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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권영애 의원 발언

190회 제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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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감종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계수조정)(성북구청장 제출)

10시30분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차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1분 회의중지

16시32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 중에 논의한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계수조정사항을 강정식 부위원장님이 낭독하시겠습니다.

강정식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강정식 의원입니다. 그러면, 정회 중에 조정한 제190회 임시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는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 세출안 감액 부분으로 주민복지실 청소행정과 소관으로 석관동 공중화장실 설치비 2,000만원을 감액하고 행정국 교육지원과 소관으로 자기주도 학습관 운영비 3억 4,2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세출안 증액 부분은 주민복지실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작은도서관 건립 사업비 1,000만원을 증액하고, 뉴타운개발국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체육시설물 설치 및 정비사업비 1,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행정국 교육지원과 소관으로 성북영어학습센터 운영사업비 3억 4,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따라서 총 3억 6,200만원을 감액하고 3억 6,200만원을 증액하여 차액은 없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 3월 영어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과 2010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등 성북영어학습센터 운영사업은 계속 진행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주민공청회나 여론조사 등을 실시한 후에 주민이 원한다면 자기주도학습관으로 사업변경하여 실시할 수 있다.“로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 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감종위원장

강정식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들으신 바와 같이 계수조정한 부분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지방자치법 제127조 규정에 따라 본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측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호 기획재정국장님, 본 위원회에서 조정한 계수조정에 대하여 동의하시는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호

박경호기획재정국장

동의합니다.

이감종위원장

박경호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예결심사를 하면서 위원님들하고 거의 의견의 일치를 봤습니다. 뭐냐 하면 163쪽 청소행정과 부분에 있어서 석관동 공중화장실 설치가 2,000만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사실 2,000만원을 들여서 공중화장실 설치하자면 간이화장실 정도에 불과하다, 그래서 그 지역 특성에 맞게끔 본예산 때 예산을 늘려서 화장실다운 화장실을 해 달라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견일치를 봤는데요, 그 예산이 1억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결위원회에서 원만히 해결될 수 있는 부분도 강정식위원님께서 많은 이해를 해 주셨고 또 위원님들의 일치를 봤는데 이번 본예산 때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실 수 있는지.
경호

박경호기획재정국장

글쎄요, 그것은 당장 제가 답변드리기는 그렇고요, 일단 청장님의 의견도 필요하니까 그것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청장님께 전달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서 확답드리기는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이감종위원장

위원장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여기 위원님들이 아마 본예산에 그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나갈 겁니다. 그래서 추경도 원활히 끝낼 수 있었고 본예산도 좋은 취지로 예산심의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많이 배려해 주셔서 우리 위원님들의 간절한 지역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호

박경호기획재정국장

알겠습니다.

이감종위원장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계수조정한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동안 제가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항상 건강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8분 산회

출처 서울 성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