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소병래 의원 발언

제41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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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남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완주군위회 정기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나친 후 심사 결과 보고를 들었고, 오늘은 해당 실과별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의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의환위원

홍의환 위원입니다. 76쪽에 봐주시지요. 거기에 보시면 보상금에 국제화 추진위원 해외연수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남

김재남위원장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교

이민교기획실장

기획실장 이민교입니다. 홍의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추진위원 해외연수 보상금에 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제화의 추세에 따라서 '94년도에 저희 완주군의 조례로 제정을 해가지고 국제화추진위원회 구성을 12명으로 하였습니다. 구성요원은 대학교 교수 그리고 군의회 의원님이 중심이 되어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특히 내년도 예산에 보상예상액을 계상한 이유는 일본의 선진화되어있는 지구와 완주군과의 결연을 현재 저희 군에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중국과는 달리 상당한 양국간의 교류가 있은 다음에 심사숙고 해서 자매결연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공무원연수원이 일본의 오까야마현 소자시하고 우리 완주군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서 연수를 한바도 있습니다만 국제화추진 협의회 대상국 지구에 상호 교류 연수할 것을 군수님께서 일본에 서한을 보낸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추진위원회가 일본에 가고, 또 일본 소지사에서 우리 완주군에 서로오고, 양국간에 서로 교류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홍의환위원

그래서 기획실에서는 자매결연 예정지 구상이 가고시마현 아닙니까?

실잘

기획실잘

이민교 가고시마는 전라북도하고 되어있고, 우리 완주군은 완주군의 여러 가지 어떤 기후나 지리적인 여건 이런 것이 오까야마현 소자시가 완주군하고 비슷하고 저도 한번 거기를 연수를 한 바도 있는데...

홍의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추진을 구체적으로 언제쯤, 말하자면 교류가 있으면 바로 가는 것은 아니지요? 내년부터 이것을 추진해야만 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민교

이민교기획실장

그럴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홍의환위원

몽고의 울란바트시하고 서울특별시하고 자매결연 맺고계신 것 매스컴을 통해서 알고 계시지요?

민교

이민교기획실장

예.

홍의환위원

그런 전례가 있는데 제가 이국제화추진위원회 위원입니다. 제가 감히 위원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꼭 해외에 나가고 싶어서 하는 뉘앙스를 풍길까봐 퍽 조심스럽습니다만 제가 한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러한 부분은 비단 완주군뿐만 아니고 어느 위원이 세계화 추진위원이 되시든 간에 이런 부분은 좀 지속적인 추진을 해야할 부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제 질문은 이상입니다.

재남

김재남위원장

한한수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한한수위원

한한수 위원입니다. 먼저 77쪽을 보아주시지요. 이런 질문을 드려서 안되었습니다만 '95년도에는 농어민 후계자, 농촌지도자만 해외 연수가 있었지요? 이것이 전업농하고 4-H는 '95년도에는 제가 알기로는 없던 것인데...

민교

이민교기획실장

농촌지도자하고 농어민후계자가 있었습니다.

한수

한한수위원

4-H하고 전업농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민교

이민교기획실장

4-H는 없었고 전업농은 농촌지도자하고 중복되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수

한한수위원

해외연수비가 전업농하고 4-H, 물론 데가 개인적으로 지도소장님한테는 이야기를 몇 일전에 들었는데 2,900만원이나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실장님 한테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83쪽을 봐주시면 특수업무수행 활동비라고 해서 예산담당은 이해를 하겠는데, 감사담당도 이해를 하겠는데 이것이 전에 속된말로 하면 군수님 정보비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대민활동 3만원 곱하기 430하면 6급이하 직원을 매월 3만원씩 12개월 준다고 해서 1억5,8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이 대민활동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민교

이민교기획실장

한한수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특수업무수행 활동비 대민활동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월급입니다. 그래서 명분이 대민활동 특수업무 수행활동으로 이름이 되어있는데 이것은 대한민국 6급이하 전 공무원한테 주도록 되어있는데 그 돈을 가지고 대민활동비에 쓰도록 해서 정액 정기적으로 매월 지급해주는 급여입니다.

한수

한한수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6급이하 공무원한테 지급되는 돈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전년도에는 없었었요?

민교

이민교기획실장

전년도에는 없었습니다.

한수

한한수위원

그러니까 내년도에 새로 생긴거예요?

민교

이민교기획실장

예.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도 대민활동이라고 있었습니다. 명칭이 다른 석으로 알았었는데...

재남

김재남위원장

질의하시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한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한한수위원

118쪽을 보시면 임차료에 제35회 군민의 날 애드벌룬 입대가 있는데, 불론 이것이 25만원씩 4개를 했는데 지도소에서 애드벌룬 임대를 하는 것이 똑같은 애드벌룬 임대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15만원으로 되어있는데 기획실에서 계산한 것은 25만원으로 되어있어요. 애드벌룬은 똑같은 것으로 아는데 하나를 띄우는데 대한 임대료가 25만원하고 10만원이라면 상당한 차액이 있거든요? 실장님이 연중에 행사를 치루어 오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지도소에서 후계자 체육대회때 띄우는 애드벌룬하고, 군민의 날 애드벌룬하고 크기나 규격면에서 틀린 것이 있습니까?

민교

이민교기획실장

한한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애드벌룬은 띄울 때 거기에 애드벌룬만 띄우는 것이 아니라 현수막을 붙이지요. 그리고 지도소에서 띄우는 것은 하나로 해서 현수막을 붙이는데 군민의 날 행사 때는 두 개로 해서 거기에 태극기도 골고 우리 군기도 걸 작정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현수막을 써서 붙이고, 그러기 때문에 지도소에서 행사하는 애드벌룬 하나를 뛰워서, 쌍대 그럴텐데 그런 것과는 두 개를 쌍대로 하기 때문에 다소의 가격차이가 있습니다.

한수

한한수위원

실장님, 저희도 면민체육대회를 하면서 애드벌룬을 임대해서 써보았고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데로 한줄 올라가고 두줄이 올라가는 것으로 해서 15만원이라는 편차가 난다는 것은 본 위원은 이해가 안가요. 저희도 체육대회 할 때 임대를 했습니다. 임대해서 쓰면 15만원이고 밑에 다른 것까지 해주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두 줄로 한다고 해서 25만원이라고 한다면 저는 이해가 안가요. 그리고 84쪽에 애드벌룬 임대료 지도소에서 2개를 세웠는데 이것은 10만원씩 이예요. 그런데 기획실에서 하는 것은 25만원씩 4개를 했다고요? 실장님이 말씀하신 그 애드벌룬이 아니고 여기에 계산된 것은 4개예요. 본부석에 하나 해서 올리는 것이 아니고 제가 생각할 때는 똑같은 성질의 것이예요. 집행은 내무과에서 합니까?

민교

이민교기획실장

우리 기획실에서 예산 편성된 것이 아니고 내무과 서무관리계에 들어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쌍대하고, 또 군기가 대형이 없습니다. 그래서 군기까지 제작해서 군기까지 이렇게 쌍발로 할 계획으로서 단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수

한한수위원

잘 알았고요, 각 실과별로 직원이 10명 이하는 월 10만원씩, 그리고 10명이 넘는 실과는 20만원씩 해가지고 12개월로 계산해서 120만원, 240만원 계상된 것이 금년도에 이었던 것입니까? 내년부터 생기는 것이지요?

민교

이민교기획실장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방금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0명 이하는 10만원, 그리고 10명이상은 2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명칭이 자꾸 바뀌니까 늘 다루어도 저도 가끔 해깔립니다.

한수

한한수위원

실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야기인데요 관서당 공통경비라고 해서 또 서 있는데요?

민교

이민교기획실장

죄송합니다. 그전에는 관서당 경비로서 깁본경비에 5만4,000원씩 들어있던 것인데 금년에 예산편성 지침이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한수

한한수위원

그런데 관서당 경비라고 3,000만원이 서 있습니다.

민교

이민교기획실장

관서당경비는 여비, 수용비, 급양비가 들어 있습니다.

한수

한한수위원

관서당 공통경비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업무추진비라고 하는 것은 금년까지 관서당 공통경비 5만4,000원의 명목이 바뀌었고 지금 관서당 공통경비라고 서있는 것은 여비가 그렇게 서있다는 것입니까?

민교

이민교기획실장

그전에 관서당경비에 5만4,000원씩 들어있던 것이 그 항목에만 빠져나왔지요. 그리고 여비, 수용비 급양비는 종전대로 목이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재남

김재남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제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제일위원

서제일 위원입니다. 86쪽을 보시면 지방시책추진 특수활동비라고 해서 지방재정 확충 및 경영수익 사업 추진이라고 나와있는데 자세하게 설명좀 해 주시지요.

민교

이민교기획실장

서제일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그전에 위원한테 저희가 별도로 복사해서 배부해 드린바 있습니다만 군수 판공비 명목을 그렇게 붙여서 편성한 것입니다.

서제일위원

그러면 121쪽과 122쪽이 같은 내용입니까?

민교

이민교기획실장

121쪽 3,000만원, 군정발전을 위한 주요 행사 추진비, 중요 시책업무 추진 간담회, 중요 투자 사업비, 추진비가 같은 맥락입니다. 또 122페이지 시책추진 특수 활동비도 같은 것입니다.

서제일위원

제가 질의한 것은 다른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 군민의 한사람으로서 군 활동사항에 그래도 예산이 있어야만 산림보호하고 관리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사실 불필요한 내용이 있다면 과감히 삭감을 할 수 있지만 그런 내용에 추진해야 할 예산이라면 본 위원은 달리 생각하는 차원에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교

이민교기획실장

좀더 구체적으로 보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수 판공비가 여기에 1억2,000만원인데 그 중에 75%는 특수활동비라는 명목이고, 그리고 25%는 업무추진비, 그래서 특수활동비가 9,000만원, 업무 추진비가 3,000만원, 방금 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121페이지 3,000만원은 업무추진비 25%에 해당하는 것이고, 122페이지에 나와있는 것은 75%에 해당되는 9,000만원입니다. 먼저 질문하신 1,200만원하고 7,800만원을 합하면 도합 1억2,000만원입니다.

서제일위원

이상입니다.

재남

깁재남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한한수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한한수위원

제가 83쪽에 조금 전에 질문드렸던 대면 활동비 3만원 439명이 6급이하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분들 하는 것은 명분이 똑같으니까 6급 직급보조비에 넣어서 계상하면 안됩니까? 따로 이렇게 계상해야 됩니까? 이것을 넣으면 오고가고 약 4만원 차이가 만나네요.

민교

이민교기획실장

같은 내용으로 개인한테 지급되는 것입니다만 직급보조비하고 특수업무 수행활동비하고는 예산 지침에 구분해서 지급하도록 되어있고, 그것을 합했을 경우에는 혼설될 우려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직급별로 차이가 있고, 여기에 특수업무 활동비는 6급이하 정규직원만 지급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편성지침에 의해서 한계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 편성을 하는 것입니다.

한수

한한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83쪽에 복리 후생비라고 있는데 이것이 작년도에 8억1,196만7,000원이었었는데 금년에 증액이 7억9,213만1,000원이 증액되었어요. 거의 90몇%정도로 정확한 계산은 안해보았습니다만 거의 100%에 가까운 증액이 되었거든요? 이것이 항목이 바뀌면서 일어나는 현상입니까, 아니면 공무원들한테 실질적으로 돌아가는 수당이 이렇게 많이 책정된 것 입니까? 8억1,000만원하고 7억9,000만원이니까 거의 100%나 되었어요.

민교

이민교기획실장

예년에 없던 명절 휴가비라는 것이 새로 생겼고, 교통비도 새로 추가해서 생겼고, 체력단련비, 연가보상은 예년에 있었습니다.

한수

한한수위원

체력단련비도 예년에 있었는데 이 예산서를 보면 증액이 없어요. 체력단련비, 연가 보상비도 이 예산서대로 보면, 그래서 제가 항목이 바뀌었냐고 실장님한테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이 예산서대로 보면 체력단련비하고 연가보상비가 전년도에 없었어요.

민교

이민교기획실장

'95년도에는 그것이 기관운영이 그것이 운영비로 계상되었었고, '96년도에는 예산운영으로 세항이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한수

한한수위원

교통비하고 명절휴가비만 신설된거란 말씀이지요?

민교

이민교기획실장

예.

한수

한한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재남

김재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의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의환위원

추가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장님이 설명이 좀 부족하게 하신 것 같은데 봄 시원시원하게 해 주십시오. 방금 한한수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대한민국의 모든 공무원들에게 다 지급되는 법정경비입니다. 그렇지요?

민교

이민교기획실장

그렇습니다.

홍의환위원

그것을 그렇게 어렵게 말씀하세요.

민교

이민교기획실장

세항이 바뀌었으니까.....

홍의환위원

그리고 방금 군수님 판공비라는 1억2,000만원 부분은 말하자면 지침에 위한 한도액이 1억6,000만원이지요?

민교

이민교기획실장

그렇습니다.

홍의환위원

그리고 풀 보조비 한가지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6,300만원을 몰리는 것인데 이 풀 보조비는 말하자면 민간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인데 제가 감사때 지적을 했습니다만 약 50%정도가 남았었어요. 그 남은 이유를 답변하시기를 최대한 억제해서 쓰기 때문에 결국은 군 재정에 도움이 된다는 답변이셨는데, 이 1억7,300만원은 세워놓고 기획파트에서 최대한 억제하시고 안쓰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민교

이민교기획실장

그렇습니다.

홍의환위원

이상입니다.

민교

이민교기획실장

전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상반기에 다 써버리는 시,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완주군은 그 돈을 아껴썼다, 그래서 익년도로 넘겨서 세계잉여금으로 넘겨서 다시 새로운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재남

김재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석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이석환위원

이석환 위원입니다. 86쪽을 보면 공로 연수, 공무원 현지 연찬회, 그리고 밑에 보면 공로 연수상 가족해외시찰 보상이 되어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보상이 되어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세밀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교

이민교기획실장

이석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로연수는 지금 5급의 경우에 6개월전에 그리고 4급의 경우에는 1년전에 정년을 앞에두고 공로연수를 제도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출근을 안하고 기본 월급만 탑니다. 그래서 6개월이나 1년동안에 외국에도 연수를 하는 여비이고, 그것을 두 번째 말씀하신 가족 해외시찰 관계인데 그것이 부부간에 같이 가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여비로 되어있는 것은 우리 공무원이고, 밑에 87쪽에 나와있는 보상금은 부부간에 같이 가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보상금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 완주군에서 두 사람이 해당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재남

김재남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할 위원님 계십니까?

소병래위원

소병래위원입니다. 87쪽 풀보조에 대해서 홍위원님이 질의하였는데 풀보조 1억7,300만원의 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교

이민교기획실장

소병래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기획실에서 합니다. 편성지침에 예산 종합부서에 관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소병래위원

그러면 1억7,300만원의 돈을 사용하시려고 예산을 반영하셨는데 이 사용의 아우트라인을 좀 알려주시고, 6,300만원을 증액하셨는데 전년도에 50%이상 남았다는데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을 정하지도 않고 예산에 증액만 요구하신다는 것은 좀 불필요한 예산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교

이민교기획실장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편성지침을 배부해 드리겠습니다만 우리 완주군 군 단위는 작년에는 1억1,000만원, 금년에는 1억7,300만원을 편성하도록 예산편성 기준에 나와있기 때문에 계산을 했고, 그리고 대부분 어떠한 단체에 지원해 주느냐에 대해서는 자력으로서 어떠한 사업을 할 수 없는 단체에 우리 군정이 도움이 되는 어떤 행사를 할 때에 지원을 해주는 예산입니다.

소병래위원

그렇게 맹목적으로 답변하시지 마시고 1억7,300만원을 사용하기 위해서 예산요구를 하셨으니까 정확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교

이민교기획실장

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요지는 이미 1억7,300만원을 얼마주고, 얼마주고 하는 계획이 있느냐는 말씀 같은데 그것은 명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황에 따라서, 또 사업 내용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예년에 준해서 그 한도 내에서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어느 단체에 얼마씩 주느냐는 지금 대략 전년에 비례해서, 또한 사업의 성질에 따라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 책정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소병래위원

그러면 위원님들이 삭감을, 예를 들어서 증액된 부분에 6,500만원을 했을 경우에 나머지 1억1,000만원 예산집행을 하시고, 1억7,300만원을 예를 들어서 삭감하지 않고 승인을 해주었을 때 1억7,300만원을 다 사용하신다는 말입니까? 이쁜데는 더 주고 그런 우려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의 불합리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교

이민교기획실장

앞에서 홍의환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그것은 저희 군수님과 부 군수님, 우리 예산부서에서 최대한 이것을 억제해서 속된말로 완주군 예산을 기획실은 짜다, 법대로만 한다, 원리원칙주의자다라는 좋지 않은 평을 받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이쁜데로 많이 주고, 미운데는 적게 주고 그런 일은 이제까지 한번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소병래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돈이 남았는데 왜 6,300만원을 증액요구를 하셨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예산을 적절히 이용하셨다면 6,300만원의 증액이 저는 필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민교

이민교기획실장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편성지침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군 단위는 1억7,300만원을 편성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우선 편성을 했으나 최대한 자제해서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고, 꼭 필요한 사업을 한다고 할 때 지원하도록 해나갈 작정입니다. 예산을 썼다고해서 다 쓰는식의 예산운영은 이상적인 예산 운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소병래위원

이상입니다.

재남

김재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제일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제일위원

서제일 위원입니다. 202쪽을 보시지요. 우리 완주군에 절이 한 두개가 아니고 여러개 있는데 굳이 소양 원등사 요사체 뒷면 석축공사 및 주변정리라고 해 가지고...

재남

김재남위원장

서제일 위원님 이 부서를 기획부서가 아니고 문화공보실 부서이니까 문화 공보실장님을...

서제일위원

알았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대복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소관은 아니시지만 계획을 세우는 것에서 아는데 로만 답변을 해달라고 그런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이상입니다.

민교

이민교기획실장

그 부서별 과장님들 전부 불렀지 않아요?

서제일위원

계획을 세우는데 있어서 아는데 로만 하고, 왜 이것이 올라왔는데 삭감이 될 정도 까지 되었는가, 꼭 굳이 해주어야만 되는가 이런 것을 여쭐려고 했던 것입니다.

재남

김재남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민교

이민교기획실장

서제일 위원께서 질의 하셨으니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재남

김재남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민교

이민교기획실장

소양 원등사는 상당히 고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6.25전란때 불에 타서, 현지에 가보신 위원님께서는 아시겠습니다만 아주 절 같지가 않은 상태인데 현제 복원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신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사체 뒷면은 아주 험난해가지고 재정이 없어서 보수를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송광사라든가 이런데는 대부분 복원이 되었는데 이 절은 불교 조계종간에 지원을 못 받아서 현재 사찰로 복원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러한 고찰은 국가적 차원에서 국비가 아니고 우리 군비라도 적어도 현상은 유지하도록 유지보수를 해야할 것으로 판단해되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재남

김재남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위원

구이출신 김영석 위원입니다. 수정예산안 42페이지를 보시면 손해배상...

재남

김재남위원장

김영석 위원님 수정예산안 시간이 따로 있습니다.

김영석위원

이상입니다.

재남

김재남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의환위원

홍의환 위원입니다. 102페이지 자산취득 4층 회의실, 2층 상황실에서 했는데 이것이 이렇게 시급한 사항인가요? 지금은 어떻게 쓰고 있어요?

갑춘

이갑춘문화공보실장

야외용 앰프와 스피커만 2개 있습니다. 야외에 나가서 직원 단합대회를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지난번 같이 화산면사무소에서 군민의날 행사를 한다든지, 또 이런 행사를 할때는 학교 것을 밀려서 쓰고있는 형편이예요. 하나는 우리 있는 것으로 활용하고, 학교시설이 있으면 학교시설을 이용하고, 그렇지 않으면 임대를 해서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홍의환위원

이번에 구이 모악산은 어디에서 가져다가 쓴거예요?

갑춘

이갑춘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음악사 밴드부하는 데서 가져다가 썼습니다.

홍의환위원

그러면 실외행사용이 전혀 없는 거예요? 확성기만 있고 다른 시설은 전혀 없다는 것이지요? 여태 완주군청이 생긴 이래 한번도 그 것 없이 빌려다만 쓴거예요?

갑춘

이갑춘문화공보실장

큰 행사 할 때는 빌려서 쓰고 그랬습니다.

홍의환위원

그리고 4층 관계는 어떻게 쓰고 있어요? 노후 되어서 그렇습니까?

갑춘

이갑춘문화공보실장

4층에는 현재 조그맣게 벽에 붙어 있는 스피커 2개가 있는데 그것은 먼저 제가 설명 드린바와 같이 군 홍보관으로 개조해서 쓸려고 하거든요? 자동시스템으로 하면 하이트맥주에 가면 그런 식으로 그렇게...

홍의환위원

그러면 상황실을 그런 홍보관 겸용 회의실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것이 필요하다?

갑춘

이갑춘문화공보실장

예.

홍의환위원

그리고 202페이지인데 원등사 요사체 뒷면 석축공사를, 제가 그지역 출신입니다. 잠깐만 좀 설명해 주세요.

갑춘

이갑춘문화공보실장

제가 현지를 다녀왔습니다. 다녀와서 예산요구를 했는데 시급하다는 요청을 받고, 신도 현황 위치는 해월리에 있습니다. 정통사찰 73호인데 신도수는 300여명으로 스님은 6명이고, 임진 왜란때 전소되어서 8.15이후에 재건하였으나 6.25로 말미암아 참선당만 남고 모두 전수한 상태입니다. 현재 참선당 뒤에 건물 주춧돌만 남아 있는데 사실상 예산이 많으면 참선당을 전부 복원해 주어야하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되면 돈 3,000만원이나 5,000만원 들여서는 복원이 어렵고 1억원 이상이 들어가야 하니까 그러고 해당되는 불교 재단에서 반절정도 지원이 있다고 보면 모르는데 지원 약속도 없었고, 그래서 법당이 천장에 새고있었어요.. 그래서 방수공사, 다음에 바닥 목재도 교체하고 이런 형편에 있고 그래서 우선 시급한 것은 뒤에 허물어저서 석축하지 않으면 심하게 훼손되어서 낙석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목조요체 복원을 위해서 시급히 시행할 사업으로 판단되어서 뒷면 석축공사 하고, 요사체, 다음에 방수공사 이런 것으로 해서 7,000만원 요구가 들어왔는데 예산사정으로 보아서도 5,0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만 기획실에서 3,000만원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시급한 사업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선처를 바랍니다.

홍의환위원

원등사를 가보면 특이한 사항이 있는 것이 동굴있는 것 아시지요? 거기에 가면 동굴이 있습니다. 그런데 동굴속에 오백낭한을 전시해 놓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상당히 전주에까지도 알려져서 신도가 아닌 관광객들도 많이 오는데 지금 요사체 뒷면의 경사가 상당히 급경사입니다. 그래서 실장님 말씀마따나 3,000만원 가지고는 어떻게 해볼 수 없는데 다행이 이렇게 라도 예산부서에서 반영을 해주었다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남

김재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한수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한수

한한수위원

한한수 위원입니다. 102쪽에 보면 군정 홍보요원 구성이 어떤 분들로 되어있습니까?

갑춘

이갑춘문화공보실장

군정 홍보요원은 각 읍면에서 읍면장 추천을 받아서 13병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정홍보위원만 해외 비교 시찰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군에 대한 홍보를 전담하고 있는 문화공보실 직원도 있고, 또 출입기자들이 11명입니다. 기자실 출입기자로 말하자면 우리 군정 홍보하는 핵심적인 팀이 첫 번째 요원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11명정도 계산 요구를 했습니다.

한수

한한수위원

실장님 금년까지 군정 홍보요원들 해외 비교시찰을 하신 적 없지요?

갑춘

이갑춘문화공보실장

못했습니다. 내년부터...

한수

한한수위원

내년부터 새로이 해볼 사업이지요?

갑춘

이갑춘문화공보실장

예.

한수

한한수위원

13분이나 되고, 기자가 있고 그러면 최소한 15~18명 정도 될 것인데 여기에 11명이라고 예산서에 계상을 하셨어요?

갑춘

이갑춘문화공보실장

우리는 15명 해주었으면 좋은데 11명 정도만 요구를 했습니다. 11명 했다고 해서 11명이 다 가는 것은 아니고 그때 상황을 봐서 할 계획입니다.

한수

한한수위원

현재 군정 홍보요원이 13명이라고 하셨지요? 그 13명 홍보요원 명단을 알 수 있습니까?

갑춘

이갑춘문화공보실장

예. 새해에 또 정비를 해서 읍면장 추천을 받아서 군수님이 위촉을 합니다.

한수

한한수위원

연연이 바뀝니까?

갑춘

이갑춘문화공보실장

꼭 연연이 바뀐다고는 할 수 없지만 활동이 미약하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또 좋은 분의 추천이 들어온다든지 하면, 말하자면 임기를 정해놓은 것이 아니니까 다시 정비를 해서 위촉을 다시 1월에 할 계획입니다.

한수

한한수위원

홍보요원을 그렇게 일시적으로 공보실이나 군청에서 바꿀 수 있어요? 홍보요원이라고 한번 임명을 받으면 어느 정도의 지정기간이 1년이라든지 2년이라든지 홍보요원들의 임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금년으로 끝나고 내년에 다시 홍보요원들이 위촉이 된다고요?

갑춘

이갑춘문화공보실장

완주군에 거주하지 않으시고 서울로 가시는 분도 있고, 전주로 나오시는 분도 있고, 형편에 따라서 그런 분에 대해서는 불가불 교체를 해야합니다. 다시 정비를 하는 것입니다.

한수

한한수위원

홍보요원단 명단 좀 주십시오.

갑춘

이갑춘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한수

한한수위원

이상입니다.

재남

김재남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걔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제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제일위원

서제일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홍위원님께서 소양 원등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원등사는 어느 소관입니까? 태고종이라든지, 아니면 이것이 사찰인지, 아니면 우리 완주군청에서 관할하는 사찰인지 그것을 확실히 좀 알고 싶은데요?

갑춘

이갑춘문화공보실장

원등사가 금산사와 같은 조계종입니다.

서제일위원

공보실장 정도는 그런 정도는 공부 좀 하세요. 왜냐하면 소양이 절이 많아요. 그런데 꼭 예산을 많이 세워놓았다가 과감하게 삭감대상에 나왔는데 꼭 소양 원등사를 굳이 우리 완주군에 신경 써야 할 문제점을 공보실장님이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갑춘

이갑춘문화공보실장

첫째는 우리 정통 사찰이고, 또 요사체로 보존해야 할 대상입니다. 방금 말씀드린바와 같이 동굴 법당 보수비 1억원하고, 목조요사체 뒷면 석축공사비 3,000만원해서 1억3,000만원을 요구 했는데 동굴 법당보수를 할려고 보니까 조계종 계통에서 5000~6000만원정도 지원된다고 보묜 가능한데 우리 군비로서나 도에도 요청을 해보았습니다만 어렵게 삭감되었고, 그래서 목조요사체 뒷면 우선 석축공사만이라도 우선 지원 해주기 위해서 3,000만이 계상된 것입니다.

서제일위원

그러면 절에서 이것을 지원요청을 했습니까?

갑춘

이갑춘문화공보실장

절에서 했습니다.

서제일위원

절에서 지원요청을 했으면 틀림없이 군수님한테 지원요청이 되었겠네요?

갑춘

이갑춘문화공보실장

예, 군수님한테 대한 조계종 정통사찰로 현재 지정되어 있는데 절의 신도 대푶들이 와서 저한테도 두 번이나 요청을 했고, 또 군수님을 두 번이나 요청을 했고, 또 군수님을 두 번이나 면담을 해서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관광계장하고 저하고 현지 답사를 해서 사진까지 전부 보수해야 할 부분을 찍어서 도에도 보네고, 군수님한테도 보고한 적이 있습니다.

재남

김재남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간단한 요점만 짤막짤막하게 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이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

이이동위원

상관출신 이이동 위원입니다. 사찰에서는 행정기후가 어떻게 됩니까? 예산 청구를 할 때 면장한테 합니까, 직접 군으로 연결됩니까?

갑춘

이갑춘문화공보실장

사찰은 대게 우리 문화공보실로 오셔서 지원요청을 많이 합니다.

이동

이이동위원

그러니까 행정 면장이나 이런 사람은 필요 없고 직접 군하고 하는군요?

갑춘

이갑춘문화공보실장

면장님들이 요청하는데도 있는데 대개의 경우에 우리 군에 와서 스님들이 보수 요청을 한다든지 합니다.

이동

이이동위원

그러니까 보수는 필요 없고, 직접 군 공보실장님하고 연결이 되어서 도하고 연결해서 예산을 타옵니까?

갑춘

이갑춘문화공보실장

사찰이 대개 군 예산만 가지고 보수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도 문화계하고 연결해서 보조를 받기 때문에 직접 스님들이 오셔서 우리와 상담하고, 도에도 들어가서 요청을 하고 우리만 요청해도 안되니까 도에 들어가서도 사정하고 여러 가지로 스님들이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동

이이동위원

그러니까 이 사찰은 행정도 필요 없고, 무조건 그분들이 군하고 도하고 연결해서 예산을 편성한다는 말씀이예요?

갑춘

이갑춘문화공보실장

면장님이 요청하면 또 적극 검토를 하지요.

이동

이이동위원

면에서도 들어옵니까?

갑춘

이갑춘문화공보실장

예.

이동

이이동위원

알았습니다.

재남

김재남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내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의환위원

소양출신 홍의환 위원입니다. 113쪽에서 보면 118쪽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이것은 35회 완주군 군민의날 행사에 관한 예산입니다. 지금 군민의 날 행사 부분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은 그동안에 어떤 법적인 근거 없이 관례로 매년 격년제로 실시해오다가 민선단체장이후에 비단 완주군 뿐 만이 아니고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매년 실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 가지고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완주군도 그와 더불어서 35회 군민의 날 행사를 관례대로 한다면 실내행사인데도 실외행사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군민의 날 행사를 한번 치루려면 각 읍면에서 선수도 출전해야되고, 또 유관단체장, 기관단체장 등등이 참관하기 때문에 상당히 뒤따릅니다. 또, 각 읍면마다 읍민의 날, 또는 면민의 날이 제정되어서 그 행사가 격년이 되었든 매년행사가 되었든 치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재정적인 2중적 부담을 안는다는 것에 대해서 일부 주민들이나 또 소위 일부 위원들도 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바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남

김재남위원장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효

김정효내무과장

내무과장 김정효입니다. 홍의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군민의 날 행사에 개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민의 날 설치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실내행사를 어느 때하고, 실외행사는 어느 때 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실내 행사를 한번하고, 그 다음에는 실외행사를 해서 격년제로 이런 행사를 했습니다만 격년제로 한 것은 어떠한 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오래 전부터 내무부에서 우리가 군이 자치단체로 되기 전 도의 예산을 승인 받을 때 내무부의 지침에 의해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한번은 실외 행사로 하고 한번은 실내 행사로 이런 행사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금년부터 실외행사를 했습니다만 타 시군도 계속 실외 행사를 시도하는 군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도 실외행사를 매년 하기 위해서 명년도 예산에 예산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읍면민의 날을 읍면에서 매년 하고있기 때문에 재정적이 2중부담을 말씀하셨는데 재정적인 부담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군민의 날 행사는 그 행사 자체는 예산으로 하고 어떤 성금이라든지 기부금을 받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단 읍면에서 출전하기 위해서 출연금을 해준다, 이러기 위해서 읍면에서 자금을 마련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이야기는 가급적이면 하지 말도록, 주민으로부터 성금을 받지 못하도록 지시는 했습니다만 읍면에서 일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매년 실외행사를 하기 위해서 읍면에 충분한 액수는 안됩니다만 일부 조금은 군비로 지원을 합니다. 그 날 식사대 정도의 지원을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의 생각으로는 매년 실외행사를 해서 군민의 단합을 과시하고, 화합을 하는 한마당을 이루도록 매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홍의환위원

행정사무감사때 미처 질문하지 못한 부분을 제가 여기에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94년도 예산 편성을 보면 군민의 날 행사와 군민의 장 수상자 행사를 곁들여서 같이 하지요?

그 예산을 보니까 내무과에 속해있는 군민의 날 행사 및 군민의 장 수상자 보상이 약 1,35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군민의 장에 돌아가는 보상, 말하자면 메달이라든지, 상패라든지, 꽃다발까지 전부 망라해서 약 36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약 700만원정도가 군민의 날 행사로 저도 화합차원의 행사를 한다는데 동의합니다. 그런데 예산서에 나타나있는 것을 보고 말씀드린다면 꼭 군민의 날, 군민의 장을 수상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700만원을 가지고 군민의 날 행사 치르고 300만원 가지고 군민의 장 수상자에 보상이 돌아간다는 것은 말하자면 보상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완주군민을 위하고 군민들의 존경받는 수상자들에게 돌아가는 포상이 무언가 좀 적지 않은가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실내행사가 되었든 실외행사가 되었든 좀 더 확대해서 실질적으로 수상자들한테 돌아가는 부분이 많아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효

김정효내무과장

그런데 개인개인으로 따지면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수상을 받은 사람들은 숫자가 적고, 그 외에 군민의 날에 참석한 인원은 많기 때문에 그렇게 비례를 한다면 너무나 많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 됩니다.

홍의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남

김재남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한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한한수위원

한한수 위원입니다. 118쪽에 조금전에 기획실장님한테 질의했더니 내무과 소관이라고 해서, 임차료에 제35회 군민의 날 애드벌룬 임대가 있는데 같은 예산서에 지도소에서 지급하는 애드벌룬 임대료하고, 내무과에서 집행하는 임대료가 1개당 15만원이 차이납니다. 그래서 이 애드벌룬이 행사때 올라가면 같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홰서 내무과에서 세운 것은 25만원 곱하기 4해서 4개를 세운다고 했고, 385쪽 예산서를 보시면 지도소에서는 애드벌룬을 10만원에 임대해서 띄운다고 했는데 15만원 차이가 어떻게 나는 것입니까?

정효

김정효내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는 것은 애드벌룬을 두 개로 해 가지고 가운데에 엮습니다. 그래서 군기를 달고, 태극기를 달기 때문에 이것이 배로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10만원에는 임대하지 못할 것입니다.

한수

한한수의원

그런데 10만원으로 올렸어요.

정효

김정효내무과장

올렸지만 임대를 할 수 없어요. 가격이 그렇기 때문에 안됩니다. 저희가 금년도에도 군민의 날 행사때 실제 준 가격입니다.

한수

한한수위원

그리고 115쪽에 보시면 완주군민 자치대학원 등록비 라고 40만원이 있는데 이 등록비가 왜 40만원이며, 40명이 어느 분들인지 좀...

정효

김정효내무과장

지금 일부 시군에서 현재 고 있습니다. 전주대학교에 기업경영 대학원 주간으로 해서 자치 대학원이 있습니다. 그 자치대학원에서 각 시군에 나가서 1년간 강의를 해줍니다. 지금 임실이나 진안이라든지 몇 군데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면 완주군 자치대학원이라고 해서 완주군에 설치를 합니다. 그러면 강사라든지 이런 모든 지원은 전주대 기업경영대학원에서 주관해서 해주고 이렇게 해서 우리 군 직원 40명을 선발해서 주 2회씩, 그러니까 화요일하고 수요일 오후 5시10분부터 10시10분까지 3시간씩 해주는데 1주일에 6시간이 되겠지요. 그래서 이것은 지원이 50%이고, 50%는 자기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희망자에 한해서 우리 공부원들 교육시키는 계획으로 서는 것입니다.

한수

한한수위원

금년까지 한 것이 아니라 내년부터 하신다고요?

정효

김정효내무과장

이제 명년도에 처음 시도해 보는 것입니다.

한수

한한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남

김재남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제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제일위원

서제일 위원입니다. 페이지 124쪽을 보시게 되면 이동 군수실 운영에 따른 참석자 보상이 나와있는데요 내무과장님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지요.

정효

김정효내무과장

이동 군수실이라고 해서 매년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은 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상반기에 운주면 한군데만 했습니다. 새로 오신 군수님은 한번도 모시고 못했는데 명년도에 6개면을 대상을 해서 이동 군수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동 군수실은 군수님을 비롯하여 각 과장들, 계장들, 또 주요민원 대상계가 그날 하루 그리로 가서 완전히 완주군이 그리로 이동 됩니다. 그래서 민원상담하고, 주민하고 대화도 하고, 간담도 하고, 마을에 군수님이 직접 몇 군데 가서 민원도 듣고 그런 이동 군수실은 운영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참석하신 분들에 재해서 식사도 제공하고, 다과도 하고 그러기 위해서 1면당 100만원씩 요구해서 계상이 된 것입니다.

서제일위원

그리고 이것이 재무과 소관으로 되어있는데 183쪽을 보시게되면 봉고 더불캡이 있지요? 자산 취득미리라고 해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내무과에 통신계가 있지요?

정효

김정효내무과장

예.

서제일위원

거기에 속한 자산취득비 입니까?

정효

김정효내무과장

예. 이것은 저희 통신계에서 선로가 고장나면 오사이에 그 동안에는 싸이카를 타고다니면서 전신주에 올라가서 고치고 그랬는데 겨울에는 추워서 싸이카를 못타고 다닙니다. 그리고 자재를 가지고 다녀야하는데 자재를 실고다닐데가 없어서 더블캡이라고 해서 뒤에 짐실고 앞에 사람타는 식으로 되어서 가지고 다니면서 선로 고치고 하기 위해서 통신계용으로 사기 위해서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서제일위원

왜 여태까지 그런 것을 추진하지 않았습니까?

정효

김정효내무과장

그것은 제가 못 챙겨서 그런 것 같습니다.

서제일위원

저희가 볼 때는 과장님이 좀 불성실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신속하고, 또 우리 완주군 전체를 관리하는 통신수단이 더 미약하다 보니까 이것을 우리 과장님께서 이번에 생각을 하셔서 계획을 세웠다 이것입니까?

정효

김정효내무과장

예, 이번에 생각이 났습니다. 그 동안에 직원들이 고생한 것을 제가 모르고 있었습니다.

서제일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남

김재남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내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한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한한수위원

한한수 위원입니다. 예산서 159쪽을 보시면 특수업무수행 활동비라고 해서 8만원 곱하기 15명, 곱하기 12개월 1,440만원 예산을 계상하셨는데 이것이 어떤 분들이 쓰는 돈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166쪽에 보면 체납세 징수활동 실태조사라고 해서 1만원 곱하기 52명입니다. 곱하기 5일 곱하기 10회 해서 2,594만4,000원, 그런데다 또 다음 사업에는 체납 지방세 징수활동이라고 해서 300만원을 세웠습니다. 우선 두가지만 답변해 주시지요.

재남

김재남위원장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룡

김황룡재무과장

재무과장 김횡룡입니다. 방금 한한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특수업무수행 활동비 8만원씩 계산한 것은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에 세무 공무원과 감사담당 공무원 특수업무 봉사 직원들은 8만원씩 지급하고록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예산심의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작년도에 세무비리가 생긴 이후로 세부비리를 없엔다고 해서, 이것은 완주군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공통으로 주도록 예산편성 지침에 나와있는 액수입니다. 그래서 세무공무에 근무하는 사람들 15명, 부과계징수계세외수입계 직원에 대하여 주는 돈입니다. 그리고 166페이지 체납세 징수 활동 실태조사 여비 10,000원씩 계산해서 52명, 5일 곱하기 10회 하는 것은 각 실과에 저희 재무과는 주로 체납세 징수라든가 지방세 업무를 관장하기 때문에 제목을 이렇게 체납세 징수활동이라고 했습니다만 각 실과에 4만얼마정도 월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 밑에 체납세 징수활동 300만원이 들어있는데 여기에는 지난번에 예산심의 할때에도 이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만 감사부서 500만원하고, 세입부서에 500만원을 별도로 예산을 세워주도록 예산편성 지침에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500만원을 계상해 주지 않고 이렇게 찢어 나눠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예산 편성 부서에 대해서 불만을 토론하고, 세입부서인데 그렇게 여비사항도 안 해주느냐고 항의도 한바 있습니다. 이 300만원 계상된 것은 재무과의 세입을 담당하는 부서에는 예산편성 지침에 500만원을 별도로 계상해주도록 금액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한수

한한수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우리 군의 체납액이 얼마나 되는지 잊어버렸는데 거기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룡

김황룡재무과장

지금 현재 체납액이 5억3,000만원정도 됩니다.

한수

한한수위원

5억3,000만원 때문에 말하자면 3,020만원이 매년 써지는 돈입니까?

황룡

김황룡재무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방금 52명이라는 것은 재무과직원들이 전 직원이 쓰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세입, 세출 체납 여기에 부기를 달 때 경리계업무를 추진한다고 별도로 안 써졌는데 재무과 직원이 전체적으로 쓰는 것입니다.

한수

한한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172쪽에 보면 공보실에 쓰는 비디오카메라가 4,500만원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2층 상황실에서 비디오 홍보한다는 것입니까?

황룡

김황룡재무과장

그것이 아니고 여기에 자산취득비가 계상된 것은 각 실과에서 쓰는 재산취득비를 재무과에서 일괄 계상하도록 되어있어요. 그래서 그 과에서 요구하면 우리가 총괄을 해서 예산요구를 해서 계상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공보실에서 쓰는 비디오카메라는 사무실에서 쓰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떤 행사가 있다든가 그러면 비디오를 찍어 가지고 군정홍보도 하고..

한수

한한수위원

과장님 저는 쓰신다는 것은 좋은데 비디오카메라가 1대에 4,500만원짜리가 있냐, 저는 그것이 의심이가서 말씀드립니다.

황룡

김황룡재무과장

아마 니것은 기계 기종에 따라서 다 틀리는데 카다로그를 보고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수

한한수위원

예산 요구는 공보실에서 했지요?

황룡

김황룡재무과장

예 각실과에서...

한수

한한수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공보실로 되있는데 4,500만원짜리 비디오카메라가 있으니까 올렸겠죠?

황룡

김황룡재무과장

예, 있어요 아니 이 장비가 이게 비디오 카메라에 부수된 것도 있고 그래서...

한수

한한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제가 공보실로 한번 그 카달로그를 요청을 한번 하겠습니다.

재남

김재남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제일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제일위원

서제일 위원입니다. 184쪽을 보게되면 정문과 후문 스탠 주름문 설치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름문이라는 것이 손으로 열고 닫고...

황룡

김황룡재무과장

예.

서제일위원

이렇게 다이야몬드 식으로 얽혀가지고 접혀졌다 퍼졌다 하는 것입니까?

황룡

김황룡재무과장

지금 정문하고 후문을 보면 철재를 써가지고 전체를 밀어가지고 놓고 닫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한쪽으로 꾸무리며는 이만하게 좁아졌다가 그것을 펴면 이렇게 증러나고 그런 것으로 교체하려는 것입니다.

서제일위원

그리고 또 정문기둥 돌부침 공사라고 했는데 무슨 돌이 붙인다는 것입니까?

황룡

김황룡재무과장

지금 그 출입하시면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차가 다니다가 돌이 붙어 있는데 돌이 떨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그것만 붙이려면 표가 나고 그래서 그것을 전반적으로 다시 정비를 하려고, 이쪽에 차량을 출입하는데 말고 사람 출입하는데 말고 사람출입 하는데 보면 그게 떨어져 버리고 없습니다. 떨어져서 깨져버렸어요. 그런 것을 수선하기 위해서입니다.

서제일위원

그리고 지금 청내 실과 문이 저렇게 나무로 되있어요?

황룡

김황룡재무과장

예.

서제일위원

그럼 어떤 걸로 바꾼다는 겁니까?

황룡

김황룡재무과장

지금 이게 청사를 지을 때 우리가 '80년도인가 '81년도인가 청사를 지었거든요? 지어서 문짝이 안 맞고 밑에 바람이 들어오고 부서져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짝 두짝만 고치면 균형도 안 맞고 그래서 그것을 방풍시설도 하고 겸사겸사 해서 지금...

서제일위원

그런걸 보면 과장님께서 실지로 느껴가지고 이 문제를 계획을 세우셨는지 그것을 한번 알고 싶습니다.

황룡

김황룡재무과장

군수님 지시사항이 아니고 저희들 실무진들이 판단해서 하는 것입니다.

서제일위원

우리 완주군민들의 민원에 의해서는 절대 아니고요?

황룡

김황룡재무과장

예.

서제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흥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순

안흥순위원

고산출신 안흥순 위원입니다. 171쪽 자산취득에서 PC보조 본청 3명당, 읍면은 3명반당 1대씩, 이것이 무엇입니까? 32대...

황룡

김황룡재무과장

다시한번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흥순

안흥순위원

171쪽에 자산 취득비라고 해서 PC보급이 본청 3명당, 읍면은 3명반에 1대 그리고 레이져...

황룡

김황룡재무과장

예, 이것이 컴퓨터 기계입니다. 지난번에 예산심의 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언젠가는 직원 한사람 앞에 컴퓨터가 한 대씩 보급되어야 할 형편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은 그렇게 못하고 지금 본청 한 3명당 1대꼴, 읍면은 3.5명당 1대꼴 우선 지금 현재는 각 개별로 있는데도 있고, 개별로 없는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확대 보급하는 차원에서, 컴퓨터 기계입니다.

흥순

안흥순위원

그 휴대폰도 역시 또 교체하는 겁니까?

황룡

김황룡재무과장

예, 이 휴대폰도 지난번에 예산심의 때 거론이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내무과에서 필요한 사항인데 선거 업무를 치루려면 내년에 또 선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지에 나가 가지고 본 청하고 연락도 하고 단속업무도 있고 유기적으로 필요해서 이렇게 한 대 올린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흥순

안흥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재남

김재남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오후2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소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제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제일위원

서제일 위원입니다. 204쪽을 좀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체육행사 불품구입비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남

김재남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사회진흥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택

이문택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과장 이문택입니다. 방금 서제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체육행사 물품구입비 200만원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체육행사 물품구입비는 씨름왕 선발대회가 아니고 도민 체육대회라고해서 거기에 행사를 하다보면 여러 가지 응원기구나 또는 거기에 관련되는 그 다양한 물품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구입하기 위한 대책으로 2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서제일위원

저 그리고 206쪽을 좀 보시지요. 체육대회 행사 참가자 보상이 나와있는데요, 체육대회 행사에 나오는 민간인들을 보상하는 것입니까?

문택

이문택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제일위원

예를 들어서 도민 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들한테 나가는 보상입니까?

문택

이문택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제일위원

참가자들한테 보상을 안 해주면 나오지를 않죠?

문택

이문택사회진흥과장

그것을 보상하는 방법은 면에다 전도를 해줘 가지고 면에서 그 교통비로 활용하고 그 사람들이 특별행사 때 점심도 그 돈으로 먹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서제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까지 유래가 그 사람들한테 무엇인가 보상을 해줌으로서 그 사람들이 동원되었지 안습니까?

문택

이문택사회진흥과장

네.

서제일위원

그러죠?

문택

이문택사회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서제일위원

이상입니다.

재남

김재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위원

구이출신 김영석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이 체육대회 행사 참가자 보상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이것은 군민의 날 행사 건 아닙니까? 그거 아니예요?

문택

이문택사회진흥과장

이것은 군민의 날 행사가 아닙니다.

김영석위원

군민의 날 행사가 아니예요? 그러면 이게...

문택

이문택사회진흥과장

군민의 날 행사는 실질적으로 내무과에서 주관하고 있고, 우리 예산에 일부 편성 해 가지고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 있고 내무과에서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에 지금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는 도민의 날, 도미체육대회를 주안점으로 되어있는 것입니다.

김영석위원

이것이 지금 도민의 날 행사 체육 보상금으로 나가는 것이예요?

문택

이문택사회진흥과장

예.

김영석위원

이상입니다.

재남

김재남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제일위원

서제일 위원입니다. 249쪽을 좀 봐 주십시오. 심야 퇴폐영업, 변태영업 보상금지급이라는 것이 어느 내용인가를 자세하게 말씀 좀 해주세요.

재남

김재남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구

홍석구사회과장

사회과장 홍석구입니다. 서제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심야 변태영업 신고 보상금이 지금 6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만 이것은 심야 변태영업관계를 저희가 계속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미처 확인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일반인이나 또는 변태영업 한다는 것을 신고를 하는 분에 대해서 1회 한 건에 대해서 5만원씩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아직은 몇 일 남았습니다만 아직은 실적이 없고,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는 계속 홍보해서 신고를 하는 분에 대해서 지급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서제일위원

그리고 247쪽을 보시면 보건진료소 입간판이 있습니다.

재남

김재남위원장

그것은 보건소 관할입니다.

서제일위원

이상입니다.

재남

김재남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원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원규위원

화산 이원규 위원입니다. 쓰레기 시상금제 가지고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작년에 260만원 시상금제가 있어서 시상을 했는데 금년에는 그 시상금을 하나도 계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난번에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추경 예산에도 안 올라 왔는데 사실 쓰레기 매립장으로 인한 여러 가지 인력관계가 소모되고 또 나름대로 거기에 따른 시설비, 각종 사업비를 10억원대 이상을 투자를 하면서도 의지가 적어가지고 예상을 않고 있는데 그것이 왜 빠졌는가 말씀해 주세요.

재남

김재남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임원규 위원위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박병관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당초 예산요구를 할때 3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그것이 다른 예산관계로 해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예산에 넣은 것입니다.

임원규위원

그러면 추경 예산에 틀림없이 계상이 될 수 있도록 올려서 쓰레기 매립장 관계로인한 여러 가지 부작용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앞으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박병관환경보호과장

예.

임원규위원

이상입니다.

재남

김재남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위원

구일 출신 김영석 위원입니다. 예산서 304쪽을 보면 소규모 오수처리 사업 5개마을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 5개 마을이 어디어디입니까?

병관

박병관환경보호과장

저희 환경보호과 소관이 아닙니다.

김영석위원

주택사업인데..

병관

박병관환경보호과장

도시과 소관입니다.

김영석위원

알았습니다.

재남

김재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가 정 복 지 과 )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의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의환위원

홍의환 위원입니다 296쪽에 완주 여성지 발간 있지요?

옥순

권옥순가정복지과장

예, '96년도 예산이죠?

홍의환위원

그 여성지가 '완주여성지' 라고 했는데 그것이 지금 창간호부터 새로 만드는 것입니까?

옥순

권옥순가정복지과장

예.

홍의환위원

어떤 내용으로요?

옥순

권옥순가정복지과장

우리 완주군에서 여러 활동한 여성에 관한 거예요, 여성단체라든가 자원봉사자 활동상황이라든가...

홍의환위원

아니, 이 여성지를 책자로 만들어요?

옥순

권옥순가정복지과장

아니 책자라기보다 팜프렛식으로 해서 할려고요, 책자에는 너무 돈이 많이 들러서요.

홍의환위원

팜프렛요?

옥순

군옥순가정복지과장

세장정도 해가지고 저희가 교육때 그것을 나눠드릴려고 해요.

홍의환위원

교육자료로? 책자가 아니고?

옥순

권옥순가정복지과장

예.

홍의환위원

여성지라고 하면 책을 연상하게 되지 누가 팜프렛으로 생각합니까?

옥순

권옥순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그렇게 할려고 해요. 책으로 할려면 돈이 많이 들어서 안되요.

홍의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남

김재남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옥순

권옥순가정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재남

김재남위원장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의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의환위원

홍의환 위원입니다. 그 489쪽에 학동교, 동상면 학동교 본 예산입니다. 이 예산은 처음에 편성할 때 읍면에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해당 실과에서 기획파트에 넘기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설치하고 어떻게 되어있어요?

재남

김재남위원장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홍의환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박영춘건설과장

홍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 동상면 학동교는 저희가 위험 교량개소수에 위험 교량으로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95년도 본예산으로 1,000만원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난간 보수 한 것으로만 하고, 기초 보강한 것으로만 해서 예산이 1,000만원이 편성되있었는데 현지에 나가보니까 이것은 교량을 전반적으로 다 다시 뜯고 해야할 형편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금년도 본 사업으로서는 도저히 1,000만원을 가지고 추진하기는 곤란하고 총체적인 사업비가 7,0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96년도 본예산으로 넘겨서 완전한 교량을 놓자는 차원에서 '96년도 본예산에 계상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읍면에서부터 금년도에 보고 받은 사항이 아니고 저희가 위험교량으로서 계속 관리를 해나온 사항이었습니다.

홍의환위원

그러면 위험 교량으로 파악을 하고 계시다가 금년에 예산을 올렸다는 말씀이시지요? 위험교량 판정기준은 건설과에서 하셨다는 얘기 아닙니까?

영춘

박영춘건설과장

예, 저희가 그 56개...

홍의환위원

그러면 동상면사무소에서는 혹시 안 올라왔어요? 학동교 보수의 필요성이나 신 교량건설의 필요성을...

영춘

박영춘건설과장

면사무소에서도 올라왔지요.

홍의환위원

올라왔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