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의환 의원 발언

소양출신 홍의환위원입니다. 방금 안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인데 이것이 예산을 보면 처음으로 시도하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막연하게 1만원 곱하기 1,000부했는데 어떤 119개 업체를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하시길래 1만원밖에 안드는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대외적으로 방금 말씀하신대로 전국적으로 시군에 배포하신다면 어느 정도의 면모가 갖추어져야 하는 카다로그이어야 될텐데 1만원가지고는 될 것 같지가 않아 보여요? 어떤 산출입니까?

추정된 금액이라구요.

그러면 외국어버역을 해서 60매는 어디로 어떻게?

번역비요? 그러면 공단입주가 12개 업체하고 우리 완주군내에 있는 중소기업 120개정도,전체를 다 수록합니까?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31페이지인데 여비를 보시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중소기업 육성지도 국내여비가 계산이 잘 못된 것은 알고 계신 것을 전제로 거기가 717만6,000원이 아니고 720만원으로 그것이 정당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역시 신설된 여비예요.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가 각 관서당경비 배정에 있어서 아주 현저하게 증감한 부서중의 하나예요. 지금 700여만원이 관서당경비, 국내여비, 급양비에 증감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203 국내여비가 720만원이 들어가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 720만원이 그전에는 안 받았다는 이야기에요? 어떠한 내용입니까?

알고있는데 국내여비는 법정여비인데 그전에는 안 받았다는 이야기 같애요. 203이라는 목이 작년에도 있었고 다 있었는데 갑자기 늘어난 것은 지역경제과만 뺐을리는 없을 것이고, 그런데 우리가 데이터를 빼보니까 지역경제과가 그 부분이 제일 많이 올라가 있어요,

잠깐만요. 지역경제과 정원이 몇 명입니까? 13명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516페이지한번 보시지요. 교통행정관계를 지역경제과에서 하고계시지요? 이것이 예산이 문제가 좀 있어요. 교통행정이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담당하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 시설지가 완주군 이겠지만 1억2,400만원이 시설비로 되어있었는데 교통신호기는 좀 설명을 해 주셔야 되겠어요. 지난번 추경때도 2,500만원에서 2개가 나간 것이 있었고, 또 500만원도 있었고 그랬는데, 이번에도 또 2,500만원이 2군데 올라와 있는데 전도자금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계시죠? 그 전도 후에 처리를 한번 설명해 주셔요.

정산서를 다 받으셨는지요?

혹시 말이죠 이 전도자금 집행관계 정산서를 받으시고나서 혹시 군청에서 현지확인이나 그런 것을 해보신일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완주군 군민들의 주민세랄지 모든 지방세에 의해서 만들어진 예산이고, 또 이것이 전도자금이라는 예산집행상 잘 되어주지만 과연 이렇게 막연하게 어느 기준에 의해서 2,500만원이라는 돈을 주고 우리가 어떻게 집행하고 과연 제대로 되어있는지 여부조차도 확인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가지 추가로 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관계 시설비 전체 예산문제는 경찰서에서 그대로 올린대로 반영해 주는거에요? 이 자료가 어떻게 해서 나온거에요?

그러니까 이 자료를 내는 것은 경찰서이다?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교통관련 시설비로 약 1억2,400만원이 투자되는데 지금 완전히 군민의 세금으로만 실시되고 있습니다. 물론 도로 형편상 거기에는 국도도 있고, 지방도도 있겠지요. 그러나 전국적으로 거둬들이는 교통위반 범칙금은 상당히 많은 금액을 차지 할 것으로 보고 있고, 우리 관내에서만 스티커가 발급되는 것 도 있겠지요. 이러한 교통행정 시설비가 국비보조 없이 일방적인 지방비로만 부담하는 것 은 형편에 맞지않느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정책적으로도 건의사항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소양출신 홍의환 위원입니다. 산림과 정원이 15명에서 기능직 1명이 줄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465쪽을 보면 산불위험 요인제거 인건비40명인데 1만6,400원 13개 읍면 있지요? 이것이 산불 진압감시요원 부분입니까?

그리고 466쪽 보시면 도비로 지원되는 사항인데 특수 진화대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알았습니다. 그리고 468쪽에 보시면 공익근무요원이 본청 지하실에 있는 그사람들이지요?

그것은 국가에서 받으라고 해서 받은 것 이지요?

제가 거기에 그 사람들이 있는 곳에 들어가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배낭도 만들어 놓고 출동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진화용 등짐펌프를 100대라고 있는데, 이것이 동력펌프하고는 구분이 되지요?

제가 솔직히 산림부분은 여러 가지 내용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배운다는 차원에서 여쭈어보는 것이니까 이해하십시오. 조금 전에 이석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임업협동조합이 봉동에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전주에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보조금까지 주어가면서 어떤 사유로 전주에서 조합 부지나 건물을 매각하고 봉동에 신설해놓고 판매장만큼은 또 다시 가야하는 이유를 시간이 걸리더라도 설명을 좀 해주세요.

전주로 가겠다는 것은 저희가 의회에 지출하고 나서 임업협동조합에 한번 방문한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2층을 한번 보았는데 지금의 현재 임업협동조합의 위치로 보아서는 임산물판매장 운영이 전혀 안되는 것 같애요. 그래서 분위기가 어떻게 보면 썰렁하고 그렇습디다. 그런데 그러한 것 도 팔아야 되겠고 시장조사도 해야 될텐데 그렇다면 인구가 많은 전주로 가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일단 한번 예산을 넣어놓고 보자, 한번 추진한다는 차원으로 실시한다면 이것은 바람직한 것 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 계획을 어느 정도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되어야지 현재 막연히 예산을 세워서 도에서 만들어왔으니 군비로 보테달라, 그래서 옮겨보겠다고 하는 것은 사업계획상 너무 방만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한가지는 금리관계도 그렇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경쟁입니다. 무한 서비스 경쟁입니다. 그런데 금융여신업무를 하면서 사람이 많이 살 수 있는 시장이랄지 그러한 주거밀집지역을 몇 군데라도 선정하고 이러한 쪽으로 가야 되겠는데 거기에 부지확보는 얼마가 필요하며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가 든다는 구체적인 제시가 없다는 점을 저는 지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위원회에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그러한 점이 좀 아쉽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전폭적으로 수용합니다. 물론 저희가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현재 봉동의 위치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479페이지 동상면 홍단풍식재가 어디에요? 동산선 홍단풍식재 1,000본, 3,957만2,000원인데 어느 노선입니까?

그런데 몇년생을 구입하시는데 1,000본에 3,957만2,000원이면 1본당 3만9,572원인데 이 산출 단가가 어떻게 되는거예요?

위윈 그리고 제가 작년에 의회에 들어와서 첫 번째 8월달에 업무보고 받을 때 동력 펌프 예산이 올라와있기 때문에 제가 이러한 장비는 좀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주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제 2대가 보완되어있어요? 금년에는 장비가 없던가요?

동력펌프가 꼭 국도비 보조지시에 의해서만 구입되는 것입니까? 자체에서도 구입하실 수 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