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제일 의원 발언

그러면 두 위원님의 호선이 들어왔는데 이것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석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의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석환 위원을 산업건설 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석환 위원이 산업건설 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선임한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은 제38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최정식입니다. 평소 저의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착을 가지신 위원님들께 감사 드리며 업무 보고에 앞서 저희 과에 계장들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김상철 농어촌 개발계장입니다. 유재기 농산계장입니다. 이희철 양정계장입니다. 박한규 농산물유통계장입니다. 최종기 축산계장입니다. 업무보고는 유인물에 의해서 순서대로 보고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95 주요 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현황입니다. 저희 과는 5개의 계에 21명 정원입니다. 그런데 현재 현원은 20명으로 농업 8급으로 1명이 결원으로 있습니다. 그것은 지난 번 선거관계로 아직 인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개별 주요업무는 먼저 농어촌 개발계에서는 농지 관리와 새마을소득금고, 농업인 후계자 육성 등에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농산계에서는 병해충방제와 농기계공급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양정계에서는 양곡 안전관리와 추하곡 수매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유통계에서는 농산물 유통업무와 내수면 개발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축산계에서는 가축방역과 축종별 경쟁력 제고사업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주요시책을 보고드릴 순서입니다. 먼저 농업인 후계자 육성, 식량의 안정적 생산, 정부양곡 안전관리, 과수 생산유통지원, 내수면 어업 개발, 축산단지 조성 등의 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인 후계자 육성입니다. 농업인 후계자 육성은 당초에는 농업인 후계자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 개정으로 7월 6일부터 농어민 후계자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82년부터 실시한 사업으로써 금년까지 856명을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현원은 693명이고 사고가 163명입니다. 그 사고 내용은 전출이 117명, 전업이 41명, 사망이 5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산업기능요원은 농어민 후계자로서 3년 동안 농사를 짓게 되면 병역을 마친 것으로 사는 산업기능요원이 51명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계획된 실정은 후계자 선정을 89명을 해가지고 18억3,100만원 지원 계획인데, 현재 지원된 것은 41명에 8억2,000만원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45% 지원이 되었고, 전업농가 선정지원은 9명 선정을 해서 4억5,000만원 지원계획에 8,400만원의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8%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인 후계자 및 전업농 실태조사를 620명에 대해서 실시했고, 부실 후계자 19명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산업 기능요원 13명을 선정했고, 농어민 후계자 및 전업농 해외연수를 19명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은 도 단위 후계자 대회에 저희 도내에서 200명이 참석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8월 17일부터 19일까지 무주 덕유산에서 실시할 예정으로 되어있습니다. 농업인 후계자 증명을 발급함으로 인해서 직거래 참여자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영농기술지도를 지도소와 합동으로 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새마을 소득금고 운영입니다. 저희 군의 총 소득금고 조성액은 18억5,400만원입니다. 이중에 지역개발기금으로 6억7,800만원, 군비로 11억7,600만원인데 지역개발기금 6억7,800만원은 도에서 차입한 자금으로 현재 농민에게는 3%로 융자를 해주고 있는데 7%로 도에 이율을 갚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는 군비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일반회계 군비에서 3억원을 소득금고 자금으로 전출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원액은 18억4,000만원으로 444농가에 지원했습니다. 금년도 추진 계획 대 실적은 6억5,000만원 지원계획에 3억9,000만원 지원을 했습니다. 그 내역은 일반농가 70농가에 3억6,000만원, 유휴농지 생산화사업에 3,000만원 지원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에 개인에게는 500만원까지 융자를 할 수가 있고, 법인이나 마을에 대해서는 3,000만원까지 융자를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소득금고 지원잔여액 2억6,000만원을 조기에 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지역특산품 등 성공 가능사업에 우선 지원할 것입니다. 그리고 소득금고 자금에 대한 회수를 철저히 해서 운영의 내실화를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농원 육성사업입니다. 지금 이미 '91년도에 고산면 소향리 대아관광농원을 지정해서 지금 육성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성면적은 11,027평으로 시설지구가 3,493평, 작목입식이 7,534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경천면 경천리에 청산 관광농원을 지정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성면적은 8,985평으로써 시설지구가 6,685평, 작목입식이 2,300평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억700만원인데 융자가 1억8,500만원, 자기 부담이 1억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상황은 관광농원 개발사업지구를 지난 5월 17일 지정고시해서 현재 시설공사에 대한 설계와 허가 신청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모범 관광농원이 될 수 있도록 지도에 철저를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내고장 명산품 육성 사업입니다. 기 지정품목은 봉동의 생강과 삼례의 딸기를 '93년과 '94년에 지정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고, 금년도의 지정된 품목은 경천면의 대추가 되겠습니다. 경천 영농조합법인의 사업비는 1억5천여 만원입니다. 보조가 1억원, 자기부담이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온저장고 시설과 포장개선, 직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저온저장고를 착공해서 현재 약40%정도 진도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포장재 디자인 개발을 해서 명산품으로써의 상품성을 높이고 수종갱신 확대 보급함으로 해서 우리 명산품을 널리 알리는데 주력을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식량의 안정적 생산입니다. 금년도 식량 생산 계획은 10,160ha에 51,257톤을 생산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쌀, 보리, 두류, 서류, 잡곡 등이 있는데 쌀의 생산량이 전체량의 약 87%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금년의 추진상황은 우량벼 종자 7개 품종 94톤을 공급했고, 직파기와 탈망기 지원한 것이 12대, 어린 묘 공동육모장 설치 지원이 7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촌 일손 돕기를 71개 기관에서 2,371명이 참여했고, 사전 재해대비를 위해서 374ha에 대해서 965만8천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병충해 방제, 재해극복, 이형주제거, 피사리, 적기 수확 등 시한영농을 실천해서 안정생산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 기계화 촉진입니다. 저의 군의 '94년말 농기계 보유 대수는 2만1,345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탁 영농회사가 6개소, 기계화 영농단 조성이 301개단, 기계화 전업농 육성이 129호에 142대, 일반 농기계 지원공급이 2,174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 계획 대 실적은 위탁영농회사가 3개소, 공동 이용조직단 육성이 8개단, 쌀 전업농 농기계지원이 94호, 일반 농기계 지원이 771대, 마을 공동 농기계 보관창고 설치가 1개소, 그리고 농업기계 사후봉사가 11개 업체가 참여해서 367대에 대한 사후봉사를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은 보조기원 농기계 공급 및 농업기계 사후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일반 농기계 미공급분 74대에 대해서 조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경제적 병충해 방제입니다. 금년도 계획 대 실적은 66,625ha에 30,975ha 그래서 현재 실적은 47%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금년도 주요 추진 상황은 농약 안전사용장비 지원 공급을 한 것이 방제복 517착, 방제기는 23대 공급했고, 농약 안전 사용 교육을 1,617명에 대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장마전 본답 병충해 일제 방제를 17,302ha에 대해서 6월 15일에서 6월 20일까지 실시를 했고 벼 물바구미 지원 방제를 4개 읍면에서 22ha 74만원을 지원하여 실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적기방제로서 방제회수를 감축함으로 인해서 저공해 쌀을 생산하도록 지도를 하고 병충해 일제 공동방제를 목도열병과 벼멸구 방제 위주로 해서 3,416ha를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정부양곡 안전관리입니다. 저희 보관창고는 61동에 6,029평이 있습니다. 이것은 농협이 47동에 4,570평, 개인창고가 14동에 1,459평이 있습니다. 보관능력은 35,449톤인데 정부양곡 현재 보관량은 11,851톤으로써 33%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67%의 창고 보관 여석이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도 추진상황은 보관양곡에 대한 재고조사를 3월말 현재로 실시를 했고 보관 창고 정기점검과 시설점검을 매월 1회씩 7회 점검했고, 훈증소득은 1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보관업자 교육을 5월에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보관창고 관리를 강화함으로 인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치하도록 하고 쌀 소비촉진을 위해서 가공식품업체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념채소 생산유통 지원사업입니다. 저희 군의 양념 채소 재배면적은 1,370ha에서 11,758톤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그 중에서 고치가 571ha, 마늘 127ha, 생강 545ha, 양파 58ha, 파 69ha인데 그 중에 생강이 가장 많습니다. 금년도에 추진하는 계획 대 실적은 전북 생강농업 협동조합이 봉동에 사무소가 있습니다. 조합장은 이광식씨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2억6,800만원으로 보조 50%, 융자 30%, 자기부담이 20%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동시설은 고산면 남봉리에 종합처리시설 500평과 가공시설 250평을 설치할 계획으로 현재 설계를 완료해서 허가 및 신고 서류를 구비 중에 있습니다. 생산 시설은 삼례, 봉동, 용진, 고산, 비봉면에 관수시설이 23.8ha계획에 4.4ha로 54%, 저장 및 건조시설이 38개소 계획에 12개소해서 32%의 실적이 되겠습니다. 11월말까지는 완료가 될 수 있도록 현재지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첨단농업 시범마을 육성입니다. 이 사업은 '93년부터 실시한 사업으로 기 조성한 것이 '93년과 '94년에 5ha가 있습니다. 이것은 용진, 봉동, 이서, 운주면에 지금 현재 조성을 했습니다. 총 투자액은 13억1,100만원이고 지원농가 수는 16농가에 재배 작목은 고추, 오이, 호박,화훼, 가지 등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의 추진방향은 시설원예 재배기술 축적과 의욕적인 지역에 우선지원 하고 첨단 자동화 시설로 선진 재비기술에 파급효과를 높이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 대 실적은 금년도 계획이 2ha입니다. 8구이면에 1ha, 경천면에 1ha가 되겠습니다. 현재 기본 자동 하우스 시설은 2개소인데 구이면 와동 마을 1ha는 완료해서 50% 실적이고, 경천면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부대시설은 온풍기 외에 2종으로써 364대인데 현재 구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농가수가 8농가 참여면적은 농가당 500평 내지 1,000평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농가 선정 작목은 포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가 자율로 선정을 하였습니다. 사업비는 5억4,000만원으로 보자가 60%, 자기부담이 40%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규격자재 사용과 완벽한 시공지도를 해서 10월말까지는 완료된 수 있도록 추진을 ㅎ새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과수 생산유통지원입니다. 과수재배 면적은 1,109ha에 12,052톤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사과가 71ha, 배가 97ha, 복숭아가 327ha, 포도가 47ha, 감이 350ha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 계획 대 실적은 완주 이서 과수 배 영농조합법인의 대표는 이석환씨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1억5,000만원으로써 보조 50%, 융자 30%, 자담 20%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사업추진 내용으로는 공동시설은 이서면 용서리에 저온저장고 100평과 선과장 150평이 현재 부지정리와 설계중에 있고, 굴삭기와 SS분부기 7대는 공급이 완료되었습니다. 개별시설로는 신규조원이 28ha계획에 9ha로서 32%, 관정이 21공 100%, 점적관수가 40ha 100%, 덕설치가 33ha 100% 완료했습니다. 이 사업도 저온저장고 시설과 선과장 시설이 10월말까지는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간이집하장 설치사업입니다. 간이 집하장 설치 계획은 총20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억2,200만원으로서 보조가 80%, 자기부담이 20%입니다. 규모는 개소당 50평 내지 200평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의 추진방향은 생산자조직에 의한 공동출하 체계를 확립할 수 있도록 생산자 단체에 우선 지원하고 농협중앙화의 표준 모델을 참고해서 자율적으로 설치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사업추진 게획 대 실적은 총 20개소에 1,270평입니다. 50평짜리 5개소는 현재 90% 종합진도이고 60평짜리 3개소는 100% 다 끝났습니다. 80평짜리 1개소는 현재 80% 정도 공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50평 1개소는 현재 100%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20개소 중에서 추가분 10소는 6월 말경에 시달되어서 현재 대상지를 선정 받아 적격 여부를 심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미완료지역, 이미 시달이 추진되어 10개소에 대해서는 8월 15일까지는 끝낼 수 있도록 추진하고, 추가분 10개소에 대해서는 11월 말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내수면 어업 개발입니다. 저희 군에 가두리 양식장 어업면허가 6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6건에 70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아에 2건, 구이 안덕 1건, 양아리에 1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건이 되는데 저희 군의 가두리 양식장 허가 기간이 만료되는 것은 '97년 9월 10일이면 허가기간이 만료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13건이 있었습니다만 허가기간이 만료되면 재 허가를 해 주지 않으므로 해서 가두리 양식장에 대해서는 '97년 9월까지 가면 모두 허가기간이 만료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어업허가 7건, 이것은 자망하고 낚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업신고가 15건, 새마을 양식계가 4개소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 대 실적은 양식용 기자제 공급이 수차외 3종, 18대 계획에 15대 공급으로 83%입니다. 사업비는 2,300만원이고 보조가 30%, 자기부담이 70%입니다. 담수어 육상 양어장 시설 1개소는 현재 공사 계약 체결 중에 있습니다. 이 대상자는 김영권씨인데 대아리에 있는 가두리 양식업자가 육상양어로 전환하려는 것입니다. 고산면 남봉리에 2억원의 사업비로서 융자 70%, 자기부담 30%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양식용 기자재 공급은 8월까지 완료하고 육상 양어장 시설에 대해서는 11월말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사 시설개선 사업입니다. 축사시설 개선 사업은 '91년부터 추진해 온 사업으로서 '94년까지 85개소를 실시했습니다. 한우가 19개소, 젖소 22개소, 돼지 31개소, 닭이 13개소입니다. 금년도 개획대 실적은 46개소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우 19개소, 젖소 11개소, 돼지 12개소, 닭이 4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2억2,900만원으로서 융자 70%, 자기부담이 30%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한우가 19개소에 4개소가 완료되어서 21%, 돼지 12개소에 계획에 4개소 완료로 33%, 젖소 11개소 계획에 1개소로서 9%의 실적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11월 말까지는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축산폐수 자원화 사업입니다. 축산폐수의 자원화 사업입니다. 축산폐수 처리시설 사업은 '91년도부터 실시해온 사업으로서 '94년까지 293개소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간이 정화조가 163개소, 정화시설이 103개소, 톱밥발효축사 22개소, 공해 없는 축산마을 2개소, 퇴비처리장 3개소를 실시했습니다. 금년도 계획대 실적은 총 78개소 계획에 20억원 사업비로 추진합니다. 지원 계획은 보조가 9억2,200만원으로 46%, 융자 6억100만원으로 30%, 자기부담이 4억7,700만원으로 24%의 사업으로 추진합니다. 세부 계획은 간이 정화조가 24개소, 정화시설이 37개소, 톱밥발효 우사가 8개소, 공해 없는 축산마을 1개소, 퇴비화시설 2개소, 축분발효시설 1개소, 퇴비처리장비가 5개소되겠습니다. 현재 추진 실적은 간이 정화소가 24개소 계획에 2개소로서 83%, 정화시설이 37개소 계획에 26개소가 완료되어 70%, 톱밥 사우가 8개소 계획에 4개소 완료되어서 50%, 이 사업도 11월 말까지는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93년부터 실시한 사업으로서 젖소단지는 비봉면 백도리에 '93년과 '94년 2년 계속사업으로 추진한바가 있습니다. 주요 시설은 축사 72동, 창고가 6동, 관리사가 6동이 되겠습니다. 착유우 500두 규모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1억5,000만원입니다. 그래서 보조 5%, 융자 65%, 자기부담이 30%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양돈단지 사업으로서 비봉면 봉산리에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전라양돈 영농조합 법인이 되겠습니다. 주요 시설로는 축사가 16동, 관리사 및 창고가 각1동 15,000두의 사육규모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8억5,500만원의 사업으로 보조 10%, 융자 61%, 자기부담이 29%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상황은 젖소단지 조성사업이 완료되어서 착유우 500두가 입식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양돈단지는 기반조성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이것은 부지정리와 진입로 교량등 기반시설이 완료되었고, 양돈사 시설이 현재 4개 동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종합 진도는 75%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춘분 발효 시설과 분뇨처리장비와 양돈사 시설 등을 11월까지는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산업과 직원 일동은 맡은 바 임무를 혼신의 힘을 다해서 수행할 것을 다짐하고,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격려가 있으시기를 기원하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최정식입니다. 먼저 홍의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업기능요원에 대한 신청 자격은 입영대장사 중에서 누구라도 좋습니다. 지도소에 신청하면 심사해서 도에 추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도에 신청하면 수산부에서 추천해서 병무청과 협의가 되어서 선정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홍보는 게시판이나 반상회보 등에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정기준은 별도의 선정기준은 없습니다. 신청된 사람이 실제로 영농에 종사하고 있고 앞으로 3년 동안 영농에 꼭 종사할 수가 있는지의 여부만을 판단하는 것이니까 별도의 선정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고, 또 그것이 까다로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신청자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금년에도 신청을 받았습니다만 13명만 있었습니다. 작년에도 13명만 있었거든요? 그래서 14명이 배정되었었는데 작년도에도 당초에 13명만 신청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한사람 더 신청되어서 14명이 작년도에 선정되었고, 금년에는 13명이 신청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청된 숫자를 영농에 종사만 하면 그 사람은 전부 추천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배정은 병무청에서 농수산부하고 협의해서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읍면별 인원은 51명에 대해서 현재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곡 관리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저희 군에서 제일 오래된 것이 '89년산 일반 벼부터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떠한 보관료를 더 받기 위해서 어디 농협이 더 가지고 있고 싶어도 못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 양곡수급계획에 의해서 그것은 우리가 양곡 수급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아니고 도, 나아가서는 농수산부에서부터 그러한 양곡 수급계획에 의해서 가공하도록 하는 지령이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러한 지령에 의해서 그때그때 창고간에 형평성문제, 예를 들면 창고의 등급문제가 또 있습니다. 좋은 창고에는 오래 두어도 되지만 좋지 않은 등외 창고라든가 2급 창고에 나락을 오래 넣어 놓으면 나중에 품질유지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있어서 보관을 오래토록 하게 되는 것이지 어떠한 군에서 이것을 몇 년산을 더 두고 싶다고 해서 두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보관료를 더 받기 위해서 더 가지고있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대북 쌀 지원 관계는 저희 군에 2차에 걸쳐서 가공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가공 지시된 것이 6,250가마, 2차에 가공 지시된 것이 9,000가마가 정곡 40kg로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차에 배정되었던 6,250가마는 가공해서 이미 군산으로 수송을 완료했고, 2차분 9,000가마에 대해서는 현재 가공은 5,000가마가 가공 완료되어서 2,500가마는 현재 보관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7월 21일까지 가공 중단지시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가공도 하지 않고 있고, 수송도 하지 않고 현재 보관 중에 있습니다. 이상 홍위원님의 질의에 대한답변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 봉동 서제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협 양곡창고가 비어서 의원 출마를 한다고 하는 것은 그분의 개인적인 이야기가 되었는지는 모르겠고, 이 창고를 개인창고이기 때문에 더 오래두고 농협창고이기 때문에 더 빨리 빼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조금 전에 홍위원님의 질문에 답변한 것 같이 그때그때 지시가 내려 온 것 같이 어느 정도 개인창고와 농협창고의 비율에 맞추어서 대동소이하게 그런 방향에서 빼내는 것인데 지금 농협창고가 많이 비어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조금 전에 업무보고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농협창고는 41개 동이 잘되고, 개인창고는 군내에 14개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전에도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67%가 양곡창고가 비어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대부분의 창고가 비어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개인창고만을 이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보관료는 농협 보관료나 개인창고 보관료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보관료는 제가 현재 자료를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관료는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병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홍의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김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산림과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식수계장, 보호계장, 지도계장입니다. 산림과 소관 '95 주요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95 주요업무추진상황, 특수시책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직원현황입니다. 정원은 16명에 현원 16명 이상 없이 있습니다. 다음은 계별 업무 분장입니다. 식수계는 5명으로 조림사업 시행 자연휴양림 조성, 토석채취, 보안림 지정, 가로수 조성, 도로변 화단조성, 임야 매매증 발급으로 7가지입니다. 보호계는 5명으로 산화경방, 산림보호, 영림계획 허가, 산림병해충, 야생조수 보호, 제재소 관리로 6가지입니다. 지도계는 4명으로 육림사업, 산림훼손 허가, 임도시설 사업, 임업소득증대 사업, 임업자금 융자, 임업단체 지도 감독으로 6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산림기본 현황입니다. 본 군은 임야면적이 59,275ha로 전면적의 7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소유별 임야면적은 국유림이 14%, 공유림이 9%, 사유림이 77%입니다. 산지 이용부분으로는 보전임지가 84%, 준 보전임지가 16%로 되어있습니다. 임상별 면적은 입목지가 98%, 무림목지가 2%인데 제지가 97%입니다. 수종별 기본축적은 183만6,772㎥입니다. 이중에 침엽수가 37%, 활엽수가 54%, 혼유림이 9%입니다. ha당 축적은 31㎥입니다. 3페이지 임령별 면적 및 축적입니다. 20년생 이하가 50%, 20∼30년생이 34%, 30년생 이상이 16%입니다. 사유림 소유현황은 총 소유자수는 1만8,149명인데 100ha이상 소유자가 35명, 10∼100ha 소유자가 702명, 1∼10ha 소유자가 6,240명이고, 1ha미만 소유자가 11,174명입니다. 그리고 산림분야 유관단체로는 임업협동 조합 1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95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림사업입니다. 산지 자원화 10년 계획이 '88년부터 '97년까지입니다. 이 기간동안에 4,819ha의 조림을 하도록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99년부터 '94년까지의 실적은 2,973ha로 62%를 하였습니다. 사업비는 24억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5 사업계획대 실적입니다. 총 사업량은 면적이 211.6ha, 본수는 556천본이고, 사업비는 4억327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실적은 218ha에 본수는 558천본이고, 비율은 103%가 되겠습니다. 이 3%는 자력부담을 여기에 포함한 것입니다. 사업별로는 장기수가 162ha, 유실수 8ha, 대묘조림이 13ha, 맹야갱신이 15ha, 환경조림 10ha, 보식이 3.6ha가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풀베기 작업 실시가 7∼8월에 있는데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 병충해 방제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조림지의 사후관리입니다. 이것은 조림목에 피해를 주는 잡초, 만경류, 잡관목을 제거하여 조림목을 생장 촉진하는데 있습니다. 현황은 산지 자원화 10년계획 기간에 1만7,031ha를 하게 되어있는데 '94년도까지의 실적은 12,454ha를 해서 73%입니다. '95 사업계획대 실적은 1,483ha에 2억2,593만2,000원이고, 실적은 925ha에 7,935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6%입니다. 사업별로는 풀베기가 998ha, 넝쿨제거가 485ha입니다. 풀베기 작업은 8월 30일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조림지의 사후관리 철저로 조림목을 건전하게 생장 촉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산불방지 대책입니다. '94년도에는 332건의 산화발생이 있었고, '95년도에는 10건입니다. 이것은 춘기 실적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비는 2억666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95 현황은 유급감시원이 50명, 이것은 산상 감시원이 되겠습니다. 특수진화대 20명, 이것은 군정 대기조로서 산불 발생시에 출동하는 인원이 되겠습니다. 산불 진화 장비구입 22종, 산불 요인 제거 40인, 이것은 각 읍면의 취락지에 소각인부로서 사용하고 휴반소각 등을 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추기 산불방지 대책본부 설치 운영입니다. 이것은 군 읍면에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추기 산화방지 기간은 11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한달간입니다. 비상시에는 24시간 근무하고, 평일은 22시까지 근무합니다. 문제점으로는 지역주민의 노령화로 산불진화 인력확보가 지난하빈다. 그래서 대책으로는 특별 진화대 및 산상 감시원 활동 강화로 초동진화에 임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산림병해충 방제입니다. 사업량은 350ha에 사업비는 4,781만3,000원입니다. 사업별로는 솔잎혹파리 수간주사가 40ha, 흰불나방 지상방제가 30ha, 오리나무 잎벌레 항공방제가 170ha, 기타 병해충 방제가 110ha로 되어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솔잎혹파리 수간주사는 20ha로 봉동에 맞혔고, 흰불나방 방지는 30ha에 연 3회 실시하고있는데 지금 2회 마치고 앞으로 1회 더 하겠습니다. 오리나물 잎벌레 항공방제는 170ha는 6월 19일에 완료하였습니다. 기타 해충방제는 50ha로 3회 구제하고 계속 예찰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조기발견, 적기구제로 방제 성과를 높이고 주요 도로변 위주로 흰불나방 및 기타 해충을 수시 예찰하여 구제에 임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산림보호입니다. 사업비는 2,442만5,000원이고, 묘목으로는 보호수 외과수술 2본으로 500만원, 공익근무요원은 금년부터 방위병 제도가 없어지고 기관에서 배치해서 공익근무요원으로 명명을 지어서 저희 분야에서는 산림보호원으로 활용하도록 그렇게 제도적으로 되어있습니다. 추진 실적은 산림보호단속 18건입니다. 이 18건은 춘기의 산불 실화제가 되겠습니다. 보호수 외과 수술은 2본 춘기에 마쳤습니다. 공인요원 관리는 현재 22명이 춘기에 산화방지를 마치고 현재는 읍면 산지정화구역에 고정배치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읍면 보호담당구역 순찰강화로 피해를 예방하고 지속적인 지도와 홍보활동을 강화하며 공익근무요원 활용으로 산림보호를 하고 지역담당자 순찰을 실시하겠습니다. 지역담당자는 산림공무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취약지는 월 1회 이상 순찰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임도시설 사업입니다. 임도시설은 기 시설이 46.7km로 ha 당 0.78m가 되겠습니다. 금후 사업 계획량은 553.26km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2010년까지의 계획입니다. '95 사업계획대 실적은 계획이 23km에 실적은 7km, 비율은 30%입니다. 여기에 사업비는 9억4,580만원, 국비가 8억5,122만원, 자력이 9,458만원이 되겠습니다. 구분으로는 신설이 19km, 보수가 4km로 해서 23km입니다. 추진 상황으로서는 고산 자연휴양림 9km, 일반지역이 10km로 측량설계를 완료해서 임업 중앙회에서 설계를 마쳐서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전량 계획 완료해서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임도 전체 공정은 3%입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임시 보수 예정지 선정 및 보수를 10월 31일까지 하고, 구조물 설치 126개소는 11월 10일한 하고, 노면정리 및 배수구 설치는 12월 10일한 하겠습니다. 준공예정일은 12월 20일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육림 사업입니다. '95 사업계획대 실적입니다. 총 사업량은 1,150ha에 실적은 290ha해서 25%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4억9,200만원인데 국비가 2억4,600만원, 도비 7,400만원, 군비 1억7,200만원입니다. 추진상황은 육림간벌 계약이 159ha, 어린나무 계약이 410ha, 천연림 보육이 150ha로 719ha입니다. 현재 완주 임협과 계약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문제점 대책으로는 어린나무 가꾸기 210ha와 천연보육림 50ha, 육림간벌 171ha해서 431ha를 군비예산을 미확보해서 현재 계획량을 시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6,518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무쪼록 앞으로 군의원님들께서 많은 보살핌을 바라겠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완료예정일이 육림간벌은 9월 30일까지 천연보육림은 10월 30일까지, 어린나무 가꾸기는 11월 30일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시책사업입니다. 이 자연 휴양림은 준 경영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목적은 군민의 보건휴양과 정서함양을 위한 휴식공간 조성을 하고, 자치단체의 재원 확충 및 지역개발을 도모하는 데에 있습니다. 현황은 고산면 오산리 군유림입니다. 면적은 691.7ha, 이중에 군유지가 682ha이고, 국유지가 2.3ha로 구거와 도로입니다. 그리고 사유지 7.4ha는 그 아래 개인소유의 전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691.7ha가 되겠습니다. 조성기간은 '95년부터 '97년까지 3개년으로 되어있습니다. 사업개요 총 예산액 63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 시행은 6억9,900만원이고, '95투자액은 70억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96년부터 '97년까지의 투자액은 39억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정별로는 기본설계비가 5,400만원으로서 기 시행하였고, 용지매입 7ha, 5억8,000만원은 기 시행하였고, 농지전용 7ha, 6,500만원도 기히 시행하였고, 진입로 개설은 길이 1.4km이고, 폭이 12m로 6억3,100만원인데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95 투자계획입니다. '95년도에는 5억1,900만원이고, '97년도 투자액은 1억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성사업은 682ha인데 50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95투자가 12억원이고, '96에서 '97투자액이 38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자연휴양림 지정고시를 산림청으로부터 '94년도에 받았고, 조성계획 승인은 도로부터 '95년 5월 8일 받았습니다. 진입도로 개설은 설계 완료가 7월 30일에 했고, 착공은 8월 중순에 시작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량은 길이가 1.4km, 폭이 12m, 교량이 1개소 포함됩니다. 사업비는 6억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 사유지의 토지매입은 봇아대상이 총36건에 15인입니다. 금액은 1억9,529만8,000원입니다. 토지매입은 22필지해서 1억6,600만원, 지상물이 14건 2억9,00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협의완료로 승낙서 징취를 하였는데 15필지입니다. 전체 매입면적의 74%가 되어서 앞으로 사업하는데는 차질이 없습니다. 다음은 '95 사업계획입니다. 7개 종목으로 주차장 외 52종에 17억1,900만원입니다. 여기에 대한 시설종별을 보면 편익시설이 주차장 외에 28종, 체육시설이 철봉 외 5종, 위생시설이 화장실 외 5종, 교육시설로 야외교실 외 5종, 건축시설이 관리사외 5종, 기타는 재경비 관급자재와 현장사무실 등이 되겠습니다. 진입로 개설은 1.4km이고, 폭은 12m가 되겠습니다. 문제점 대책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96년도 지방제정의 취약으로 소요사업비의 확보가 어렵게 느껴집니다. 또 공무원의 경험부족으로 경영능력이 미흡합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는 '96년도 순 군비 미확보시 지방채발행을 기획실과 협의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경영능력이 있는 유능한 직원을 특채해서 임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조성공사 실시를 8월부터 하고 공사감독은 수시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 산림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흥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병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영춘입니다. '95년도 건설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건설과는 건설과장 외에 관리계, 방재계, 기반조성계, 토목계 등 4개 계에 49명이 건설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먼저 도로현황입니다. 저희 관내 고속도로, 지방도 등 174개 노선에 856.6km의 도로를 가지고 있습니다. 포장율은 46.2%이고, 법정도로 포장율은 67.1%입니다. 다음은 하천 현황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직할하천과 지방하천, 준용하천 등 총 46개 하천에 369.3km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개수율은 72%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농업 수리시설은 수리 안전답율 67.3%로 전국 평균율보다 조금 낮은 편입니다. 건설장비로는 저희 건설과에서 총 8종에 21대를 보유하고 도로관리와 하천유지관리 사업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95년도 저희 건설과 예산 규모입니다. 총 예산액은 112억7,500만원으로서 저희 본 군 예산액의 13.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성질별 내력으로는 인건비가 6.1%, 경상비 3.4%, 사업비가 101억9,500만원에 90.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도비 양여금이 66%, 군비 34%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업별로는 군도 확포장 사업, 농어촌 도로, 재해 예방사업, 정주권 개발사업, 농업용수개발사업, 기타 사업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도로 및 하천 유지관리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도로 174개 노선 857km와, 하천 46개 노선에 396km를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간 사리부설 및 소파보수와 과적차량 단속, 춘계 기정제정비 등을 실시한 바 있고, 애로사항으로서는 유지관리에 예산이 상당히 부족한 점이 있어서 도로유지관리와 하천 유지관리에 그때그때 조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요즈음 특히 하천 내 불법행위와 오물투기, 쓰레기 투기가 극심한 실정으로 앞으로는 신설보다는 유지관리 측면에 비중을 두어서 주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서 유지관리예산 증액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6페이지 풍수해 대책입니다. 사전 대비 추진으로 방제체제 확립면에서 3단계 비상근무 체제를 구축했고, 402단에 8,752명 수방단 조직을 편성하였습니다. 수방 자재로는 현재 마대 5만700매와 말목1,370본, 기타 5종 134개를 읍면 창고에 분산 보관 관리하고 있습니다. 39개소에 4,330명의 이재민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지정하였고, 24대 응급복구 동원장비를 지정함과 동시에 구호물품 및 의약품을 비축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해 위험지구 지정 관리는 2개 지구에 5억2,400만원으로 밤티재 절개지는 1억7,500만원을 금년에 투입해서 5월에 완공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산천 오산재는 3억4,900만원으로서 현재 전라북도에서 설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7페이지 재해위험시설물 관리입니다. 저희 군내의 총 재해위험 시설물은 131개소에 128억1,600만원이 소요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94년까지 16기소에 8억1,000만원을 투입해서 완료했고 금년에는 33개소에 16억8,200만원을 투입해서 현재 개간 내지 보수 조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총 82개소에 103억2,400만원이 소요되는데 '96년과 '97년, '98년 연차별로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보수조치 개량해 나갈 계획입니다. 대부분 이 위험시설물은 '70년대 새마을 사업으로 가설된 노후 교량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에 반영해서 위험요소를 해소함과 동시에 하천 취약시설은 준공하천이 대부분으로 전라북도에 긴밀히 건의해서 시행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농업용수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수암리 안전답은 67.3%로서 전국 평균율보다는 약간 낮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95년도 사업으로는 오성제 설치 공사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제당 182m 저수량 23만4,000㎡, 몽리면적 39ha, 규모로 18억8,200만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94년까지 5억6,000만원을 기 투자해서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까지 끝나면 총 6억9,000만원이 투자되어서 37% 완료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 공사는 '91년도에 착공해서 '97년도에 완공으로 8개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관정개발 사업은 총 암반관정이 24공입니다. 농업용수용이 11공, 생활용수용이 13공입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6억8,800만원으로서 오성제 설치공사는 현재의 공정이 10%이고, 관정개발 사업 추진실적은 관정 착정은 총 농업용수, 생활용수 합해서 24공은 완료되었습니다. 농업용수 11공중 10공은 전기이용 시설까지 끝나서 활용 중에 있고 1공은 수원부족 미개발로 인해서 재착정함과 동시에 현재 수원공 상관 것은 위치해서 변경해서 착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양수 시험하는 단계이고 생활용수 13공은 현재 착정이 완전히 끝나서 농업 진흥공사에서 10일 전에 저희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는 송배수관 정수시설 등의 이용시설이 뒤따라야 할 형편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경지정리 사업입니다. 저희 관내에 경지정리 가능면적은 5,569ha입니다. 미정리 지구는 3,044ha가 미경지 정리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농업진흥지역 내의 농지를 우선 경지정리화 하고, 2004년까지 미정리 3,044ha를 연차적으로 추진할 목표입니다. '95년도 경지정리 사업은 고산 삼기지구 72ha로서 13억6,700만원을 투입해서 '95년도 6월에 완료했고, 이것은 전북 농조에서 시행한 사업입니다. 고산 화정지구 32.9ha는 7억100만원을 투입해서 금년 가을에 착수예정으로 전북 농조에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96년도 계획은 화산 신공지구로서 34ha를 7억5,600만원을 투입해서 '96년도 가을에 착수할 계획으로 현재 저희 본 군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94년도부터 시행한 밭 기반 정비사업은 목적이 기반시설이 전무한 밭 경작지 기반시설을 기반시설로 확충하고, 기계화 영농 및 전천후 영농에 기여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방향은 진입로 및 간선 지선 농로를 개설 포장하고, 신정 개발과 급수시설 등을 하는 사업입니다. '95년도 사업으로서는 이서 덕동지구와 고산 삼기지구 22ha에 현재 밭기반 정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4억4,400만원을 투입해서 금년 12월말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서 덕동지구는 신정개발 2공과 급수시설을 그간에 완료했고, 진입로 및 농로 포장 560m는 8월 20일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고산면 삼기지구는 현재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1월 30일까지 급수공사만 완료하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기반시설이 취약한 밭작물을 경쟁력을 강화하고, 시설농업 등 기술농업을 위한 시설 확충이 기대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농어촌 정주권 개발사업입니다. 정주권 개발사업은 저희 본 군은 5개 면에 책정되어서 상관, 소양, 이서, 구이, 용진 등 5개 면에 책정되어 있습니다. 총 투자사업비는 195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91년에서 2000년까지 계획으로 해서 사업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그간 '91년부터 '94년까지의 투자는 38억2,4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상관면에는 '91년부터 금년까지 37억8,800만원과 소양면에는 '94년도에 기본계획을 3,600만원 들여 투입해서 수립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상황으로는 상관면에 가로망 정비 포장 1억1,200만원을 끝내면 상관은 금년에 완전히 정주권 개발사업을 끝내게 되고 소양면은 금년부터 착공해서 5개년간 앞으로 약 39억원을 투자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가로망 정비, 마을 회관, 주택개량, 문화마을 조성사업 등을 하게 됩니다. 이서면은 금년에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3,500만원의 용역비를 투입해서 현재 농어촌 진흥공사에서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기본 계획이 수립 확정되면 '96년도부터 5개년에 걸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상관면 농촌 정주권 개발사업은 금년까지 완료하고 소양면 외 3개면은 2000년도까지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는 농촌마을 집중투자로 도농균형 개발과 생활여건의 획기적인 개선으로 농촌에 정착토록 유도하는 데에 기대가 됩니다. 다음은 가로등 유지관리입니다. 가로등은 저희 본 군에 '92년도부터 4개 면에 걸쳐서 작년까지 시설이 모두 설치 완료되었습니다. 총 5,403등이 현재 설치되어 있습니다. 현재 고장등수는 17%에 해당되는 917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반기에는 고장 보수업무에 전혀 손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7월 14일부터 보수장비하고 인력이 확보 배치됨으로 해서 본격적으로 보수 정비에 임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수 차와 전기 기능공을 배치 받아서 매일 보수에 임하고 있습니다만 하루에 6등 내지 10등만 보수할 수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917등이라는 많은 등수가 고장남으로 해서 주민들이 민원이 발발하고 있어 이것은 신속한 보수로 해서 910등에 대해서는 전업사로 하여금 단가계약을 해서 500등은 전업사에서 하고, 나머지 300여 등은 저희 본 군에서 보수차량 내지 직원들이 보수한 이후에 그 외에 고장나는 것은 그때그때 저희들이 바로 즉시 보수 조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94년까지는 포장율 45.7%로 128km를 확포장했고, 여기에는 약 348억9,6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금년에는 29억4,000만원을 투입해서 7.3km를 확포장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 '97년도까지는 군도 확포장율을 53.4%까지 제고할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군도 확포장은 2011년까지 완전히 100%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 군도 총 연장 26개 노선에 280.4km로 45.7%에 해당되는 128.1km가 기 포장되어 있고, 152.3km가 현재 미포장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95년도 추진사항입니다. 확포장 6개 노선에 10.32km는 29억4,000만원으로 금년 3월부터 12월 말까지 완공 목표로 현재 진도 43%로서 활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 구이∼신덕간 1개 노선은 이미 금년 6월에 완공된 바 있습니다. 14페이지 여기에 따른 군도 확포장 사업 노선별 내력입니다. 이 노선별 내력 6개 노선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서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페이지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94년까지 기 투자는 포장율 22.3%로서 88km를 포장했고, 여기에는 88억원을 투자했습니다. 금년에는 20억9,100만원을 투자해서 2.9km를 확포장할 계획으로 현재 시행 중에 있고, '97년도까지는 포장율 27.6%까지 제고할 목표입니다. 이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은 2015년까지는 100% 완료할 계획으로 양여금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어촌도로는 총 연장 136개 노선에 394.6km로 22.3%인 88km가 기 포장되어있고 306.6km가 현재 미 포장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95년도 추진사항으로는 7개 노선에 10.99km에 20억9,100만원의 사업비로 금년 4월부터 금년 12월까지 완공 목표로 현재 36%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중 운곡선 1.7km는 금년에 이미 완공된 바 있고, 미 발주노선 화산에서 비봉선 1개 노선은 8월 17일 입찰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린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 노선별 내력은 서면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페이지 교통소통 대책 사업입니다. 이 교통소통 대책사업은 '95년부터 처음으로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8개소에 1,2km를 13억5,400만원으로 현재 시행 중에 있고, '96년도에서는 6개소에 0.8km를 29억3,6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전체 27개소에 10km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282억9,000만원으로서 교통소통 대책 11개소에 258억7,500만원, 유지관리 사업 16개소 3.3km에 24억1,500만원을 앞으로 투자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95년도 추진사항은 8개소에 1.2km로 13억5,400만원, 금년 6월부터 12월말까지 완공할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의 진도는 17%입니다. 미발주된 2개 노선인 어두교와 마치교 12억7,200만원은 현재 실시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달 말에 발주 착공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교통소통 대책사업에 대한 지구별 내력인데 이것도 서면으로 대처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저희 관내에 건설과에 연관된 타 기관 사업입니다. U대회 진입로 확장공사인 전주∼소양간 6.8km를 382억5,000만원을 투입해서 금년 2월부터 '96년 12월까지 완공을 목표로 이리 국토 관리청에서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진도는 6%입니다. 전주∼봉동간 도로 4차선 확장공사는 6.7km에 192억원을 투자해서 작년 5월에 착공해서 '97년 12월에 준공을 목표로 현재 공정 60%로서 이리 지방국토 관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익산 IC개량공사는 130억원을 투자해서 작년 5월부터 금년 12월말까지 완공을 목표로 현재 공정 50%로서 한국 도로공사에서 공사 추진 중에 있고, 봉동에서 3공단 도로 개설공사 1.8km는 30억원을 투자해서 금년 7월에 착공해서 '96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전라북도에서 발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는 전체 계획 4.1km에 앞으로 92억원이 더 투자될 계획입니다. 봉동∼익산간 IC 4차선 확장공사 7.2km는 156억원을 투입해서 '93년 12월부터 '96년 12월까지 완공을 목표로 현재 공정 65%로서 전라북도 도청에서 사업추진 중에 있고, 전주∼기서간 도로 4차선 확포장공사도 6.7km에 144억2,900만원으로서 '93년 12월에 착공해서 '96년 12월에 완공을 목표로 55%의 공정으로서 전라북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산∼진안주천간 도로 확포장 공사 3.3km도 55억4,900만원을 투입해서 금년 11월부터 '96년 12월까지 완공을 목표로 현재 공정 71%로서 전라북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서 저희 건설과 주요 업무 보고를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홍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답변을 순서에 의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안흥순 위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하천 정비로 웅덩이 파진 하천을 정비가 안되었다는 질의사항이신데 저희가 현재 실정을 말씀드리면 저희 군에서 불도저를 19톤 차 1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저를 가지고 하천에 투입해서 하상정비 웅덩이 작업을 연중하고 있는데 한가지 애로사항은 현재 도저의 기사가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조무사가 아니고 현재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운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운행상에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 나름대로 해서 고산천을 금년 7월까지 약 1개월간 오산교있는데를 작업하고 8월 초순인 그제부터 소양천으로 이동해서 소양천 웅덩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산면 삼기지역은 제가 현재를 안 가보아서 답변을 못 올리겠습니다만 내일이라도 현지 확인을 시켜서 그런 사항이 있다면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내일 현재 조사를 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산 신공지구 경지정리 사업은 이것은 기본계획상 농업진흥공사에서 타당성이 있다해서 '96년도 가을부터 착수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있습니다.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마지막 질의하신 사항을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