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창환 의원 5분자유발언

다사다난했던 `95년, 참 유독히도 변화가 무쌍하고 사건사고에 온 국민들은 경악을 금할 수 없으며, 이 나라가 지금 어데로 가고있나 하면서 불안감에 하루 하루를 지내다가 한해가 몇일 남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완주군민에게 내일의 희망을 주기 위해서 연일 고생이 많으신 우리 완주군수님, 부군수님 이하 각 실과소장님, 13개 읍면장님 이하 전 직원에게 우리 완주군의회 의장, 부의장, 또 의원들은 진솔한 마음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완주군은 농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제조업의 비중이 낮은 반면 제조업 중에서도 노동집약적인 저부가가치 중심이라는 산업구조의 취약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방자치제의 실시와 더불어 향후 지역개발의 방식은 과거 정부주도하에 의한 획일적인 개발방식으로부터 지역의 실정과 지역주민의 의사를 고려한 지방정부주도하에 상위적인 개발방식으로 전환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정부는 지역개발을 추진하기 위한 여러 가지의 정책수단이 필요하게되며, 이를 계획하고 집행하기 위해서 우리 완주군에서는 민선군수 체제이후 획기적인 기구인 경영행정기획단이 구성되었습니다. 이 기구에 대해서 본 의원은 기대가 엄청나게 큽니다만 아직 짧은 기간이지만 활발한 변신을 기대하면서 두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경영행정기획단의 구성원들이 어떠한 경영기획을 세웠으며, 어떤 일을 추진하여 완주군 발전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그 경영행정 기획단의 운영 성과는 어떻다고 말 할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무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 행정사무감사시 본 의원은 절실하게 느낀 것 중의 하나가 기술직 공무원의 업무과다라는 현실입니다.

건설과의 방재계 인원이 1명인데 공사수는 36건 입니다. 또 기반조성계가 2명인데 28건, 그래서 총 1년 1인당 21건이라는 엄청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완주군산하 직원중 823명이라고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전문직 구분을 보면 토목건축이 52명, 우리 공무원중의 6.3%입니다.

농업임업직이 99명 12%, 보건환경 52명 6.3%, 행정 211명 25.4%, 기능청경기타 409명해서 전체 공무원중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전문직인 토목건축기사들이 6.3%인 것은 많은 문제점을 발생할 요인으로 분석되는 바 지방자치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지역개발과 주민생활에 직결되는 업무중심으로 기구조직 개편 및 인력 재배치하므로 조직기능 활성화와 철저한 현장감독으로 부실공사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잉여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면 자치단체 경비도 효율적으로 사용하면서 목적도 달성할 수 있다고 봅니다.

본 의원이 제39회 제2차 본회의에서 조직기구 개편을 내무과장님께 질문한 바 있습니다. 내무과장님께서는 9월 초 도에서 지방기구 인력의 효율적 재조정 방안으로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표준 기구안이 확정되면 군에서도 기구와 인력을 재조정한다고 하셨는데 어려움이 많을 줄로 알고있습니다만 어느 정도 진행되었는지 궁금하기에 묻습니다. 그 후 진행은 어떻게 발전되었는지, 본 의원이 알기로는 그 어떤 진행과정을 도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획안에 대해서 의회와 협의할 필요성도 있다고 보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었고, 또한 의회에 그 안을 상의도 하고, 그 계획에 대해서도 충분히 말씀을 해 줄 필요가 있는데 그 안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께 민원실 인력은행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완주군청 민원실에서 민원 신청 후 기다리는 시간에 보건소에서 강사가 파견되었습니다. 간단한 건강체크 서비스가 어떻게 보면 전북 도민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행정과 주민의 거북스런 마음의 벽을 헐어버리는 계기가 되어 신명나는 지방자치시대가 될 것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더욱더 분발하시기를 기대하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올해 초부터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선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해오던 인력은행사업에서 인력을 필요로 하는 기업체와 일자리를 원하는 지역주민의 복음 메세지역할을 하는 인력은행이 청내 민원실과 각 읍면의 민원실에서 운영 처리된 것으로 아는데 실적 내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력 중에서 기업체명과 취직된 자를 각 읍면별로 구분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죽림온천에 관한 건입니다.

참 죽림온천은 말도 많습니다. 곡절도 많고 그 이름도 유명한 죽림온천 건에 대하여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진정서가 의회에 접수된 바 본 의원이 알고 싶은 것이 몇 가지 있고 문제점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죽림온천에서 온천공개발이 20개공 되었습니다. 온천수로서의 합격판정은 몇 공이며, 온천수로서의 기준미달은 몇 공인가?

두 번째, 온천수로서의 사용 불가공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취해주었는가? 세 번째, 각 공마다 토지 굴착 완공 신고서가 있습니다. 또한 양수검사기관의 내력이 있습니다.

또 완주군에서 수질검사 의뢰를 했을 것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구질검사 결과서가 나왔을 것이고, 각종 이용허가의 자료를 상세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도시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삼례봉동지역에 세워지고 있는 다세대주택, 아파트 등이 고밀도 주거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에 띄엄띄엄 건물이 무질서하게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도시미관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라도 그 지형의 중심점을 잡아서 고공스카이라운지선을 고려도 하고, 지형의 위치에 따라 방향도 잡아주고, 대로를 중심으로 연결되는 각종 교통난을 감안하여 세심한 연구가 필요로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96년도에 삼례봉동 정비때에도 그러한 세심한 노력을 요구하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전주시 등 다른 기타 시에서는 건물높이, 또한 주변환경, 건물의 미적요소, 주민들의 교통량 등을 사전에 점검하는 건축사전심의제도가 있는데 우리 완주군은 건축사전심의제도가 있는지요. 있으면 어떻게 운영하는지, 또한 없다면 우리 완주군도 이제 곧 고층건물이 많이 들어서니까 심의위원제도를 만들 의향은 없으신지 그 점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만경강 수질개선에 관한 건인데 삼례교 부근에서 채취한 하천물은 수소이온농도 7.4, 생물학적산소요구량 7.6, 부유물질이 9.5, 용존산소량이 7.6㎎으로 생물학적산소요구량이 기준치를 상회 3급수 이하의 수질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악취까지나고 있는 현 상태입니다. 본 의원이 제39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질문한 바 전주시 하수종말처리장이 `95년말까지 총 30만톤의 처리능력을 가져 `96년도부터는 2급수 이하로 될 것이라고 답변하셨는데, 지금 현재 그 공사가 어느정도 진척되었으며, 현실적으로 그것이 `96년도에 2급수 이하로 될 수 있는지 확실히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 산업과장님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집하장 및 농어민 후계자에 관한 질문입니다. 농산물 직판장 사업이 `92년5월15일 보조금 6,000만원에 도비 3,000만원, 군비 3,000만원과 자부담 2,000만원을 합해 인후동 성락 옆에서 사업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그 사업이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별로 신통치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사업비를 보조해주어서 농민들한테 어떤 결과를 얻어주기 위해서 한 사업인데 거기에 대한 자세한 현황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금까지 농민후계자 읍면별 현황, 처음`81년도부터 시작했으면 `95년 현재까지 읍면별 현황으로 말씀해 주시고, 또한 농민후계자 각 읍면별 현황, 한 이탈농민 후계자한테 자금지원 해준 것을 회수한 내력까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실공사 근절대책에 관한 것입니다, 부족한 전문직 공무원으로 갖가지 공사감독감시 및 무수히 많은 기타 사업 사고의 예방차원에서 검검하면서 계획을 세우는데 고생이 많을 줄 압니다만 이 현실에서 도피할 수 없기에 슬기롭게 대처해 주길 본 의원은 바라고 있습니다. 부실공사를 원천적으로 만들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우리 건설과장님은 있을 것으로 알고 본 의원이 몇 가지 묻겠습니다. 부실공사 근절 대책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시고, 또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면 그 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명예감독관을 실시하고 있는데 그것이 꼭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형식에 불과하다면 그 제도를 과감히 바꿀 생각은 없으신지, 본 의원의 생각에 명예감독관은 유명무실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에 준공검사 하는데는 갖가지의 유형이 있을것입니다. 이 유형이 있으므로써 점수제도 먹일수 있고, 등급도 먹일수 있습니다.

그 어떤 준공검사 요령을 상세하게 말씀해 주셔서 우리 대다수의 의원들이 부실공사 추방하는데 갖가지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수제도도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게큼 준공검사 요령을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공사시행 과정에서 감독관들이 거기에서 근무하는 근거가 있을 것인데 그 근거는 상당히 형식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나마 형식적으로라도 그 근거를 남겼으니까 그 남긴 내용이 어떤 방법으로 남긴 것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완주군 예산이 본 예산에 계상된 사업이 어떻게 해서 2차시기가 그렇게 늦어가지고, 또 공사가 사고 이월되고 익년으로 넘어가야 되는지 그 입찰시기가 늦어지는 이유는 어떠한 것 때문에 그렇게 늦어지는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