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변형준입니다.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는 55억4,599만9천원입니다. 일반회계는 53억7,863만6천원이고, 특별회계는 1억6,736만3천원입니다. 일반회계세입은 세외수입, 지방양여금, 보조금. 지정재원, 이렇게 해서 53만7,863만6천원입니다. 세출은 53억7,863만6천원 중에서 산업경제비가 7억232만4천원이고, 지역개발비가 21억480만2천원입니다. 다음은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분야에 있어서 산업경제비 예산내용을 보면 7억232만4천원으로 편성되었고, 그 내용은 농어촌 관리비 4억396만7천원, 축수산 진흥사업비 2억2,188만9천원, 농촌진흥 사업비 1억9,756만8천원, 임업비 1억4,413만6천원 감액, 지역경제비 2,294만6천원으로 계상되어있습니다. 이 2억7,800만원으로 대둔산 주차장 시설이 가능한지 여부, 그리고 얼마나 부족한지 다음에 그 부족한 대책은 이런 것들을 검토해 주면 좋겠습니다. 287쪽을 보시면 하수처리 반환금 중 삼례 하수종말처리장 설계비 반환금 국비 6,1397천원과 그 밑에 보시면 수질오염방지 양여금 사업 반환금 중 삼례 하수종말처리장 기본 및 실시설계 반환금 6,139만7천원으로 이중 계산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90쪽에 교통안전관리 시설비중에서 경보 등 신설에서 어느 것은 250만원, 또 다른 밑에 보시면 500만원짜리가 또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차이가 있고, 다음에 같은 항목에 신호등이 2,500만원자리가 있고 3천만원 짜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답변 요령은 본 위원회 소관 각 실과소 단위로 하되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산업과, 지역경제과, 산림과, 완주공업단지 관리사무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홍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양 출신 홍의환 위원입니다. 178쪽 자산취득에 있어서 농지전용 허가하는데 단말기를 구입하겠다 해서 4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금 농수산물 허가를 할 때 지금까지 모든 자료보관이 단말기에 입력되어 있지 않고 서류로 보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전산처리 하겠다는 뜻인데 거기에 대한 배경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두 번째는 179쪽 바로 뒷 페이지인데 농어민 신문보급에 있어서 그 규정예산이 2만8백만원이 책정되었다가 2천2백만원으로 삭감되었어요.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해주시면 다음에 질문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의환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산업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최정식입니다. 먼저 질의하신 컴퓨터 구입관계에 대해 답변하겠습니다. 컴퓨터 구입관계는 407만원을 요청했는데요 지금 농지전용 허가는 허가관계가 전부 서류로 보관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앞으로 전산처리하기 위해서 컴퓨터를 구입을 해야겠다라는 필요성에 의해서 요구를 하게 되었고, 또 설명을 드리자며는 이것은 농지전용을 하게 되면은 대체농지 전용비를 징수하게 됩니다. 징수 수수료를 국비로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돈을 일부로서 농지관리를 위해서 컴퓨터를 위해서 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농어민신문 보급관계는 작년까지는 3,500원씩 해 가지고, 보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후계자들하고 군 의원 득농가들에게 보급할 계획으로 450부를 보급하고 있는데 이것이 당초에는 농업인 후계자관리의 예산에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것을 삭감하고 농어촌관리비로 목 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그 목 변경이 말하자면 농촌지도소 예산으로 편성되었다가 이쪽으로 이관된 것입니다.

아니죠, 항목이... 항목이 그 전에는 후계자 관리비가 있었는데 그것을 농어촌관리 목표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농어민신문의 현재 실태를 보면 상당량의 농어민 신문이 보급되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제가 직업이 그 종에 직종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3일 단위로 약 400∼500부씩 배달되고 그러는데 실제로 그 실태를 보면은 농어민신문은 거의 방치해 버린단 말이예요, 말하자면 예산을 투자해서 보내주는 신문을 어떤 정보매체나 자기 지식으로 습득하려고 하지 않고, 물론 그 사람들의 잘못이겠지만 그렇게 방치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자칫 잘못하면 이것이 예산의 낭비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 다분히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홍보랄지 예산이 세워져 있으니까 무엇인가 대책이 있어야 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군에 450부를 보급을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이 신문을 통해서 후계자라든가 득농가들이 많은 부분에서 정보를 얻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러한 정보를 농촌의 지도층에게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닌가 판단이 되고, 앞으로 이 신문을 숙독하도록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권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병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양 출신 홍의환 위원입니다. 289쪽을 보시면 '94 공영버스 지원사업비가 주식회사 풍남여객 35회선, 이미 추경 전에 승인된 사항인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이강해입니다. 홍의환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하겠습니다. 3개 노선에 3대가 이번에 배정되었습니다. 이것은 전부 국기이기 때문에 이번에 국비로 삽입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국비인데 노선이 시설된 것입니까?

노선은 아직 결정이 안되고 이 예산이 서므로써 풍남여객과 절충해서 노선을 결정하려고 합니다. 결정은 안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90쪽을 보면 교통안전 시설 비중에서 경보등 신설 어떤 것은 250만원, 어떤 상당한 격차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이유나 그래야 할 만한 물론 지리적 요건이나 그런 사정이 있다고 봅니다만은 그것에 대한 배경설명을 해 주십시오.

현지 조사를 해가지고 거리관계, 넓이 해가지고 전문적인 가격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평가해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완주경찰서로 넘깁니다.

거리라고 하는 것은 노면폭을 말하는 것이죠?

예.

소병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흥순 위원입니다. 278쪽에 보면 재료비라고 해서 새마을농로 이전, 등기 이전비가 1만6,400원씩 해서 3명 200일인데 이것을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흥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사회진흥과 소관이므로 사회진흥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양 출신 홍의환 위원입니다. 209쪽에 보면 보조를 받아 가지고 동력펌프를 구입하는 대목이 나와있는데 동력펌프 사용용도 좀 설명해 주세요.

동력펌프는 산불진화장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고성능 동력펌프인데 3단까지 해서 산 정상까지 올라가는 고성능 펌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 도비, 군비 해가지고 450만원이 되어있는데 사업 변경 내시로 되어서 새로 생긴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450만원 가지고 산 정상까지 쓸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 450만원으로 그 장비가 구입이 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동력펌프에는 호수와 물을 담는 기구를 수조라고 하는데 수조가 딸려서 다단으로 해서 올라가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1대만 구입하시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1대입니다. 현재 확보된 장비는 2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보관은 군에서 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제가 추정사항일지도 모르겠는데 우리 완주군일대가 산림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동력펌프 같은 산불방지 장비는 좀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많이 확보해야 되지 않을까 하고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도에도 예산이 있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도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홍의환 위원입니다. 226쪽을 보면 일반 수용비에 공단 도시계획변경 신문광고료 154만원이 책정되었는데 1회로 되어 있어요?

예.

광고를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간지 1신문사에 광고를 내는 것입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1신문사가 아니라 이것이 신문 공고료는 저희들이 공단 내에 있는 6개 업체 진입로 개설에 따르는 도시계획 변경입니다만 이것은 2개 신문사 이상입니다. 공고는 1개 신문사만 내는 것이 아니라 2개 신문사 이상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2개 신문사라면 말하자면 우리는 지방이니까 지방지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신문 1회로 낸다는 것은 형식적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드는데...

자기네들 입장에서는 예산측면으로는 그런 것이 있는데 모든 면에서 국민이 알아야 할 사항같은 것은 회계법상 그렇게 공고를 하도록 되어있는 것이, 입찰관계도 그렇거든요? 얼마 이상은 많이 참가시키기 위해서 신문공고를 한다는 취지하고 같은 것 맥락 같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면 폐수처리장 장려수당에 있어서 9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그 부분은 지정예산에서 왜 인원이 줄었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인원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비정규직 보수에서 앞에서 보시면 수당으로 변경된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흥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산 출신 안흥순 위원입니다. 227쪽에 원수대라고 해서 전북농조, 1만8천원씩 180일 이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원수대가 삭감 1억3,900만원인데 이것이 저희들이 전북농조에는 공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해서 대아리 물을 써서 공단에 공급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전북농조하고 저희 공단관리사무소하고 사실상 이것 때문에 마찰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금 가물어서 저수지에 물이 한방울도 없는데 우리가 물값을 저희들 입장에서는 줄 수가 없지 않느냐, 그렇지만 농조측에서는 농업 근대화 촉진법에 의해서 주도록 되어 있다고 해서 저희들하고 입씨름을 하다가 결국은 5월부터 지급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1월부터 지급해야 되는데 5월부터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그 차액 4개월분이 이만큼의 예산이 절약된 것 아니냐 해서 삭감 조처한 것입니다.

하여튼 물세를 지금 솔직히 이야기해서 물을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고 있지요. 그래서 지금도 1월에서 4월까지, 그러면 지금도 당연히 주지 말아야 하지요.

지금 농조에서는 어차피 정부에서 하고, 도에서 하는 것입니다만 농조에서 주장하는 것은 일단 지하수로 처리하는 구역이라, 말하자면 농조관할 구역은 모든 물을 자기들이 공급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농조 괄할 구역의 물은 농조에서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그것이 자기들이 낸 농업근대화촉진법인가 가져와서 농조하고 저하고도 한참 입씨름을 했습니다만 그 법으로 보면 또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상은 군비를 절약하는 측면에서 그쪽도 감사하고 하는 것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고, 저희들도 그것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어서 최종적으로 그 법을 보니까 그러한 취지가 되어있기 때문에 일단은 1월부터 4월까지는 놓아두고 5월부터는 공급하는 것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계약은 군수하고...

예.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이것은 솔직히 안주면 얼마든지 우리 군비가 절약되는 것인데 하여튼 앞으로 계속 안줄 수 있는 방법을 우리들이 찾아야 하겠습니다.

안위원님의 말씀을 물을 공급받지 않으면 안내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방금 말씀드린 데로 버티다 버티다 못해 가지고 1월부터 할 것을 5월부터, 제가 그 법 관계는 복사해서 안 가져왔지만 그쪽에서 요구하는 법은 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그 사람들은 안 된다, 1월부터 받아야지 감사받으면 죽는다 그런 식이예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 물 한 방울도 안 주었는데, 그 사람의 주장은 대아리에 있는 물을 가두어서 한 방울도 없는 것이 아니고 물은 분명히 있다, 단지 수문을 열어서 공급을 안 할 따름이고 그 물은 분명히 지하수 밑으로 흘러서 나오는 물이지 그 고산천에서 어디에서 나오느냐, 그분들은 또 그렇게 주장을 해요. 그물이 밑으로 스며서 흐르는 물이지 어디 계곡에서 나오는 물은 아니지 않느냐, 그분들은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무슨 소리냐, 위로 수문을 열어서 평펑 나오는 물이 진짜 물이지 그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것이 유권해석이라든지, 모든 것이 되어서 저희들도 트러블이 많았습니다. 사실은 그쪽도 고충이 많습니다. 저희들한테 나중에 감사받아서 신상의 조치가 있다고 하면 변명 좀 해주십시오, 하는 식으로까지 이야기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애매모호하게 물세가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대로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물이 고여있는 저수지에 물이 반드시 밑으로 침하해서 흐르고 나오는 물을 공단에서 쓰고있지 않느냐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안위원님이 좋은 질의 해주셨으니까 소장님 법적 근거를 더 연구해 주십시오. 하는데 까지 연구를 좀 해 주십시오.

예, 자문을 받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완주공업단지 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양 출신 홍의환 위원입니다. 한가지 묻겠습니다. 266쪽을 보시면 268쪽까지 연관되는 부분인데 소양∼구이선, 상운∼송광선, 이 부분이 물론 보조금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소양∼수만설이랄지, 준공에 관한 문제는 물론 예산에 따라서 진척이 되겠지만 과장님께서는 보실 때 언제까지 준공예정인지 묻고 싶습니다.

우선 소양∼구이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양∼구이선은 저희가 총괄하여 7월에 입찰을 보아서 금년부터 '97년까지는 끝나는 것으로 낙찰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운∼송광선은 이것도 3개년에 걸쳐서 '97년까지 끝날 계획입니다.

수만선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수만선은 현재 금년도부터 사업이 종전계획대로 완료되고 나머지 잔여구간은 '97년도 계획을 수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구이∼소양선 관계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상관의 약암에서부터 그 구간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곳이 공사가 안 되어있죠?

그곳은 현재 확장이 일부구간 되어있고 일부는 포장이 되었는데 그곳은 일부 오지 개발사업으로도 사회진흥과에서 하는 사업구간이고 저희 군도 확포장 사업으로 한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1차 기 포장된 구간은 포장률이 잡혀있고 나머지 것은 저희가 '97년도에 수정계획을 해서 포장할 계획으로 수립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역개발이라는 것은 예산이 따르기 때문에 빈약한 재정자립도를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도 없고, 또 한가지는 제가 항상 입버릇처럼 앉으면 하는 이야기입니다만 농어촌도로 같은 경우에도 엊그제 업무보고 때 보니까 2015년까지 100% 하게 되어 있어요. 앞으로 20년 후입니다. 그렇게 지역개발사업이 늦어서는 안될 것 아니냐 하는 아쉬움이 많습니다만 과장님께서는 노력하셔서 양여금 사업 보조부분에 대해서 많이 좀 활약을 해 주십시오.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병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 출신 이석환 위원입니다. 289쪽에 '94년도 공영버스 사업비가 무엇입니까?

인쇄된 쪽수를 확인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제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동 출신 서제일 위원입니다. 203쪽을 보시면 가로등 유지관리비가 나와있습니다. 제가 사적으로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예산을 더 추가해서 여기에 인력 보강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1명 가지고는 도저히 시설하는데, 고장신고가 지금 각 13개 읍면을 돌아보면 벅찹니다. 그래서 인력보강을 해주십사하는 부탁입니다.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95년 8월 7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