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갑 의원 5분자유발언

오늘 을해년을 마지막으로 우리 완주군의 1년 동안 사업의 성과를 분석하고 새해의 살림살이를 설계하고자 '95년도 정기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완주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동지 여러분! 우리는 2대 의회가 개원된지 5개월의 짧은 기간 중에도 63건의 의회 상정 안건을 처리하여 원활한 행정수행을 도모하였고, 주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하여 의욕에 찬 의정활동을 전개함으로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역발전에 역할분담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전주시 도시환경을 가꾸기 위한 개발제한구역 관리비를 완주군이 부담하고 있어 이를 정부가 부담하도록 결의문과 건의문을 채택 건의한 바 50%의 지원을 약속 받았고, 지난 여름 많은 수해를 입었으나 지원 기준이 모호하여 수해를 당하고도 보상기준에서 제외되어 보상을 받을 길이 없는 수해민을 위하여 보상대책을 건의한 바 농작물, 가축 보상 등 5개 분야에 8억7,300여만원의 100% 추가지원 약속을 얻어냈으며, 수지타산이 안 맞는다하여 군내 버스가 운휴하고자 하여 군민의 발이 묶이게 될 지경에 처해 있던 것을 운휴하지 않도록 조치함과 아울러 의장실을 의회민원실로 개방하여 접수된 민원을 집행부에 반영하는 절차를 공식화하므로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방청을 확대하여 주민의 참여도를 높임으로서 의회기능과 의원 역할에 대한 의회상을 인식하도록 하고, 의정소식지를 발간하므로써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지방의회상을 구현하고자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의원 스스로의 자질을 높이고 연구하는 의원상을 구현하고자 국내외 연수활동을 전개하여 자기발전을 도모하고 당면문제를 연구하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해외연수에서는 완주군의 당면문제로 제기되어 있는 쓰레기 처리 사항을 연구하기 위하여 선진국의 쓰레기 처리 상황을 견학함으로 소각장 설치를 완주군의회의 연구과제로 채택하고자 한 것과 완주군이 특산물은 8품으로 명품화하는 계획에 따라 해외 수출상담을 함으로서 WTO에 대처하여 농민들과 애환을 같이 하고자 하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이 의회가 고유의 기능에만 안주하지 않고 그때그때 시대적 상황에 대처하여 여러 가지 일을 시도한 것은 완주군의회가 보여준 자발적인 도약이라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짧은 기간 내에도 군민의 복지향상과 의회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신 의원동지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위로와 격려를 보내는 바입니다. 의원동지 여러분! 정부는 대통령의 아세아 태평양 회담, 유럽 5개국 순방, 유엔총회 연설, APEC등 정상외교를 통하여 국위를 선양하고 안전보장이사회의 비상임이사국 진출 등 선진국 도약의 위상을 제고하려 하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작금의 우리의 정치 현실은 비자금 파문으로 인한 비통함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는 그 누구도 떳떳하지 못한 정치인들의 부패성을 들어내어 놓는 것 같아서 여야 영수에 대한 불신풍조는 날로 팽배해지고 있습니다만 다행히도 역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을 구금할 수 있는 통치자의 개혁의자가 법 앞에는 성역이 없음이 온 국민 앞에 천명되어 정부의 개혁의지를 더욱 표방하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518 특별법 제정을 선포함으로 과거 굴절된 역사를 바로잡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정권욕에만 사로잡힌 위정자들의 작태는 국민 정서를 4분 5열 시켜 놓았고, 4분 5열된 정서에 편승한 정치인들은 생명처럼 지켜야할 지조를 헌신짝처럼 버림으로 많은 지역갈등을 야기하여 오늘을 사는 우리들은 옮고 그름에 대한 분별력을 상실하여 우리 후손들에게 충절을 기릴 수조차 없게되었음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주주의 발전도 여하는 국민의 현명도 여하에 달려 있다고 하였습니다. 한번도 국민의 의지로 통치자를 선출하지 못한 우리의 정치수준은 지역갈등만을 초래하여 더욱 지역 이기주의를 팽배시킴으로서 지역발전의 불균형을 낳았고 국토 통일이라는 국민 의지를 상실케 하여 무장간첩을 파견하는 북괴의 준동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정원 쟁탈을 위한 공방전만을 펴고 있음은 그 어느 때보다도 국민의 현명도가 요구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의원 동지 여러분! 우리는 군민의 대변자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올바른 사회관을 지니고 뚜렷한 소신으로 이번 정기회의에 임해야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남다른 창의력을 개발하여 오랜 인습에 젖어있는 중앙집권적 공직풍토를 자치의식으로 변화시키는 역할을 담당해야 합니다. 확실한 지방자치제도 정착을 위한 선도자적 역할을 담당하여 민주주의의 교사로 나서야 하겠습니다. 의원 동지여러분! 이번 회의에는 의원으로서 깊은 사명감을 가지고 탄력성 있게 건설적으로 운영하여 복지 군정이 실현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96년도 완주군 살림살이의 청사진을 들고 나오신 임명환 군수님을 비롯한 간부 여러분! 우리는 현재 다가오는 21세기를 맞이하여야 하는 세계화의 길목에서 새로운 문명을 창출하여 사회 구조의 뿌리를 바꾸는 다른 모습이 우리 앞에 도전해 오고 있습니다. 오늘 내어놓은 정책도 의례적인 정책이 아니라 민선시대의 자치정부로서의 변화감을 실감할 수 있는 구성을 제시하여 주심으로 변화시대의 공감대를 얻어낼 것입니다. 도시 근교 군으로서 농, 공, 관광개발 여건을 고루 갖춘 특성을 뚜렷이 살려내는 정책이 모색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인은 1대 의회시 지역개발을 위한 우선 정책을 제안한바 있습니다. 그 하나는 무분별한 투자로 무계획한 사업을 함으로서 미관을 해치고 자연미를 상실하여 완주 전 지역의 선 개발계획 설계를 주장한 바 있습니다. 당시 약 40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하여 기피하고 있으나 지금 우리의 예산투자 방법을 보면 사업을 선정해 놓고 국소적인 설계를 함으로 결국 같은 설계비를 투자하면서도 이상향을 그리지 못하고 산발적인 사업으로 규모있는 발전을 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도시에 위치한 우리 군청의 담장을 헐고 상설 완주 농산물센터를 설치하여 우리 농민이 생산한 농산물을 상설 시장화하여 시민들에게 언제라도 계절식품을 완주군청 농산물 센터에 오면 구입할 수 있다는 인식을 주고 상시주문을 유도할 수 있는 시설을 하고자 주장한 바 있습니다만 청사관리상 어렵다는 답변만을 들었을 뿐입니다. 이상은 새로운 발상에 접근하자는 뜻으로 한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우리는 이제 전근대적인 고정관념에서 벗어냐야 합니다. 이것이 세계화 국제화를 향한 안목입니다. 지방정부 청사를 관공서라는 인식을 버리지 못하는 의식도 문제이지만 행정을 집행부의 전유물인양 독단의식을 갖는 것이 더 문제입니다. 내가 아니면 안된다는 발상은 권위주의적 산물입니다. 의회의 제안사항이 연구되고 주민의 발상이 접수되어 행정이 서비스 산업의 하나라는 인식이 확대되어 이제 말로만 군민이 주인이고, 말로만 농민을 위한다고 미사여구로 펼치는 구호 행정은 지양되어야 합니다.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새로운 꿈과 희망을 주민들에게 심어주기 위해서는 집행부와 의회가 머리를 맞대고 진정한 동반자로서의 의사가 존중될 때 올바른 지방자치의 성과는 거양될 것입니다. 다행히도 매사를 매우 긍정적이고 합리적으로 처리하는 임명환 군수님과 본인의 노력에도 불고하고 되려 의회에서 제기되는 사안을 수긍하지 않고 기피하려 하고 질문 시에는 부당성마저 정당화하려거나 합리화시키려는 공직풍토는 이제 버려져야 하고 또 용납되지도 않을 것입니다. 의원 동지 여러분! 이번 회기에 상정된 안건 중 '96년도 예산안을 깊이 있게 심사하여 군민의 복지정책을 유도하고 철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감시 견제 기능의 역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의회에서 지적되는 사안이나 의회의 제안사항을 수긍하려는 자세를 견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아무쪼록 이번 정기회의가 집행부와 의회가 합의를 도출하여 다대한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개회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