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봉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정효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과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상공계장 조일환, 교통행정계장 윤철호, 지역경제계장이 연가 중이어서 차석이 왔습니다. 금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과 '94 성과와 반성, '95 주요 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입니다. 기구 및 인원은 생략하겠습니다. 제조 업체 현황입니다. 업종별 현황은 총 119개 업체입니다. 내용은 표에 보시는 대로 그대로입니다. 3페이지, 종업원 분포 현황입니다. 50인 이하 업체가 107개 업체로서 90%에 점하고 있습니다. 200인에서 299인 사이는 1개 업체로 백양이 되겠습니다. 종업원 수는 211명이 되겠습니다. 300인 이상의 업체는 2개 업체인데 조선 맥주가 400명이고, 신한방이 370명이 되겠습니다. 석유류 및 액화석유가스 판매업소 현황은 석유류는 주유소가 55개소이고, 판매소가 8개소입니다. 그래서 63개소입니다. 주유소 55개 중에는 영업하고 있는 업체가 50개소이고, 미개시 주유소가 5개소입니다. 액화 석유 가스는 집단공급 시설이 6개소이고, 판매 업소가 20개소가 되겠습니다. 자동차 등록 현황은 1월말 현재 10,713대입니다. 승용차가 5,455대이고, 화물차 4,300대, 버스 895대, 특수차가 65대입니다. 이 외에 이륜차가 6,256대가 있습니다. 자동차는 우리 관내에 2.3세대당 1대씩 있습니다. 인구로 계산해 볼 때는 8.2명당 1대 꼴로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운수업체 현황입니다. 총 143개 업체에 422대입니다. 택시는 2개사 있고, 개인택시가 55명, 화물은 회사2개사가 있고, 개인 화물이 20개소입니다. 용달은 회사가 2개소 있고 개인 용달이 32개소, 전세 버스가 국제 관광이 1개 있고, 장의차가 삼례에 2대 있습니다. 특수 화물이 6개소에 106대가 있고, 화물 알선소가 16개소, 정류장이 4개소, 삭도가 대둔산에 1개소 있습니다. 다음에는 4페이지, '94년도 지역경제 주요 성과와 반성입니다. 주요 성과로 따진다면 완주군 기업인회 활성화로 매월 1회씩 실시했습니다. 공장 유치 및 중소기업 육성 지원으로서 공장 유치가 당초 목표가 10개 업체를 목표로 했습니다만 19개 업체 공장 유치를 했습니다. 중소기업 자금 지원을 9개 업체에 6억 1,000만원, 이것은 도 자금으로 지원하였고, 현대 자동차 협력 업체 지정 추진을 16개 업체가 들어왔습니다. 특히 본군 관내 중소기업 중에서 대륜 산업이라고 해서 1개 업체가 협력 업체로서 지정되어 있습니다. 주민 교통편익 증진으로서는 11종에 1억 5,300만원을 투자해서 진호기, 경보등, 기타 교통 안전 시설 등을 했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을 1,550건해서 4,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완주군 이미지 개선 사업으로 주유소 및 정류장 화장실 정비를 47개소에 1,200만원을 업체 부담으로 해서 했습니다. 버스 승강장 표지판 정비를 233개소로 했는데 협력 업체로서 현대자동차 공장에서 4,200만원을 내서 210개소를 했고, 우리 군비로서 400만원을 투입해서 23개소를 했습니다. 우리가 작년도에 반성을 해야 할 점으로서는 지역 이기주의 팽배로 집단 민원 발생이 빈번해서 3개 업체에서 반발이 있었습니다. 태양 산업이 있었고, 경천의 대농비료에서 집단민원이 있었고, 용진 신지리에 전라 레미콘 공장을 설치하려다 못한 사례가 하나 있었습니다. 또 대기업 협력 업체 유치가 좀 부진한 것이 우리가 반성해야 할 점입니다. 그 이유로서는 인근 지가가 상승되어서 어려웠고, 공업지역 확보가 덜 되어서 부진했습니다. 교통 편익 증진 시설 확보가 난항을 이루었습니다. 그 내용은 삼례에 공영 주차장을 하나 설치 할려고 했는데 못한 것이 저희가 반성해야 할 점입니다. 다음에는 '95년도 주요 업무 계획입니다. 6페이지 중소기업 육성입니다. 현황은 조금 전에 보고 말씀 드린 바와 같이 119개 업체입니다. 이것은 가동하는 업체만 119개입니다. 종업원은 3,268명입니다. 작년도에 신규 설립 공장은 19개 업체입니다. 농공단지는 이서에 1개소가 있습니다. 추진 목표는 금년도에 공장 유치를 10개 업체를 할 계획입니다. 또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성 30억원을 '95년부터 2,000년까지 조성할 계획으로 있어 금년도에 3억원을 군예산에 확보했습니다. 추진 방향으로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력 기반을 구축해서 중소기업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우량 기업의 운전자금 지원을 저희 군비로서 3억원 확보해 놓고, 그 3억원을 은행에 예치해서 은행에서 6억원을 대출해서 합계 9억원을 융자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업체당 조례에 1억원 이내로 지원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이외에도 도 자금으로서 도 전체에 420억원을 가지고 경영안정자금과 구조 조정 자금을 신청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 기업체에도 통보해서 현재 상담중에 있습니다. 7페이지는 지역 물가의 안정 관리인데 이것은 약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고용 촉진 훈련 사업입니다. 현황은 금년도 훈련 인원이 122명입니다. 현재 읍면을 통해서 우리가 훈련 대상자를 신청 받고 있습니다. 훈련 대상은 저소득층 주민이 되겠습니다. 훈련 직종은 보일러 중장비 등 여러 가지가 되겠습니다. 추진 목표는 생활보호대상자, 영세농어민, 실업자등 저소득층에게 직업능력개발과 고용촉진 및 소득향상 등을 위한 훈련 기회를 제공함으로서 자활 기반의 확충과 인력 수급의 원활에 기여합니다. 추진 방향으로서는 보일러, 중장비운전, 자동차정비 등 훈련수료 후 취업이 용이한 직종을 훈련 받을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서비스 직종은 억제하고 있습니다. 훈련 실시 기관에서 훈련 수료자의 60%이상을 취업시킬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훈련 수료 후 6개월까지는 수시로 고용 정보를 제공해서 취업 알선을 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 에너지 소비 절약도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약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연료의 안정적 공급입니다. 석유류의 판매 업소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58개소입니다. 주유소가 50개이고, 판매소가 8개소입니다. LG가스 판매소도 26개소, 연탄 판매 업소가 12개소 있습니다. 추진 목표는 석유류 판매업소 지도 단속입니다. 정량거래 여부와 품질검사 강화를 위해서 연 4회 지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정량거래 여부와 품질검사 강화를 위해서 연4회 지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LPG사용 안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탄의 적정수급 및 가격 안정을 하고 있습니다. 취약 지역 안전 공급을 위해서 취약 지역 연탄 비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동상면 수만리, 눈이 많이 쌓이고 하면 차가 못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는 농협을 통해서 1개소를 비축 지구로 선정해서 7,500개를 비축하고 있습니다. 또 판매 및 배달 가격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고시 가격을 준수하도록 최고 가격이 225원 50전, 한 장당 가격입니다. 최저 가격은 218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판매 수수료가 30원씩 추가되겠습니다. 추진 방향은 정량 미달 및 저질 석유 신고 센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군읍면 합해서 14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LPG가스 안전관리를 한국가스 안전 공사와 합동으로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취약지 및 연탄 안정 공급을 농협과 협조 체제 구축해서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정기 시장 현대화 추진입니다. 시장 현황은 삼례시장, 봉동시장, 고산시장, 운주시장 4개소가 있습니다. 현 실태는 삼례봉동읍은 상설 시장화로 재래시장 기능이 완전히 상실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시설은 노후화 되어 있고, 화재 등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주민의 시장 현대화를 갈망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고산과 운주시장은 재래식 시장으로서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대화 계획입니다. 이것은 '94년도부터 '97년도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삼례 시장은 종합 농특산물 유통 센타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41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현 시장을 매각하면 약 30억원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30억원 가지고 부지를 가격에 따라서 1만평에서 3만평까지 살 수 있는 대로 부지를 사겠습니다. 그리고 11억원은 군비를 투자해서 기반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봉동 시장은 복합 상가로서 아파트형으로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규모는 18층인데 지하 3층과 지상 15층으로 150억원정도로 투입하여 민간자본 유치를 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추진 상황은 삼례 시장은 시장 폐지 공고가 되었고, 의회보고 및 주민 의견 수렴이 끝났습니다. 시장 용도폐지 결정을 1월 28일에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삼례 시장은 정기 시장으로서는 완전히 끝난 상태입니다. 다음에 봉동 시장은 시장 상인 및 주민 의견 수렴을 작년도에 했고, 현재 국공유지 교환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부에 관리 계획을 작년 11월중에 제출했습니다. 금후 추진 계획은 삼례 시장은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수립해서 매각 및 매입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부지 매입을 물색 중에 있습니다. '96년도에는 기반 시설 후 분양할 계획입니다. 기반 시설은 도로, 상하수도 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봉동 시장입니다. 봉동 시장은 국공용지 6필지 217평에 대해서 교환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교환은 경찰관, 경찰서, 파출소 부지와 교환할 계획인데 현재 삼례, 봉동, 이서, 소양 이런 데에 파출소가 군유지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환할 계획입니다. 사업 시행자 선정은 일간신문에 공고해서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13페이지입니다. 교통 불편민원 개선입니다. 현황은 작년도에 191건의 민원을 접수해서 처리를 177건하고, 미처리는 14건이 있는데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내용은 교통 불법 행위는 103건이 전부 처리되었고, 교통안전 시설은 64건인데 52건은 처리되고 12건은 아직 처리가 덜 되었습니다. 교통편의 시설은 24건을 접수해서 22건은 처리되고, 2건은 아직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그 2건은 시내버스 증회, 시간변동 등 요구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 목표는 교통불편 민원 해소를 위해서 교통안전 시설을 140개소에 5,370만원을 가지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신호기 1개소 2,500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었는데, 여기는 완주 공단 입구가 되겠습니다. 경보등 1개소 25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경보등을 설치할 곳이 4개소가 있어서 4개소를 요구했습니다만 예산 사정상 1개소만 서있기 때문에 1개소 우선하고, 다음 추경에 더 요구해서 나머지는 할 계획입니다. 기타 138개소는 2,620만원으로서 각종 편의 시설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페이지입니다. 유개 승강장 설치입니다. 차량 등록 대수가 1월말 현재 보고 드린 바와 같이 10,713대입니다. 버스는 90개 노선에 2,714회 대수는 431대가 다니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내버스와 풍남여객, 우리 관내에 다니는 군내버스가 합 431대입니다. 택시는 103대입니다. 회사택시가 48대이고, 개인택시가 55대가 되겠습니다. 승강장 표지판 설치는 233개소를 군도이상에 설치를 거의 했습니다. 금년도의 추진 목표는 유개승강장을 3개소 설치할 계획입니다. 여기는 예산이 900만원이 서 있는데 2개읍에 한군데씩 하고, 면은 좀 큰면에 1개소해서 우선 시범적으로 1개소에 유개 승강장을 설치해 보고, 다음 추경에 더 확보해서 점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금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의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출신 최의규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지역경제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바도 있습니다만 이리 시내버스가 당초에 애통리까지 와서 약 30분 동안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약 2km정도만 더 이서방향으로 오면 계란 집하장이 있는데 그곳이 상당히 넓습니다. 그랬을 때 김제 시내버스도 애통리에 와서 대기하니까 만약에 이리 시내버스가 계란 집하장까지 온다 했을 때는 이리와 이서간에 교통 체중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건의 드리고, 두 번째는 이번에 시내버스 요금이 인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른다면 똑같은 위치에서 올라야 하는데 오히려 농촌 통합한데가 더 비싸다고 할 때는 농촌 사람들을 위한다고 말만 하는 것이지 도와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6쪽을 보면 우량 기업에 대해서 9억원을 가지고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그 우량 기업을 선정하는 기준은 무엇인지 소상히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이리 시내버스가 애통리까지 와서 쉬고, 한 30∼40분 대기하고 다시 돌아가는데, 그 버스를 면사무소를 경유해서 고속도로 옆에 계란 집하장까지 연장 운행을 해주십시오 하는 그런 말씀인데, 그것은 최위원님 말씀을 듣고 바로 우리 해당 계장하고 실무자를 현에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파악해서 현재 이리시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협의가 이루어져야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협의중에 있으니까 최대한으로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두 번째 질문하신 시내버스 요금 문제입니다. 통합시는 현행 290원에서 420원으로 하고, 또 그 외에는 290원에서 340원으로 한다. 이것은 아직 시행 단계는 아닙니다만 어제 도에서 공문을 받아서 제가 선열한 기억이 있어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조정해서 2월 이후에 실시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시일을 늦추어서 타 시군이 하는 것을 보아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말씀하신 6페이지, 우량업체, 여기에 9억원 가지고 하는 것은 조례에도 있습니다만 선정 위원회가 있는데 아직 구성이 안되었습니다. 구성을 하게되면 이 업체 대표, 전문인, 공무원 이런 사람으로 하여금 선정위원회를 거성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선정위원회에서 구성을 해가지고 신청이 들어오면 거기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이업체는 1억원이다. 이 업체는 3,000만원이다. 이 업체는 얼마다 이런 것이 결정됩니다. 지금 저희가 추진중에 있는 것은 완주농협하고, 전북은행하고 당신들이 어떤 조건으로 3억원을 가지고 중소기업에 융자할 수 있습니까? 그 조건을 제시해 보십시오, 하고 공문을 현재 보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 은행에서는 어떤 조건을 어떻게 하겠습니다 하는 회신이 옵니다. 그 회신을 받아 가지고 유리한 조건을 갖춘 은행과 결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단 선정위원회가 구성되어서 거기에서 심의가 끝나야 하기 때문에 우량 업체다, 아니다 하는 것은 아직 알 수 없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심사표를 보아서 그때 결정해야 할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이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관 출신 이이동 위원입니다. 첫째 번에 신호기 관계, 교통안전시설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완주군 의원으로서 상관 문제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상관은 현재 도로가 고속화 도로로 되어 있고, 도로를 중점으로 해서 양쪽으로 면민이 거주하기 때문에 아마 사고가 전국적으로도 제일 많이 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정부에서나, 국토관리청이나, 경찰청에서나 신호기를 놓아 줄려고 해서 교통이 마비되느니, 차량이 지체된다고 해서 안넣어주는 모양인데, 이것은 한번 생각해 볼 바가 있을 것 같아요. 시내는 100m, 50m마다 신호등 시설을 해놓고 그러는데 고속화 도로라고 신호등이 있다고 해서 얼마나 교통이 지체됩니까? 그러기 때문에 신호기를 상관으로 말하자면 주로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신학대학과, 정자리 산정부락 앞에, 신흥부락 앞에는 선정이 되었으니까 그렇지만 3군데를 더 추가해서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상관 의암 들어가는 버스가 2대 있습니다. 82번차 하고, 82-1번 차하고 2대가 들어가는데 종점이 3군데로 되어 있어요. 원의암리, 계월리, 민목리,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하는 것 보다 차를 전부 일정하게 민목부락까지 올리는 것이 좋지 중간마다 차가 원의암리 쉬었다가, 계얼리 쉬었다, 민목리 쉬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용하기가 아주 불편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시 공동관리 위원회에 협의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이동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 신호기 설치 문제입니다. 당초 예산에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1개소가 계상되었는데, 사실은 제가 이번에 파악을 해보니까 앞으로 해야할 곳이 8군데가 있다고 제가 판단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이서 돌꼭지 네거리에 꼭 하나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거기에서 사고가 많이 납니다. 상관 신학대학 앞과 산정리 마을 앞 두군데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용진 간중리 들어가는 입구, 거기도 확장이 끝나면 꼭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소양에 송광사 입구, 거기에도 도로가 확장되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봉동 공단진입로, 이리 IC에서 오자면 공단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거기도 꼭 필요하다고 보고, 봉동 용진 신지리 앞으로 우회도로가 나서 다리가 새로 놓아졌는데 다리 건너에도 꼭 하나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거기가 아주 복잡합니다. 그리고 고산에 대아리로 가는 삼거리도 하나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8군데는 우리가 시급히 해야 할 지구로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위원님 말씀이 교통 체중이랄지 이런 것 때문에 못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 하셨는데 그것이 아니고 예산 확보가 안되어서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점차적으로 급한 곳부터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상관 의암버스가 3군데에서 쉰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으로 가는 민목까지가서 정차를 하면 어떻겠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전주시하고 공동 관리위원회하고 절충해서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시내버스 관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풍남 여객하고 접촉을 해가지고 안심선에서 완창리로 원목선을 넣어 달라고 부탁을 했더니 다음달부터 넣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 말씀은 회사에 한번 더 촉구를 해서, 약속은 받았어도 한번 더 말씀 좀 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안심사에서 들어가는 것하고, 원목으로 돌아서 나온다 … 지금 현재는 안심까지만 가는군요. 그러니까 안심까지 갔다가 원목으로 돌아오도록 …

학생들 태우고 나오는 과정이거든요?

풍남 여객하고 협의는 …

약속은 받았어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봉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서출신 최의규 위원입니다. 물론 메스컴을 듣고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번에 죽림온천에서 지정된 급수를 이용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죽림온천지구 내에 송산온천 대표 정재규씨가 지하수법에 의한 지하수를 굴착하겠다고 도에 신고해서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하수 굴착을 하니까 온천 발견자인 이봉건 회장쪽에서 그것이 행정 처리가 잘못된 것이다 해서 내무부의 자문을 얻어서 도에 이의제기를 한 결과 그것이 받아들여져서 지하수 개발한 것을 폐쇄하라고 행정 조치를 한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지하수개발을 한 정재규 회장은 행정처분 가처분 신청을광주 고등법원에 제출하고, 행정심판 청구를 내무부에 제출했습니다. 이것은 도지사가 행한 행정처분이기 때문에 내무부에서 행정심판을 합니다. 그 다음에 광주 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건으로 3가지가 동시에 제출되었는데, 행정처분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는 1월 19일자로 법원에서 타당하다고 받아들여져서 그 물을 정재규회장이 썼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생활 용수로만 썼으면 괜찮은데 온천탕에 지하수를 섞어서 써가지고 온천수의 수질이 나빠졌다는 여론이 있어서 저희한테 2월 8일 세입자가 신고해서 2월 9일에 조사를 나갈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 2월 8일 저녁에 서울 KBS 24시 보도국에서 전국 온천의 개발 상황과 앞으로의 전망을 보도하기 위해서 거기에 투숙하러 왔었다고 합니다. 그것을 알고 세입자중에 한사람이 물을 타서 쓴다고 하는 제보를 해주어서 그것이 8일 저녁에 취재가 되었고, 9일 아침에 저한테 보고가 되어서 출근하자마자 담당 계장하고 실무자를 보내서 어제 하루종일 조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우리 출입 기자단에서 나가서 취재하고, MBC에서 인터뷰를 하고해서 그것이 보도되었는데, 조사해본 결과 위법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지하수법에 의한 신고를 해놓고, 실제로는 온천수로 사용했다. 그렇다면 온천수로 사용할 목적일 것 같으면 온천법의 적용을 받아서 군수로 하여금 지하수 온천공 굴찰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편법으로 했기 때문에 그 사업 시행자인 정재규회장의 시인서를 받아서 어제밤에 서류를 전부 작성해서 오늘 아침에 군수님까지 결재를 받아서 완주 경찰서에 고발 조치를 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정재규 송산온천 회장한테 불법으로 쓰는 온천공에 대해서는 즉시 폐쇄하고, 이용 시설 처거는 15일까지 완료하라는 공문을 오늘 발송했습니다. 우리 행정에서 철저히 감시 감독을 해야 되겠지만 그러한 개인들이 자기 건물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것까지 모두 감시할 수가 없어서 이런 물의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감시 감독을 하겠습니다.

예, 잘 았았습니다.

건설위원장 이한정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모악산 관광지 개발에 대해서 토지 매입 관계는 112필지에 23억 4,300만원인데 미매입지가 29필지 있는데 8억 4,800만원 그 금액 가지고 매입할 수 있어요?

미매입토지 29필지에 대한 61,824㎡ 매입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8억 4,800만원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기왕에 보상 가격으로 산출된 숫자입니다. 만약에 토지매입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 보상에 관한 법률에 보면 감정해서 매입협의를 하자고 통지를 해준 뒤에 1년이 경과하면 재 감정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1년안에 이것을 우리가 못산다면 재 감정을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다소 올라갈 전망도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우리가 감정한 가격을 여기에 표시한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말이에요, 토지 매입하는 과정에서 토지주들이 엄청나게 가격을 높여달라고 하는 것 같은데 감정을 하면 토지수용령을 내릴수가 있는 것 아닌지요, 감정가격에 의해서. 1년 후에라도 …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공용지를 취득하는 것은 오로지 감정평가사가 감정한 가격을 기준으로 하도록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감정평가사가 제시한 가격에 대해서 단돈 1원도 더 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토지 소유자들은 불만이 있는 분쟁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만 토지 수용을 할 수 있는 근거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 사업 인정을 건설 교통부장관한테 신청해서 건설 교통부 장관이 관계 법률가나 그런 전문가들로 소집된 위원회를 해가지고 사업 인정을 해준 뒤에 그 다음에도 계속해서 협의가 안되면 우리 군에서 하는 사업은 도에 있는 지방 토지수용 위원회에 토지 수용 재결 신청을 할 수 있고, 국가사업인 경우에는 중앙토지수용 위원회에 재결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 계속 협의 매입이 안될 경우에는 토지 수용 개별 신청을 해서라도 해결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에 대한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과장 최정식 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저희과 계장들에 대한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김상철 농어촌 개발계장 입니다. 유재기 농산계장 입니다. 이희철 양정계장 입니다. 박한규 유통계장입니다. 항상 저희과 업무에 대해서 염려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과 '95년도 주요 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현황입니다. 저희과 총원은 21명 정원인데, 현원 21명으로 결원이 없습니다. 계는 방금 소개 드린 바와 같이 5개 계에서 산업업무 전반에 대해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도는 1국 5과 22개를 대상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95년도 주요 시책입니다. 주요 시책은 농어민 후계자 육성, 농업 기계화 촉진, 소득작목 품질 고급화, 가축 방역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어민 후계자 육성입니다. 농어민 후계자 육성 사업은 '81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81년부터 '94년까지 선정한 인원이 767명인데 현원은 620명이 되겠습니다. 사고가 147명으로 전출 112명, 전업 32명, 사망 3명이 있습니다. 자금 지원 사항은 73억 6,900만원으로 1인당 평균 960만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81년도에도 지원이 되었습니다만 '94년도에는 평균 1,700만원 정도가 지원되었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후계자가 80명 선정할 계획이고, 전업농은 20명 선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후계자 도단위 대회 참석을 200명 예상하고 있습니다. 농어민 후계자 및 전업농에 대한 실대토사를 2회에 걸쳐서 행정, 지도자, 후계자 연합회 합동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어민 후계자 및 전업농에 대한 해외 연수를 작년과 같이 실시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추진 방향은 후계자에 대한 기술교육을 80명에 대해서 실시하고, 간담회 간부와 우수 후계자들과 간담회를 2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수 후계자 해외연수로 전업농을 육성하고, 직거래 참여자에 대한 후계자에 대해서는 후계자증을 발급해서 후계자의 생산 농산물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소득 금고 운영입니다. 현재까지 총 조성액은 15억 5,400만원입니다. 그 중에 지역개발 기금이 6억 7,800만원, 군비가 8억 7,600만원입니다. 지역개발기금을 차입한 것은 '91년도에 3억 800만원, '92년도에 3억 7,000만원을 차입했습니다. 지원액은 14억 5,000만원입니다. 금년도 계획은 7억 4,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재원은 융자금 회수액이 3억 4,100만원, '94년도 이월액이 1억 400만원, 금년도 일반회계에서 전출하는 돈이 3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방향은 새마을 소득 금고 융자 한도 확대 조례를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의회에서 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농가는 현재 500만원 융자해 주던 것을 1,000만원까지로, 마을과 단체에 대해서는 2,000만원까지 한도액을 3,000만원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수출 전략 작목과 소득 안정작목에 대한 중점 지원을 하고, 상환 도래 융자금에 대해서는 강력히 회수함으로 해서 금고 운영에 내실화를 기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식량의 안정적 생산입니다. '94년도 쌀 생산실적은 33만 2.000석 입니다. 이것은 목표대 8%가 증가된 양이고, '93년대 생산실적대 7%가 증가된 양입니다. 금년도 계획은 총 10,160ha에서 32만 9,200석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거기에서 대종을 이루는 것이 쌀로서 310만석을 생산할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추진 방향은 양질미 생산을 위해서 우량 종자 공급과 병충해 방제 회수를 감축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어린묘와 직파재배를 확대해서 생산비를 절감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자연재해와 병충해 등 재해 사전 대비로 안정 영농을 추진하고, 객토, 볏짚깔기, 토양 개량제 시용 등으로 농토 배양을 해서 생산력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 기계화 촉진입니다. 저희 군에 현재 '94년 말 농기계 보유 대수는 21,345대입니다. 그리고 위탁영농회사가 6개소 설립되었고, 기계화 영농단이 410개 단지입니다. 기계화 전업농이 129호, 일반 농기계 지원이 21,174대를 공급했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위탁영농회사와 공동 이용 조직을 11개소에 대해서 7억원 지원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다음에 쌀 전업농 농기계 지원은 90호, 일반 농기계 지원이 750대가 되겠습니다. 추진 방향은 농기계에 대한 공동 이용 조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위탁영농회사와 공동이용조직을 확대하고, 농기계에 대한 사후 봉사를 철저히 하도록 해서 농기계에 대한 이용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농기계에 대해서는 '97년까지 한시적 지원 사업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적 병충해 방제입니다. 작년도 실적은 목표 64,311ha에 85%방제했습니다. 방제를 적게하게 된 것은 기상 이변에 따른 병충해 발생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방제 회수가 감소 되었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66,652ha로서 본당 면적에 7.6회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돌발 해충 방제를 위해서 농약대로 1,484ha에 4,100만원 지원하고, 농약 안전사용 장비 공급 540개에 1,8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추진 방향은 적기 필수방제 추진으로 병충해 발생을 최소화하고, 농약 안전사용 지도와 유통 지도단속을 4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약을 덜쓰고 잔류독서이 없는 저공해 쌀을 생산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부 양곡 안전관리입니다. 저희 군의 보관창고는 62동으로 6,734평이 있습니다. 그 중에 농협이 48동, 개인이 14동이 되겠습니다. 보관 능력은 35,683톤입니다. 그런데 현재 보관량은 34,708톤으로 97%가 보관이 되어 있고, 보관 여석은 975톤으로 3%가 됩니다. 그런데 보관량 중에 28,002톤은 정부양곡이고, 6,706톤은 농협 양곡의 보관량입니다. 이것은 1월 20일자로 농협에 인수해 준 양지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제고 조사를 월 1회씩 해서 12회 실시하고, 보관창고 시설 점검 12회, 훈증소독 2회 5월과 7월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관업자에 대한 교육을 1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추진 방향은 보관창고의 관리를 강화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양곡 수급의 합리적 조정으로 적정 가공과 수급에 원활을 도모하도록 하고, 가공식품 업체를 발굴해서 쌀 소비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득작목 품질 고급화입니다. 저의 군의 재배 면적과 생산량을 보면 채소가 3,164ha, 과수 1,078ha, 화훼가 116ha가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 계획은 사과와 배에 대한 과수 신규 조원은 28ha, 과수 저온 저장고가 100평, 과수 선과장시설 100평, 과수 관수시설이 61ha, 대형 방제기 공급 12대, 양념채소 생산유통 지원단지 1개소 이렇게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양념채소 생산유통 지원은 봉동에 있는 생강 조합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방향은 재배시설의 현대화로 생산성을 높임으로해서 생산비를 절감하고, 보온시설 자동화로 조기 출하를 도모해서 높은값을 받을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경쟁력있는 품종의 과수 면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첨단농업 시범마을 육성입니다. 이 사업은 '93년부터 실시해 오고 있는 사업으로 '93년과 '94년데 5ha를 용진, 봉동, 이서, 운주에 실시했습니다. 투자액은 13억 1,100만원이고, 여기에 보조는 60%가 되겠습니다. 지원 농가수는 16농가이고, 재배 작목은 고추, 오이, 호박, 화훼등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2ha를 5억 4,000만원 사업비로서 보조가 60%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가당 500평내지 1,000규모로 해서 단지당 규모를 1ha 이상으로 추진하겠으며, 대상 작목은 농가 자율로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방향은 시설원예 재배기술 축적과 의욕적인 지역에 우선 지원하고, 재배 작목은 농가 자율에 선택하며, 1ha이상 단지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첨단 자동화 시설로 해서 선진 재배기술로 파급 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고장 명산품 육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군에 내고장 명산품으로 지정한 것이 생강과 딸기가 있습니다. 그동안 지원 내용은 생강 가공 시설에 2억원, 딸기 저온 저장고 및 액비 제조시설에 1억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배추를 대상으로 해서 가공 시설과 상품의 고급화, 규격화를 위한 포장 개선, 홍보, 직판사업 등에 1억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추진 방법은 건조 저장 가공 시설의 중점 개발과 수종갱신으로 우량 품종의 보급을 확대하고 와인, 넥타 등 가공 음료를 개발하도록 하며, 직판장 설치 등으로 내고장 명산품의 판로확대 방안도 마련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 경쟁력 제고 사업입니다. 현재 축사 시설 개선 106개소, 축산 폐수 처리시설 295개소, 축산 기계화 시설이 49개소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한우시설 개선 19개소, 우유시설 개선 13개소, 양돈시설 개선 9개소, 닭 시설 개선이 4개소이며, 축산 폐수처리 시설이 62개소가 되겠습니다. 융자 재원은 축산진흥 기금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융자 70% 사업으로 추진하되 축산폐수시설만 50% 보조 사업입니다. 추진 방향은 기존 전업규모 농가에 지원하고, 축사시설 자동화 및 장비 현대화를 기하며, 축산 기반 시설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 방역사업 입니다. 저희군의 가축 보유 현황은 소 13,467두, 이중에 한우가 11,168두입니다. 그리고 유우가 2,299두입니다. 돼지가 43,160두, 닭이 121만 4,000수가되겠습니다. 금년도 방역 계획은 예방주사 8종에 49,400두 실시하고 공수의 순회진료를 1,500두를 대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진 방향은 위생적인 사양관리로해서 질병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적기 방역과 순회 예찰로 질병 확산을 방지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세 양축 농가를 우선 방역해주고, 다수 사육 농가에 대해서는 자율 방역토록 유도하며, 감염 가축에 대해서는 2차 감염을 조기에 차단하는 방향으로 완벽하게 관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에 대한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금년도에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많은 지도와 협조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봉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 출신 최의규 위원입니다. 시간 관계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서에 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이서쌀이 좋기 때문에 금년에도 약 700가마 되는 쌀을 공무원들에게 매각한 사실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상첨화라는 말이 있듯이 도정까지 합해진다면 금상첨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이서에만 설치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완주군에 도정공장 하나를 해줌으로 인해서 좋은 결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금년부터는 35만석의 외국미가 들어온다고 했을 때는 우리 것이 좋아야만 외국미를 제압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고, 두 번째는 과장님께서도 10페이지를 보면 과일에 대해서 관심도가 깊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의 예를 보면 너무나 과잉된 숫자를 심어서 다음해에 그야말로 계획이 어긋나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생각할 때에 배는 어느 정도 심으면 되는데 더 이상 심었을 때는 누가 책임을 지고 막아야 할 것인가, 아마 5년 내는 괜찮을 것입니다만 5년이 넘으면 수확기가 되어서, 그전에 복숭아의 한 예를 본다면 너무나 심어서 똥금이 되어 버렸어요. 이런 일은 연구하고 계시는가 하는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도정 공장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정 공장에 대해서는 미곡 종합 처리장 사업을 농협에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억원 정도 생산자 단체나 농협에서 하는 것은 7억원 규모로 지원해 가지고 하는 것이 있고, 일반 개인이나 생산자 단체 소규모 작목반이나 이런데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4억원을 융자해서 하는데 농협에 미곡 종합 처리장을 하나 하도록 권유를 하고 있어도 농협에서 그것을 추진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 저희 군에는 정부양곡 도정하는 도정공장이 전부 3개가 있어요. 그 전에 동산촌에도 있었는데 전주시로 들어갔으니까 삼례만 3군데 남았는데, 그나마도 정부양곡 도정하는데는 한군데만 있고, 두 군데는 자주미 공장으로 전환이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농협에서 이런 미곡 종합 처리장을 하나 했으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해서 군지부를 통해서나, 아니면 단위 농협을 통해서 직접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만 신청을 안해요. 그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서 농협에서 신청한다고 하면 저희들로서는 더 좋겠어요. 그리고 몇일전에 위탁영농회사 대표 김택열씨가 다녀갔어요. 그랬는데 지원이 없으니까 못하겠다는 거에요.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위원님께서 권유가 될 수 있으면 해주시면 저희들한테도 굉장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일의 과잉생산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사과하고 배가 우리나라 것이 외국에 비해서 품질이 좋고, 맛도 좋기 때문에 소위 수입 개방을 했을 때 경쟁력이 있는 품목이다는 판단이 되어서 정부에서부터 권장하고 있고, 신규 조원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과하고 배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다른 작목은 지원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느 정도가 적정한 선인가 하는 문제는 저도 여기에서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만 어떻든 위원님들의 걱정이나 저희들의 걱정도 마찬가지이죠. 그래서 그런 문제는 앞으로 좀도 신중하게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이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관 출신 이이동 위원입니다. 제가 간단히 한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현재 산업과에서 취급하는 농어민 후계자, 새마을금고 자금, 농기계 대상자 선정,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위원을 조직할 때에 예를 들어서 면장, 농협장, 지도소장 이렇게 해서 범위를 정해줍니까, 그렇지 않으면 면장 단독으로 해서 선정합니까? 그것 좀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면장 혼자 해서 하면 나중에 객관성이 결여되었다, 어쨌다 하는 여러 가지 민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에서 지침을 시달할 때는 면단위에서 적정한, 말하자면 누구누구 못을 박아주는 것은 아니고, 면단위에서 기관장이나 또 독농가를 중심으로 선정을 하도록 해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누구누구 몇 명, 어떻게 하라고 지정하는 것은 없고, 예를 들어서 면장, 지도소 상담소장, 농협장, 새마을 연합회장, 후계자회장, 이러한 기관이나 단체의 장을 중심으로 협의를 해서 선정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제가 어째서 이런 말을 하냐면은요 저희들이 여기에 참여를 안한다고 해서 묻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선정 관계를 의원들이 모르고 있어요. 나중에야 알게 되니까 의원들이 로봇트가 된다는 말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을 드리는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금 전에 이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군의원 님들하고 참여해서 같이 협의하도록 하고 있고, 또 저희들 생각도 가급적이면 군의원님들이 그런 자리에 참여를 해주시는 것이 저희들이 일 처리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가급적이면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앞으로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업과에 대한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이영원 입니다. 오늘 산업건설분과 위원장인 이위원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에게 저희 업무를 소상히 설명 드릴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저희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새로 온 식수계장을 소개합니다. 식수계장 최공영입니다. 지도계장으로 있다가 보호계장으로간 보호계장을 소개합니다. 보호계장 이규남입니다. 옥구에서 온 지도계장을 소개합니다. 지도계장 김황곤입니다. 저희과는 과장까지 해서 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먼저 산림 업무를 설명 드리기 전에 산림이라는 것은 명부상만 개인 소유이지 모든 기능은 공동체인 공동 재산이다고 제안하고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제안 한가지 하겠습니다.

건설위원장 이한정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실 때 너무나 전부 하나하나 읽지 마시고 중요한 점만 간단 간단하게 보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림 기본 현황 중에서는 총 면적 59,257ha입니다. 전체 면적의 72%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 저희 산림 소유자수는 18,149명입니다. 3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주요업무 성과는 조림, 조림지풀베기, 육림사업, 임도시설, 산림보호, 신화경방 등을 추진해서 100% 모두 추진되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도 과제에 의한 시책 방향은, 먼저 과제로는 산림 자원화 추진의 경제림 조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산림 육림관리 설정의 목재 작업 기반조성 과제로 삼아서 나가겠습니다. 시책 방향은 자원조성, 육림관리 확대, 경영 기반의 구축, 재해 방제의 단속 강화, 산림 보호 및 야생 조수 보호 단속 순으로 시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림 사업은 금년도에 230ha를 조림하게 되는데 본수로는 5556,000본을 식재하게 됩니다. 작년도 이 장소에서 이서 출신이신 최의규 위원님께서 앞으로는 경제림을 많이 심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그때 바로 도와 산림청에 건의해서 금년도에는 잣, 편백, 화백, 해송, 특수수종인 두충나무를 넣어서 그런 쪽으로 많이 수종을 배정 받았습니다. 그래서 장기수가 200ha, 대묘 7ha, 유실수 8ha, 환경조림 8ha, 맥아갱신조림 15ha해서 238ha를 조림하게 됩니다, 추진은 장기수는 형질이 불량한데, 대묘는 주요 도로변, 유실수는 마을 주변에 식재를 하게 되겠습니다. 6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림지의 사후 관리는 조림을 해놓고 그냥 방치해 두면 안되니까 조림한 뒤에 장기수는 3년간, 잣나무는 5년간 화훼작업을 해주는 것입니다. 지금은 화훼작업 술어가 풀베기 작업이라고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고, 또 식재지에 넝쿨류가 나무를 감고 올라가기 때문에 넝쿨류 제거 작업도 병행해수 실시하고 있습니다. 효과는 임목의 건전 생장 촉진에 두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7페이지 산불 방치 대책입니다. '94년도에 저희 관내에서는 32건의 산불이나서 피해면적은 9.5ha입니다. '95년도에는 조기 발견해서, 조기진화, 초등진화 하는 작전으로 각종 준비를 모두 완료했습니다. 대책 본부라든지, 입산 통제구역을 지정해서 고시를 하는것이라든지, 그 다음에 현재 산불 요인 제거 작업을 인부를 투입해서 하고 있는데 오늘도 계속 하고 있어서, 앞으로 2∼3일이면 전 군이 끝나갑니다. 현재 제거 작업을 한 면이 봉동, 경천, 소양, 구이 이고, 오늘은 화산 일부와 비봉, 우준 하루 했습니다. 그래서 2∼3일 내에 산불 제거는 완전히 마치겠습니다. 9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림 병해충 방제는 이제 모든 해충도 내충이 다되어서 보통약을 뿌려서는 잘 죽지 않습니다. 이것은 약재가 나빠서 안죽는 것이 아니라 신총 해충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적응력이 없는 약이 생산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가 됩니다. 간혹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약을 여러번 맞아서 내충이 되어서 안죽는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만 그것이 아니고 신종 해충이 많이 나와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듣지 못했던 잣나무 넓적 벌레라는 것이 요즈음에 신종으로 나타났고, 느티나무 붉은다리 벼룩 바구미라는 것이 또 생각서 산에 있는 느티나무나 보호수로 지정된 느티나무를 다 갉아먹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방제를 만연되기 전에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4,700만원을 들여서 솔잎혹파리 수감주사 40ha, 오리나무 잎벌레 항공방제 190ha, 잣나무 넓적벌레 항공방제가 100ha 해서 많은 사업량을 하게 됩니다. 10페이지 산림 보호가 되겠습니다. 이제 산림보호 활동 강화로 인위적인 산림피해를 방제하는데 목적을 두고 과거에는 나무를 끊어서 사용할려고 도난벌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현재는 도난벌은 한건도 없고, 묘 쓰는 것하고, 어떤 음식점 같은 것을 지을려고 불법 훼손하는 그런 경향이 많이 늘어나서 주로 훼손 분야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철저히 단속해서 한건의 불미스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산지 정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지 정화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산림 내의 취사행위, 오물 투기, 이런 것을 방재하자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지정화보호구역 지정고시를 3개소에 했습니다. 도립공원에 2개서, 기타지역 13개 면에 54,281ha에 전부 산지정화 사업을 한다고 해서 고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약 1,720만원을 들여서 관리인 2명을 채용하고, 관리인으로 하여금 모든 취사도구 같은 것을 전부 보관하는 보관소가 2개소 있고, 그 다음에 공익근무 요원이 저희들한테도 35명이 배치가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로 하여금 산지 정화 사업을 철저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야생 조수의 보호입니다. 간혹 야생 조수는 별것이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야생 조수의 필요성이라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또 역시 뱀, 개구리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 하나가 없어짐으로서 자연기능이 깨어지기 때문에 하나에서부터 열까지를 전부 챙겨야 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저희 군 관내에는 야생조수 분포가 노루, 꿩, 멧돼지, 토끼 등 약 81종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약 450만원을 들여서 경고판, 다시 말씀드려서 어떤데는 수렵하면 안된다, 어디에서는 총격 소리를 내면 안된다 하는 표지판을 만들고, 또 공익 근무원 약 7명을 여기게 토입해서 단속을 하겠습니다만 공익근무 요원들의 일상 경비가 446만원이기 때문에 전 비용이 그곳으로 다 들어가는 결론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임도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도는 적정 수준이 ha당 10m가 적정 수준입니다. 그러나 2030년까지 600km를 한다고 하면 약 0.5m가 우리 군에도 설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기존 시설이 46km 이었습니다. 금후 계획은 576km를 더 완주군에서는 해야 할 처지에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23km입니다만 신설 19km, 보수 기히 지난 년도에 한 보수가 4km해서 보수는 km당 돈이 2∼300만원에 불과합니다만 이것도 4km를 추진해서 임도에 들어가는 사업비가 9억 4,5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이것은 군비는 금년부터는 10원도 없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군비가 약 20∼30% 부담했었는데 금년부터는 전액 국고비로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범적 임업경영 및 다목적 효과가 많은 산지를 우선 선정해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예정지 조사를 한참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육림사업입니다. 육림사업은 통틀어서 어린나무 가꾸기, 천연림 보육사업, 육림간벌 사업을 합해서 육림사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육림사업이라는 것은 다시말해서 나무를 키우는 사업입니다. 어린 나무 가꾸기는 어린 나무를 잘 자라도록 손을 대주는 것이고, 천연림 보육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유용 활작목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 그러한 활작목 생산을 위해서 그 나무 손질을 잘 해주는 사업이고, 육림 간벌 사업이라는 것은 너무 빽빽하게 심어져서 나무가 어느 정도 10년이나 20년 컸는데 그것을 베면 나무가 너무 약하고, 그래서 간벌을 해주어서 재적 생산을 늘려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사업이 전부 통틀어서 1,280ha를 금년도에 해나가게 되는데 사업비는 5억 3,600만원이 투자됩니다. 그래서 이중에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어린 나무 가꾸기가 5,200만원, 육림간벌 사업비가 2,700만원이 현재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추경이라도 본 사업비는 8,000만원을 세워 주실 것을 거듭 당부합니다. 문제점으로는 현재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군비 예산 미확보로 물량 100% 시행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공익요원 근무관리입니다. 공익요원 관리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과거에 방위병들이 그 법이 비뀌어져서 공익근무 요원으로 대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 신체검사를 받는 사람은 방위병과 똑같은 2년 8개월 정도 받고, 그 전에 신체 검사를 받은 사람은 1년 6개월만 받으면 된답니다. 그런데 공익요원이 저희 군에 산림 요원으로 35명으로 배정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한번에, 한달에 35명이 오는 것이 아니라 완주군에 있는 보충병, 공익요원, 출령지 외에 맞는데로 한달에 몇 명식 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관리에 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3얼에 3명, 4월에 9명이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년간에 1명, 2명, 3명 이런식으로 출령이 있을 때마다 오기 때문에 35개월 다 채울려면 아마 한 2년간 있어야만 다 채워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왔다갔다하는 여비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담배도 사주도록 되어 있고, 피복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비용이 전부다 채워진다면 2,234만 4,000만원이 1년간 소요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오면 또 별로 사무실을 마련해서 관리해야 하고, 이 사람들한테 직원이 하나 붙어서 휴가도 내어 주고, 어디 데리고 갈때는 인솔도 해주고 그래야 합니다. 그래서 35명을 산림보호 감시 요원으로 10명, 산지정화, 쓰레기 못버리고 취사 못하게 하는 것으로 18명, 야생조수 단속하는 데 7명을 배치해서 관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자연 휴양림에 대해서 설명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연 휴양림은 그 전에 위원님들께서 대충 설명 드리고, 공청회도 가진바 있습니다만 완주군 고산면 오산리 산 43-1번지에 순수한 군유림이 691ha가 있습니다. 거기에 사유 토지가 약 74,420㎡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매입하고 해서 거기에 자연 휴양림을 조성하고자 '93년도에 경영수익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했던 결과 내무부 공제회에서 현지를 답사하고 아주 좋은 사업니다 해서 현재 도지사님으로 계시는 산림청장님이 청장님으로 계실적에 제가 올라가서 처음에 4억 2,000만원을 얻었습니다만 그 뒤에 6월에 올라가서 이것 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돈을 10억원 이상 주어야 하겠다 했더니 8억 4,000만원으로 올라갔었습니다. 그 뒤에 제가 일본을 다녀오다가 다시 들려서 선물 조그만한 것 사가지고 들어가서 10억원 가지고는 도저히 안되겠으니까 더 해달라고 해서 14억 4,000만원이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우리 군비 금년도에 들어간 것 일부를 보태서 해수로는 '94년도, '95년도, '96년도, '97년도 4년간에 나눠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94년도에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94년 12월에 추경이 되었기 때문에 아무 사업도 못하고 기본 계획하고 실시 설계만은 완료해서 현재 의장님실에 가져다 놓은 도면이 기본 설계한 도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들어가는 예산이 총 68억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순수한 삼림청에서 오고, 도비, 군비 들어가는 것이 44억원만 들어가고, 나머지는 저희 군으로 떨어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어린나무 가꾸기, 취수가꾸기, 임도 이런 것을 전부 군비를 절약해서 거기에 투입해서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물주망이 더 변경되어서 3∼4군데를 국비로 받아서 할려고 전부 공문을 내놓고 요청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착실하게 추진해서 완주군 세수입에 큰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군유림 관리입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유림은 저희 관내 1,380ha가 군유림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687ha는 대부분 수가되어 있고, 직영관리는 693ha가 있습니다. 군유림을 지키기 위해서 '93년도부터 요원을 내가지고 CI프레이, CIP운동을 전개해서 이승군수님 계실 때 부르짓는 고프렛 아이텐티티, 지역 이미지 가꾸기 이런 사업을 해야 할 것 아니냐, 그러면 군유림이면 군유림에 무슨 나무가 있어야 할 것 아니냐, 그래서 '93년도부터 추진을 해왔던 결과 잣나무를 주로 해서 심어 왔습니다. 그런데 '95년도에 예산 요구를 했더니 깎아서 금년도에는 10원도 없습니다만 이것을 심어 놓고 놔둘수가 없어도 '93년도, '94년도 작년까지 심어 놓은 것을 화훼작업을 해주고 관리해주는 돈 375만원 가지고 해보라고 해서 할 계획입니다만 어려움이 많이 따를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운주선 조경사업 입니다. 그전에 예산 제안설명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은 어떤 상부에서나,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 지시해서 한 사항이 아니고, 제가 5년간 있어 보니까 이 운주에서 어떤 특정 지역은 우리가 꼭 이미지를 살려주어야 하겠다 해서 그때도 제가 예산 제안설명 때도 제가 이야기했습니다만 이것은 어떤 누가 상사가 해보라고 해서 한것도 아닌데 제가 자발적으로 현지를 모두 조사해서 적어도 우리 명물인 대둔산이 있기 때문에 그 노선을 잘 가꾸어야 할 것 아니냐 해서 7,200만원을 요구해서 다행히 위원님들께서 해보라고 예산을 주셔서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95년도 3월 10일경부터 4월 10일경까지는 나무를 다 심고 조경을 할 계획입니다만 식재 수종은 단풍나무 외에 10개 수종을 하는데 그것은 그때 가서 위원님들의 의견도 절충하고, 의회에 모든 의견을 수렴해서 수종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산선 조경사업 입니다. 동상에는 감나무가 제 나름대로 생각할 때는 감나무가 동상에 많고 그래서 가로수를 감나무로 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충북 옥천에 가면 감나무를 가지고 가로수를 많이 해가지고 1,500본 정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아주 일색이고 해서 꽃도피고, 열매도 따고, 겨울에는 경치도 좋고, 그래서 감나무 접목모 두리시, 발봉시로 해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U대회가 있고, 그래서 무엇인가는 심어야할 사업이어서 수종 관계는 의회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때 가서 결정해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97년도에 하는 U대회 도로변 조경사업 입니다. 이것은 현재 화단이 조성해야 할 곳이 10개소 있습니다. 그래서 단풍나무 외에 10수종을 해가지고 우선 6,660만원은 세워 놓았습니다만 도비로 1억원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비가 올렸는데 삭감되어서 추경에 1억원을 준다고 해서 공문을 받아 놓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수종이라든가 사업을 추진하는데는 의회하고 협조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임간 산양산삼 시험재배 입니다. 농토는 작고 산은 70%가 넘기 때문에 무엇인가 소득 할 수 있는 산림을 찾아보자 해서 현재 삼 농가를 선정해서 3,000㎡에 씨를 작년도에 뿌렸습니다. 그래서 진안 인삼 조합에 부탁해서 이것을 전부 땅속에 뭍은 것을 배합시켜서 현지에 가서 전부 안배해서 전주 종묘에서 했습니다만 이것이 종자 소요량이 33ℓ인데 이것을 저희들이 소득 분석을 해보니까 33만본 중에서 15%만 한 것입니다. 30%정도면 충분한데 15%봐서 49,500본 정은 살 것 아니냐, 그러면 경동 시장에서 뿌리당 10∼20년 된 것이 15만원 정도하고 있는데, 이것은 5만원씩 계산을 해보자, 그러니까 이러한 24억 7,000만원이라는 돈이 많은 소득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것은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인삼은 보통 삼에 비해서 사포닌이 1.3배 내지 1.5배가 사포닌이 함유되어 있어서 성인병에도 좋고, 항암제로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기호식품으로 앞으로 변할 것 아니겠느냐 해서 금년도에 처음으로 작년부터 시작해서 시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이상으로 저희 산림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의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히 질문보다는 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즈음 각종 나무를 외국에서 많이 수입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병충해를 많이 싣고 오는 일이 있는데 그것을 방역하는 기구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야생 조류를 보호한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할말은 아닙니다만 몰지각한 사람들은 간판에다 타케트 같이 총을 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너무나 사격을 하니까 지난번에 TV를 보셔서 알겠지요. 양민이 다치고, 또한 양민의 가축이 다쳐서 약을 발라주는 것이 텔레비전에도 나옵디다. 이러한 것은 산불에 대해서만 염려할 것이 아니라, 야간에 불법 총기 난사, 이것에 대해서도 관심 갖고 계시는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건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에서 흰불나방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부 외국에서 도입된 병충해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항구도시를 가면 반드시 바다속에 나무를 많이 띄워 놓고 있습니다만 일정한 시간을, 꼭 60일이면 60일, 50일이면 50일간 이렇게 침전을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제 나무를 일단 육지로 가지고 들어오게 되면 육지에 둠벙, 쉽게 말씀하면 둠벙을 만들어서 거기에 다시 침전해서 병해충을 죽여서 오고, 한솔제지와 같은 데에는 전주시청에 있으면서 담당계장 할 적에는 거기에서 직원을 하나 두어서 그 직원을 배치 받아서 팔공리에서 지체가 들어오면 반드시 침전수에 그 나무를 전부 빠트려서 일정한 시간을 침전시켜서 다시 꺼내서 쓰는 그런 제도를 마련하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것이 꼭 나무에서만 병해충이 오는 것이 아니라 콘테이너박스 같은데 보면 용접한 곳, 붙인곳 이런 곳이 전부 알이 실여서 그런데에서 오는 그런 해충이 잦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무는 아주 철저히 해충을 방제하고 있고, 우리 군만 하더라고 대충 여기에서 조림 지장목을 제거하려면 그 나무를 캐서 쓰겠소 이럽니다. 이서에서 이번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식물 방역법에 있어서 타도로 넘어갈 때는 반드시 식물 방역법의 검사를 받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솔잎혹파리가 그 나무가 있는 것을 옮기면, 그것이 전부 발생되고 또 소나무 좀이 걸린 것을 옮기면 발생됩니다. 그래서 식물 방역법에 의해서 철저한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그것이 현재 환경 연구소에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야생 조수의 불법 수렵은 현재도 금년 1월에도 3∼4차례 완주 경찰서하고 합동으로 야간 단속을 해서 직접 수렵은 체포하지 못했습니다만 공기총이나 엽총을 소지한 사람은 한 두 사람 잡아서 과태료 부과 수속 중에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이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관 출신 이이동 위원입니다. 건의 사항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 사업은 국가적 차원에서 하는 것인데, 30년만에 부활된 의회 제도가 생겨서 군비 예산을 통과시켜주지 않고 깎을려고 대다수 의원님들이 마음을 가지고 계신데 이런 것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니까 정부에서 국비로 해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것을 한번이라도 과장님께서 건의한 바가 있습니까? 그것 좀 묻고 싶습니다.

그것은 한번뿐 아니라 회의때마다 하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조림사업 단비가 작년까지는 산주가 54%를 냈는데, 금년도에 70%로 올랐습니다. 지난 17일에도 전국 산림과장 회의가 서울 임업 연수원에서 순수한 산림직들 170명을 대상으로 청장, 차장, 관리관, 각 직장인들 전부 나서서 의회를 하고, 설명회를 했습니다만 각 시군에서는 죽어도 물량을 안받을려고 합니다. 지금 완주군 같은 경우라 243ha, 238ha 이러면 옛날에 비해서는 물량이 적은 무량입니다만 현실에 봐서는 대단히 많은 물량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100% 노임을 전부 국가에서 지원해 주어야 한다. 이렇게 1년 회의때마다 오늘 오후 3시에 또 산림경제에 관한 회의가 있어서 건의 사항을 만들어 놓았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셔야 할 것은 예를 들어서 동상면에 공원 계획을 한다고 봅니다. 모악산 공원이 있고, 대둔산도 있습니다만 원칙으로는 공원으로 편입한데는 전부 국가에서 변상을 해주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국가 비용이 없으니까 10원도 못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실정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느 누가 생각하더라고 우리 대한민국 땅에는 풀 한포기에서부터 나무 한 그루에 이르기까지 잘 심고, 가꾸어야 하는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이든지 간에 국시 제1호가 지상수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잘 관찰하셔서 산림 사업에 더욱더 열을 가하여줄수 있도록 위원님들 당부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림과에 대한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중식을 하기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한정 다음은 농촌지도소에 대한 업부 보고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 지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 말씀을 드릴 것은 오늘 농촌지도소 소장님께서 수원 교육을 받으러 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도과장님이 보고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소 사회지도과장 양병환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 있으신 것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과 내일 농촌진흥청에서 각 도 원장, 국장 전국 지도소 소장 국제화 연찬회가 있어서 소장님이 참석할 수 없는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장들과 계장들을 인사 올리겠습니다. 먼저 기술보급과장 강달수 과장입니다. 사회지도과 지도계획계장 송화섭 계장입니다. 인력 육성계장 한종윤 계장입니다. 생활 개선계장 이명순 계장입니다. 다음은 기술 보급과 경영상담계장 이형호 계장입니다. 식량 작물계장 배환경 계장입니다. 축산계장 이영춘 계장입니다. 기술개발과 기술개발계장 정경희 계장입니다. 환경농업계장 권대현계장 입니다. '95년도 농촌지도소 주요 업무를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5 농촌지도사업 중점방향, '95 주요 업무를 각 과 소관별로 과장들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 현황입니다. 저희 농촌지도소는 3과, 9개 계에 12개 상담소가 있습니다. 현 정원은 58명입니다. 그런데 현원이 10명 많은 65명으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지방직 10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예산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총 17억 2,000만원으로서 작년대비 12%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95 농촌지도사업 중점 방향을 도시 인근의 특성을 최대한 이용하는 농업으로 개발하는 목표 아래 세계화 지방화에 따른 우리 군 농업을 첨단, 마케팅, 수출, 예측 농업을 도입하고, 브랜드화 작목과 가능성있는 새작목을 집중 육성으로 새농업 창조에 두고 6개 브랜드화 작목별 명성 확보 방안을 조기에 모색하고, 산간지 특성을 산린 단경기 작목을 도입하여 경쟁력 있는 작목을 집중 육성하여 수출 농업으로 발전시켜 WTO원년으로서의 여건 확보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95 주요 업무 지도과 소관보고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도사업 전개를 위하여 지속적인 자기 능력 개발로 자신감과 확신을 갖는 긍정적 기술 지도와 항상 연구하며, 새로운 농업 기술로 무장하여 책임있는 현장 농업을 주도하여, 농민의 불안감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전문 지도능력 배양을 위해 연구와 실천 방안으로 지도 사업 1인 1 국가기술 자격증을 지속적으로 취득하고, 필수 기본 실기 자질 향상을 시키고 선진 농업 기술 습득을 위해 어학 훈련을 계속 시키겠습니다. 또한 지역농업 발전 위원회를 교수, 성공 사례 농가와 전문인으로 구성해서 지역농업 발전에 따른 의견 토론을 협의해서 계속 우리 완주의 농업을 발전시키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새로운 농업 기술 현장 실천 지도 강화입니다. 농업과 함께 하는 현장 지도를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고 새 기술 정보를 제공하는 농민 상담소를 활성화 하는데 계속 24시간 농민 상담을 할 수 있는 연락 체계를 유지하겠습니다. 시대 변화에 따른 직장 화합 분위기를 조성해서 우리 지도사가 뛸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우리만이 농촌을 살릴 수 있다는 자긍심과 취미활동 클럽을 활성하고 해외연수 기회를 확대해서 우리 공직자로서의 최선을 다하여 완주 농민을 위해서 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국내외 신농업정보 신속 홍보입니다. 보도 매체를 입체적으로 활용해서 신속정확한 전달을 하기 위해서 신기술 정보 및 성공 체험 사례를 신속 홍보하고, 새로운 국내외 기술 정보지를 격일 격월제로 발행하고, 또한 수시 필요한 새기술 정보지를 발간 배부하여 새로운 정보에 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선진 농업 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농민 교육입니다. 수출 성장 작목을 적극 발굴 위주 심층 교육으로 농가 기술 욕구를 충족하고, 농림수산 산업에 대한 농민 의식 제고와 공감대를 확대하며, 우리 농업도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고취시키는데 역점을 두고 새해 영농 설계 교육을 1월부터 시작해서 작목 기술반은 3,600명을 계획대로 1월 8일 끝냈습니다. 생활 개선반은 2월 16일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세계화 대응 연중 고소득 작목 교육을 440명은 연중 교육시키는데 특히 전문 강사를 초빙하고, 선도농가 방문으로 실증, 실험 교육을 실시해 나가고 농기계 순회수리, 폐농기게 수리 처리를 3월부터 12월까지 180개 마을에 실시하겠습니다. 농기계 실수요자 교육은 250명을 차질 없이 실시해서 농기계를 새롭게 구입하면 차질 없이 운전 조작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교육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세계화를 지향하는 정예 농업 인력 육성입니다. 완주군의 농촌 지도자 완주군의 846명, 4-H요원 552명, 후계자 739명, 전업농 3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에 농촌 지도자회에는 세계화 농업을 위한 해외 연수를 금년에 실시하고자 합니다. 또한 우량 종묘 생산 및 종자 알선을 하고 현장애로 기술 발굴을 위한 비교 견학도 시켰습니다. 또한 수출작목 경영 회원에 대한 자금 지원도 해서 선도족인 역할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H 회입니다. 4-H 3대 행사를 500명에 대해서 실시하고, 영농 4-H 회원 교육으로 차세대 농촌의 일꾼과 훌륭한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농민 후계자회 입니다. 기존이 농민 후계자와 사업기능요원 655명에 금년에 농민후계자 70명, 산업기능요원 14명해서 총 739명을 대상으로 육성해 나가는데 시장개방 대응기술 능력을 갖춘 농민 후계자로 적극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특시 특수 시책으로는 산업기능요원, 농기계가 고장났어도 그야말로 농민들이 쓸 수 없는 때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양성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전업 농가 육성입니다. 기존 30명과 금년에 9명해서 39명을 단계적으로 육성해서 전업 농가는 선도농업으로 경영자로서 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떠나는 농촌을 살고 싶은 농촌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유능한 여성 인력을 양성하는데 목표를 두고, 생활 개선회는 농촌 생활 주도 여성지도자로서 육성을 26개회를 48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회원을 농촌 여성기능인 양성을 하고 세계화 대응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해외 연수도 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실시를 군에서 했습니다. 금년에 생활 개선 시책 발표회를 10얼 하순경에 대둔산에서 우리 농산물 요리 전시회 및 시식과 완주 명산품 판매를 대대적으로 실시해서 이제는 완주군의 농산물을 전국적으로 홍보할 것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서 세계화에 적응할 수 있는 생활개선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농업 경영의 주도 여성 지도자로서 양성해서 활력있는 농촌을 조성하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13페이지 농촌 생활 개선 사업입니다. 농촌 여성 전문 기능인 양성과 생활 과학 기술교육을 51회 실시하겠고, 생활 개선과 일감갖기 시범망을 육성을 15개 마을에 할 계획입니다. 다음 농산 가공실 입니다. 완주 농산물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가공 기술 개발을 금년에는 7종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시설과 기술을 보완하고, 개발 식품을 전시하고, 시식회로서 기호도 조사를 해서 대중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서 농산물을 1차 산업에서 1.5차 산업으로서의 부가가치를 향상하고, 기술개발 품목과 안전 생산으로 주요 소득화 하고, 개발 기술 실용화로 농업을 복합 산업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 지도과 소관을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강달수입니다. 기술보급과장 소관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얼굴 있는 대표농산물 유명 상품화 개발입니다. 그래서 첫째로 고산감 명성회복 신품종 과원조성, 지난번에도 한번 저희 소장님께서 보고 드린 것으로 압니다만 금년 계획에 30ha로 써서 28,500주를 지원해서 갑주백목, 월하시, 평핵무중 농가들이 원하는 것을 심도록 해 나갈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고산 6개 면에 대항으로 해서 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읍면별로 협의회를 구성해서 규모화, 단지화 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고산감 명성회복 후에 지속적인 지역 특산품으로서의 유지가 될 것이고, 또 저희가 앞으로 저온 저장고를 지원한다든지 해서 감을 저온 저장했다가 늦게 3∼4월에 낼 수 있도록 그렇게도 지도해볼 계획입니다. 다음에 대추 고품질 상품화입니다. 기 조성된 단지 중심으로 해서 생력재배용 종합기술을 투입해서 현재 480kg정도 나는 것을 앞으로 900kg까지 증수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단지내 건조시설 보급을 2개소 금년에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공품 개발 소비 촉진을 위해서 가공품 개발도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생강재배 기술 정착화입니다. 지금 비닐피복을 해서 상당히 수량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것이 정착이 안되어서 금년에 저희가 50ha까지 확대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수시설도 같이 해놓으니까 작년같이 가물었을때도 관수시설 한 것은 작황이 아주 좋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도 시범포도 0.4ha를 해서 효과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비닐피복 하는 것을 보면 141%까지 증수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23%라고 합니다만 많이 난것하고, 적제난것까지 전부 통탈해 보니까 약 141$로 41%가 더 증수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고품질 수박 생산입니다. 비가림 면적이 적어서 장마가 지게 되면 수박이 값이 떨어져서 문제가 생깁니다. 병이 많이 오고 그래서 이것을 비가림 면적을 금년에 100ha까지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범포 설치도 억제재배도 ha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씨없는 수박 시범단지 조성을 금년에 10ha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비봉하고 삼례, 이서 3개면 주로 많이 하는 지역에 씨없는 수박을 금년에 시험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홀멧이라고 하는 약을 처리하면 씨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파는 방법도 직판하는 방법하고, 백화점하고 연계해주는 방법까지도 저희가 생각중에 있습니다. 다음 단경기 출하 딸기 재배입니다. 이것은 촉성재배 10ha하고, 또 1기작만 하는데 2기작을 할 수 있는 것을 1ha를 금년에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작형별로 새기술 실천농가, 선도 농가를 재배기술을 확산시키도록 9농가에 하고, 국내 개발 새기술 맨 처음 도입해서 접목한다는 이야기는 부산 원예 시험장 지장에 있는 연구원하고 저희하고 약속이 되어서 삼례하고 자매결연을 해서 새로운 품종을 일단 먼저 보급할 수 있도록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 할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고품질 배 생산입니다. 기성 수출 배단지를 고품질로 품질을 놓여서 좋게 만들자 해서 금년에 20ha를 중점지도 할려고 합니다. 고품질 배 수출을 작년에 45톤을 했습니다만 금년에 50톤까지 늘려서 수출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고품질 생산기술 보금은 주로 관수시설 하고, 토양 개량관계를 중점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저온 저장을 해서 단경기나, 아니면 장세에 의한 분산출하도 같이해서 안정 소득 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수출 전망이 밝은 유망작목 육성입니다. 먼저 수출 가지단지 확대입니다. 현재 저희가 1,000평을 해서 0.3ha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수출을 제대로 해서 가격이 맞으면 1.5ha까지 금년에 확대해서 실시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지 수출 단지화를 이서면 갈산 지역에 확대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장 실태 파악을 위해서 3월에 저희 소장께서 일본을 더 들어가서 그때가서 가격도 아주 결정하고 내년도 면적도 같이 결정해서 나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출가지 재배 사례가 있습니다만 이서면 갈산리 덕동 이영근 포장입니다. 1,000평을 작년도 10월 15일 일본 천보주식회사하고 시험 계약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지가 첫 개화된 것은 18㎝까지 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3월에 들어갈 것으로 계산했습니다만 2월 하순쯤이면 나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3월부터 6월까지 계속 수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출용 풋고추 재배입니다. 이것은 0.6ha로 하는데 청양이라고 하는 적으면서 매운 고추가 있습니다. 이 매운 고추를 일본 교포들의 기호도가 좋아서 지난번에 소장님께서 들어갔을 때, 저희가 조금 하고 있는 곳이 있는데 많이 생산되면 달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서 이것을 금년에 확대해서 해볼려고 합니다. 다음에 꽃 수출 단지 조성입니다. 2.7ha를 해야 되는데 고품질, 아마 품질이 좋지 않아서 잘 안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고품질 절화류를 전문 수출단지 육성 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꽃은 주고 유통공사하고 같이해서 수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배추 수출 단지입니다. 양배추는 봉동 지역에서 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큰 것인데, 일본인들이 좋아하는 양배추는 적은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인들 기호에 맞는 품종을 도입해서 재배할려고 합니다. 봉동에 5농가 정도는 금년에 추진해 볼려고 합니다. 다음 수출업체와 사전 계약 재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액비혼입 및 자동관수 시설로 해서 고품질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수출 당근 단지 조성입니다. 지난번에 일본인들이 여기에 왔을 때 봉동 지역에 있는 당근을 주어 보았습니다. 한번 먹어 보라고 했더니, 맛을 보고는 상당히 향기가 좋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먹는 것은 적은 것인데 이것은 크니까 가공용으로는 가능하겠다고 해서 이것도 일본인들이 생으로 먹을 수 있는 수출용 적은 품종을 가져다가 재배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지역 적성에 맞는 새 작목 작부체계 도입입니다. 산간지에 피자두 0.5ha하고, 비가림 고추를 20ha를 금년에 늘릴려고 합니다. 제가 0.4ha만 하고 있는데, 이것을 20ha로 늘릴려고 합니다. 다음에 땅두릅 시설 재배도 2ha로 하고, 그 다음에 토마토케일 양액 재배를 300평에 추진하겠습니다. 피자수는 지금 저희 군에서는 안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해서 재배기술 체계를 확립할 수 있도록 실정 시범을 하고, 이것이 금후 확대 조성 할 수 있도록 '95년도 묘목 지원을 0.5ha분인 200주를 예산에 확보했습니다. 다음에 비가림 고추입니다. 이것은 주 재배지를 중심으로 해서 시범포를 설치하고 재배기술을 신속 보급할 수 있도록 0.6ha를 시범포로 설치하겠습니다. 다음에 땅두릅은 운주면 금당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환경 청정재배단지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토마토, 케일 양육 재배입니다. 이것은 케일같은 것은 연 10회 생산할 수 있도록 주년생산 체계로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소비자 기호성 이라든가 무농약 건강채소 생산의 고가 판매가 가능할 것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기초 작목 경쟁력 대응 기반 조성입니다. 먼저 벼농사에 있어서 벼 생력 재배하고, 고품쌀 생산입니다. 경쟁력 향상 벼농사는 직파 재배를 작년에 959ha를 했습니다만 금년에 1,208ha로 늘려서 26% 늘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하기 위해서 지역별로 토성별 안전지대를 구분해서 재배유도하고, 이것을 읍면이나 마을에 통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직파대상 지역 새 영농기술 보급시 1,442명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재배 가능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선도농가 육성 450농가, 이것은 왜냐하면 전 마을에 한농가씩이라도 해야 다음에 기술이 확산될 것 같아서 전 마을에 한농가씩 할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직파재배 유형별로 해서 건답직파, 무논골, 손산파 이 3가지를 1개소에 5ha를 설치해서 시범을 보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별로 직파재배 단지를 26단지 130ha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어린모 재배입니다. 가뜩이나 물이 적기 때문에 직파재배하고, 어린모 재배도 못자리하기가 어려우니까 5,680ha를 어린모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0ha이상 전업농가도 10농가를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농위주의 고품쌀 생산으로 세계화 대응입니다. 이것은 고품쌀 다수성 품종 보급을 저희가 화영벼 외에 6가지 품종 45톤을 금년에 공급했습니다. 고품쌀 생산 시범포 설치 1개소 5ha를 운영하겠고, 반유기 자연농법 재배 기술을 투입해 저비료, 저농약 재배가 확립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소비가 직거래 생산 방식도 도입해서 판매망을 확보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밭작물 단경지 성력 재배입니다. 밭작물 유망작목 단경기 재배인데 밤고구마 확대 재배 단지를 55ha정도하고 있는 것을 75ha정도로 늘려 나갈려고 합니다. 그래서 규모화를 위한 집단 재배 단지 조성을 3농가에 5ha하고, 조기재배로 단경기 출하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다음에 재배 기술 교육도 2회 하겠습니다. 단경기 출하 생산 기반 시설 지원을 하는데 고구마 육묘용 하우스하고, 저온 저장고를 지원해줄 수 있도록 해 가겠습니다. 유색 고구마 실중 재배 단지 조성입니다. 작년에 저희가 실증 재배 했으니까 금년에 0.5ha를 농가에 다시 투입해서 다수확 재배 기술교육을 중점적으로 해서 다수확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생력 일관작업 작목 재배입니다. 이것은 파종은 기계로 하고, 수확도 기계로 할 수 있는 주로 그런 작목입니다. 그래서 보리와 같은 것은 줄뿌림 파종기로, 콩도 역시 줄뿌림 파종기로 하고, 줄뿌림 파종기를 이용하고, 제초제 이용, 기계 수확 이렇게 해서 일관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000만원 소득 쌀농사 전업농가 육성입니다. 전업 농가를 2월에 선정해서 규모화 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은 자경유형이 3ha짜리 하고, 4ha짜리, 5ha짜리 거기에 3ha짜리는 6농가, 다음에 4ha는 3농가, 5ha는 1농가 해가지고 7ha, 6ha, 5ha씩 해서 10ha를 만들어서 1농가가 5,000만원 이상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일반 농사입니다. 쌀 농사하고 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산량 및 고품쌀 생산 영농설계를 처방해서 단계별로 기간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책임육성 전담 지도사도 10명 배치하고, 다음에 농기계 지원을 파종기 2대하고, 탈망기 2대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벼농사 후작, 다작부 체계 도입을 해서 23모작을 했을 경우에 저희가 해보니까 쌀이 4,700만원, 보리 500만원, 배추로 했을경우에 1,000만원에서 6,200만원까지 소득이 올라갔었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 선으로 결정해 놓고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벼 직파재배 대단위 단지 조성입니다. 작년도에 4개소에 300ha의 대단위 단지를 조성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8개소에 640ha로 확대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30ha단지가 3개소, 그 다음에 50ha단지가 2개소, 100ha, 150ha, 200ha단지가 각각 1개소씩 해서 640ha가 되겠습니다. 작업 효율을 높이기 위한 지역 대상농가 교육을 2∼4월에 4회에 걸쳐서 하겠고, 파종 연시 및 기계조작 현장 교육도 4월에 한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별로 단지 전담조사 배치도 8명으로 해서 대장을 직접 만들어서 휴대해서 지도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단지화 촉진을 위한 파종기 2대하고 탈망기 1대를 지원해 주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94년도에 저희가 단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리 하고 와리 지역에 300ha를 조성해서 파급효과는 도내에 뿐만 아니라 저희 군까지 합해서 135명 정도가 3회에 걸쳐서 견학으로 왔었고, 중앙하고 도단위 평가단이 2회 나와서 평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량면에 있어서 이양재배와 크게 차이 없이 오히려 더 나왔습니다만 큰 차이없이 수량에 아무 영향이 없었습니다. 다음에 26페이지 관광지 직판형 축산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재래돈 단지 조성인데요, 이것은 옛날에 저희가 기르고 있던 돼지를 하나의 단지를 조성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1개소에 10두를 넣어서 3년 후에는 약 300두 까지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해서 관광지 주변에 시범 농장을 선정해서 거기에서 직판까지 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에 목적 설치해서 산에 방목하는 식으로 사육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에 토종 약닭 사육입니다. 관광지역에 사육단지를 1개소 조성하는데 1,000수를 진흥청 시첨정에서 생산되고 있는 토종닭을 입식할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시범농가가 직접 부화한 것을 가져가고 기르면서 시범농가가 직접 부화도 하고, 육축까지 할 수 있도록 해서 일괄 사육 체제로 해 나가고, 다음에 유휴지에 당비 등 약초를 재배해서 그것을 부산물하고 약초를 같이 한곳에 갈아서 사료하고 섞어 먹여서 약 닭을 사육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입니다. 고품 농산물 포장개선 시범입니다. 재배기술 향상으로 고품 농산물이 계절없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포장 개선 사업만은 미흡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질과 품위를 우선하는 소비패턴으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특색 있는 포장지를 개발만 한다면, 포장만 된다면 부가가치가 상당히 진전되지 않겠는가 생각되고, 농산물 고급화 및 수출을 위한 포장, 디자인 개발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가 포장 박스 제작 2,000개, 스티커 제작 6,200매, 다음에 카다로그 제작 4,000매, 이렇게 해서 농가에 보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시범사업 특산품을 중심으로 포장 개선이 시급히 유통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출 농산물 개발과 연계해서 고부가를 추구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농민 전산기기 활용 능력 및 어학 훈련 관계입니다. 전산기계 활용 교육은 교육인원을 60명으로 잡고 기당 20명씩 해서 3기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교육 기간을 1기당 6일씩 잡아서 다음주 13일부터 저희가 추진할려고 현재 신청 농가를 받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대로 2월에서 3월까지 하게 되는 것을 다음주부터 시작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교육은 지도소에 집합 교육을 해 놓고 이론 교육하고, 실무 교육을 직접 할려고 합니다. 이것은 저희 지도서에 2년간 전문교육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자체 강사를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어학 훈련 입니다. 어학 훈련은 계획 인원은 30명 잡고, 교육 기간은 3개월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2월부터 4월까지 매일 두시간씩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 농업 등 첨단 농업에 종사하는 농가하고 희망 농가를 선발해서 교육할 계획입니다. 이것도 역시 지도소에 집합 교육을 합니다만 일본어 외래 강사를 초빙해다가 교육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술 보급과 소관을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기술개발과 소관 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개발과장 정재흥입니다. 기술개발과 소관보고 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 지역농업 개발센타 설치 운영입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경영과 농민 애로 기술 상담 기능을 강화하고, 듣고 망설이는 농업에서 보고 배워 확신을 갖는 농업으로 한국형 국내 소비농업에서 국제적 수출 농업으로 발전시키는 지역농업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실증 연구 및 기술교육장으로 만들고자 고산면 삼기리에 부지 8,650평을 확보하였습니다. 금년에 구획정리를 하여 자동화 하우스를 비롯 8개 새기술 실증 시범시설을 갖추고, 유리온실과 농산물 직판장, 농기계 수리센타를 짓고, 대형 관정 및 관배수 시설을 하여 관내 농과대학, 또 관련기관과 농민이 협력하여 영농 현장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애로 기술을 해결하고 작목을 가꾸어 나가는 것입니다. 다음 31페이지 새작목 새기술개발 시험 실증입니다. 먼저 신기술 개발 시험으로 생강을 4월 중순부터 10일 간격으로 3번에 나누어 파종하여 생산량을 조사, 주산지의 파종 적기를 정하고, 비가림 잎생강, 아생강, 밀식조기재배 등 새로운 작형을 개발하겠습니다. 새기술 실증 시험으로 감단위 결과 규명 시험입니다. 동상에서 나는 감은 씨가 없어 좋으나 감이 작아서 좋은 값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갑주백목을 동상으로 옮겨서 씨가 없는 감이 된다면 크고 씨가 없기 때문에 최상품의 감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시험을 해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가을 풋마늘 생산은 여름 기온이 낮은 고지대에서 차광시설 하우스재배로 7월 상순, 중순, 하순에 파종에서 9월에 풋마늘을 생산하는 작형입니다. 다음 조기 비가림 풋대 생각 생산재배는 초밀식 연와 재배로 3월에 정식해서 6월에서 7월까지 풋대로 내는 작형이 되겠습니다. 예상 소득은 가을 풋마늘은 보통 재배보다 300평당 133만원이 더 많고, 풋대 생강은 보통 재배보다 114만원이 더 많을 것으로 봅니다. 32페이지 내고장 새기술 개발입니다. 생각 조직배양 기술 개발은 바이러스가 없는 묘를 기내에서 배양 생산하는 첨단 기술의 농업적 이용 기술로서 먼저 우수배지 선발 시험과 순화묘가 어느 용토에서 잘 자라는가를 선발하는 시험입니다. 그리고 망사하우스 냉에서 멍칭 재료별, 재식 거리별, 생산력 검정을 하는 시험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생강 토굴 대체기술 개발은 새로 설계된 지하 저장굴에서 생강 저장에 알맞은 온도, 습도, 생강 적재 높이 등을 알아내는 시험이 되겠습니다. '96년도 개발 대상 과제로는 감나무 외화 밀식재배 및 감차 개발, 생강대추 음료 가공기술 개발, 도축 폐기물음식 찌꺼기를 활용한 양질 퇴비 생산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 33페이지입니다. 환경 보전형 농업 시범마을 육성입니다. 한번에 3∼4개종의 농약을 섞어서 고농도로 연간 6회에서 9회까지 뿌리고 있습니다. 또한 비료를 기준양보다 많이 주어 흙에 쌓이고, 폐비닐농약 빈 병과 축산 폐수로 농촌 환경과 수질오염이 심각한 실정입니다. 시범 마을을 선정해서 폐비닐과 농약 빈 병이 없는 마을 비료를 정량 주고, 농약 적게 쓰는 마을로 육성하고, 선도 농가에 토양 분석, 수질검사 결과 개선 대책을 통보 선도 실천토록 하며, 기간 방제 프로그램에 의한 적기 예방위주 종합방제로 농약 사용량과 뿌리는 횟수를 최소화하겠습니다. 완효성 복합비료 시범 단지는 비료 지속 기간이 보통 비료는 15일인데 100일까지 가는 긴 완현형 복합비료를 모내기와 같이 한번만 주어 농약과 비료를 덜쓰는 농사 방법이 되겠습니다. 34페이지 종합 검정실 운영입니다. 읍면별로 토양, 수질, 기상환경 등 농업 여건을 조사해서 지역별 환경과 기술 수준에 맞는 특화작목 재배 활용코자 원자 흡수 분광광도계를 이용 토양검정, 수질검사, 식물체검사를 하고, 검정 결과에 따라 시비 개선 처방 등을 농가에 통보 배양토록 하겠으며, 기계이앙의 상토를 분석해서 입고병 사전 예방에 힘쓰고, 객토원의 전토함량을 분석 우량객토원을 지정하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 경제적인 병해충 생력 방제입니다. 벼 기본 예찰소와 소득 예찰포를 운영 벼와 소득작목, 병해충을 정밀 예찰하여 정확한 발생 전망 예측으로 방제적기를 설정 종합방제 함으로서 6번에서 3번으로 방제회수는 줄고, 예방 위주의 사전 방제가 되도록 하겠으며, 기동 예찰반 운영 벼 물바구미잎도열병벼멸구 타락 조사를 취약 지역 중심으로 추적 조사하여 발생초기 방제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농약 안전 사용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 안전 농산물 생산에 힘쓰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보고한 순서에 의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진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보고를 하실때는 정책입안 책임이 있으신 소장님께서 당연히 참석이 되어야 의회에서는 실무적인 것을 따지기보다는 정책적인 것을 알고 싶고 그런 것인데 의회의 보고때마다 소장님께서 참석을 안하셔서 보고를 받는 의회의 입장이 정책적인 질의를 할 수 없는 입장이 되어서 퍽 아쉽습니다. 만일 소장님이 참석하실 수 없는 입장이 계신다면 사전에 의회에 통보해서 어느 시간으로 변경해 달라든지,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을텐데, 지난번에도 보고때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아서 말한 바가 있습니다만 이번에도 참석을 안하셨군요. 앞으로 이렇게 꼭 소장님이 참석하지 못하실 경우가 되면 사전에 통보하셔서 참석하여 보고할 수 있도록 의회사무과와 연락이 되었으면 합니다. 2페이지에 정원이 7명이 많다고 했죠?

예.

지금 우리가 지방자치제를 하면서 작은 정부를 정부에서 시도하면서 인원에 대한 비상한 관심을 의회에서 가지게 됩니다. 대개 보면 정원보다 미달 될 지언정 정원보다 인원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게 가지고 있어서도 안되고, 가지고 있을수도 없을텐데 어떻게 해서 여기에는 7명이나 많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일괄적으로 지도과부터 제가 묻겠습니다. 3페이지 6개 브랜드화 작목별 명성확보 방안 조림 모색이라고 했는데 지난번 보고에서도 농산물의 브랜드화에 대해서 역점을 두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6개 브랜드가 무슨무슨 작목을 브랜드화 하는것인지, 또 6개 작목을 브랜드화 한다는 것은 그것은 완주군의 대표적인 작물인지 아니면 홍보를 하기 위한 것으로 그렇게 하는 것인지, 6개 브랜드화 품목이 어떠 어떠한 것으로 선정이 되어 있는지, 그 선정될 때의 배경도 같이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일반현황 두 가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우선 말씀해 주십시오.

보고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저희 소장님이 진흥청에서 오늘과 내일 전국 농촌지도소장, 도 진흥원장, 국장 연석 세계화 교육이 있어서 참석하지 못한데 대해서 말씀이 계셨고, 제가 양해 말씀을 올린바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상하게도 의회에서 보고할 때마다 소장님이 안계시게 되어서 이번만은 꼭 참석하여 보고하도록 저희들도 구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처음 저희들이 공문 받기는 9일로 지정이 되었었습니다. 그 다음 공문이 산업건설위원회가 10일로 연장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협의하지 못하고 저희들이 나와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참석 하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해 드리겠습니다. 이해 해주기 바랍니다. 현 정원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현재 적은 정부로서의 구상을 하고 농촌 진흥청 산하 공무원 정원을 조정했습니다. 정원을 조정해서 줄었습니다. 그런데 줄어든 인원을 말하자면 해외 교육이나, 해임이나 전보를 시키지 못하고 자연 감소 될 때까지 있습니다.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현재의 계획으로는 '97년도까지는 정년 퇴임과 자연 감소로서 나가면 '97년도까지는 이 정원과 맞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이 적고 현원이 많은 실정입니다. 다음 3페이지 6개 작목 브랜드화입니다. 브랜드화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보고드린바 있습니다. 작목명은 생강, 딸기, 수박, 배, 대추, 감 이렇게 6개 작목입니다. 이 6개 작목을 선정한 배경은 저희들이 현재, 또는 과거에 완주에서 이름이 나 있는 것을 이미 사라져 가고있는 작목도 있고, 새로 다량 생산되어서 앞으로 전망있고, 또 나아가서는 수출도 할 수 있는 작목을 저희들이 선정 했습니다. 선정은 군 관계관하고, 저희 지도소하고, 그 다음에 농민 단체하고 3자가 협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6개 작목에 국한되지 않고, 이 작목이 정착되어서 그야말로 동상의 감이라든지, 경천 대추, 비봉에서 대대적으로 생산되고 있는 수박, 이런 작목이 그야말로 완주에서 생산되는 작목이라면 믿고 그야말로 전국에 판매할 수 있는 것을 정착시켜야 하겠다 하는 것이 저희들의 목표이고, 앞으로 이 작목 외에 좋은 작목이 있다고 한다면 브랜드화 시켜서 완주 명산품으로 대표적인 명산품으로 저희들이 해나갈 계획입니다.

사회지도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이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관출신 이이동 위원입니다. 후계자 관계에 대해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작년까지 총 후계자 수가 617명, 금년에 신규로 해서 70명하고 해서 687명이 되었지요. 그 다음에 산업 기능 요원이 금년에 14명이 추가되어서 50명하고 함께 해서 합해서 739명이 되었는데 그러면 산업과에서 오전에 업무보고 현황을 받았는데 산업과에서는 767명으로 되어 있단 말이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현원이 620명, 사고로 인해서 147명인데, 어째서 지도소하고 산업과 것하고 맞지 않는 이유가 무었입니까? 이상입니다.

산업과하고 지도소하고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95년도 신규 인원에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왜그러느냐 하면 지금 확정된 인원이 아닙니다. 지금 오늘까지 면 단위에서 1차심의 순위가 결정해 올라오면 군 단위에서 최종 결정해서 나중에 도에서 배정된 인원에 맞춰지면 그때 확정된 것이 결정됩니다. 잠정적인 것이니까 이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작년 것은 맞아야 할 것 아닙니까? 금년에는 그렇다고 보고 작년 것은 맞아야죠.

저희 농촌지도소는 농민 후계자만 횟수로 잡았구요, 산업과에서 농어민 후계자로 잡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 그래서 차이가 있군요. 그래도 한 번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그러면요 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저희들이 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사회지도과 소관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진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입니다. 농민의 불안감 해소라는 제목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WTO출범으로 국제 경쟁력 시대가 되어서 우리 농업이 직접적으로 타격을 많이 받게 되어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따라서 농민들이 불안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안감을 우리가 말로서 이해를 시켜보고 자신감을 주어볼려고 우리가 노력을 해보아도 전혀 농민들에게 인식이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어떻게 바꾸어지는 것이 없어요. 농촌 기술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이것이 국제 경쟁력에 맞추어서 바꾸어질수 있는 것이 정부로부터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민들이 불안감을 쉽게 해소할 수 없는데 그래도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보겠다는 것은 잡혀 있는데 실질적으로 농민들의 마음에 와 닿을수 있는 것이 잡혀있지 못하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밑에 지역농업 발전 위원회를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15명은 어떤 규정에 의해서 지역농업 발전 위원회를 교수하고, 성공사례 농가로 두 분야로만 구성되는 것으로 나와있는데 어떤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것인지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구요, 소장님을 내가 계셔야 된다는 이야기를 한 것은 여러 가지 이런데 규정을 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질의할려고 한 것이 아니고 농촌 정책에 대해서 좀 질문할려고 계시기를 원했던 것인데, 뒷장을 보면 농민 상담소 활성화라는 것이 있습니다. 새 기술 정보를 제공하는 농민 상담소 활성화, 이것은 대개 농민 상담소가 면소재지에 상담소장 하나씩 배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상담소가 여기에는 새 기술이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농민에게 제공할 수 있는 상담소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내가 말하는 것은 지금은 농민 상담소에 와서 농민들이 무엇을 여쭈어서 기술을 배워가지고 농사를 짓는 농민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 기술 정보라고 해서 새기술을 제공하는 농민 상담소를 활성화하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묻는데, 새기술을 과연 농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지 지금 상담소 규모나 상담소 예산이나 그것은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구요. 다음에 9페이지에 보시면 세계화 대응 연중 고소득 작목 교육이 들어가서 수출에 적합한 우수 작목 선정 중점 교육이라고 있는데, 완주에서 수출 작목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수출하고 있는지 그것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완주에서 무슨 작목을 수출하고 있고, 또 앞으로 가지 같은 것을 이야기했습니다만 무엇을 수출할 계획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지금까지 과가 변경되지 않았죠? 그 다음에 11페이지 시장개방 대응 기술 능력을 갖춘 농민 후계자 육성 687명, 이것은 후계자를 선정하겠다는 것인데, 이 사람들 시장개방 대응 능력을 갖춘 농민 후계자 육설 선정 기준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선정하는 것인지, 밑에 보면 WTO 출범에 따른 대응 향상 교육 116명, 그 다음에 농민 후계자 가족 … "하는 도중 녹음 청취 불량으로 불가"

사회지도과 소관 질의를 더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기술 보급과 소관 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6페이지 얼굴 있는 대표 농산물 유명 상품화 개발에 대해서 고산감 명성 회복 신품종 과원 조성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 씨 없는 동상감을 시범 재배 해보겠다는 뜻으로 이해가 되는데 고산감의 명성이 씨 없는 곶감입니다. 씨 없는 곶감이 고산 감으로 과거에 알려졌던 것이예요. 따라서 동상 곶감입니다. 그래서 동상에서는 동상곶감, 동상 감식초, 씨없는 감으로 만들어진 감식초, 그 명성을 나타내려고 개인적으로도 노력을 하고 있고, 동상은 노력을 많이 합니다. 감 박스나 동상이란 말을 다 붙여서 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씨없는 고종시라는 특수한 품종으로 만들어진 곶감과 감식초가 유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은 감식초가 전국에, 제가 개발한 뒤에 전국에 10개정도 생겨났습니다. 감식초를 제일 시초에 제가 개발한 것입니다. 그런데 감식초 맛이 동상 감식초하고 다릅니다. 물론 발효 과정도 틀리지만 맛을 보면 틀린 원인이 감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동상에 씨없는 감이 진상품으로도 갖춰져 있고, 따라서 고산감으로 명성이 있었던 것이예요. 그래서 그 감 명성을 회복하겠다고 해서 시도를 하시는 것 같은데, 시험 동상 재래 종감이 아니고 다른 감의 종류의 감을 여기에 해보겠다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그 이야기가 잘 이해가 안되어서 제가 어떤 감을 가지고, 고산감의 특성은 씨 없는 곶감으로서 알려졌던 것인데 새로 개발해서 고산감의 명성을 나타내 주겠다는 것인지 재래종 감을 명성을 회복시켜 주겠다는 것인지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주배는 완주배로 고쳐 달라고 말씀 드렸고, 그 다음에 가지단지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가지단지 조성하는데 돈을 얼만 지원해 주었습니까? 지원 사항좀 말씀 해주시고, 왜냐하면 배보다고 배꼽이 더 크더라구요. 지원해서 수출하는 값보다, 수출해서 받아오는 값과 지원하는 값이 더 많이 들어가는 사례들이 있더라구요. 농작물 개발한다고, 농촌 개발한다고, 기술 보급한다고 보면 수입하는 값보다 지원하는 값이 더 많아서 그것을 한번 여쭈는 것입니다. 얼마 정도 지원을 해주셨는가 하고, 유색 고구마도 3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나오는데 나중에 나오면 여쭈겠습니다만, 그 뒤에 23페이지 유색 고구마 실증 재배단지 조성이라고 나와 있는데, 예산이 300만원 지원해 주는군요. 그런데 그 이용처가 무엇입니까? 작년에도 지원해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는 얼마 지원해 주었습니까?

작년에는 지원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유색 고구마가 맛도 덜하고, 생산량도 적고, 단지 색만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이것을 작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300만원을 지원해가지고 이것을 어디에 쓸 것이지 그 이용처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26페이지 토종닭 사육을 1개 단지 조성해서 1,000수를 보급하시겠다고 나와 있는데, 우리가 알기로는 토종닭은 자기가 알을 낳아서 부화해서, 자기가 길러서 방목하느 ㄴ것이 토종닭으로 알고 있는데 한꺼번에 1,000수나 어떤 방법으로 사육단지를 조성하시는 것이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28페이지 농민의 전산기기 활용 능력이라고 해서 전산기기 활용 교육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전산기기 교육을 할려면 전산기기를 보급해 주면서 교육을 해야 교육이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산기기라는 것이 컴퓨터로 하죠?

예.

컴퓨터를 보급할 계획은 여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예산 지원도 나와 있지 않고 그런데 교육만 시켜 가지고 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 무슨 교육을 시키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맨 먼저 말씀하셨던 고산 명성 회복 신품종 과원 조성입니다. 이것은 제가 어떤 생각이냐 하면 현재, 고산 6개 면에 감이 분포되어 있는 곳을 보면 대부분이 과원 조성이 안되고, 산이나 논두렁, 밭두렁 이렇게 나무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을 하다 보면 여기에서 저기까지 작업을 하고 옮겨가는 동안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나무 전체가 엄청나게 높게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따기고 힘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태로 놓아둔다면 몇 년 안가서 감이 겨울에 감나무에 매달려서 따지도 못하고, 인력이 없으니까 문제가 생기지 않겠는가 해서 이것을 외화 밀식재배 하는 쪽으로 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실 것 같이 감식초나 곶감, 이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이것을 가급적이면 큰 품종으로 해서 돈을 많이 받고, 또는 이것을 저온 저장고에 넣었다가 나중에 내는 방법,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금 있는 것을 없애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 과원으로 조성해서 밀식 재배를 조그맣게 해서 노력을 조금 들여서 딸 때 고산감이 앞으로 명성을 유지하지 않게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음에 가지 수출 지원액이 얼마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993만원에 유류대가 섰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것은 1차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시험 수출 재배이기 때문에 가지를 한날 따서 보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말하자면 가지 재배를 시험 재배 하다가 잘못 되어서 버렸다고 하더라도 2,350만원 정도를 일본에서 무조건 주기로 계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조금 전에 재가 말씀드린 대로 3월에 다시 들어간다고 하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이냐 하면 현재 이것이 나와서 일본 시장에 팔리는 것을 보고 회사하고, 지금은 단가가 먹혀 있지 않습니다. 2,300만원을 주고 단가가 붙여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팔리는 것을 보고 거기에서 단가를 결정해서 회사하고 내년도에 면적 확보대로 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계약 재배 이군요?

예.

그런데 우리는 993만원 예산이 서 있는데, 만약에 가지를 하나도 수출하지 못하더라고 2,300만원을 준다고요?

예, 천보회사에서 2,350만원을 주기로 했습니다.

하나도 수출못할 이유야 없었네요.

시험 재배니까 그런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 약은 사람들이 믿질 짓이야 절대로 안하겠지요. 2,000만원 어치가 나오게 생겼으니까 했겠는데, 이것은 틀림없는 장사이겠다. 그런데 말하자면 993만원을 경작자한테 무상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예, 유류 대금으로 …

유류대를 무상 지원 해준다는 것입니까?

예.

그리고 융자금 같은 없구요?

예. 그리고 조금 전에 유색 고구마 사용처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빵의 안고로 사용한다든지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금년 재배해서 옥구에 있는 회사에서 가져갔는데요, 이것을 전체를 일본으로 수출합니다. 빵 안고를 만들어서 그 회사에서 가져가는 것이예요. 이것이 일반 상인이나 우리 농가에서는 절대로 안가져 갑니다. 그래서 가격을 보니까 조금 비싸게 가져갑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같이 생산량이 조금 적게, 작년도에 가물어서 그랬는지, 하여튼 저희가 조직 배양해서 그랬는지 수량이 적어서 금년에는 수량이 많이 나는 것을 최대 목표로 두고, 재배를 할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사용처가 전혀 없다는 것이군요?

우리나라에서도 쓸 수는 있답니다. 그런데 고급이 되어서 일본으로 전부 가져가지 우리나라에는 팔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일본 가고시마에 가보았더니 유색 고구마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일반 고구마는 많이 팔더라구요. 유색 고구마를 사올려고 했더니 하나도 없어요.

이것은 완전히 가공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관광지 토종닭 관계는 저희가, 이것이 있는 곳이 전라북도에도 몇 군데 있습니다. 장수에서도 하고 있고, 그런데 우리는 진흥청에 시험장에서 그것도 가져온 것입니다만 진흥청 시험장에 의뢰해서 시험장에서 병아리로 가져올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러니까 어미가 키우는 것이 아니고, 알이 부화해서 키운다는 것이죠?

예. 그런데 닭 자체는 옛날 우리 토종닭, 그것입니다.

그러면 부화해서 키운 것은 개화된 닭이 되어 버려요. 또 이런 달기 되어 버려요.

예.

일반 농가에 몇 마리씩 보급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게 아니고 우리가 1,000마리를 가져다가 한농가나 우선 관광지역에 주어서 …

그렇게 하시지 말고 제 생각에는 제가 동상에서 이것을 시도를 시키고 있는데, 군립공원인가 하는 마을은 이 마을에 가면 토종닭을 파는 마을, 이 마을에 산채 백반 마을, 이 마을에 가면 두부마을, 이렇게 해서 마을별로 특징을 전부 지어서 그것만 육성해라, 그러면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토종닭 한번 먹고 가자, 진짜 토종닭 한번 먹고 가자, 진짜 산채밥 한번 먹고 가자, 진짜 두부 먹고 가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조성이 되어야 된다고 주민들에게도 이야기하고 행정기관에도 내가 무척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좀 조성해라, 그러면 실제로 토종닭 마을에 가면 어미가 병아리를 까서 데리고 다니면서 기르고 하는 것이 눈에 보이고, 그렇게 해야 하는데 지금 토종닭이라고 파는 것이 전부 토종닭입니까? 여기에서 기른 것 사다가 산에 놓아먹여서 토종닭이라고 파는 것입니까? 그런 식으로 농촌지도소에서 지도를 한번 해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동상뿐이 아니라 다른 지역이라도 관광지에 토종닭 마을을 만들려면 진짜 그렇게 해야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우선 이렇게 해서 한꺼번에 …

이 돈을 가지고 그렇게 육성을 한번 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컴퓨터 보급 계획인데요, 이것은 저희가 관여를 안하고 돈을 주지 않아서 여기에 안넣었습니다만 PC통신하고, 한국통신에서 저희 지도소에 농가를 선정해 달라고 옵니다. 그러면 대여해 주는 식으로 해서 작년에도 17농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컴퓨터를 갖고 있는 사람을 중점적으로 교육 할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보급 계획은 PC통신하고 한국 통신을 계속 활용해서 농가한테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것을 무료로 주는 것이예요?

우선 임대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농민들이 가지고 있습니까?

예.

그것도 많이 보급해서 교육시키는 것이 참 좋겠네요.

돈이 많이 있어서 많이 사주었으면 좋겠는데, 저희도 교육하는 과정에서 컴퓨터가 적어 사무실 것을 전부 떼어다 교육해야 할 그런 처지가 되어 있습니다.

저도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예산이 하나도 없고 교육만 들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예산 지원이라도 해서 농민 교육을 선도해 주어야 농민들이 새 기술을 보급하고 배우지, 말로만 해가지고는 그들이 의욕도 안생기고 배울수도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예요. 거기는 끝나고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기술 보급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다음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기술 개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가 발언하겠습니다. 지금 남은 과가 3개 과가 남았는데 주요 업무 계획서이니까, 물론 여쭈어서 앞으로 이것을 잘되게 만들면 좋겠지만 우선 간단 간단히 해서 바로 넘기는 것을 제의합니다.

이이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고 답변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무공해 쌀을 만들겠다는 이야기가 아니구요, 농민들이 보면 병이 발생되어서 상당히 진전되는 뒤에 농약을 쓰다 보니까 과량을 쓰게 되고, 여러 가지 농약을 혼합해서 쓰게 되구요, 그래서 농약 쓰는 양도 많아지고 살포하는 회수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을 미리 사전에 예방하는 방향으로 지도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농약을 덜쓴다는 이야기이죠?

예, 덜쓰게 지도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한가지 딸기 수막 재배입니다. 딸기 수막 재배라면 전물을 뽑아 가지고 소득을 올린다는 뜻이죠?

딸기 수막재배 이야지죠?

예.

시설딸기 수막재배요. 이것은 겨울철에 기온이 내려가는 것을 지하수를 이용해서 위에 수막처리를 해줌으로서 보온 효과를 높여 주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물론 권장사업의 하나인데 이것이 봄가을이면 농촌에서 수막재배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소득을 많이 올리는 분도 있고, 수막재배를 안해서 못 올리는 본도 있는데 이런 것은 농촌지도소에서 몇 군데 예산을 올려서 시범적인 수막재배를 할 수 있지 않아요? 그런 생각은 안해보셨어요? 말씀하십시오.

올리기는 올렸었어요.

올리기는 올렸었죠? 한가지만 더 여쭈어 봅시다. 작년에 벼씨를 농촌지도소에서 한포대 주어서 농사를 잘 지었습니다만 질이 상당히 안좋은 것 같아요. 양도 안나오고, 질도 안좋고, 작년에 나간 벼씨가 무엇인가 좀 알려주십시오.

이것은 작년에 저희군이 보편적으로 비료를 많이 쓰면 키가 큰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많이 쓰러졌어요. 그래서 쓰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키가 작은 품종을 가져다 주자 해서 이것을 보급종, 말하자면 국가에서 나오는 … ( 청 취 불 능 ) 농가에서 재배한 것을 골라서 공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잡수가 많이 섞여있는 것이 많고 그래서 연간배라고 해서 작년에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제가 …

그래서요, 타지방은 구이, 이서는 가물어서 안도었다고 하지만 운주 지역은 가뭄을 안탔거든요? 그런데 그 벼씨 종자가 다른 것에 비해 상당히 뒤떨어 지더라구요. 품질도 안좋고, 양도 안나오고, 그래서 한번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현재 양이 많이 나기는 나는데 섞인 것이 많아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금년부터는 농가별로 모두 나눠주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촌지도소에 대한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대둔산 도립공원 관리사무소장 변형준입니다. 먼저 저희 부소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부소장 고준기입니다. 그러면 대둔산 도립공원 일반 현황을 말씀드리면 관리사무소는 '90면 5월 7일 설치되어 31명의 직원이 공원면적 38.1㎢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설물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관광객 현황을 말씀드리면 '94년도에 687,000명이 입장하여 입장수입이 4억 2,984만 8천원이 되겠으며, 주차 대수는 11만 1,859대입니다. '95년도 주요 시책을 보고 드리면 먼저 쾌적한 공원 만들기에서 공원 쓰레기 줄이기 운동을 벌여 산내 쓰레기 되가져오기 운동 전개로 쾌적한 공원을 조성하겠으며, 철저한 쓰레기 종량제 실시로 쓰레기 줄이기 운동을 전개하고, 깨끗한 공원을 조성하고저 화장실을 재래식에서 수세식으로 개조하고, 상가 환경을 한옥형으로 정비하고, 평의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주차 유도원에게 무전기를 휴대토록 하고, 관광 성수기에는 관리 요원을 증원 배치토록 하겠으며, 주차료 징수 방법을 전산화로 개선하며, 용문골과 배티재에 매표원을 배치하여 입장료를 징수하겠습니다. 다음은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 증대 방안을 말씀드리면 현행 입장료는 '84년 7월 26일 조례개정 시행 후 10년이 지난 것으로 현실과 불합리하며, 관광 명소로 변모함에 따라 기구 인원 보강 및 편의 시설 확충 등으로 적자운영을 하고 있으며, 타 시도 도립공원 요금과 불합리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추진 계획으로 주차장 약304㎡를 확장 추진하고,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를 현실에 맞도록 도에 요구하여 세수 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둔산 도립공원 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진갑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중 녹음 청취 불능 )

투자한 것, 그 다음에 세입이 들어온 것하고 비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투자한 것은 제외를 하고, 말하자면 관리비, 인건비하고 수입한 것과 비교는 어떻게 됩니까?

인건비 약간의 투자비가 들어가 있는데요.

투자비 말고 …

금년에 투자 예산이 6억원 정도 책정했고, 세입은 지금 …

그럼 적자네요.

예.

수입이 작년에 4억 2,500만원인가, 조금 전에 얼마얼마 서있습니까? 금년 예산을 얼마 잡고 있습니까?

4억 2,500만원입니다.

금년에 예산을 얼마 잡고 있습니까?

금년에 5억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금년 예상 수입액이 안나와 있네요.

12월 말까지는 나와 있고만요.

금년 것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95년도에 얼마 예상한다는 것이 안나와 있습니까? 안나와 있네요. 그러면 반성과 …

성과와 반성이라는 제목에 들어 있는데요, 그 다음장에 결산 현황 맨 오른쪽에 '95년도 목표가 나와 있어요.

여기에 목표가 나와 있구만요. 그러면 금년에 목표가 줄었습니다. 3억 2,200만원만 잡았네요, 89% …

3억 8,200만원이 잡혔는데요.

왜 이렇게 줄여 잡았습니까? 무슨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92년도하고 '93년도는 수입액이 줄었습니다. 3개년간 평균을 내보니까 작년보다는 줄어들었습니다.

관광객이 줄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92년도하고 '93년도가 줄었습니다

'94년도는 늘어났어요?

'94년도는 늘었습니다.

그것은 왜 그래요?

예산을 저희들이 세울적에 세입은 3개년 평균을 계산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라도 결손이 날까봐서 미리 완전하게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보통 통상적으로 예산을 세울때는 작년도 비례 금년도에 예산이 늘어나는 것으로 세워야지, 줄어드는 것으로 세우는 예산은 없거든요? 그런데 3년 통계를 내가지고 ....

'94년도에 예산을 세울 때는 총체적으로 12월말까지는 확실히 안나왔을 경우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93년도 것까지 이렇게 …

말이 안돼요. '93년도 것을 여기에 옮겨 놓았구만.

추경에 더 올릴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85년도부터 '93년도까지 약 11억원이 손해났어요. 대둔산 공원 때문에 11억원이 손해났다는데, 손해가 안 나는 것으로 알고 있었더니 손해가 나네요.

투자비까지 전부 포함하면 …

그렇다고 하면 관광객 수가 지난번에 소장이 보고할 때도 줄어드는 것으로 들었는데 여기에는 예산이 상당히 늘어나야 되는데 줄어들기 때문에 무슨 공원관리 대책이 나와야 되겠는데요.

그래서 입장료 시설 사용료 제일 마지막 부분을 보고를 드리려다 못드렸는데요, 도에서 요금 징수관계는 '84년도에 책정되었습니다. 입장료 300원, 시설 사용료 2개소 300원, 그 다음에 주차료 승용차료 기준으로 해서 1대 하루종일 주차하는데 500원, 지금 그것이 '84년도에 제정된 …

하루종일 주차하는데 500원 입니까? 주차비가?

예.

그런데 왜 그런 것들은 승인요청을 요구 안합니까? 그것도 도에서 승인합니까?

그래서 작년에 요구를 내가지고 도에서 작업중에 있습니다.

작년에 낸 것이면 금년 예산에 반영되지 않고, 하루종일 세워 놓는데 돈 500원 받는 주차비가 어디 있습니까? 서울에서 보니까 30분에 1,500원이고 1시간에 3.000원 이더라고요. 여기서는 얼마요? 30분에 1,000원인가? 그런데 하루에 500원 받는 그런 주차비, 그래가지고 적자 운영을 하는 그런 것이 어디가 있어? 이런 것이 왜 진작에 의회에 반영이 안됐습니까?

그래서 도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물가 대책 위원회 거쳐서 금년도 상반기 중에는 개정을 해주겠다고 약조를 했습니다.

그 요금 징수 결정을 도에서 하는 것입니까?

도립공원 변경이 되었는데, 도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적자를 시인하면서까지 그 운영은 완주군에서 하는데, 이런 것은 검토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소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이것을 적자운영을 안할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요금을 올리는 거죠?

요금을 현실화해야 …

요금을 현실화해야 하는 거죠? 그러면 하루 세워 놓는데 1,000원 받아서는 무리가 없지요. 주차비 1,000원 받아서 불평하는 사람 없어요. 100% 올려도 상관은 없고, 100% 올렸을 때 주차비가 얼마 늘어납니까?

100% 올리면은 주차비가 1억 정도 …

주차비가 아까 얼마였어요?

5,600만원 …

주차비 관계가 국립공원하고 도립공원하고 차이가 날거 아니요. 그러면 현재 대한민국 도립공원에 한해 최고 많이 받는 데가 어딥니까?

도립공원은 지금 1,000원씩 받고 있어요.

그런데 완주군 대둔산만 500원 받고 있어요? 다른 데는 1,000원 받고 있는데 …

전라남도 같은 데는 400원 받는데도 있습니다. 각도마다 물가 상승 억제를 위해서 공공요금 같은 것을 안올린다는 것으로 손을 안댔던 것입니다. 작년에 현실화 시켰다는 것은 …

주차비 하루에 2,000원 받아도 절대 주차비로 불평 안해요. 요즈음 하루에 2,000원 받는데 주차비 가지고 불평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도에다 건의할 때 주차료를 시간제를 도입하도록 그렇게 건의를 할 안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일반 시중에서 주차료를 받듯이, 기본 오전 3시간에 1,000원 했으면 그 다음은 시간당 얼마씩 올린다든지 그건 개선안을 해서 개선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지 몇 시간까지는 기본료, 몇 시간이 넘으면 예를 들면 3시간까지는 1,000원, 3시간이 넘으면 얼마얼마 그렇게 해야죠? 그러면 수입이 많이 올라가죠? 그건 우리 소장님이 근본적으로 이 수지 균형을 맞추기 위한 무슨 노력이 계셔야 할 것 같네요.

예, 잘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입장료 관계로 해가지고 곳곳에서 입장료를 받고 있지요. 그런데 다른 도립공원이나 국립공원을 가보면은 한자리에서 받고 그 지역내는 다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둔산만 유달리 금강구름 다리, 남선, 용문골 토생다리 있고, 관광객들이 불평만을 보통 하는게 아니에요. 이런 것을 개선 할려면 조례를 고쳐야 합니까?

그래서, 이야기가 다 나오는데요, 제가 간담회때 보고 드리기 위해서 안을 잡아 놓은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입장료하고, 구름다리 사용료하고, 각각 그동안 받았는데 입장료 받으면서 구름다리 사용료까지 같이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 도에 건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무슨 간담회때 보고라고 합니까 소장님? 간담회때 보고가 나옵니까? 이 보고가 중요하지 간담회때 무슨 보고를 또 합니까?

예, 지금 의회 사무과 하고도 오늘 말씀 나누었었는데요, 보고를 드릴려다가 전체 의원님들이 계실 적에 보고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오늘 보고를 안하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되죠. 오늘 보고가 중요한 것이고, 감담회라는 것은 비공식 회의니까 오늘 회의가 공식 회의니까 오늘 진짜 보고를 세밀하게 해야지, 그리고 그 자료를 가지고 다시 한다는 것은 모르지만은 간담회 보고를 중요시하고 이것은 갔다가 빼놓고 그렇게 그런 법이 어디가 있어요? 그것은 안되죠. 이것을 여기에서 보고하고, 다시 보고하는 것은 모르지만 간담회때 드릴 려고 따로 만들어 놓고 이 보고는 소홀히 하면, 이것 가지고 우리는 정책을 다루는 것인데 …

그러면 소장님 이렇게 하십시오. 이것을 그것하고 첨부해서 계획서를 다시 집어 넣어가지고 인쇄물을 여기에 첨부해서 나눠주세요. 이것이 우리 산업건설 위원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의원들이 전부 보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이 전부 들어가야 한단 말이예요. 그래야 산업건설 위원 아니라고 해서 …

아니 간담회때 대둔산 보고하라는 그런 계획이 없어요. 우리 의회에서 그런 지시를 한 일이 없어요. 감담회때 와서 대둔산 보고라는 것은 없어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원래 처음에 여기에서만 하면 또 저쪽에가서 해야되니까 이중적인 것이 되니까 성과보고는 어차피 13일 개정 공고시 하고 난 다음에 바로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의원님들한테 전부 보고를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

누가 대둔산을요?

관리사무소장 변형준 예.

대둔산, 전부?

입장료 관계를 …

여기에 보고를 해야죠. 여기에 보고를 하고, 거기에 가서 여기에 보고한 것을 다시하는 것은 모르지만 이 보고가 가장 중요한 보고이지, 간담회보고는 비공식회의 보고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료를 다시 만들어서 내세요.

예.

다시 자료를 간담회 보고를 위해 준비해 놓으셨다고 했으니까 그런 것을 첨부해 가지고 산업 건설 위원회에 내주세요.

그리고, 소장님 그것은 그렇게 하고, 내가 한가지 물어 보는데 그 위반 사항을 보면 말입니다, 주차위반 1년에 75건이 위반입니까? 하루에 그런 겁니까?

관리사무소장 변형준 년간 그렇게 …

년간 이것 밖에 안됩니까?

단체에 대해서만 한 것을 …

내가 대둔산 지역에 있기 때문에 잘 알아요. 그런데 위반 차량이 하도 적길래 75건 밖에 안되나, 1년에? 그래서 내가 묻는 이야기인데 1년에 그것밖에 없다고 하니까 인정을 해야지 별수 없고, 이상입니다.

자료를 다시 가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 보고로 하고, 종결합시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대둔산 도립공원 관리사무소에 대한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난 1월 20일자 완주공단 관리사무소장으로 발령 받은 고석훈입니다. 먼저 업무 보고에 앞서서 저희 공단 관리 사무소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소명영 관리계장입니다. 송영진 용수계장입니다. 김영수 폐수처리계장입니다. 지금부터 '95년도 완주공단 관리사무소 주요 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94년 성과와 반성 '95년 주요 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현황입니다. 저희 공단 관리사무소는 총 정원이 39명 현재 34명, 결원이 5명입니다. 직제는 소장과 그 밑에 관리계, 용수계, 폐수 처리계가 있습니다. 재정 규모는 세입과 세출 23억 6,179만 1,000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공단 시설 현황입니다. 공단 조성은 완주군 봉동읍 용암리 일원에 102만평을 사업비 1,169억원을 투자하여 '93년 말에 완공하였습니다. 부지 분양은 총 계회 789,000평이며, 현재 분양은 57개 업체 762,000평으로 96.6%입니다. 분양 가격은 평단 15만 6,716원이며, 유치 업종은 자동차, 전기, 전자, 정밀화학, 신소재 등입니다. 지원 시설 현황은 봉동읍 율소리에 1일 취수용량 33,000통의 취수장과 공단내 배미산 중턱에 1일 용량 30,000톤의 정수장, 그리고 삼례읍 후정리에 1일 처리 용량 27,000톤의 폐수 처리장이 있습니다. 공공 시설에는 관로 71km와 기반 시설로 도로 23개 노선 28.8km, 화장실 6개소, 공원 6개소가 있고 체육 시설로 축구장 1개소, 테니스장 2면, 배구장 4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공장 가동 현황은 가동 업체가 미원 등 8개 업체이며, 건설중인 업체는 현대 자동차 등 12개 업체입니다. 입주 업체 현황은 별첨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94년도 성과와 반성입니다. 성과로는 도 공영개발 사업단으로부터 각종 시설물 인수에 따른 확인을 철저히 하여 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했으며, 전 직원에 대한 기술 요원화와 엄격한 폐수처리 운영으로 완주공단 이미지를 쇄신해 나갔습니다. 즉 공단의 시설물 시험 가동을 4개월에 걸쳐 시행하였고, 단지 내 공공 시설물, 용수 관련 시설물, 폐수 처리 시설물 등 공단 관리 시설물을 도 공영 개발 사업단으로부터 '94년 12월 15일자로 인수하였습니다. 또한 선진 공단 운영 및 오폐수 처리기술 연수를 10회에 걸쳐 22명이 다녀왔으며, 공단 폐수 종말 처리장 운영 및 비용 부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특히 저희 공단에는 일본과 중국에서 4회에 걸쳐 44명이 방문시찰 한 바 있습니다. 반성으로는 공단 관리사무소가 삼례에 위치하여 곤단 관리에 소홀하고, 업체의 이용이 불편한점 입니다. 3월에 착공해서 11월에 공단내에 근로자 복지 회관이 완공되면 그 일부를 사무실로 활용할까 합니다. 다음은 '95년도 주요 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완벽한 폐수 처리로 수질 보존, 맑은물 공급대책 추진, 단지 내 공공시설물 관리 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완벽한 폐수 처리로 수질 보존입니다. 현재 현황으로는 폐수 처리 용량이 1일 27,0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용량과 년도별 오폐수 배출 예상량은 '95년도의 경우 20개의 업체 1일 8,000톤이 예상되며, 48개 업체 전체가 정상 가동시 1일 13,000여톤이 예상됩니다. 배출 허용 기준은 환경처 고시에 의해서 저희들이 기 처리한바 있으며, 방류수의 기준은 BOD 즉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이 30ppm 이하로, COD 화학적 산소 요구량이 50ppm 이하로, SS 즉 부유물질량은 70ppm 이하로 저희들이 처리 방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추진 계획으로는 오폐수 배출량 유입 부족을 대처하기 위해서 라군식 방법처리, 즉 용량에 따라 라인별로 가동하고 화학성 폐수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위생 처리장 1차 처리 분뇨슬러지 유입추진 하겠으며, 배출 업체에 대한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고 유입 오폐수도 농도 및 유량의 정확한 측정 실시하겠습니다. 따라서 기대 효과로는 라군식 처리 방법으로 처리비용이 절감되고 배출업체 지도단속 철저로 폐수 관거 외 불법 유출 방지하게 되고, 주 1회 채수시험 분석 및 확인으로 비용 부담을 객관성의 유지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맑은물 공급대책 추진입니다. 먼저 현황입니다. 용수공급 시설을 1일 3만톤 입니다. 년도별 용수 사용전망 '95년도 20개 업체가 정상 가동시에 1일 8,000톤이며, 48개 업체가 정상 가동시에 1일 1만 8,000여톤의 용수 사용이 전망됩니다. 용수 공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완주 군수와 전북 농조장 간의 '95년 12월 말까지 취수 사용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가뭄을 대비하여 현재 10개 업체가 자체 지하수를 개발, 이중 7개 업체에서 일부 사용하고 있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현재 톤당 42원 용수 사용료를 톤당 80원으로 현실화하여 용수사용료의 적자폭을 축소하도록 상수도 조례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한해서 대형 관정 개발 및 자체 지하수 개발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기대 효과로는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 사용료 현실화로 적자폭이 축소되고, 대형 관정 개발 및 지하수 사용으로 정상 조업이 기대됩니다. 다음은 단지 내 공공 시설물 관리입니다. 현황은 현재 관로 71km, 단지 내 도로 23개 노선에 22.8km와 기타 시설로 공원, 화장실, 가로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설물 관리를 위해서 청경 2명과 인부3명을 사역하여 공공시설을 관리 및 청소를 실시하고, 미 입주업체 주변 지역의 배수로를 설치하여 토사 유출을 방지하며, 공원이나 화장실 등 공공 시설물은 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주야간 순찰 점검토록 하겠으며, 입주 업체의 관리 책임 구역을 지정, 부지사면 및 인도 잡초 제거를 실시토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따라서 기대 효과로는 공단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로 깨끗한 공단 조성과 입주 업체의 책임 구역 자율 정화로 참여 의식 고취가 기대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진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 용로를 잘 몰라서 그런데요 폐수, 방류수, 오폐수 이것 좀 설명 한번 해주세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방류수라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 드린대로 공단에서 나오는 오폐수를 저희들이 폐수 처리장에서 BOD, COD, SS 이런 산소 요구량을 약품으로 처리해서 내보내는 것을 방류라고 합니다.

공업용수로 사용한 물을 이런 약품 처리를 해서 내보내는 것을 방류수라고 하고, 오폐수는 무엇입니까?

폐수는 공장에서 물을 가동하고 남은 물을 이야기하고, 오수는 주로 농도가 낮은 생활하다가 나온 물같은 것을 오수라고 합니다.

방류수도 말하자면 쓰고 남남 물, 나가는 물을 약품처리한 것이고, 오폐수는 어디에서 나오는 거요?

오폐수는 공단에서 나오는 물입니다.

방류수는?

방류수는 저희들이 처리 해가지고 방류장으로 내보내는 것을 말합니다.

오폐수를 처리 해가지고 내보내는 것이 방류수고만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나온 것을 약품처리해서 정화를 시켜가지고 내보내는 것을 방류수라고 하는고만요.

예.

폐수처리 용량이라고 했는데 그건 어떻게 풀이하는 것입니까?

폐수처리 용량은 저희들이, 페수처리장이 삼례에 있습니다. 삼례에서 지금 1일 27,000톤, 3개 라인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방류수가 흘러서 고여 있는 것이 폐수입니까?

거기서 폐수처리 용량은 1일에 2만 7,000톤까지 약품처리를 해가지고 방류할 수 있는 용량입니다.

조금 전에 조례 개정을 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물을 톤당 42원인데 80원으로 한다는 이야기는 조금 전에 그 오폐수 그 물값을 말합니까?

여기서 용수라는 말은 공업용수를 이야기합니다.

공업용수 값은 농조에서 안받아 갑니까?

농조하고 저희들하고 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계약을 해가지고 농조에다 주는 돈하고 우리 관리공단에서 받는 돈하고 틀립니까? 그러니까 싸게 사가지고 비싸게 파는 그런 것입니까?

예, 지금 저희들이 공업용수 기본요금이 톤당 42원이고요, 전북농조에 원칙대금으로 톤당 50원 26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

그러니까 그 농조에서 직접 그 사람들에게 파는 것이 아니고, 우리 공단에서 일단 사가지고 거기다 파는 것이군요.

예, 그렇죠.

쉬운 이야기로 하면은, 그래서 그 마진을 그렇게 80원으로 올리겠다. 42원인데 80원으로 올리겠다, 그러면 농조에서도 올려 달라고 할 것 아닙니까?

현재는 저희들이 받는 것이 톤당 공업용수 사용료는 42원 이거든요?

그 공업단지에서 받는 돈이?

예.

농조에 주는 돈은?

농조에 주는 돈이 톤당 50원 26전입니다.

그러면 42원 받아서 50원 26전을 주면 어떻게 합니까?

50원 26전입니다.

50원 26전?

예.

그런데 이런 짓을 하고 있었습니까? 42원을 주는데, 우리가 그러니까 받는 돈은 공단에서 42원인데, 농조에다 50원 26전을 주었으면 얼마가 손해났어요? 많이 적자를 보고 있는 거네요.

8원 26전입니다.

8원 26전을 적자보고 있네요?

예.

그것이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예. (하는 도중 용수계장 뒤에서 보충답변 있으나 녹음 청취 불능)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28조에 보면 저수지나 하천에 흐르는 물을 농업용수 이외로 사용하였을 때 그 운수대를 총 금액 2등픔 가격으로 해서 작년도까지 해서 50원 26전이라고 했습니다. 1kg당, 원수대를 1톤당 50원 26전으로 전북 농조하고 계약이 되어 있어서 전북농조에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상수도 요금이 그 허용액에 못미쳐서 42원으로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수도 요금을 불가피하게 올려야 될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그러면 농조에서 50원 26전을 받아가는데 우리는 42원씩을 받았다고 한다면 농조에서 이렇게 요금인상 요구가 왔을 때 바로 조례개정 요구를 했어야 하지요. 그래야 적자를 안보는 것이지요. 왜 안했느냔 말이예요. 왜 그렇게 물값이 틀리는 데도 이런 적자를 가져오게 하냐 그런 이야기요. ( 하는 도중 용수계장 뒤에서 보충답변 있으나 녹음 청취 불능 )

도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그 승인이 결정되면 저희들이 조례로 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내무부 승인은 언제 있습니까?

지금 수도계에서 상정하고 있습니다.

42원으로 올르기는 언제 올랐는데요?

작년도에 책정된거예요.

그러니까 작년도 50원 26전으로 올랐는데, 지금 오른 시점에 따라서 바로 요구를 했습니까?

저희들이 수도요금 관계를 내무부에 계속하고 있지만 공공요금 물가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근거를 나중에 좀 제시를 해주세요.

예.

이것은 중대한 문제입니다. 군비를 막대하게 손해보고 있는데, 내무부에서 만약 승인을 안해주어서 못한다라고 한다면 조례로 개정을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상위법 위반된다면 내부에서 …

이것은 상위법 위반이 아니지요. 상위법 위반하고는 틀리고 이것은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니까, 이런법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는 50원 26전을 주고, 받아오기는 42원을 받아오는 그런 불합리한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은 행정행위가 잘못된 것 없어요? 말하자면 이렇게 오른다고 해서 일시에 올릴것이 아닐 것 아닙니까? 무슨 예고를 할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내년에는 이만큼 물값을 받겠다 너희가 알아서 하라든지, 예산 요구를 해올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그렇게 올라오니 빨리 예산을 우리도 그렇게 조례를 개정해야 되겠다는 그런 행정행위를 바로 즉각적으로 했느냐고요. 조례 개정 승인 요청을 했냐고요.

저희들이 50원 26전은 '93년도 정부 추곡 수매물가 1등품 kg단가에 의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승인 요금을 작년도 초에 올렸어야 됩니다. 공단관리사무소가 6월 23일에 발족되어서, 현재 저희들이 사간 적인 것이 수도 요금은 이미 지나간 것이예요. 그래서 수도 요금 인상은 수도계에서 필요한 양을 인상하겠다는 내무부의 승인 요청을 …

그러니까 승인 요청을 하셨느냐고요.

예, 수도계에서 했습니다.

언제 하셨어요?

( 보충설명 하는 도중 녹음 청취 불능 )

이것이 소홀한 문제가 아니예요, 소장님. 우리 완주군 재정을 그만큼 축내고 있는 문제인데 이것을 그냥 넘어갈 수 없어요. 이것은 행정행위가 잘못 되었다고 한다면 관리소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바로 요구가 되고, 이런 것을 바로바로 뒷받침이 되어야지요.

그것은 여기에 있어서는 공업용수의 기본요금이거든요? 기본요금이기 때문에 전기 요금 같이 누진세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료, 즉 1.000톤을 공급할 때는 42원 입니다만 1,000톤이 넘으면 90원씩 받고 있어요.

그러면 적자는 안났어요? 물값이 적자는 안납니까?

적자폭은 저희들이 아직 거기까지는 분석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80원으로 올렸을때는 1,000톤이 넘으면 얼마를 받아야 돼요? 배로 올라갔고만, 42원인데 1,000톤이 넘으면 90원을 받으면 배가 넘는데 그러면 이것을 160원이나 170원 넘어가야 하겠네요. 이것은 조례를 개정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은 빨리 하십시오.

예.

빨리 조례개정을 하시고, 행정행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감사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안따지겠습니다만 행정행위가 잘못되었다고 한다면 그만큼 완주군 재정에 손실을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소장님이 여기에 관심을 가지셔야 하겠는데요?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구요, 지금 완주공단 이름이 공식적인 명칭이 무엇입니까? 전주 3공단입니까? 완주공단 입니까?

완주공단 관리사무소입니다.

완주공단 관리사무소예요?

예.

그런데 도나 여기에서 나오는 공식 명칭이 또 그렇게 안돼요. 전주 3공단으로 표기가 되더라구요.

조례상으로 …

조례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조례는 관리를 하기 위해서, 공식적인 명칭이 전주 3공단이라고 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도 공영개발 사업단에서 전주 제3공단이라고 해서 개발을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명칭 자체를, 사업을 도 공영개발 사업단에서 할때에 전주 제3공단이라고 명칭을 고쳐서 개발을 해서 현재 공단내에 있는 불들도 전주 제3공단이라고 그러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그런 것을 많이 개조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인 명칭이 완주공단이지요?

예.

그것을 완주공단으로 꼭 인식을 시킵시다. 그런데 지난번에 평통에서 김천시하고 자매결연해서 그 분들이 여기를 왔는데 그 자료를 전주 제3공단으로 계속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완주공단을 전주 제3공단으로 해놓고, 완주공단이라고 소개를 시키느냐고 의장님께도 이야기를 했지만 잘못되었다고 하는데, 또 내무과 말을 들으니까 그것이 옳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도대체 무엇이 어떻게 옳은 지를 잘 몰라서 그래요.

완주공단 관리사무소가 맞습니다.

간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저희들 간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완주공단이어야지, 왜 전주 3공단이라고 하느냐고. 그리고 입주업체 현황이 나와있는데, 이 업체는 다 되어 있는 것입니까? 다 들어와 있습니까?

이것은 부양 업체입니다. 여기에 보면 …

건축중, 가종 …, 그렇게 되어 있고만요.

여기에 보면 가동, 건축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게 되어 있고만요. 그러니까 가동은 8개 업체 뿐이구만요.

예.

언제까지 다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저희들도 아직 미착공 업체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만 사업체별로 업체에서 포장하기에 자꾸 변경이 생기면서, 삼양사 같은데도 사실상 여기에 입주할 때는 비디오 테이프라든지 필름 종류를 만들 계획으로 여기에 매입했는데 기존 업체인 럭키 금성이라든지, 대기업체에서 기 발주해서 만들어 내니까 사업을 변경해야 할 입장이 되다 보니까 쉽게 업체에서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업체들은 부지를 자기들이 전부 사 놓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들어오지만 않고 있고만요.

예.

언제까지 들어오기로 약속이 안되어 있나요? 입주계약, 분양계약 일자가 있고만요 여기에, 그런데 '94년 안에 다 들어오는 것으로 여기에 보면 되어 있고만요. 빨리 들어와야 공단이 되는 것이지 안들어 오면 공단이 됩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이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관출신 이이동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생활용수 공급시설 관계에 대한 말씀이 있었는데, 용수공급 시설이 30,000톤입니까?

공급 시설이 30,000톤입니다.

그 중에서 생활 용수가 5,000톤, 공업용수가 25,000톤 아닙니까. 그래서 3만톤인데, 현재는 '95년도, '94년도에 1,000톤, '95년도 계획이 8,000톤, 전부 공장이 전체 가동이 될 때 18,000톤 밖에 안된단 말이예요. 그렇다고 보면 이 물값이 농조에서 주는 물값이 비싸서 그러는데 자체 지하수 개발사용 10개업에 2,000몇 톤 이렇게 나갔는데, 그 관계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무엇하러 계획만 30,000톤을 세워 가지고 자체 …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과학단지, 첨단 과학단지를 유치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시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이예요, 공업단지 내에 톤당 50원 26전을 안주고 차라리 관정을 파면 그런 정도 물이 안나와요? 암반관정을 몇 군데 파면?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이, 금년도에 가뭄도 많고 그래서 공단별로 계속 유도를 해 나가고, 사실은 왜 그런고 하니 공단에 공업용수 공급이 대아리하고 경천 저수지 물을 쓰도록 있습니다만 거기가 워낙 고갈 상태라 사실은 일부 쓰는 것이 자연수, 즉 그냥 골짜기에서 나오는 물을 일부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저히 지금 이 가뭄대로 간다고 보면 공단 공업용수가 문제가 있다 해서 저희들이 계속 권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담댐만 된다면야 하등 별 문제가 없는데, 더군다나 농조에 돈을 주어서 거기에서 수지 계산을 맞추어서 암반 관정을 파서 시설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보셨어요?

예.

그런 좋은 방안을 한번 유도해서 추진해 갔으면 …

예, 알겠습니다.

지하수 가지고는 감당을 못해요.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고산천에서 물이 얼마나 그렇게 많이 나왔어요?

물이 없으면 자기들이 알아서 하겠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완주공단관리사무소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용대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저희과의 계장님을 인사드리겠습니다. 관리계장 고창규입니다. 방재계장 이윤희입니다. 기반조성계장 황호문입니다. 토목계장 이종귀입니다. 주요 업무를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95년도 주요 시책 순으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 현황입니다. 도로는 174개 노선 858,598m로 포장율은 44.7%이고, 미 개통된 도로는 약 5%인 군도 44,800m가 있습니다. 하천은 법정 하천과 비법정 하천으로서 480개의 하천으로 연장은 851,400m가 있으며, 법정 하천은 43.4%인 369,500m이고, 개수된 하천은 24.7%인 34만 2,368m로서 지속적인 하천 개수 공사가 추진되어야 하겠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건설 장비는 6개종 6대로서 아래 표와 같습니다. 4페이지, 관리하고 있는 국유재산 총 14,183필지 39,561,386㎡로서 약 1,196만 7,265평이 되겠습니다. 소관별로 보면 건설부 소관이 57.6%인 2,278만 248㎡이고, 농림수산부 소관이 41.4%인 16,781,183㎡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주요 시책은 14개의 업무가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도로 유지 관리 분야입니다. 군도 농어촌 도로는 162개 노선 675km로서 포장율은 31%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포장도로의 유지 보수에 필요한 소형 작암기와 더블캡을 구입하고, 사리도의 적기 사리부설과, 포장도로의 소파 보수의 적기 실시와, 지속적인 과적 차량을 단속하므로서 도로 균형에 가하도록 하겠으며, 매일 순찰을 통하여 위험 요소의 제거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페이지 교량 안전관리입니다. 저희 관내에 187개의 대소 교량이 군도 농어촌 도로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중 45.9%인 86개소의 불안전 교량이 있습니다. 도로를 구분하여 보면 군도에 24개, 농어촌 도로에 62개의 교량이 있습니다. 보수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그 면도에 57억 2,800만원의 재원으로 군도 6개소, 농어촌 도로에 13개소를 개보수하게 됩니다. 재원 내력은 시공 업체의 보수가 1개소, 양여금 사업으로서 7개소, 붕괴 노선 9개소, 삼성 종합 건설에서 1개소, 도로 확포장 사업에 포함된 지구내의 1개소 등 19개소를 보수하겠습니다. 연도별 사업으로는 4개소를, 양여금 사업에 포함해서 개보수하겠습니다. 기타 나머지 63개소의 대책은 현 상태로 이용이 가능하며, 교량의 증가 추세에 따라서 그 외에 반영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전주∼진안 4차선 확포장 공사에 투입되는 부지의 매입비 10억원 정도입니다. 봉동∼삼례 6.8km 구간을 '96년 완공 목표로 금년부터 용지매입 업무를 위탁받아 착수했습니다. 추진 사항은 편입부지 및 지장물에 대하여 우리 군이 주관하여 이리 국도 관리청 담당직원이 합동으로 토지 소유자의 입회하에 전 소유자가 완료하였습니다. '96년말 완공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지방도 확포장 편입 용지 매입 업무가 되겠습니다. 금년에 추진해야 할 사업은 고산∼주천간, 봉동∼이리 IC간, 전주∼김제간, 그리고 금년 신규사업으로서 예정되고 있는 삼례∼봉동 등 4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사업 추진에 가장 어려움을 겪고 지연 사유가 되고 있는 용지 매입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소유자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기공 승낙을 받는데 중점을 두겠으며, 특히 편입 예정지 내의 농작물 파종 등 영농 방지에도 만전을 기하여 계획 기간 내에 마무리 되도록 하고, 특히 영농에 따른 농민의 손실이 없도록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하천 유지 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현황은 앞에서 말씀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금년도 기성재 장비는 총 342km에 대하여 춘추 2회에 걸쳐서 기성재의 제초 등 위험 요소를 제거하고, 무단 점사용, 골재 채취, 모경 등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연중 지속적으로 단속할 것이며, 특히 피서철에는 4개 단속반을 편성하여 자릿세 징수행위 등 중점적으로 단속하겠습니다. 추진 방향은 하천 감시원의 순찰을 강화하고, 예방위주의 행정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하상정비 사업의 추진입니다. 하천내 하도 변경 및 지장목으로 인하여 제방 유실 위험과 하천의 미관을 위하여 하상 정비의 목적으로 작년 6월에 구입한 도져를 이용해서 고산면 오성교 부근과 화산면 소재지 부근 하천을 정비하여 많은 성과를 올린바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 현재 정비중에 있는 소양면 소재지 마수교간 1.5km 구간을 4월까지 마치고, 계획서와 같이 다소의 차이는 있으나 경천면 구영천에 수위위험이 있으므로 경천면으로 장비를 투입할 계획입니다. 지난번 1월 16일이 되겠습니다. 운주면 소재지의 장선천을 연초에 정비하기로 약속드린바 있습니다만 착공 결과 전석층이 매몰되어 있고, 도져 슐판이 절단되는 등 작업이 극히 불가하여 이행치 못했음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나머지 소양천 하상정비는 시급한 사항이 아니므로 동계 U대회를 대비해서 '96년도에 시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하상 정비는 효율성을 감안하여 '97년도 동계 유니버스 대회를 대비한 가시권 위주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해 예방 추진 사항입니다. 과거에 무질서한 하천 골재 채취 등으로 인해서 하상이 낮아져서 호안이 떠 있고, 교량 기초 콘크리트가 쇄골 되어 각종 시설물이 위험 요소를 안고 있으므로서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에 이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는 다음 페이지의 내용과 같이 위험 교량 13개소, 하천 제방 2개소 등 총 15개소에 총 6억 4,700만원을 투자하겠으며, 금년 투자 사업은 우심기 이전인 6월까지 완료하고, 소규모 자력 복구 가능 지구는 군 보유 장비를 투입해서 5월 말까지는 보완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농어촌 정주 생활권 개발입니다. 대상 지역은 상관, 소양, 이서, 구이, 용지면 등 5개 면이며, 면당 30억원 기준으로 해서 총 150억원을 지난 '91년부터 2010년까지 26년간 투자하게 되겠습니다. 그간에 투자 내역을 말씀드리면 상관면의 경우 '91년부터 '94년까지 4개년 동안에 28억 8,900만원을 투자했고, 소양면의 경우 기본계획 용역비로 '93년도에 3,600만원이 투자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상관면의 잔여 1억 1,100만원을 투자해서 소재지 가로망 개설 포장등을 끝으로 완료하고, 소양면에는 착공의 해로서 6억 2,200만원을 투자하여 소재지 상수도 및 가로망 개설, 마을 회관을 신축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이서면에는 3,900만원을 투자해서 기본 계획 수립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16페이지 집단 마을 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소양면 대흥리 집단마을 조성 사업입니다. 총 규모는 16,848평으로서 단독주택 68동, 상가 6동등 64억 5,000만원을 '96년까지 투자하게 되며, 재원은 보조가 20억 7,500만원, 융자 22억 6,800만원, 자부담이 21억 700만원으로서 '94년도에 6억 9,700만원을 들여 토지를 매입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3억 1,400만원을 투자해서 택지정리, 우수관 매설, 전기통신관 매설공사, 용수개발 등 8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함으로서 현대화된 미래 지향적인 마을 조성과 시범 마을로 하여 농촌 지역으로 확산시켜 2000면대의 복지 농촌을 구현하는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농촌 가로등 유지 관리입니다. 관내 가로등의 현황은 총 5,330등으로서 '94년도까지 계획 시설은 완료했습니다. '94년까지는 마을에서 고장난 가로등에 대하여 재료는 자체 부담하고, 수리비는 군에서 지불하는 방식으로 유지해 왔으나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금년부터는 군에서 자재를 구입하고, 그에 따르는 인력과 장비를 확보해서 수리하는 군 직영 방식으로 보수할 계획에 있습니다. 인력으로서는 전기 기능사 1명과 자체 인력 2명을 숙련시켜 여기에 투입하고, 장비는 고소작업차 1대, 사다리 1개, 테스타기 2개, 안정장구 2조, 자재로서는 안정기전구차단지전선 등 위원님들이 승인하여 주셔서 소요 예산 6,9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주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사업으로서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가뭄 극복 계획입니다. 관내 총 경지 면적은 14,471ha로서 이중 군이 10,068ha, 농조 관리가 4,403ha로 되어 있습니다. 답 면적은 9,532ha중 수리 안전답은 6,417ha, 불안전답은 3,115ha가 되겠습니다. 수리 시설 현황은 저수지 195개소, 취입보 120개소, 관정 104개소, 기타 79개소의 시설로서 총 498개소의 몽리면적 6,417ha이고, 이중 군 관리가 2,014ha로서 31.4%, 농조 관리가 4,403ha로 68.6%가 되겠습니다. 양수장비 현황은 농조를 포함해서 양수기 및 탑제형 101대, 송수호스 74.62km, 소형 착정기 11대로서 이중 우리 군 보유 분은 양수기 17대, 탑제형 양수기 47대, 송수호스 72.95km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수지 저수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95개소로서 계획 저수량은 1억 1,133만톤이며, 현재 저수량은 12,189톤으로서 저수율은 군, 정정하겠습니다. 1,218만 9,000톤으로서 저수율은 농조 분까지 포함해서 10.94%이고, 또 이중에서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는 151개로서 저수율은 50.3%입니다. 농조관리 저수지는 44개소에 저수율은 10.08%로 나타나고 있어 매우 심각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페이지 관내 '94년도 강유량 현황을 보면 736㎜로서 평년 강우량 1,222㎜의 약 60.2%에 불과하고, 486㎜가 적게 내렸습니다. 다음은 용수의 소요 판단과 급수 가능 대책인가, '95년도 용수 소요 판단과 급수 가능 대책인가, '95년도 용수 소요량은 실제 예상 면적 8,900ha로 할 때 이중 저수지 이용 면적은 5,423ha로 예상하며 묘대 및 이양 급수시까지 총 1,800만 톤이 소요되겠습니다. 급수 예측 판단은 1월에서 3월까지 평년 강우량 121㎜가 확보될 때는 4,670만톤이 저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용수 확보 대책 추진 사항에 있어서는 작년 12월 26일부터 전북농조, 전주 농조 상황실과 협조 체제를 구축해서 농업용수 확보 대책 상황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저수량용수확보대책지하수 개발등 가뭄 극복 관련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수 확보 계획으로 지하수 개발을 위하여 운주면과 봉동 지역에 대형 암반 관정 4공을 농어촌 진흥 공사에서 개발 착정중에 있습니다. 또한 소형 관정 320공을 착정토록 각 읍면에 배정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절수의 방안으로서는 저수지 수문 밀폐와 하천수의 저수지 양수, 배수로 등 갑문 철폐, 저수지 준설, 논물가두기 등 대대적인 물 확보 및 절수 운동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단계별로는 1단계로서 기일이 지났습니다만 작년 12월 26일부터 금년 1월 10일까지는 한해 극복 계획을 수립했고, 여기에 대한 준비를 하는 기간으로 1단계를 잡았습니다. 2단계로서는 금년 1월부터 3월 30일까지 용수 확보 및 지하수 개발, 양수장비 수리 시설 등을 점검 정비하며, 마지막 3단계인 3월부터 6월까지는 모내기 및 급수 비상근무를 실시해서 간이 용수원 개발과 여기에 소요되는 인력과 장비를 총 동원해서 총력 가뭄 대책으로 전환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가뭄 대책 관련 시설과 장비 점검 및 보수는 기히 일제 점검한 바가 있어 늦어도 3월중으로 보수를 완료하겠습니다. 용수 확보 추진 사항을 말씀드리면 원예 소형 관정 100공은 읍면에 기 배정 완료했고, 소류지 준설 대상 18개소 역시 읍면에 기 배정해서 일부는 착공하고, 구이와 같은데는 1공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대형 및 소형관정 예비비 예산으로 1억 7,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여기에는 도 예비비가 1억 200만원, 군 예비비 6,800만원 도합 1억 7,000만원을 확보해서 암반 관정을 2공 발주하였고, 소형 관정은 2월 6일 읍면에 배정하였습니다. 금후 예산 확보 대책은 가뭄 정도에 따라서 예비비 투자를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농업용수 개발입니다. 수리 안전율은 총 단면적 9,532ha중 수리 안전답이 6,417ha로서 67.3%이고, 수리 불안전답은 3,115ha로서 32.7%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으로서는 총 1,013억 7,100만원을 투자해서 소류지 신설 오성재 1억 3,000만원, 소류지 보강 3개소 1억 4,000만원, 암반관정 4개소 9,000만원, 농촌 생활 용수 공급 사업 3개소에 6억원, 소형관정 320공에 1억 7,000만원, 소류지 준설 18개소에 5,000만원, 밭 기반 정비에 1억 1,900만원, 농작로 확포장에 7,200만원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서 영농 기반 시설 확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로서 군도 확포장 사업입니다. 현황은 앞에서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금년도 확포장 계획을 말씀드리면 총 6개 노선에 13.7km로서 투자액은 36억 4,400만원이 되겠으며, 노선별 사업 계획은 보고서의 표와 같습니다. 추진 방향으로서는 '94년도 이월 사업이 4개 노선이 있습니다. 금년 3월중 재착공 해서 7월 말까지는 마무리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년도 착공 사업인 6개 노선은 5월중에 착공해서 내년 7월까지 모두 완공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농어촌 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먼저 현황은 총 136개 노선에 394.6km로서 이중 포장율은 21%로 저조한 실정에 있습니다. 포장 목표는 2000년까지 40%로 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도 농어촌 도로 확포장 계획은 총 7개 노선에 10.5km로서 투자액은 20억 7,800만원이며, 노선별 사업 계획은 보고서 표와 같습니다. 여기에 추진 방향으로서는 작년도 이월 사업이 3개 노선이 있습니다. 금년도 3월중에 재 착공해서 7월까지는 마무리하고, 금년도 계획 사업인 7개 노선은 5월에 착공해서 '96년 7월까지 역시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주요 업무 계획을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봉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에 보면 도로 유지 관리가 나와 있는데 포장율이 전국 비율에 비해서 전북이 아주 낮은데, 군도는 전국이 49.7%인데, 전북은 35.6%이고, 농어촌 도로는 전국이 24%인데 전북이 14.5%이군요. 이렇게 전북이 낮은 이유가 무엇인가 알고 싶고요, 하나씩 하나씩 할까요?

그것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올릴까요?

예.

작년 6월경에 농어촌 도로 조정 작업이 시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은 포장율이 상당히 높았었는데, 옛날에 새마을 사업으로 했던 노선, 또 기왕에 포장이 되어 있지만 개보수가 꼭 필요한 노선에 대해서는 조정을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마을간 도로도 웬만한 도로는 포장이 안되었더라고 농어촌 도로까지라도 포함 시켰습니다. 따라서 그 결과 포장율이 상당히 낮아졌습니다. 이 포장율이 낮게된 것은 여러 가지 계획적인 것도 있습니다. 낮은 비율에 따라서 도로의 연장에 따라서 보조금의 교부율이 결정되기 때문에 작년의 업무보고 내용과 이번에 보고 드린 업무 내용을 보시면 연장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많이 조정을 해서 종전에 마을 안길 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농어촌 도로 내지 군도로 각각 상향조정해서 저희가 포장이 대폭 낮아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현상은 전북뿐이 아니겠지요. 다른도도 그렇게 계산해서 연장을 했을 것 아닙니까? 전북만 그렇게 하지는 않았겠지요.

따라서 다소의 차이가 있겠지요.

그러니까 과장님은, 쉽게 말하면 군도나 농어촌 도로로 일반 도로를 승격했기 때문에 포장률이 낮아졌다는 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룰이 우리 전라북도나 완주군만 적용된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적용되었을 것 아니냐, 그렇다면 포장율이 같았어야 할텐데 전북만 떨어진 것이 그 이유만은 아닐 것 아닌가, 그렇지만 않으면 거꾸로 생각해보면 전북, 특히 완주군만 농어촌도로나 군도를 일찍이 승격을 시켜 놓았어야 할텐데 안했다가 이제 한 것인가 그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보고 무엇을 자꾸 느끼게 되냐면은 전북의 낙후성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현상이 어째서 나온 것인지, 다른 데는 일찍이 군도나 농어촌 도로로 승격을 시켜서 마구 올려놓고 포장을 해나갔는데 우리는 늦게 한 것인지 과장님의 말씀은 이해가 안가요. 만약에 그런 룰이 적용된다면 전국에 일괄적으로 적용되었을 텐데 우리만 늦게 적용해 가지고 포장율이 낮아진 것인지 이해가 안가서 묻는데요.

참고 사항입니다만 군도라든지 농어촌 도로는 내무부의 많은 통제하에 계획이 당초부터 수립되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작년에 조정할 때 다른군의 실정을 말씀드리면 저희와 같이 상향조정 할려고 하는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저희 군이 여기에 대해서 많이 상향조정해서 다소의 포장률이 떨어져서 다른 군에 힐난이 될지언정 계획적으로 올려서 조금 이라도 보조가 많게 하겠다는 욕심하에 저희는 대폭 수정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군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전북이고만요. 그렇게 되어서 포장율이 떨어졌다고 하는데, 이것은 좀더 확실한 것을 알아보았으면 좋겠네요. 과장님 말씀대로 사실상 농어촌 도로나 군도로 승격이 안해야 할 것도 예산을 타오기 위해서 했다고 한다면 괜찮지요. 포장율이 떨어진 것을 빙자해서 앞으로 예산을 더 타올수가 있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못하게 혜택을 받아오지 못했다고 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실질적으로 포장율이 떨어졌다고 한다면 이것은 우리 행정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알아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런 것은 아닙니까? 예산을 더 타오기 위해서 여기에 넣어 놓은 것입니까?

상향조정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도로가 불변 사항이 들어오니까 포장율이 떨어진 것입니다. 임의적으로 조작하건 하는 것은 없습니다.

과장님은 과장님이 말씀 하신 대로 좋은 방법으로 해석을 해 둡시다만 자꾸 전북이 소외감을 안느낄수가 없고, 만약에 실질적으로 이렇게 떨어졌다고 한다면 이것은 투쟁 요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15페이지하고 16페이지입니다. 농어촌 정주 생활권하고 개발하고, 집단 마을 조성 사업 이것은 여기에 표기된 바와 같이 2000년대의 복지 농촌 구현을 위해서 앞으로 이런 마을을 연차적으로 조성해 나가겠다는 계획으로 이렇게 막대한 재산을 투자해서 조성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나라 전 마을을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부분별로 매년 선정해서 한군데씩 해나가는, 예를 들면 2010운동이라고 해서 완주군 장기 개발 계획이 2010년까지 세워졌다면 10년까지는 어느 마을이고 이렇게 만들겠다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정부의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그해 그해 한해씩 선정하겠다든지 그것을 잘 모르겠고, 그것은 정책적인 면에 있어서 과장님이 말씀해 주시고, 여기에 보면 정주 생활권 개발 사업이 소양면에 들어가 있는데 또 밑에 농어촌 집단 마을 조성 사업도 소양면에 들어가 있어요. 그렇다면 균형개발 측면에서 어느 면에만 자꾸 치중되어서 시행하면 안되지 않느냐? 지난번에 감사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숙원 사업비 같은 것이 3개면에 집중되어서 전부 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9개면은 안들어 갔어요. 그래서 감사 지적 사항에 나갔습니다만 그것도 그러고 포괄 사업도 그렇게 했는데, 이것은 균형 개발을 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선정 기준을 묻고 싶습니다.

먼저 농어촌 정주 생활권 개발 사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촌에 개발하는 근거 법령은 농어촌 정주 생활권의 개발권과 오지 개발 사업으로 크게 나우어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93년도에 정주권 개발 대상 면에 대해 군에서 선정해서 이것이 농림수산부에 확정되어 씨는 대상 면이 우리 관내에는 상관, 소양, 이서, 구이, 용진면입니다. 그리고 정주 생활권 개발 사업에 누락된 면은 오지 개발 사업이 투자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집단 마을 조성 사업입니다. 집단 마을 조성 사업은 …

잠깐요,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어요. 정주권 개발 사업이 들어갈 수 있는 면이 무슨 면 이라구요?

상관, 소양, 이서, 구이, 용진 5개면입니다.

그러면 이 면 외에는 정주권 개발 사업을 못하네요.

예, 안됩니다. 그 외의 면은 오지 개발 사업이 시행됩니다.

그러면 또 그 다음은요?

집단 마을 조성 사업은 농림수산부에서 시범적으로 농촌의 2000년대의 지향적인 마을이 어떻게 된다, 이것을 파급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전국 각 면에서 추천한 마을을 농림수산부가 선정해서 대상지를 결정한데가 완주군에는 …

군에서 추천한 마을 중에서 …

군에서도 전부 신청을 냈지요. 그래서 농림수산부에서 현지를 답사해가지고 파급효과 있을려면 대흥리와 같은 지역은 송광사라는 관광지와 동상의 좋은 관광지가 있어서 통행하는 교통량이 어느 지역보다 많고, 따라서 파급 효과가 가장 많다는 결론을 얻어서 대흥리가 선정이 된 것입니다.

집단 마을은 쉽게 말해서 군에서 추천해서 농수산부에서 결정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오지 개발 사업은요?

오지 개발 사업은 사회진흥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정주권 개발 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면을 대상으로 해서 오지 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집단 마을은 군에서 추천해서 농수산부에서 결정한다고 하셨는데 정주권 개발 사업이 안들어간 면, 소양은 정주권 개발 사업에 들어 있고만요. 그러니까 정주권 개발 사업이 안들어간 면을 집단 마을로 추천해 주셔야 할텐데, 내 이야기는 그래야 중복이 안될텐데 정주권 개발 사업도 들어가고, 집단 마을로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자꾸 이중 혜택을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추천이 잘못된거 아니냐, 그리고 오지 개발 사업하고는 전혀 다른 사업 분야입니다. 오지 개발 사업은 투자하는 것을 보면 도로를 내는 것이거든요? 도로를 개설한다거나, 그리고 이 정주권 개발 사업이나 집단 마을 사업은 마을을 조성하는 거란 말이예요. 그러니까 분야가 같다고 한다면 균형 개발 측면에서 균등하게 보아질 수 있는데, 분야가 전혀 다르단 말이예요. 그렇다면 이 정주권 개발 사업이나 집단 마을 사업에 들어가지 않은 면에 대해서는 이런 혜택을 하나도 못 볼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이 완전히 낙후되어 버리고 앞으로 마을 규모가 틀려질 텐데, 이런 정책이 어디 있는가 해서 내가 묻습니다.

현재 오지 개발 촉진법을 보면 …

이것이 오지 개발 촉진법입니까?

이것은 집단마을 이고요, 그것이 아니고 오지 개발법에 오지 개발에 투자되는 …

정주권 개발 사업은 무슨 법에 의해서 한다고 했어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입니다.

그런데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이 특수면만 선정해 가지고 농어촌을 발전시키라는 불균형이 …

그것이 오래 전에 구분이 되어 있어요. 말하자면 여기에 빠진 면은 오지 개발 촉진법에 의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집행하도록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지 개발 촉진법에는 이렇게 마을을 조성하라는 법이 없지 않아요. 거기에도 그러면 마을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어야 하는데 …

그러니까 그것은 정책적인 사항인데요, 법 내용을 보면 …

그러니까 내가 왜 질문하느냐 하면 지방 자치제가 되면 모두가 같은 면이면 균형 개발이 되어야 되요. 과거에는, 전시 행정을 할 때는 눈에 보이는면, 그런데만 집중투자 했지만 지금은 복지 행정을 하니까 모든면이 균형 개발이 되어야 되요. 오지도 같이 균형 개발이 되어야 하는데 오지는 빼가지고 하나도 못보고 전부 평야지 면만 하다가, 또 집단 마을마저 그 면에 시행한다는 말이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고쳐야 하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한테 그렇게 따지는 것이 아니고 이 근원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책정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 의회에서 따져 가지고 균형 개발 측면에서 이 문제는 거론을 대정부건의를 하든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안아요?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위원님의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불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왜그러는고 하니 정주권 마을 조성 사업은 국가 계획으로서 특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개 마을당 30억원씩 투자한다. 또 사업 계획은 마을 안길, 마을 상수도하수도, 주민에게 가장 이런 사항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고, 그 사업의 확정은 농어촌발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결정하도록 법으로 되어 있게 때문에 저희가 변경한다고 하면 우선 보조가 안오기 때문에 …

농어촌 발전 심의회가 어디에 있어요? 완주군에서는?

우리 군에 있습니다. 35면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그 발전 심의회에서 심의해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해마다 정한다면 모르지만, 그러면 앞으로 이 계획이 또 내년에도 이 면에만 정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계상되어 있는 …

발전심의위원회에서 이 면 아닌 면도 정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요, 안됩니다. 그 구역내에 시행할 사업을 확정해 주는 것입니다.

큰 문제이네요.

그러니까 그 외의 면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

그 외의 면은 이런 혜택을 하나도 못보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정주권은 안됩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불균형하는 개발계획이 국가계획에 어디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 외의 지역은 오지 개발 사업으로 시행하고 …

그러니까 오지 개발 사업이 그러면, 조금전 말씀대로 오지 개발 사업비도 마을 조성비로 투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되고 도로 개설밖에 안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농촌 규모가 앞으로는 온전히 틀려진다는 이야기지요. 오지는 오지대로 남아 있고, 평야에는 좋은 마을도 생기고 발전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것은 정책적으로 거론을 해야 될 문제이네요. 우리가 결의안을 또 내야 하겠고만요. 예, 이것은 알았습니다. 이것은 내용은 알았습니다. 그런데 집단 마을은 선정을 왜 또 소양에 하셨다고 했지요? 이것은 무엇에 의해서 한다고 했지요?

파급효과 측면에서 우리 군에서 농수산부에서 신청을 해가지고 농수산부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군에서 신청할 때 정주권 개발 사업이 선정되지 않은 면을 추천할 수도 있지 않아요?

그렇게는 안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정주권 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계획에 포함됩니다. 5개면에 개발 계획을 세울 때 거기에 집단 마을이 들어갑니다.

집단 마을도 거기에만 들어가는 고만요.

거기에 들어가는 상관과 같은데도 집단 마을 2군데를 세웠는데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땅값이 비싸고 주민들이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상관은 못했고, 그 다음에 소양면에는 대흥만이 들어가 있습니다. 내년에 이서도 기본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거기에도 집단 마을이 하나 들어가는 것으로 있는데, 그런 식으로 정주권 기본 계획을 세울 때 집단 마을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주권 개발 계획에 들어가 있는 면에만 집단 마을도 들어갈 수 있다.

예.

그러니까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지요.

법으로 그렇게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나중에 그 법 조항 좀 가르쳐 주세요. 그것 좀 참고로 빼주세요. 농어촌개발특별조치법하고, 오지개발법하고, 집단 마을 개발촉진법하고 좀 빼주어 보세요. 그러면 그것은 알았습니다. 고쳐야 할 것이 많고만요. 가뭄 극복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페이지에 보면 대형 암반 관정 4공을 운주, 봉동, 작년에 해논 것말고 이것이 금년에 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2개 지역 외에는 대형 관정개발 적지가 없었는가, 그러니까 왜 거기에 두 지역만 했는가 그것하고, 한해때 돌아보니까 소형 관정은 대개 면에서 반납하더라구요 팔 곳이 없다고, 그런데 또 여기에 320공을 넣어 놓았는데 이것을 대형 관정으로 대체할 수는 없는 것인가 그것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작년에 대형 관정 구멍을 뚫어 놓고 지금까지 시설을 안하고 있는데, 작년 것에 대해서 궁금해서 묻겠습니다. 구멍만 뚫어 놓고 호수를 묻어가고 그렇게 시설은 해 놓은 모양인데 앞으로 농사철이 돌아오면 어떻게 할 것인지 왜 그렇게 중단하고 있는가, 3가지만 가르쳐 주십시오.

작년에 성금에 의해서 7공을 책정했는데 거기에 이용 시설이라고 하는 파이프 배관과 방금 말씀하신 대로 펌프 시설, 전기 시설 이것을 총괄해서 이용 시설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이번에 입찰이 되어서 시행되겠습니다. 금년 가뭄에는 기히 작년 성금에 의해서 개발한 7공에 대해서는 전부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4공에 대해서는 작년도 의회에서 한해 결의안 지구는 순서에 의해서 그대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포함된 공이요, 그리고 소형 관정 320공은 여기에 원예 소형 관정이 100공이 있고, 일반 관정이 한해 대책용으로 소형 관정이 220공입니다. 이번 도 특별 예비비를 지원 받아서 시행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대형 관정으로 바꿀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물론 지리적 여건에 의해서 소형 관정이 지난 가뭄에 이서와 같은 경우는 큰 보탬이 되었습니다. 아마 지형에 따라서 암반이 일찍이 발달되어 있는 지대에서는 소형 관정에는 기능이 없습니다만 그래도 적은 비용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이 소형 관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납을 받아 가지고 각 읍면에 재배치해서 저희가 반납 없이 전부 작년에 개발한 것은 마쳤습니다. 금년도에도 이 사항은 320공은 기왕에 100공하고, 220공을 읍면에 신청에 의해서 배정했습니다만, 물론 개발하다 보면 성공되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반납하는 곳도 있는데 이 경우 타면에 전배해서 개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320공 소형 관정이 대형 관정으로 대체가 안됩니다.

안됩니까?

예.

소형 관정이 작년에 남은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예, 하나도 없이 다 개발되었습니다.

반납 하더라구요, 면에 가니까 면장님들이 하는 이야기가 소형 관정은 가물어서 필요가 없다. 그래서 소형 관정은 얼마가 남는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하나도 안남고 전부 다 소모가 되었습니까?

예, 다 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소형 관정을 할 수 없는데가 운주, 동상, 경천면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지반에 암반이 일찍이 발달되어 있어서 개발해야 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제외하고는 각 읍면에서 개발하고 있고, 또 성공률도 높습니다.

그러면 그 반대로 그런데는 암반 관정을 개발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암반 관정은 답을 위주로 하고 있고, 그리고 소형 관정은 전작물, 원예용 작물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한해 극복이니 뭐니 해가지고 상당히 매스컴에서도 떠들고 있고 그런데 예비비 1억 7,000만원 확보해 놓은 것이 앞으로 할 것입니까? 대형 관정하고 소형 관정을 팔 것입니까? 이 앞에 계획이 들어간 것이 아니고, 새로 할 계획입니까?

그러니까 계획이 들어가 있지요. 1억 7,000만원 받아 가지고 하겠다는 것입니다. 소형 관정 220공이 그 사업비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형 관정을 더 팔 필요가 없나요?

대형 관정은 많이 필요한데 저희가 이번에도 20공을 국고 지원 해달라고 건의도 했습니다. 그런데 물론 한해의 피해 사항에 따라서 중앙에서도 검토가 되겠습니다만 저희한테는 아직 국고 지원이 안되고, 지난번에 도예비비로 온 것 중에 대형 관정이 2공, 호형 관정이 220공 이렇게 왔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4공을 대형 암반 관정을 파기로 되어 있는데, 이 지역 외에도 대형 암반 관정 팔 곳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해 대책 일환으로 예비비를 대거 투자할 용의는 없으신가요? 우리 완주군 한해 대책 하라고 할 때 해야지, 비오면 못하니까 이런 기회에 예비비를 대거 있는 대로 거기에 투입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참 조심스럽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저희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3월까지 20년 간의 그간의 가뭄 극복을 보면 120㎜가 왔습니다. 그러면 평균 강우량이 왔을 적에 농조 구역은 염려가 됩니다만 저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구역은 이앙이 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파악하고 있고, 또 한해가 되는 해는 꼭 수해가 겹칩니다. 그것도 또 저희로서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망을 보아 가면서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것을 빙자해서 많이 파 놓으십시오. 나중에 가물을 때 써먹게 많이 좀 파 놓으십시오. 나중에 가물을 때 써먹게 많이 좀 파서 하면 …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4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95년 2월 13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