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서제일 의원 발언
한수
한한수산업건설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완주군의회 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과, 도시과, 완주공업단지 관리사무소순으로 진행하며 질의답변 요령은 제2차 회의에서와 같이 일문일답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의환위원
소양출신 홍의환위원입니다. 362쪽에 보시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에 있어서 국비, 도비, 군비중 도비 562만8,000원이 계상되어있고, 44쪽을 보시면 세입에는 4억4,950만원이 되어있어서....
영춘
박영춘건설과장
사과드립니다. 예산서가 미스프린트입니다. 362쪽 총 사업비가 8억9,337만2,000원으로 되어있는데 그중에서 국비가 4억4,950만원, 밑에 도비가 562만8,000원 군비가 4억3,824만4,000원으로 되어있는데 거기가 군비가 없습니다. 이사업능 국비 50%, 도비 50%사업이기 때문에 도비가 4억4,950만원으로 정정이 되어야하겠습니다. 미스프린트입니다. 시설부대비가 또 밑에 빠져나가 있습니다. 총체적인 재원은 4억4,950만원이 맞는데 여기에서 시설부대비를 뺀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홍의환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꾸로 해서 361쪽을 보시지요. 암반관정 보수 에어써징 및 모터수리 부분이 85대로 100만원 있는데 85대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영춘
박영춘건설과장
저희 관내에 암반관정이 금년에 한것까지 총 170공있는데 이 암반관정은 최소한 2년에 한번정도는 에어써징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절반만 에어써징을 교환하는 것으로 50%만 계상된 것입니다.
홍의환위원
그러면 내년에 또50% 하시고요?
영춘
박영춘건설과장
격년제로 해서 50%,50% 하고 있습니다.
홍의환위원
그 다음 362쪽에 가로등 보수자재가 안정기, 램프, 점멸기, 전선 해서 5,000만원이 있는데 이부분은 산출 단가라든지 있을 것 아니겠어요?
영춘
박영춘건설과장
이것은 금년 7월1일부터 보수작업에 임헸는데 금년에 한 통계 자료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자재비를 산출한 것입니다.
홍의환위원
그러면 5,000만원이면 몇등을 어떻게 보수할 수 있겠다는 기준이 안나오겠네요?
영춘
박영춘건설과장
그렇지요. 정확한 명세가 아닙니다. 5,400등이 있는데 고장율이 약 20%를 상회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예산을 정확히 계산해서 전기줄이 몇m, 전구가 몇 개 이렇게해서 산출할 수 없는 성격이기 떄문에...
홍의환위원
가로등 부분은 말이예요. 농촌이 아직도 어둡습니다. 그래서 신설도 아직 많이 해야될것같고, 보수체계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조치좀해 주십시오.
영춘
박영춘건설과장
예, 노력 하겠습니다.
석환
이석환위원
금년도 사업이 100개로 되어있어요? 366쪽에 설치 및 보수 100개 이것이 무엇이예요?
영춘
박영춘건설과장
이것도 미스프린트입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100등을 신설할 것으로 5,000만원 요구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숫자는 정정하지 않고 금액만 2,000만원으로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가지고는 35등밖에 신설하지 못합니다. 100등은 정정이 안되어있습니다.
홍의환위원
100등을 요구했는데 35등을 편성해 주었다?
영춘
박영춘건설과장
100등에 5,000만원을 예산부서에 요구했는데 2,000만원으로 줄여 놓았습니다.
홍의환위원
혹시 수정요구 하셨서요 추가로?
영춘
박영춘건설과장
수정요구 작업중에 있습니다.
홍의환위원
기획파트에서 받고 있는 모양이던데?
영춘
박영춘건설과장
일부 내준 것은 있고 아직 안 내준 것 은 할려고 작성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농촌 가로등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92년도부터 농림수산부에서 '94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농촌가로등관계 사업은 완료된 사업입니다. 그 기준은 설치할 당시 마을당 5등을 기준으로 3개년에 걸쳐서 끝낸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이상 신설 지원은 없습니다. 다만, 참고로 말씀드릴 것 이 지금 저희 관내 5,400등이 있는데 연간 전기 사용료를 2억원을 불입해 줍니다. 참고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홍의환위원
이상입니다.
한수
한한수산업건설위원장
더 질의하실위원 계십니까? 이석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이석환위원
이석황 위원입니다. 34쪽에 쓰레기 매립장 인근마을 지원이 고산 외율마을 회관 신축, 고상 어울마을 회관 신축...,
영춘
박영춘건설과장
죄송합니다. 344쪽은 저희과 소관이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 건설과 소관이 아니소 사회진흥과 소관입니다.
한수
한한수산업건설위원장
오지개발사업도 건설과소관인가요?
영춘
박영춘건설과장
오지개발사업은 사회진흥과 소관입니다.
건설
산업건설위원장
한한수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흥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순
안흥순위원
고산출신 안흥순위원 입니다. 482쪽에 도져운반용 트레일러 임차료인데 현재 도져가 하천 정비사업을 하고있는지, 또 그렇지 않으면 제가 듣기로는 도져기사가 없다고 그러는데 내책을 세워서 겨울철이 닥쳐오는데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하천 정비를 쉬지않고 계속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제가 있는지역은 주로 하천이 많기 때문에 관심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춘
박영춘건설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안위원님께서 아픈곳을 찔러 주셨는데 사실상 도져 장비 이야기만 나오면 참으로 괴롭습니다. 저희 실정을 사실대로 말씀드립니다. 저희 도져는 '94년도에 약 9,000만원주고 구입한 도져인데 제가 금년 6월15일자로 완주군에 부임해오니까 도져 운전자격증을 가진 운전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안에 작업을 하고있기에 어떻게 해서 작업을 하느냐 했더니 자격증없는 수로원이 우선 운행하고 있는 주이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나중에 사고 문제, 모든 책임문제가 뒤따르기 때문에 그것을 일시 작업중지를 시킬려고 보았더니 여러 가지 여건이 그렇게 안될 여건이 되어있었습니다. 갑자기 시급한 사항이 있어서 좀 밀어달라, 어쩌라 어차피 그것을 묵인하다가 금년에 군민 체육대회때 주차장관계 정비하고, 그다음에 대둔산 일시적으로 관광객이모여드니까 임시 주차장을 만든다고 해서 대둔산에 가서 몇일간 작업하고 마지막으로 거기에 정지시켜서 그대로 놓아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간에 운전사를 저희가 확보할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인사도 노력하면 인사부서에서는 자격증 가진사람을 구하지 못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 건설과에서 구해보라고 해서 여기저기 협회에도 이야기하고 알아 보았더니 지금 현재 채용한다고 하면 TO는 10등급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공무원 보수 규정에 의해서 준다고 하면 초봉은 약 40만원정도만 나갑니다. 그런데 일반 사회 개인회사에서 도져운전사원들 봉급이 자가용 주고 150만원내지 200만원까지 받고 있습니다. 150만원정도 받던 사람들이 40만원받고 군청에 와서 근무하지 않을려고 합니다. 몇분이 이력서를 내놓고 온다고 해서 이력서를 받아본 경우가 있었는데 돈 40만원 준다고 하니까 안옵니다. 그래서 운전사를 구하지 못해서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명년에는 어차피 운전사를 구해가지고 하상정비를 대대적으로 봄부터 할 계획입니다만 운전사를 구인하는데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흥순
안흥순위원
그러니까 첫째는 기사가 없어서 움직이지 못합니까?
영춘
박영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흥순
안흥순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지 행정직으로 기사를 구해서 해야지 그렇게 몇천만원 주고 사가지거 그렇게 방치해서는 굉장히 예산 낭비입니다. 발리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박영춘건설과장
그리고 공무원 보수규정 때문에 더 주지 못하니까 그것 때문에 운전서는 안 할려고 해서 이것은 제도적인 개선이 뒤따라야만 될 성격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수
한한수산업건설위원장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제도적인 개선이라는 것 은 찾아서 할 수 있는거에요?
영춘
박영춘건설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법적인 보수규정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한수
한한수산업건설위원장
과장님이 도져를 산 액수만 9,000만원으로 말씀 하셨는데 그것이 부수적인 것 까지 합하면 1억원이 더 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1억원이 넘는 도져를 저렇게 세워 놓는다고 보면 과장님 입장에서 보면 답답하시지요. 그것이 규정상 초봉이 40만원이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150만원에다가 자가용 주는데가 있는데 이리로 올 리가 없지요. 그런데 내년도에는 도져를 계속 운행시킨다고 보면 지금부터라도 내년에 당해서 하실 것이 아니라 기회부서나 인사부서와 협의해서 협의점을 찾아서 기사를 어느정도, 개인적인 도져기사 월급은 못 주더라고 조급 올려주고 일하는 분 한테 설명을 하면 150만원까지는 안 주어도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제 생각은 그렇게 하는데요.
영춘
박영춘건설과장
그래서 다각적으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한수
한한수산업건설위원장
하상정비도 하고, 할 일이 많은가 보던데요. 노력해 주십시오. 끝으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수초작업을 197km입니까? 거리를 산정해 놓으셨는데 완주군 전체거리는 아닐것이고 조사를 어떻게 하셨서요?
영춘
박영춘건설과장
저희가 준용하천 이하 하천만 조사를 했는데 그중에서 해야 할 대상 하천이 있고, 안해야할 대상 하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1차적으로 읍면에서 보고를 받은 근거에의해서 산출해 놓았는데 수초가 명년에 전반적으로 할 수 가 없는 예산입니다. 당초에 제가 보고 드리고 할때는 최소한 약1억5,000만원정도가 있어야만 가능하다 했는데 금년에 예산 사정이 여의치 않으니까명년에 꼭 시급한데만 가려서 7,200만원가지고 수초제거를 하라는 방침결정입니다.
건설
산업건설위원장
한한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볍 종결을 선포합니다.
한수
한한수산업건설위원장
다음은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의환 위원 질의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의환위원
소양출신 홍의황 위원입니다. 304쪽을 부시면 사회개발예산에 소규모 오리처리 5개 마을이 있지요? 취락구조 기반조성 사업 5개마을, 그래서 각각 도비가 4억원씩 편성이 되었는데 우리 예산서 앞에 보면 세입 부분에서 예산 세입이 없어요. 어디에 세입이 잡혔는지 설명좀 해 주십시오.
영수
김영수도시과장
그것은 도에서 아직 내시가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올것으로 저희들이 간주하고 우선 세출예산에 군비를 저희들이 세워야할 입장이기 때문에 예상을 하고 세워놓은 것입니다.
홍의환위원
보조내시도 없이 예산을 예상해서 편성 하십니까?
영수
김영수도시과장
방법은 내시가 내시가 안되었다고 할 경우에 예산편성 자체를 유보한 상태에서 편성전 사용승인을 받아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고 그런데 여기에 오늘 미리 그것을 전제로 하고 했습니다만 잘못된 것 같습니다.
홍의환위원
그러면 보조내시는 아직 수정을 받고있지 않습니까?
영수
김영수도시과장
도 예산 자체가 확정이 안되어있기 때문에...
홍의환위원
보조애시가 도에서 확정이 안되어가지고 보조내시가 안될 경우에는 수정을 짜고 있는 모양이던데 수정예산도 이렇게 올리실 것 은 아니지요?
영수
김영수도시과장
이것은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올라가도 관계가 없구요, 안되면 저희들이 수정예산 요구해서 깎는 것으로 하고, 그러면 군비로 떠나서 세우지 못하는 결과가 되면 결국 나중에 사업추진 하는데 있어서 사업만 조금 지연되고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도하고 서류상으로 된 것은 없습니다만 전화상으로 내년도에 이렇게 오는 것으로 저희들이 연락을 대충 받고 협의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군비에서 깎게되면 내년도 예산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사업추진하기가 곤란해집니다.
홍의환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을 심의하고 있는데 보조대시도 없는 상태에서 구두로 예산을 협의중에 있는 내용을 예산안에 편성하는 것은...
영수
김영수도시과장
그것은 잘못 되었습니다.
홍의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313쪽을 보시지요. 거기에 동상 군립고원 조성계획 수립 및 환경여행 평가에서 예산을 하셨는데 신규 사업이지요?
영수
김영수도시과장
예.
홍의환위원
저희 완주군에 투자심사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까?
영수
김영수도시과장
투자심사위원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의환위원
거기에 도시과장, 거설과장, 산업과장이 포함되어 있는줄 아세요?
영수
김영수도시과장
예.
의황
홍의황위원
신규사업을 추진할 때 에는 투자 심사위원회의 결정을 본 상태에서 예산편성이 되도록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규칙에 나와있습니다.
영수
김영수도시과장
거기에 일정규모 이상인 경우에...
홍의환위원
아니 기준은 있어요. 그런데 적어도 시군은 10억원 이상의 투자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됩니다. 그런데 동상 군립공원이 만약에 신규투자가 되기 시작하면 10억원이 들어갈지 100억원이 들어갈지 모르지요. 그러나 규모로 보았을때는 10억원 이상은 들어갈 것을 전제로 하는 것 아닙니까?
영수
김영수도시과장
여기는 사업을 하겠다는 그런차원이 아니고 군립공원 지정을 하기위한 영역지정의 하나입니다.
홍의환위원
그래서 군립공원을 추진하시게된 구체적인 내용을 왜 우리 완주군에 군립공원이 필요했는가, 배경내지는 앞으로 지금까지의 추진,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해 주십시오.
영수
김영수도시과장
군립공원을 추진하게 된 배경이 '94년도 이승군수님이 계실 당시에 동상면 일원이 소위 말하는 국토이용관리법에 '94년도에 개정됨과 동시에 개발이 무질서 하게 이루어지고, 또 최근추세가 전원생활내지는 교외를 선호 하다 보니까 동상이 기호 도면에서 상당히 각광을 받는 지역이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행정의 입장에서 보았을때는 그러한 좋은 경관을 개발보다는 보존하는 차원에서 관리를 해야되겠는데 법적으로 관리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그러면 그 지역을 자자손손이 깨끗한 청정지역으로 관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해서 추진이 된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과업이 진행중에 있는데 그것이 금년 말 12월중에라도 저희들이, 지금 법적인 사항은 아닙니다만 설명도 하고 주민의견도 더 청취를 하고 또 현재 지난번에 의회에서 공원위원회 조례를 통과시켜 주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도 위촉하고 그래서 앞으로 공원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지정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그 환경영향 평가도 공원지정을 위한 전초 작업으로서 환경영향평가를 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홍의환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보실 때 말이죠 각종도시과로부터 이런저런 이유로 산발적으로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동상면 전체면적이 107㎢입니다. 그중에 50%가 약간 상회하는 약 52㎢를 자연 환경 부전 지역으로 묶으실 예정이죠. 공원지역을 그렇게 개발할 예정이죠.
영수
김영수도시과장
예.
홍의환위원
여기에 대한 국공유지가 약50%, 사유지가 약49% 되는 걸로 알고계시죠. 여기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아직 수렴을 안 하셨다 하는 말씀을 방금 하셨는데 이 주민 여론은 한번 거쳐야 할 과정으로 보시죠.
영수
김영수도시과장
예, 한번 저희들이 여론을 청취할려고 그럽니다.
홍의환위원
그래서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어떤 에어리어가 묶여지게 되면 일단 사유재산의 개발이 예를 들어서 자유롭게 여러 가지로 제약을 받는 것은 사실이고, 또 그런 부분에서 주민여론은 반드시 수렴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과정을 꼭 한번 거쳐주시고 지금 전라북도에 군립공원이 몇 개있습니까?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영수
김영수도시과장
제가 장안산하고 강천산하고 정확히 숫자를 파악하지 못하겠는데 3개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홍의환의원
두군데입니다. 순창군 강천산이 있고, 장수군 장안산 두군데 인데 여기에 대한 면적을 보면 강천산은 15㎢, 장한산은 6㎢입나다. 거기에 비하면 우리 완주군은 52㎢입니다. 이런점도 차차 의회와 행정은 서로 공조, 협조 체제로 저는 제 나름대로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가지고 추진해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요, 제 개인적인 의견을 잠깐 여기서 필역한다면 동상면 군립공원추진은 시기상조다, 그이유는 지금 추진되고 있는 신원리 일대의 50㎢내에는 토석채취장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자연을 보전하지 못한 상태에 무차별적인 개발을 하는 벌건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토석채취장이 두군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완료되고 복구 명령에 의해서 복구가 된 다음 어느정도 자연경관의 면모가 갖춰진데서 군립공원 투자라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제 개인의 의견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군립공원추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행정에서 심도있는 검토를 하셔가지고 좀더 면모를 갖출 수 있는 그런 공원을 추진하시도록 주문을 합니다.
영수
김영수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홍의환위원
예산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314페이지에 보면은 소방도로개설 관계 고산출신 안흥순위원님이 여기 계시니까 한번 설명해 주시죠.
영수
김영수도시과장
이 부분은 제가 개인적으로는 안위원님께 설명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 지금 그 고산 소방도로에서 어느 노선이라고 구체적으로 지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당초 계획했던 것은 면사무소 뒤편길과 옆길을 저희들이 일단 계획을 잡아서 요청을 했는데 그 예산이 지금 저희들이 요구한데로 반영이 다 안되었습니다. 저희들이 4억2,000만원정도를 요구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이 반영된 것은 2억2,000만원정도가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가지고 그 면사무소, 말하자면 고산 읍내 시가지 도로에서 저쪽 우회도로와 연결되는 그 도로와 또 면사무소 뒷길과 이 두가지를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을 했었던 것인데 예산이 지금 절반정도 밖에 계상이 안되었기 때문에 사업추진 계획에 대한 것은 다시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홍의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바로 밑에 봉동도시계획도로 확장인데 1억5,000만원이 올라와있어요. 토지 36㎢ 건물 54평이 무슨 보상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토지매입비가...
영수
김영수도시과장
이건은 봉동로타리에서 삼례 IC로 가는 완주고등학교 가는 삼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지서 옆이죠. 지서 옆에 그 도로가 지금 완주 고등학교까지는 인도와 차도가 구분이 되어서 개설이 되어있는데 건물 하나가 뜯지를 못해서 거기서 도로폭이 좁아졌어요. 그래서 인도로 걸어다니던 학생들도 그 부분에 오면 차도로 나와야 만이 가게 되어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항상 교통사고 사각지대가 되어 가지고 여러 가지 위험성이 있다, 또 완주경찰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상당히 심각하다 해서 저희들에게 주민 여론사항으로 해서 서장님이 직접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현지를 제가 가보았습니다. 그 건물이 돌출되어 있어서 상당히 교통흐름에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 건물은 현재 장사를 하는 집인데 여러 가지 시세로 봤을 때 이 정도 가져야 만이 그 집을 뜯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홍의환위원
이 정도를 가져야 되겠다는 건 어떤 공시가라든지 어떤 기준이 있었을 것 아니예요? 10평이에요. 그런데 1억5천만원이면 1평당 얼마입니까?
영수
김영수도시과장
건물이 있고 영업보상이 들어가야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다 고려된 것입니다.
홍의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거꾸로 한번 넘어 가겠습니다. 지금 도시과 정원이 몇 명입니까?
영수
김영수도시과장
32명입니다.
홍의환위원
32명중에서 말하자면 기능직 공부원은 몇 명이에요?
영수
김영수도시과장
16명입니다.
홍의환위원
이번에 3명 줄었죠. 19명 중에서...
영수
김영수도시과장
본래 전에 16명으로 알고 있는데요.
홍의환위원
아닙니다. 내무과에서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19명인데 16명으로 정원조정 되어있더라고요. 일반직, 별정직해서 3명이 감원되었어요. 잘 모르시면 그 부분은 저한테 다음에 말씀해 주시고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정원이 줄었으면 말하자면 일반직, 정규직, 별정직에 속하는 공무원 보수기준에 나오는 직원이 줄었으면 당연히 관서당 경비랄지 군내여비, 급양비 등등이 감액될 걸로 모였는데 오히려 늘어났어요. 구래서 왜 그런가 하는걸 묻고 싶어서...
영수
김영수도시과장
관서당 경비는 저희들이 추호도 욕심을 낸 것이 없습니다. 기획실에서 아마 다 배분기준에 의해서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의환위원
정원이 감소되었는데...
영수
김영수도시과장
인원이 감소 된 것은 토지관리계가 빠져나간 그것입니다. 직제개편에 의해서 빠져나간 인원이 그것이군요.
홍의환위원
아 그렇습니까? 사업비, 일반수용비 등 예산요구는 도시과에서 일반적으로 하죠?
영수
김영수도시과장
예, 저희들이 다 하고있습니다. 관서당비라든가 수용비 이러한 것들이 기획실에서 총괄적으로 조정 통제기능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의 입장에선 사실 아쉽습니다.
홍의환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한수
한한수산업건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제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제일의원
삼례봉동 도시계획 재정비라고 해가지고 313쪽을 보시면 완주에서 제일 지금 신경 곤두세우는데가 삼례 봉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도시계획 정비가 원만치 않다 보니까 아직도 엉성한 부분이 많이 돌출되고 있는데, 지금 삼례 봉동 도시계획 재정비라고 해가지고 72.4㎢입니다. 그래가지고 1억입니다. 1억 가지고 이거 재정비 될 수 있어요?
영수
김영수도시과장
못합니다.
서제일의원
그런데 1억원이 지금 여기에 올라 와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도시계획 재정비를 할려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억원을 가지고 재정비를 한다면 옛날 도시계획 정비하던 식으로 어설프게 하지 않을까 우려가 되어가지고 과장님께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영수
김영수도시과장
이것은 지금 저희 내부사정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만 사실은 재정비를 할려면 선행되어야 할 것이 측량입니다. 왜냐하면 도시계획 구역이 다시 늘어나고 그러기 때문에 또 5년이란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모든 상황이 지형적 변화가 많이 되어있고 그래서 측량을 새로 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어서 측량작업을 하고, 그 측량된 도면에 의해서 모든 평면계획이 수립되고 거기에 따른 교통계획이라든지 가로망이 수립되어야 하겠습니다 만은 그래서 측량비용에만 저희들이 4억원 정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측량된 도면에 의한 소위 말하자면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이 2억원 정도 1년후 작업을 마무리 지을려면 6억원정도 가져야 만이 이 작업이 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선 내년도에 저희들 욕심으로는 재정비 자체는 측량이 먼저 선행되어야하기 때문에 재정비보다는 측량비가 먼저 계상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욕심을 가지고 상당히 저희 나름대로는 설명도하고, 건의도하고 윗분들에게 보고도 드렸습니다만 워낙 재정형편이 지금 여의치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현재 1억원 가지고는 돈만 외형적으로는 큰돈이 되겠는데 사실상 업무를 추진하기에는 어려운 단계에 있습니다.
서제일의원
그러면 왜 과장님이 기획실장님이나 군수님에게 왜 이것이 엄연히 도시계획 재정비를 위해서 필요한 금액인데 왜 이걸 투쟁을 못하고 있습니까?
영수
김영수도시과장
설명말씀을 제가 드리지요. 그런데 예산이 허락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윗분들께서 문제의식은 가지고 계십니다.
서제일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우리 의회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지만 삭감대상이 많이 표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떨어져 나가는 예산은 분명히 남아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급한 부분을 다시 한번 건의를 해서 다시 추진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주시면 원하는 데로 조금 예산을 확보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영수
김영수도시과장
다시 한번 보고를 드려서 반영되는 방안으로 시행을 해보겠습니다.
서제일위원
이상입니다.
한수
한한수산업건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병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래위원
소병래 위원입니다. 313쪽 보시면 취락지구 개발계획변경 6지구라고 명기를 하셨는데 그 지역이 어느 지역입니까?
영수
김영수도시과장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데가 소양 대흥, 고산 어우, 운주 장선, 화산 화평, 고산 어우, 운주 장선, 화산 화평, 고산 오산, 비봉 소농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봉동의 율소리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 구역으로 편입이 되면 도시계획 수립이 되기 때문에 취락지는 제외가 됩니다. 그런 부분은 도시계획 재정비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홍의환위원
끝으로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13쪽 보시면 군 예산과는 관계없이 모악산 관광지 진입로 833m있지요. 이것은 어쩔 수 없이 보조에 의해서 예산을 세운것인지, 아니면 계속사업인지...
영수
김영수도시과장
이것은 국비보조 도비보조 내시가 되었습니다. 사실은 군비가 확보가 안되었습니다.
홍의환위원
공사중지명령이 내렸기 때문입니까?
영수
김영수도시과장
예, 그것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기채 신청을 했는데 이것이 같이 맞물려 있어가지고...
홍의환위원
맨 끝에 346쪽을 보시면 대둔산 공원계획변경 이것좀 설명좀 해주세요.
영수
김영수도시과장
그것은 지금 346페이지인가요.
홍의환위원
예. 2500㎢ 실시 설계비인데...
영수
김영수도시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공원계획이 변경할려고 하는 주원인은 주차장입니다. 주차장이 현재 대충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만 현 주차장 옆에 오뚝 솟은 동산같은 산이 하나 있습니다. 관리 사무실 바로 뒤편에 있는 산이데 거기가 현재 공원계획상 주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지역을 주차장으로 만들려면 그 바위산을 전부 들어내야 하는데 한 60억원이상 돈이 소요될 것으로 저희들이 판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 문제는 심각한데 공사비는 많이 들고, 또 일부에서는 뜻을 가진 분이 있습니다. 현재 계획되어 있는 산을 깍아가지고 개인이 어떤 영리목적으로 해서 좋은 의견으로는 보면 영리목적이고, 대의명분을 살린다고 하면 모악산 관광계발에 촉진을 하기 위해서 돈이 얼마가 들더라도 주차장을 개인 민자를 투자해서 해보겠다는 의지를 가지신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개발조 개발이지만 지금 모악산에 저희들이 관광지 조성한다는 것 도 공원도 아니고 전답을 밀어가지고 관광지를 조성하겠다는 것도 환경단체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있는데 공원지역 안에 수림이 울창하고 임상이 좋은 지역을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그것을 전부 훼손 내지는 발파를 해야 된다고 하면 그것이 상당히 사회적인 지탄내지는 여론이 좋지 않겠는가 그런것도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 조성계획을 좀 바꿔보자, 주차장 위치를 가능하면 자연 환경이 파손되지 않는 농경지, 또는 휴경지 있는 쪽으로 한번 옮겨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그런 차원에서 이 사업 용역비를 요구 한 것입니다.
홍의환위원
주차장비란 말씀이시죠?
영수
김영수도시과장
주 내용이 주차장입니다. 부대되는 것도 좀 있습니다만...
홍의환위원
간담회에서도 제 의견을 말씀드린바 있습니다만 대둔산은 원천적으로 개발계획이 잘못되었다는 일부 여론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서 있는 호텔의 위치가 부 적정하고 협소한 계곡 때문에 파크장 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대시설이 들어설 수 없는 공간이다고 하는 부분인데, 그런데도 대둔산은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그런 명소인데 외국의 예를 들어서 안되었습니다만 외국에는 파킹빌딩이 많이 있습니다. 또 그냥 가까운 예로 유니버스 스튜디오라든지 거기에 가면 스튜디오안 면적이 좁으니까 전부 4층 내지는 5층에 파킹 빌딩이 있어요. 그런데 하고 공원하고 차이는 있다고 할지언정 도저히, 자연을 훼손까지 해가면서 주차장을 만들 바에는 차라리 인근지역에 그런 빌딩을 구축해서 유지하는 것 도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한번 검토해보실 의향이 없으신가 주문합니다.
영수
김영수도시과장
예, 지난번에도 위원님이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저도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공원지역은 뭐라고 할까요 어떤 모든 시설물들이나 건축물들이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시설물들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주차빌딩이 공원근처에 우뚝 솟아 있다고 보았을 때 경관면에서나 탑관광객들이 봤을 때 어떤 자연에 포근히 안기는 정서적 감정보다는 도시의 삭막함이 연상되지 않을까 그런 것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어떤 대안이 나오지 않는다 할때에는 그것도 검토의 대상이 되겠습니다만 공원이라는 특성상 주차빌딩문제는 좀 심사 숙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제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홍의환위원
알겠습니다.
한수
한한수산업건설위원장
이석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이석환위원
306쪽에 농촌주택표준설계도 작성에 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도시과장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과거에 농촌에서 건축하고자 하시는 분들의 비용절감, 말하자면 평면도라든지 설계도면을 첨부해야되는데 그것이 40~50만원 이렇게 듭니다. 그래서 비용절감을 하기 위해서 표준설계도를 한번 제작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10년이상 흐르다 보니까 현재 주거패턴하고 맞지를 않습니다. 설계도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농민들의 취향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장화 되어서 이용되지 않고, 현재 시골에 계신분들이 설계사무실에 가셔서 설계를 해가지고 비용을 부담해서 지금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농촌주택이라고 하는 것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어떤 특별한 구조를 요한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대개 형태가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표준화를 시켜 가지고 기호도에 맞도록 도면을 만들어 놓으면 농민들 비용부담도 줄이고 행정처리고 신속히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최근에 말하자면 기호가 좋은 형태, 또 바람직한 형태로 설계를 해 가지고 한 20종 내외로 표준 설계도를 만들어서 면사무소에 비치를 하고있으며 주민들이 보시고 자기 맘에 맞는 건물만 선택을 하시면 그 번호만 딱 지정해서 신고한다든지 건축허가 신청을 하시면 바로 저희들이 그 도면 하에서 허가해 줄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는 상당히 수요혜택이 가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차원에서 시책적으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석환
이석환위원
20평까지만 돼요, 아니면 몇평까지 됩니까?
영수
김영수도시과장
아직 그것까지는 결정하지 않았습니다만 지금 주택이 대형화되고 있기 때문에 한 35평 내지 40평 가까이까지는 해야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수
한한수산업건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제가 과장님한테 한가지 구이 모악산 토지매입이 몇 년도에 되었습니까?
영수
김영수도시과장
'93년도 용역, '94년도 토지매입 그렇게 되었습니다.
한수
한한수산업건설위원장
그런데 여기 313쪽에 보면 조금 전에 홍의환 위원님이 국비하고 도비만 쓰고, 군비는 쓰지 않은 것으로 해서 1차 말씀을 하셨는데 군비가 안 섰다고 해서 기획실이나 과장님이 이렇게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계속사업으로 될 때는 ;93년도에 용역을 해서, 입찰을 할 때에는 총괄적으로 입찰을 한 것이지요?
영수
김영수도시과장
그렇습니다.
한수
한한수산업건설위원장
그러니까 '96년도에 끝나는게 아니잖아요?
영수
김영수도시과장
그러니까 계속사업을 하겠다는 중에 '96년도 예산이 얼마가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명시를 해주면 좋을 건데, 제 의견은 그런데 작년도에도 1회 추경까지해서 14억원을 집행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은 안하고 내년도에 8억800만원만, 시설비 8억2,300만원하고, 시설부대비 560만원하고, 8억800만원만 이번 예산서에 계상 하셨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앞으로라도 수정예산안에라도 과장님이 입찰 본 이유로 내년도 '96년도에 끝나는 것도 아니니까 '95년도에 집행된 것, '94년도에 토지매입 했다니까 '95년도부터 사업을 했으니까 '95년도에 집행한 금액, '96년도 얼마 예산을 상정을 해서 의결을 요하고 '97년도에는 예상이겠지요, 그렇게해서 얼마, 총괄적으로 이렇게 해주실 수는 없느가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예, 그래서 저희도 이것을 나중에 예산을 요구한 뒤에 저희들도 이것을 잘못된 사항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들이 과거에 어떤 관행대로 이것을 생각하다 보니까 그런 실수를 했는데요, 여기에 계속사업비로 해서 일단 책정해 가지고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이 예산 절차에 합당하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번 수정예산안에 계속사업 조서를 반영이 되도록 해서 의회에서 예산승인 나도록 저희들이 보완을 하겠습니다.
한수
한한수산업건설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313쪽에 보면은 실시 설계비 라고 해서 상관 죽림 택지개발설계용역이라고 있습니다. 1,075만2,000원, 그런데 상관 죽림온천이 진정서가 도시과로 옵니까 아니면 민원실로 옵니까?
영수
김영수도시과장
민원실을 거쳐서 옵니다.
한수
한한수산업건설위원장
민원실을 거쳐서 해당과로 가지요? 지금 진정서가 들어와 있죠? 어떤 내용인가요? 온천에 관련된 거요?
영수
김영수도시과장
예, 그것이 도하고 저희 군에 접수가 되어서 저희들이 처리를 했습니다.
한수
한한수산업건설위원장
업자들끼리 분규, 요즘 11월1일자 11월11일자 일간지 신문에 업자들끼리 분규에 대해서 나온 것 과장님 보셨죠?
영수
김영수도시과장
예.
한수
한한수산업건설위원장
그런데 지금 그 업자들끼리 서로 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개발하기 위해서 설계용역을 하는데는 물론 그 분쟁하고 상관이 없겠지요. 그런데 택지개발 설계용역이라는 것은 지금 주차장부근에 어디 용역을 하는 것 이 아닙니까?
영수
김영수도시과장
그 지역이 아니고 이것은 온천지구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죽림 옆에 붙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말하자면 돈 좀 벌어볼까 해가지고 적지가 한군데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한수
한한수산업건설위원장
이것은 온천업자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 인가요.
영수
김영수도시과장
관계없습니다.
한수
한한수산업건설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석환
이석환위원
이서 연립주택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데요, 연립주택 하는 분들이 허가가 나갔어요 안나갔어요
영수
김영수도시과장
아직 안나갔습니다. 아파트 절차가 사전결정제도가 있고, 그 다음에 사업계획 승인이 있고, 그 다음에 착공을 하게 되는데 현재 저희들이 사전결정까지 했습니다.
석환
이석환위원
그런데 부도가 났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게 사실이예요?
영수
김영수도시과장
저도 정식으로는 포착을 못했고 지금 전언되는 바로 부도가 났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확인은 저희들이 못했습니다.
석환
이석환위원
알았습니다.
한수
한한수산업건설위원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완주 공업단지 관리 사무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하여 두시기 바랍니다. 안흥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순
안흥순위원
원수대를 이렇게 1년 내내 냅니까?
석훈
고석훈완주공단관리사무소장
예, 1년간 계약하는 것입니다.
홍의환위원
소양 출신 홍의환 위원입니다. 438쪽을 보시면 관서당 경비에서 다른부서에 없는 기타수당 1,500만원이 올라있는데 무엇인지 설명좀 해 주십시오.
석훈
고석훈완주공단관리사무소장
저희들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금 폐수처리시설 사업장하고 정수장 사업장에 야간근무를 하고있습니다. 이것은 24시간 근무하기 때문에 거기에 근무하는 야간 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을 포함해서 편성된 것입니다.
홍의환위원
거기에 있는 직원들이 교대로 야간 특근한다는 말이지요?
석훈
고석훈완주공단관리사무소장
예.
홍의환위원
그러면 매일 야근을 합니까?
석훈
고석훈완주공단관리사무소장
예.
홍의환위원
지금 몇교대나 됩니까?
석훈
고석훈완주공단관리사무소장
저희들은 몇교대가 아니고 내년부터는 물량이 많을것오로 보고 내년에는 2명씩 계상했고, 지금 현재는 1명씩, 즉 폐수처리장에 1명 정수장에 1명, 직원들이 24기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홍의환위원
고정배치인가요?
석훈
고석훈완주공단관리사무소장
예.
홍의환위원
431쪽을 보시면 공단 안내판설치가 8개소를 200만원씩 올리셨는데 어디어디에 8군데나 되요? 지금 현재 있지요?
석훈
고석훈완주공단관리사무소장
지금 현재 공단안내판은 이리 IC에서 오면 현대에서 협찬 문구를 넣어가지고 공단진입로에서 화살표 된 곳 1개소만 있소, 그 외의 지역은 공단 안내간판이 없습니다. 따라서 입주 업체들이 공단안에 있는 안내간판은 자기들이 만들고 곤단 이외의 지역은 행정에서 맡아주었으면, 사실상은 외지에서 올 때 저희들 공단이 아직 홍조가 안되어서 그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길을 헤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업선정을 해서 안내간판을 내년도에 설치코자 합니다.
홍의환위원
그러니까 입구를 하고, 또 내부에도 하는데 8개소를, 소장님께서 파악을 하고 계실 것 아니예요?
석훈
고석훈완주공단관리사무소장
그래서 지금 저희는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전주에서 송천동으로 오는 코스, 이리에서 공단으로 들어오는 코스 2코스가 있습니다. IC에서 들어오는 코스하고 삼례를 통과하는 코스, 그 다음에 봉동에서도 우리 공단에 오는데 2코스가 있습니다. 삼례쪽으로 오는 코스하고 IC쪽 후문쪽으로 들어오는 코스, 그 다음에 삼례인터체인지에서 오는 코스 이런 코스에 안내 간판을 세울까합니다.
홍의환위원
그러니까 내부보다는 외부에다? 결정된 것은 아니고 조사중에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석훈
고석훈완주공단관리사무소장
예.
홍의환위원
방금 안흥순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원수대,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 작년도에 추경에 올려서 통과시켜준 일이 있고, 지금 이것은 월별로 합니까?
석훈
고석훈완주공단관리사무소장
예, 월별로 하고 있습니다.
홍의환위원
저희가 감사에 자료요구 낸 것 아시지요?
석훈
고석훈완주공단관리사무소장
예, 알고있습니다.
홍의환위원
제가 여기에서 추가로 주문하겠습니다만 원수대를 전북농조하고 계약하고있나요?
석훈
고석훈완주공단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홍의환위원
그 다음에 451쪽 한번 보시지요. 폐수처리 약품비, 폴리머, 소포제, 활성오니관리제, 오니종균제, 기타 약품했는데 이것이 정수처리장에 들어가는 약품이지요?
석훈
고석훈완주공단관리사무소장
폐수처리장에 들어가는 약품입니다.
홍의환위원
이 페수처리장에 들어가는 약품 구입시 에 이 계약은 어떻게 어느 업체와...
석훈
고석훈완주공단관리사무소장
저희들은 금년도의 경우 군에 있는 재무과에 위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이 단가 계약 입찰을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지금 납품하고 있습니다..
홍의환위원
그러면 공단에 들어가고 있는 모든 비품, 약품을 전부 재무과에서...
석훈
고석훈완주공단관리사무소장
저희들이 구입의 경우 전결기준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지출할 경우는 500만원, 그 이상은 재무과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홍의환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에 452쪽에 오폐수 불법 투기 집중 단속이 1,400만원이 있었는데 이 계산이 제대로 안된 것 같아요. 1,435만2,000원이라고 했는데...
석훈
고석훈완주공단관리사무소장
이것은 저희 직원수가 27명인데 월 4만2,000원씩 계산해가지고 4만2,000원 곱하기 27일 곱하기 12월 하면 1,435만2,000원이 나옵니다.
홍의환위원
이것은 1만원 곱하기, 20명 곱하기, 6회 곱하기...
석훈
고석훈완주공단관리사무소장
이것은 여비로 군청 전체하고 우리 직원하고 1인당 4만6,000원입니다. 4만6,000원씩 곱하기, 인원수 곱하기, 12월 하면 1,482만2,000원입니다.
홍의환위원
지금 산업 페기물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석훈
고석훈완주공단관리사무소장
지금 산업페기물 관계는 사실상 저희들이 공단안에 폐기물처리장이 확보가 되어있습니다. 지금 전주에 있는 호남환경하고 계약이 되어있어서 거기에서 지금 사실상은 토지대금을 아직 완납하지 않고 있고, 지금 각 공장에서 나오는 산업 폐기물은 각 공장별로 업체하고 단가 계약을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폐수처리장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군산의 업체하고 단가계약을 맺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홍의환위원
고려화학 같은데 서는 독극물이 반출된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석훈
고석훈완주공단관리사무소장
고려화학의 독극물은 저도 금시초문입니다.
홍의환위원
455쪽을 보시면 휴대용 무전기를 올리셨는데, 공단에서 10대의 무전기가 필요합니까?
석훈
고석훈완주공단관리사무소장
저희들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지금도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비가 일시에 많이 오다 보니까 직원들은 나가있는데 전화할 데가 없습니다. 사실상 공단지역이 100만평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디로 관로가 터지고, 그 다음에 전기시설이 이상있고 하는데 유기적인 연락체계가 안 되다보니까 면적은 크고 해서 휴대용 무전기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홍의환위원
그러면 무선시설은 공단내에 두고, 공단 자체내 무전기를 구입하신다?
석훈
고석훈완주공단관리사무소장
직원들간의 연락용입니다.
홍의환위원
무전기를 사용할 만 큼 공단이 방대하고 넓지는 않다고 봅니다.
석훈
고석훈완주공단관리사무소장
응급시가 제일 문제이지 평상시에는 사실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런데, 응급시에 활용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홍의환위원
작년 추경에 환경영향평가 1,000만원을 한번 올려드린 일이 있는데 이번에는 1,500만원이 5년 이내에 환경청으로부터 환경영향평가 실시 후에 보고하도록 되어있다는 말씀을 하셨지요?
석훈
고석훈완주공단관리사무소장
예.
홍의환위원
이것도 그것과 관련된 것입니까?
석훈
고석훈완주공단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환경영향평가법 제14조1항에 의거해서 공단이 완공되면 5년동안, 그러니까 저희는 '95년도부터 '99년까지 사후 환경영향평가를 해서 전라남도에 있는 영산강 환경관리청에 보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홍의환위원
그러면 작년에 추경한 것은...
석훈
고석훈완주공단관리사무소장
용역비이고, 이것은 실시비이고?
같습니다. 평가를 하면 저희들 행정기관에서 평가하는 것 이 아니라 전문기관에서...
홍의환위원
글쎄요, 지난번에 1,000만원 올려서 통과시켜 주었고, 이번에 1,500만원이면 2,500만원 아닙니까?
석훈
고석훈완주공단관리사무소장
아니예요, 금년에 추경이 있으면 금년도 환경영향평가비 이고, 지금 여기에 1,500만원은 '96년도 환경영향 평가비로 게상되어 있고, 금년도에 1,000만원은 금년도는 사실상 저희들이 법을 잘 인지하지 못해서 하반기만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것으로 의뢰를 했습니다. 내년도는 1년, 이것을 평가하는 것은 매월 월별로 실질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홍의환위원
5년마다 한번씩 한다면서요?
석훈
고석훈완주공단관리사무소장
5년동안 계속사업으로 '95년도부터 '99년까지입니다.
홍의환위원
이상입니다.
한수
한한수산업건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이석환위원
이석환위원 입니다. 조금 전에 오폐수 불법폐기물 집중단속을 공단 내에서만 하는 거에요?
석훈
고석훈완주공단관리사무소장
저희들은 공단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석환
이석환위원
알았습니다.
한수
한한수산업건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완주공업단지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95년12월2일 오정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 합니다.
16시 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