민원이 생각할때에 측량 신청을 해서 측량 성과도를 발급 받으면 그것이 자동적으로 정리가 되는 것으로 착각을 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측량 성과도를 발급 받으면 그것을 신청서에 첨부해서 토지 소유자가 정리 신청을 해야 공부에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혹시 측량 성과도를 발급 받으므로 해서 측량이 끝나면 자동적으로 공부가 정리되는 것으로 민원이 착각을 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됩니다.

지금 상당히 오래된 사건인데요. 당시에 그 땅의 약도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땅을 가지고 있는 분인데 이 땅만 가지고는 도대체가 집을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사들여서 했는데 이 부분이 정리가 안된것이예요. 그래서 이땅을 가지고 있던 원소유자는 전주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양심이 올바른 사람이 못돼요. 그것을 이제와서 인정을 안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건물이 들어서 있는데, 지가땅에 집을 지을때 자기땅인데 집을 짓게 가만 놔두었겠어요? 분명히 샀으니까 그렇지, 여기에서도 건축허가까지 난것인데 말이예요. 아마 그분이 얼마안있으면 군의회에 진정을 하게 될 것이예요. 확실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것으로 지적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연재 위원입니다. 물론 가정복지과장께서 나오셔서 당연히 업무 보고를 해주셔야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의 연고로 참석하지 못했으므로 가정복지과 소관은 다음에 보고를 받는 것으로 하고 다음 실과로 넘어가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다른 실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아도 되겠습니다만 실무과 담당이 아니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위원님들이 좀 이해를 해주시고 다음에 받았으면, 유보했다가 과장님이 몇 일 있으면 출근하신다면서요, 그러면 그때 개별적으로라도 여기에서 궁금증이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실무계장이나 직원한테 시켜서 다시 물어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연재 위원님 의견에 동의를 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다면 제가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회기가 14일까지 마감이 됩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회기 중에 나오신다고 하더라고 일방적으로 별도로 소위원회를 다시 불러서 그 과만 업무 보고를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양해가 되신다면 가정복지과에 대한 업무 보고서를 보시고 의심나는 점이 있으면 가정복지과에 직접 가셔서 개인적으로 하는 그런 방법 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나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의견이나 똑같은데요. 일단은 동의가 있었으니까…

그러면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는 다음으로 미루고 가정복지과 업무보고는 약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에 대한 업무 보고를 받을려면 최소한도 옛날에는 사회과 소관이었으니까 사회과장이 해야지 지적과장이 보고를 한다는 것은 말도 아닙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 업무 보고에 대해서는 다음으로 미루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업무 보고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운기입니다. '95년도 보건소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 시설에 대한 순회 진료입니다. 소외 계층의 소외감 해소 및 찾아가서 진료해주는 대민 행정 구현에 목적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 사회복지시설 진료는 원암수양관과 성애원 2개소 409명을 대상으로 진료를 실시하겠습니다. 진료반 편성은 공중보건의사 1명과, 간호사 1명, 앰브런스 1대가 동원되고 있습니다. 시기는 월 2회 저희 보건소에서 출장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 방향은 질병을 조기발견 조기치료하여 주고 신체의 건강으로 생의 의욕을 고취시켜 주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하고 있고, 소외계층 방문진료로서 다함꼐 더불어 사는 건강한 사회를 조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무의탁 독거 노인에 대한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독거 노인에 대해서 방문상담을 실시해서 소외감을 해소시켜주고, 퇴행성질환의 적절한 관리로 노인성 치매 등을 예방하여주고 노후를 편안하게 보낼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내 무의탁 독거 노인은 194명이 파악되어 현재 등록되어서 관리하고 있고, '95년도 추진 계획으로는 방문 상담 2,400명, 진료 및 병의원 안내는 수시로 할 계획이고 현재까지 실적은 방문 상담이 213명으로 추진된 성과입니다. 추진 방향은 월 1회이상 방문하여서 혈압 측정과 뇨검사, 건강상담등을 실시하고 월 1회 무료 목욕권을 발급할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온천욕은 설날과 추석전날 실시되는 것으로 이번 설 전 온천욕 추진을 저희 보건소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내력은 독거노인 194명에 대해서 1월 12일과 13일 화심온천과 송산온천에 저희 군청버스와 보건소 버스로 현지까지 수송했고, 보건소의 전 직원들이 목욕탕 안에서 노인들을 관리하는 것으로서 추진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료는 저희가 사진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다음에 의원 사무실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방역 대책입니다. 저희 보건소 내 방역 기동반 1개 반을 편성하고, 질병 모니터 요원 구성은 13개 읍면 167명으로 구성하겠습니다. 방역 취약 지역은 245개소 335ha가 되겠으며 공동급수 시설은 378개소가 되겠습니다. 주민 자율방역 소독 사업은 450개 자연부락 단위 1,349명으로서 조직하겠습니다. '95년도 추진 계획은 예방접종 16,515명에 대해서 실시하며 취약지역 소독은 335ha에 대해서 연중 20회에 걸쳐 실시하겠습니다. 주민 자율방역 소독은 450개소에서 8회에 걸쳐 실시하겠습니다. 추진 방향입니다. 일본 뇌염 등 조기 예방 접종 실시로 인체에 면역을 부여토록 하고 주민자율 방역 소독은 6월과 9월 사이 1일과 15일에 걸쳐서 전 주민이 참여하는 식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신종 전염병을 중점예방 및 주민 홍보에 대한 계몽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방문 보건사업순이 되겠습니다. 저희 보건 요원의 담당지역 가정방문 등으로 가족단위 포괄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여서 주민의 건강 문제를 사전에 발견하고 해결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보건소에서는 고혈압 환자가 2,369명이 등록되어 관리하고 있고, 당뇨는 551명이 등록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95년도 추진 계획으로서는 혈압측정 20,000명중 1월중에 실시한 숫자가 15,000명을 실시하였고, 뇨검사는 10,000명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이것 중에 실적은 694명이 되겠습니다. 혈당 검사는 2,000명, 콜레스테롤 검사는 1,000명과, 주민 교육은 15,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추진방향입니다. 월 1회 이상 지역 및 가정을 방문하고, 정기적인 검사를 실시토록 하고, 주민상담 및 집단 교육을 실시하는데 역점을 두고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거동 불능자 방문 간호 사업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저희 보건소에서 직접 방문해서 간호를 제공해주는 사업으로서 욕창예방과, 질병 악화방지와 운동 요법등 기초생활을 유지하는데 저희가 직접적으로 방문해서 도와주는 사업입니다. 저희 군관내 106명의 거동불능자 환자가 파악되어 저희 보건소에 등록되어 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95년도에 저희가 본 사업을 추진할 계획은 거동불능자를 방문치료하는데 1,000명을 목표로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1월까지 현재 실적은 146명에 대해서 방문 진료를 실시하였습니다. 욕창예방 및 치료는 300명, 개인 위생에 대해서는 1,000명, 투약은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추진 방향입니다. 보건소에서는 매월 월요일과 수요일은 거동불능자 방문의 날로 지정이 되어서 이날은 꼭 방문을 하고 있고 기타 읍면 보건지소에서는 수시 또는 월 1회 이상 방문을 하도록 조치하여서 실시되고 있습니다. 현지를 방문해서는 운동 요법 지도 및 저희가 직접 시범을 보여주고 있고, 개인 위생 지도와 식이요법 지도 및 투약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로서 질병 대응 능력을 향상시켜서 가족의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고 소외감 해소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저희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연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라기 보다는 저희가 언제인가 TV를 한번 시청했습니다. 경상도 어느 군청에서 전국적으로 처음 실시했다고 합니다. 보건소에서 군청 민원실에 어느 간호요원을 특별파견 시켜서 주민 행정 업무를 원활하게 하고 민원실을 찾는 군민들한테 간단한 진료, 혈압이라든지, 당뇨라든지 간단한 기계를 설치하지 않고도 요원들이 와서 간단히 진료할 수 있는 질병같은 것을 지적해주고, 발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었다고 매스콤에 한번 나온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굉장히 호감을 가지고 있는데 물론 보고 자료에서도 보면 우리 보건소에서의 '95년도 사업이 활발히 전개되리라고 믿고, 또 기대를 해봅니다만 한가지 건의 사항으로서 우리 완주군에서 '95년도에 그러한 사업을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연재 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군 민원실에 상담실을 설치할 계획은 없습니다. 그러나 전에는 보건소를 찾아오면 저희가 상담도 해주고, 진료도 해주고, 혈압도 체크해 주었는데 지금은 저기에서 탈피해서 각 부락을 찾아다니면서 혈압측정도 해주고, 당뇨도 측정해주고 콜레스테롤 검사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각별한 도움으로 작년에 예산이 확보되어서 콜레스테롤을 측정할 수 있는 기계도 13대를 확보해가지고 활용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군청에 하는 것보다는 우선은 우리가 추진 계획된대로 각 부락을 다니면서 일일이 체크해주고, 상담해주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항은 저희 직원들과 다시 검토를 해서 그것이 꼭 바람직하고, 효과가 있는 것이라면 그렇게 방향을 달리 돌려보겠습니다.

소장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요원들이 마을 단위로 출장을 나가서 진찰을 해주는 것도 실제로 굉장히 도움이 되리라고 믿습니다만 그래도 완주군청에 민원 행정을 보기 위해서 찾아왔다가 민원실에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데 그 시간에 보건 요원들이 나와서 그래도 혈압이라든가, 당뇨 등을 체크를 해준다면 살아 숨쉬는 행정이 되는구나, 지방자치제가 되더니 무엇인가 달라지는구나, 그 사람들이 휴식 공간에도 느낄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금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양 출신 오응원 위원입니다. 무료 입욕권 월 1회 발급 1,300매, 10개월이라고 있는데 이 입욕권은 어떤 사람들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65세이상 독거노인에게 드리는데 현재 고산과 삼례 목욕탕, 그리고 화심온천, 죽림온천, 대둔산 관광온천 등에서 이분들에게 한 달에 한번씩 목욕을 할 수 있도록 무료 입욕권을 발급해준다는 확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아서 저희가 그분들에게 전달해주고 설날과 추석 그때만은 저희 버스와 군청 버스로 죽림온천과 화심온천으로 수송을 해서 목욕을 시켜주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65세 이상이면 1,300매이면 되는 것이 아니고 더 많을 텐데요.

혼자 사시는 무의탁 독거 노인분, 그것도 의지할 수 있는 자식이 서울에 있다든가 그런 사람은 안됩니다. 혼자 있는 분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병관 입니다. 먼저 업무보고 전에 계장을 인사소개 올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계장, 환경지도계장, 청소계장입니다. '95년도 환경보호과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5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다음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 현재 환경보호과 정원이 19명인데, 현재 인원 17명으로 2명이 결원상태에 있습니다. 2명은 위생처리장에 기계직 2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청소인력장비 현황은 미화원 53명, 운전원 14명, 차량은 론올카가 2대, 청소차 10대, 다음에 청소 지도차, 재활용 수거차 이렇게 해서 14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배출시설 설치업소 현황입니다. 대기업소 10개소, 수질 17개, 소음진동 17개, 공통이 49개소로 총 93개업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하천 수질오염 방지, 현황은 지하천이 46개소, 오염배출업소 60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 방향은 수질오염의 오염 및 합성세제의 사용을 제한하여 오염 발생을 사전에 억제하고, 생산공정의 개선으로 폐수 발생량을 절감하거나 재활용토록 권장하며 하천 수질에 대한 정지적인 오염도를 측정, 오염 방지 장비의 사전확보로 오염사고시 효과적인 대처를 하고, 하천 순회 감시활동을 강화하는데 방향을 두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오염 사고 방지를 위한 방제장비 추가 확보를 '95년도 추경예산에 반영하겠습니다. 홍보켐페인을 통하여 군민 환경보전의식을 강화하고 하천의 수질에 대한 정기적인 오염도 측정을 하며, 수직 환경 보전 사범에 대한 지도 단속을 연중 수시 강화하고, 주요 하천 감시체제 확립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해 배출업소의 지도점검 강화입니다. 현황으로 대기 10개소, 폐수 17, 소음진동 17, 공통 49개소, 비산먼지 발생업체가 47개, 유독물 판매업이 5개소, 가두리 양식장이 13개소 해서 모두 공해 배출 업소가 158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공해배출업소 정기지도 단속을 연 2회 실시하고, 공해배출업소를 등급별 조정 운영하고,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지도점검을 실시하며 상수원 상류수계 배출업소 월1회 감시 강화를 하고, 유독물질 판매업소 지도 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가두리 및 양어, 양만장 관리를 철저히 하고 무허가 공해 배출업소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추진 방향은 업소의 광역화 체계적 관리로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환경오염원 사전차단과 감시 기능의 역량 배가, 오염물질 매출 허용기준 강화에 대비한 오염방지 시설을 개선하는데 방향을 두겠습니다. 다음은 비법정 공해 배출업소 및 폐기물 재활용업소 관리입니다. 현황으로 비법정공장 75개소, 자동차경정비 3개소, 재활용업소 12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90개소입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비법정 공해배출업소 특별관리 점검을 분기 1회 실시하고, 폐기물 재활용업소 지도 단속을 강화하며, 소규모 특정 폐기물 배출 사업장을 분기별로 수시 점검을 하고 무허가 배출 시설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추진 방침으로는 불법 무허가 공해배출 업소로 인한 환경오염 사전 예방과 각종 폐기물 재활용 촉진 방안을 강구 지도하고, 비법정 공해해출 업소의 카드화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 오염억제 대책 강화입니다. 현황으로 하천이 46개 지하천이 있습니다. 호수가 2개소, 자동차 등록대수가 10,552대, 명예 환경 감시원 지정이 16명, 생활악취 2개 지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으로는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단속 1,000대를 목표로 실시하겠으며, 주요 하천 및 호수 등 오염행위 집중 단속을 수시로 실시하고, 생활환경 저해요인 집중단속을 강화하며, 공해배출 시설 관리인 교육을 연 2회 상하반기 실시하며 환경오염 신고체제 확립을 할 계획입니다. 추진 방향은 생활 환경 저해 요인별 중점 지도단속 및 홍보를 강화하고, 주민 신고 생활화 및 전 청원 공해사번 신고요원화, 각종 장비 최대활용 과학적 지도 단속 관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종량제 정착입니다. 현황으로 실시지역이 11개 읍면 138개마을 10,868가구, 30,910명이 되겠습니다. 봉투 판매 지정 업소가 102개소, 쓰레기 발생량이 1일 104통이 되겠습니다. '95년도 추진 계획으로는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반을 14개반 42명으로 편성 운영하고, 특별단속은 '95년 1월 9일부터 2월 28일까지, 수시 단속은 연중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종량제 실시지역 정기 순회수거 실시입니다. 마을별 쓰레기 집하장 설치 유도 주2회 수거토록 하고, 배출량의 60% 재활용 퇴비화 및 소각 처리하고, 쓰레기 운반 차량은 8톤 론올카 한 대를 구입하며, 8통 론올박스 6개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지속적 홍보 강화입니다. 읍면사무소 청소차, 마을 앰프를 이용해서 주민 홍보에 역점을 두고 유선방송사 2개소에 지속적으로 자막을 방영하며 반별 지도 담당 공무원을 지정 책임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봉투 제작은 분기 1회 실시하겠습니다. 추진 방향은 쓰레기 종량제 정착으로 절대 감량 1인 1일 1.2kg에서 1인 1일 0.8kg으로 감량하고, 청소상황 일일 점검을 실시하여 쓰레기 관련 민원 해소를 하고, 종량제 실시 지속 홍보로 만화, 유인물을 제작 보급하며, 쓰레기 불법투기 상습지역 순찰 강화로 위반자를 조치코자 합니다. 다음은 쓰레기 소각로 설치 계획입니다. 사업 개요로 예산액이 4억 8,000만원으로 소형 소각로 10개소, 대형 소각로 1개소를 시설할 계획입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95년도 1월 설치 장소를 선정해서 '95년 3월 설치 착공, '95년 6월에 완공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공중 화장실 설치 계획입니다. 대형 화장실 2개소, 소형 화장실 11개소, 발효식 화장실 4개소해서 17개소를 금년에 시설할 계획입니다. 추진 방향은 여름철 행락 피서객이 많은 비지정 관광지에 중점적으로 설치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부지 확보는 '95년 3월에 실시 설계해서 '95년 5월에 공사를 완공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효과로는 피서객에게 편익을 제공하고, 수질오염을 방지하는데 효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폐수 공동 처리시설 설치입니다. 기본 현황으로 위치는 삼례 후정리 위생 처리장 인근, 사업 내용은 1일 축산폐수 처리용량 120톤 규모로 시설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업비는 국비가 24억 4,600만원, 도비 5억 2,400만원, 군비 5억 2,400만원, 사업비 총 34억 9,4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를 6월 20일까지 하고, 금년 말까지 완공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사업 효과로서는 물론 축산 폐수로 인한 상수도 및 주요하천 수질오염을 예방하고 축산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감소로 경제력 강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비지정 관광지 운영입니다. 우리 완주군 지역에 비지정 관광지가 9개소가 있습니다. 운영 기간은 7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2개월 간으로 운영 방법은 마을 대표, 면 체육회 등 단체 민간인에게 위탁 운영할 계획입니다. 추진 계획으로 편익시설 확충으로 다시 찾는 관광지 개발을 목표로 화장실 소형 11개소, 대형 2개소를 설치하고 피서철 행악질서 확립운동 전개를 하며, 정기적인 쓰레기 수거로 청결한 유원지 조성을 하고, 비지정 관광지 관리 조례를 지정해서 현재 쓰레기 수거료를 대인 400원을 징수하고 있는데 500원으로 할 계획입니다. 추진 방향은 도시근교 피서지로 조성하고, 행락 질서의 정착을 위한 지속적 계도와 행락문화 정착, 불연 쓰레기 되가져오기 시범 관광지로 육성하고, 쓰레기 소각장 설치로 발생지에서 발생 쓰레기를 최소 감소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 시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 특수 시책으로 자연 환경을 이용한 환경보전 시범운영 입니다. 현황으로는 폐수 배출업소 6개소, 대기 배출업소 3개소, 폐기물 재활용업소 11개소, 석산 2개소 등 22개소의 공해 배출업소를 대상으로 추진계획은 공해 배출업소에 대한 지역환경에 적합한 동식물 가꾸기를 시범 운영토록 하고, 최종 방류구 및 주변 지역에 물고기 및 환경보호수를 식재토록 할 계획입니다. 지역 대상은 운주, 소양, 구이, 삼례, 이서, 경천, 봉동이 되겠습니다. 기대 효과로는 동식물의 생육상태를 직접 육안 확인하여 주민과 기업간의 불신감을 해소하고, 사업주의 환경 보전의식 강화로 자연환경을 보전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시범단지 운영입니다. 계획으로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시범단지 3개소를 지정하고, 음식물 고속 발효기 2대를 공동 주택에 설치하며, 컴포스트 용기 20대를 설치 음식점 밀집지역에 설치 할 계획입니다. 추진 방향은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를 중점 추진하여 음식물 고속 발효기 이용을 활성화하고, 퇴비화 부산물의 수고공급체계를 구축하며, 대형 음식점 퇴비화 시설 설치를 적극 권장하며, 퇴비화 시설을 설치 홍보 강화하는데 목적을 두겠습니다. 기대 효과로는 쓰레기 발생량의 약 31%를 차지하는 음식물을 퇴비화 하므로서 전체 쓰레기 발생량 감소로 쓰레기 처리의 경제적 이익을 기대하고, 음식물 쓰레기의 매립시 발생되는 악취 및 침출수로 인한 2차 환경을 예방하는데 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95년도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금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산 출신 안흥순위원입니다. 쓰레기 매립을 현재 각 읍면에 매립하는데, 전에 전주시에 매립 위탁을 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언제쯤 가동이 되는지, 또 현재 고산 율곡리하고 비봉사이에 사격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쓰레기를 야적했기 때문에 그것이 주민들의 민원이 있고, 또 옆에 지렁이 양식장이라고 해서 거름까지 가져다놓고 한다고 하는데 허가를 어떻게 해주었는지, 지렁이 거름 때문에 냄새가 굉장히 난다고 해요. 제가 현지에 가보진 안았지만 답사를 해주시고 답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안흥순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환경보호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1월 23일자로 부임해서 바로 군수님의 명을 받고 쓰레기 매립관계로 말씀하셔서 현지를 다녀왔습니다. 현재 완주군 쓰레기를 완주군 비봉면 백도리 418번지에 200평 정도되는 곳에 야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계장한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여기에 야적을 해놓느랴,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할려느냐 하니까 전주시 소규모 매립장이 있는데 거기에서 위탁 처리를 할려고 금년에 위탁 처리비 2억 3,000만원 정도를 선납했다고 해요. 저희들이 현지에 가서 볼 때도 미관상도 좋지 않고 쓰레기를 그렇게 처리하는데 시내권같으면 벌써 난리가 났을 텐데 골짜기로 되어 있어서 주민들이 모르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감추어진 것으로 생각되고, 그래서 바로 전주시청 청소과에가서 협의를 해가지고 우리 완주군 쓰레기가 종량제 전에는 104톤까지 배출되었는데 현재 종량제 실시 이후에 반절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30톤 가까이 쓰레기가 배출되었는데 전주시와 우아동 호동골에 같이 처리비를 주고 처리할 수 없겠느냐 해서, 전에 계시던 과장님께서 계속 구두로 협의를 해오던 터인데, 또 시청 청소과 과장이 바뀌었어요. 먼저 유광조 과장님이 이 일을 추진하다가 그분이 다른 데로 가시고, 또 다른 신과장이 오시게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새잽이가 되었지요. 그래서 신 과장한테 우리 완주군의 실태를 이야기하고, 앞으로 관급 매립장이 이서 토지가 반절이상이 들어가게 되고, 앞으로 광역 매립장을 추진 할 때에 말하자면 문제되는 일이 있거나 그럴 때 우리의 협조가 요구될 것이고, 그러니 우리가 우리 쓰레기로 어려울 때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추진 경유를 말씀드리면 작년 4월 7일 위탁 처리에 대한 협조 공문을 완주군에서 전주시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또 작년 11월 15일에 전주시에서 제반 여건을 검토 중이라고 공문 회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 17일 위탁 처리에 대한 협조 공문을 재발송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완주군의 쓰레기 처리비 현황서를 작성해 가지고 완주군의 쓰레기를 전주시 쓰레기장으로 위탁하는 것으로 이렇게 거의 협의가 되어서 곧 시장님의 결심이 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쓰레기가 2월 20일 이후부터는 우리 완주군 쓰레기가 전주시 호동골로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지렁이 기르는 그 부분은 현재 저희들이 어떠한 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받아야 할지 그것은 세밀히 검토는 안했습니다만 앞으로 환경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할 지역으로 알고 우선 저희 완주군 쓰레기가 약 300대분 정도 위탁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2월 말까지 말끔히 치워주고 그런 다음에 거기에 대한 벌칙은 별도로 강구를 해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쓰레기 임시 야적장이 빨리 이동되어야지 만일 그 밑에 어우리하고, 율곡리까지 비가오면 흘러내려와서 그것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빨리 처리해 주시고, 그리고 땅은 비봉면 백도리이지만 주민들의 피해는 고산의 일부 주민들 이라구요. 지렁이 양식을 하기 때문에 냄새가 보통 나는 것이 아니라고 해서 저도 한번 기회 있으면 가볼려고 했는데 못갔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그것 좀 현지 답사를 해서 …

예, 거기에 군수님은 모시고도 갔고, 부군수님 모시고도 가고 그래서 군수님도 아주 긴급하게 생각하고 계시고, 전주시하고도 협의가 거의 끝났기 때문에 …

날씨가 풀린다든지 비가 오든지 하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연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산면 출신 박연재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부임하신지 얼마되시지 않아서 업무 파악에 미흡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만 군 보고 자료에 의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공중 화장실 설치 계획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는데, 여기 현황에 보면 대형 화장실과 소형 화장실, 발효식 화장실에 대해서 17건을 신설한다고 되어 있고, 물곤 '95년도 예산에도 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형 화장실은 운주면 옥계동에 1개소로 위치가 나와 있고, 발효식 화장실도 소양면 명덕교 등으로 해서 위치가 예시가 되어 있는데 소형 화장실만큼은 9개 지역에 비지정 관광지 내에 11개소로 표기가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완주군 내에 비지정 관광지가 9개입니까?

예, 9군데입니다.

그러면 9군데이면 현재 공중 화장실 내지 이동 화장실 설치가 몇 개나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대답을 안해주셔도 좋구요. 업무 파악을 아직 못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완주군 관내에 하절기를 맞아서 피서객들이 많이 찾는 것은 저도 잘 압니다. 그렇지만 꼭 9개 지역을 벗어난 기타 6개면 지역에 본 위원이 화산면 출신이라 그러는 것이 아니라 피서객들이 하절기에 비지정 관광지에서 피서객들을 수용하지 못했을 경우, 그렇다면 화산이나 고산, 비봉, 기타 외지역도 많이 갑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는 하천이 없습니까? 물론 과장님도 화산을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군에서 장비를 투입해서 하천 500m를 좌우로 정리해서 고수 부지를 말끔히 시설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올 여름에도 피서객들이 그곳을 찾지 않는다고는 누구도 보장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간에 이동식 화장실이라든가 그런 시설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비지정 관광지에 기존 설치된 화장실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있어도 관리도 잘 못하고, 이용도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럴 때 물곤 군청 업무 전반이 애매한 것은 일부는 위치까지 다 보고 자료로 내놓고, 그 나머지는 적당히, 11개소를 위치 선정도 안해놓고 보고 자료에 내주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묻고 싶고요, 앞으로 비지정 관광지 외지역이라도 그런 공중 변소를 설치할 그런 생각은 없으신가 묻고 싶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박연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환경 보호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형 화장실 관계도 저희들이 아직 지역 선정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일시적으로 적지를 선정해서 물론 시설을 하고, 거기에 꼭 필요한 지역이 아닌, 소형 화장실이 아니더라도 필요한 지역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이동식 화장실을 국산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설치하도록 해서 피서객들한테 불평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작년에도 제가 그렇게 건의를 했었고, 환경보호 과장님이나 청소 계장님한테도 별도로 건의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산이 계상이 안되어서 설치하지 못했는데 '95년도 예산에도 분명히 이렇게 섰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위치가 나오지 않았을때 본위원이, 예를 들어서 건의를 안했다거나 질의를 안했다면 실무과에서 적당히 여기에 나오는대로 완주군내에 비지정 관광지 11개소만 설치할 것이 아닙니까? 그런 면을 사전에 파악하셔서 수용인원이 다 못받아들여질 때 외지역으로 빠져나가는 피서객들에게 피해를 입는 지역도, 하천도 수리를 하셔서 설치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인데 …

철저희 검토해서 시설이 꼭 필요한 지역을 선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에 대한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 홍석구 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계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의료보장계장 이방재 계장입니다. 김백규계장이 시험관계로 현재 자리에 없습니다. 그래서 차석 김기성입니다. 위생계장이 도에 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석을 못하고 차석이 왔습니다. 사회과장 홍석구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성용기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을 모시고 '95년도 사회과 분야 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95년도 사회과 업무 보고를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를 거택보호자 생계보호, 사회복지 시설 수용보호, 저소득층 교육보호, 장애인 복지증진, 의료보호, 위생접객업소 선진화, 국민건강 위해식품 근절, 농촌 상수도 시설 유지관리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거택보호자 생계보호 업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 대상자 현황은 거택보호 772가구 1,269명, 자활보호 대상자 1,841가구에 6,153명으로 총 2,613가구 7,422명으로 인구대비 8.4%입니다. 거택생계보호 '95년도 계획으로는 보호대상 772가구, 1,269명에 그 외 예산 10억 6,848만원이 되겠습니다. 구호 기준으로는 1인당 월 7만 8,000원정도 지급되고 있으며, 이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주식비 1인당 월 1만 4,210원, 부식비 1인당 1일 1,020원, 연료비 가구당 1일 750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장의비는 거택보호자 사망시 구당 30만원을, 주거비는 거택보호자로 전 월세 생활자에 대하여 월 3만원을 지급하겠습니다. 각종 생계비는 매월 5일 이내에 정기적으로 구호 대상자들의 구좌에 현금으로 입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수용 보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 현황을 말씀드리면 4개 시설에 597명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95년도 보호 계획을 말씀드리면 구호비 12억 3,671만 3,000원을 확보 지원하게 되며 이는 수용인원 1인당 월 6만 5,000원씩 지급하는 셈이 됩니다. 기능 보강 사업으로는 원암 수양관에 3개사업으로 2억 4,867만 4,000원이 지원됩니다. 앞으로 불우시설 수용 원생들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최선을 다 할 계획입니다. 4페이지 저소득층 교육 보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보호 대상자는 517명이며, '95년 계획으로는 생활보호 대상자 자녀 중 실업계 고교생 입학금 및 수업료를 급지에 따라 분기당 1인당 12만원 정도를 지급할 계획이며, 장학금 지급에 있어서는 연 2회로 상반기에는 2월, 하반기에는 8월에 특별 장학생 1인당 15만원, 일반장학생 10만원을 140명에 대하여 지급하겠습니다. 추진 방향으로는 생활보호 대상자 자녀 중 실업계고교 재학중인 대상자를 2월중에 파악하여 지원 신청서를 제출토록 홍보하고, 수업료 및 입학금은 계좌입금 하겠습니다. 5페이지에 있는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장애인 복지 증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의 등록 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으며, 생계보호 계획으로 장애자 100명에 대하여 월 3만원의 생계 수당이 지급됩니다. 자활보호 사업 계획을 말씀드리면 보장구 교부사업이 15명에 220만원, 의료비 지원으로 15명에 320만원, 장애인 자립자금 융자 1명에 700만원, 장애인 자녀 교육비 9명에 496만 2,000원이 지급됩니다. 장애를 극복하고 성공한 장애자 최연봉의 성공 자료는 배부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의료보호 업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 대상자 및 지정 병원 현황입니다. 의료보호 대상자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관내 지정병원 의원은 12차 진료기관이 있으며, 1차 진료 기관은 53개소로 보건기관 36개소, 의원 11개소, 치과 2개소, 한의원이 3개소, 조산원 1개소가 있으며, 2차 진료 기관에는 도립 수양신경정신병원, 예수병원부설 고산의원 2개소로 총 55개의 진료 기관이 있습니다. '95년도 진료비 지급 계획은 20억 5,500만원으로 국비 80%, 도비 20%의 비율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며, 진료 기관에서 청구한 진료비는 엄격한 자체심사 후 매월 지급할 계획입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생접객업소 선진화 업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내 음식점 현황을 말씀드리면 주류, 식사류를 취급하는 일반 음식점이 475개소, 과자류, 다과 등을 취급하는 휴계 음식점이 58개소가 있습니다. '95년도 계획으로는 접객업소 업주 특별 교육을 4월중에 실시하고, 교육과 병행하여 종업원의 친절봉사지도, 서비스의 향상, 기타 영업자 준수사항 등을 4회 이상 현장지도를 할 계획입니다. 보건업소를 현재 5개소에서 전업소의 3%수준인 12개소로 확대 지정하여 업소에 대한 수도요근 30% 감면등 세제상 우대 조치를 하고, 연 1회 정기 위생검사 및 여름철 등 필요시 수시로 할 것이며, 주방 화장실에 대해서는 군 특수 사업으로 선정 중점 정비하겠습니다. 좋은 식단 보급과 병행하여 친절봉사운동을 전개하고 업소의 주방 화장실등의 시설을 정비하여 보다 쾌적한 업소로 발전시키고, 위생업소 영업자의 현장교육 캠페인을 전개하여 깨끗하고 친절한 위생업소로 선진 식생활 문화권으로 발전시키는데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건강 유해식품 근절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내 업소 현황은 과자류가 9개소, 두부류가 6개소, 절임식품 제조 5개소등 153개소가 있습니다. '95년도 계획을 말씀드리면 관내 제조업소에 대햐여 연 2회에 걸쳐서 유통기간 미표시, 유통기간 경과제품, 진열판매 과다 광고행위 등을 지도 단속하고, 일반 재래시장, 수퍼마켓, 학교주변 등 대중이 출입하는 장소에 대하여 월 2회이상 중점지도 단속하겠으며, 관내 제조업소 제품 45건, 콩나물두부농산물 등 계절적 성수식품 30건 등 75건에 대햐여 성분 및 규격시험을 검사할 계획입니다. 또한 제조업소에 대하여 연 2회에 걸쳐 교육을 실시하여 식품으로 인한 유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건강 증진에 더욱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끝으로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간이 상수도 유지관리 업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시설수 28개소 중 안전 급수 시설은 225개소 중에서 작년에 57개소를 저희가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수원고갈, 시설 노후로 인한 보수대상 시설은 63개소가 되겠습니다. '95년도의 계획은 간이상수도 보수 63개소에 8억원을 지원할 것이며, 일반세균대장균등 8개 항목에 대하여 연 4회의 수질검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63개소의 간이상수도시설 보수대상 마을에 대한 현지 실태를 2월 15일까지 마치고, 현황을 정확히 파악한 후에 3월중으로 착공할 계획이며, 3월부터 4월중에 전수조사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족수원에 대해서는 대책을 강구하여 완전 급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과 소관 주요 업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금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일한 댓가, 돈을 안받는지 않을텐데 …

제가 알기로는 외부에 나가서 다른 사람일을 해준다거나 하는 것은 제가 여러번 갔습니다만 그것은 한번도 목격을 못했는데 앞으로 …

거기 일만 그렇게 많습니까?

자기일, 말하자면 요즈음에는 퇴비를 이쪽으로 옮겼다가 저리로 옮겼다가, 자꾸 퇴비를 옮겨가지고 그것을 완전히 완숙 퇴비를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데에 아마 지원은 못나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담입니다만, 제가 그전에 임실 새마을과에 있을때에 거기에서 꽃같은 것을 전부 사갔습니다. 그래서 꽃도 그 사람들이 재배해서 팔고 …

그러면 그 수익성 있는 돈은 어떻게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복지 차원에서 그것이 이윤이 남으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분이 자기 가족이 있는것도 아니고, 거기에서 혼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욕심이 많진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앞으로 부족된 것에 대해서는 계속 지도를 하겠습니다.

잘 좀 검토를 해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께 질의라기보다는 건의 사항으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한해로 흑심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지원한 사업에 대해서는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한해가 올해에도 이어져서 지금 전국 어느 곳에서든지 극심한 가뭄으로 매스컴을 타고 있고, 또 농촌에서는 식수 사정이 어려워서 걱정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95년도 예산을 보면 지원액이 약 8억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읍면별로 상당한 지하수 개발 사업들이 전개되고 있습니다만 이 지역 외에도 물론 방금 과장님 보고 말씀에는 계상된 지역 외에도 부족분을 충분히 더 조사해서 올해에는 마무리짓겠다고 보고를 해주셨는데 제가 각 읍면을 다녀봐도 '95년도 사업에 계상된 마을 외에도 가뭄으로 인해서 식수가 고갈된 지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히 3월에 착공을 해서 실시하신다고 했으니까 본위원의 생각은 실무과장님께서나 취급자들께서 사전 조사해서 추가로 시설할 계획을 가지고 계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구이 박금모위원님이 질의를 해주셨는데 저도 원암수양관을 가보았습니다만 지금 거기에 고용되어 있는 정신이상자들이라고 할까요, 온전치 못한 사람들이 거기에는 수용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 자료에 보면 134명으로 여자 74명, 남자 60명 이렇게 보고 사항에는 나눠져 있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노동한 인건비 관계를 구이 박금모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그 사람들은 개인구좌가 다 있습니다. 개인 구좌가 있어서 가족 친지라든지, 거기에서 생기는 이익을 그 사람들 각 구좌에 넣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도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그 사람들이 나가지도 못합니다. 벌어서 통장에만 집어넣고, 이것이 누구 돈인지, 물론 원장님께서 독신으로 생활하시고 욕심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거기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업이나, 말하자면 꽃재배, 양계, 돼지 가축을 사육해서 생기는 그 돈을 가지고 다 어디에 집행하는지, 그것은 좀 의심이 갈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확인해 주시고, 앞으로 '95년도 사업도 과장님이 보고하신 내용대로 잘 이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간이급수시설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보고는 3월부터 4월까지 전수 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현재 제가 와서 보니까 간이 급수시설이 아주 시급한 문제예요. 그래서 발령나자 그 이튿날 바로 가서 간이 급수 시설 현황을 먼저 파악했습니다. 그랬더니 계장이나 실무자가 6일부터 계획이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설이 얼마 안남았습니다만 현재 이것을 6일붙 한다고 해서 따질문제가 아니다, 현재 시급하니까 하루라도 빨리 읍면을 확인을 해서 이상이 없으면 바로 읍면장한테 넘겨주어서 바로 설계를 하도록 조치를 해라 그래서 그것을 실무자가 여기에 있습니다만 실무자하고, 계장하고 두팀으로 나눠서 현재 5개 면을 완료했는데 여기에 있는 63개소 내역분만 아니라 이번에 가서 문제가 있는 지역은 전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 지역이 있다고 하더라도 적지가 아닌데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해서는 바로 변경을 하고 읍면장하고 상의해서 바로 변경을 해서 안들어간 마을은 추가로 넣어서, 또 만약에 그것이 예산이 모자라면 군수님한테 대책 보고를 해서 예비비라도 해서 완전히 급수를 해준다고 하는 각오입니다. 그래서 …

과장님 그러니까 지금 기히 본 예산서에 기재된 사업지구 명칭을 다시 조사해서 바꾸신다고 했는데, 기히 예산서를 읍면별로 배부가 되었고, 또 의원들이 각 지역에 가서 그런 마을 사업 보고를 다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만약에 그 위치를 변경한다면 말도 안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덧붙여서 드릴 말씀은 기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예비비라든지, 또 다른 어떤 사업비를 투자해서 다시 사업지를 선정해서 추가로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기히 예산서에 부기상 기재된 지구를 다시 조사해서 변경한다면 지금까지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해가지고 의결을 해주었는데 그것을 자체적으로 집행부 사업 부서에서는 마음대로 바꾼다? 물론 그것을 바꾸 수는 있어요. 장부상으로 못바꾸면 부기상으로 바꿀수 있지만 그래도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타진하고 그것을 변경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기히 예산서에 등록된 사업 지구를 다시금 바꿔서, 변경해서 사업을 한다고 한다면 상당한 물의가 발생될 것이므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히 예산서에 사업이 반영된 지역은 그대로 놓아두고 추경이 언제설지 모르겠으나, 다시금 그렇지 않으면 다른돈은 예비비로 잘도 빼씁디다. 그러니까 사람이 물을 먹고살아야 하는 것이지, 물이 제일 급하니까 예비비를 그런데 씁시다. 어때요? 다른데는 의회의 의결도 안거치고 예비비를 잘도 씁디다. 그러니까 우선을 먹고살아야 하니까 식수 문제는 최우선 아닙니까? 그런것도 좀 예비비로 충당을 해서 더 사업을 전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그것을 기히 예산에 기재된 사업지구를 급하지 않으면, 다른 급한 지역으로 변경한다는 것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으리라고 봅니다.

충분히 말씀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 뜻은 그런 것 이예요. 말하자면 예를 들어서 삼례 신금 농원 마을인데 현제 실제로 가서 해 볼려고 하니까 적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다 …

어떤 어려운 것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그 지역에 엄청난 사업비가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

그렇다면 당초에 읍면에서 보고 사항이 이루어질 때 잘못 이루어졌다고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행정에 대한 신뢰가 없지요, 그렇게 된다면.

예를 들어서 500만원 세웠는데 엄청난 몇억원을 들여야 할 것이 있다든지, 또 거기가 지역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전에 읍면장님 한테 하라는 것은 의원님들하고 충분히, 저도 이것은 압니다. 왜냐하면 의회의 승인이 났기 때문에 이것은 읍면장하고 의원님들하고 충분히 상의해서 그보다 더 그 지역이 적지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지역을 하고, 또 8억원에 대해서는 이 지역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족된 재원에 대해서는 대책 보고를 해서 예비비를 확보해가지고 할려는 것이지 8억원을 가지고 제가 나머지까지 카바 한다는 그런 생각이 아닙니다.

예산서에 8억원이라는 부기상으로 기재된 사항입니다. 완주군의 읍면에 간이급수 시설에 대한 '95년도 사업계획에, 그런데 이것을 가서 2차 조사를 해가지고 별로 타당치 못한다든가 예산이 예를 들어서 삼례 신금 농원같으면 1,56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4,000만원이 든다. 그럴 경우에는 무엇하러 다른지역을 선택하느냐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예, 경우에 따라서는 많아요.

그렇다면 이것은 삼례나 각 읍면에, 쉽게 말하면 행정의 모순입니다. 거짓으로 보고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가서 토목기사, 담당직원, 그것의 경험 있는자, 아니면 군에서 나가서 파악을 했든지, 이것은 부정확한 것이지 정확성이 별로 없어요. 여기에서 계수의 차이가 1∼2이라면 모르겠지만 400∼500, 그렇지 않으면 1,000단위 이상이 틀린다면 그것은 읍면사무소에서 보고 체제가 그냥 형식적으로 이루어졌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공직 사회에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리라고 봅니다.

충분히 알았습니다. 제가 박위원님의 말씀을 못 알아서라기 보다 이것은 가급적이면 안바꾸는 방향으로 하고, 만약에 특수한 여건이 있어요. 간혹 해볼려고 보면 전혀 못할때가 있어요. 그런 지구는 조금 전에 더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드렸지만 위원장님하고, 위원님하고 충분히 상의해서 그 지구를 바꾼다. 그리고 그렇게 하고도 부족한 마을이 있으면 저희가 대책 보고를 해서 추가고 간이 급수 시설을 할 계획이라는 말씀입니다.

저도 그런 바램입니다. 지금 도로포장이나, 마을 안길이 급한 것은 안니예요. 군내 읍면에서 부락을 돌아 다녀보면 식수가 고갈되어서 먹지 못하고, 실질적으로 사람은 못 먹어도 소는 먹이고 있어요. 그것을 좀 감안을 해주었으면 합니다.

예.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신속히 해서 조금 전에 말씀 드린대로 읍면에 지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읍면장으로 하여금 토목직으로해서 설계를 빨리해서 바로 착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 한가지만 더 건의말씀 드리면 읍면장님이나 각 읍면에 있는 토목기사를 통해서 각 해당지구 사업 설계도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예년에 보면 이것이 중구난방입니다. 물론 담당 실무계장님도 상당히 고충을 겪고 있는 것의 하나라고 저도 인정은 하는데 일괄 군에서 과장님께서 공문을 발송해서 토목기사를 합숙시키든지 해서 그것을 군에서, 요즈음 사회진흥과에서는 '95년도 마을안길 진입로포장, 취입보 사업같은 것은 합동사무를 상당히 합디다. 그런 것을 계기로 긴박하니까 빨리 조급히 제안을 하시든지, 공문을 발송하셔서 관계 부서와 협의를 하셔서 읍면에있는 토목기사를 3∼4일이고 같이 합동사무를 보게 해서 이 설계도를 매듭짓는 것이 좋지 읍면사무소에서 하면 한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우리 실무계장님도 상당히 고난을 겪으신 것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 그것은 여러 가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 34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95년 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