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한수 의원 5분자유발언

한한수 의원입니다. 전원주택단지 조성 분양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원주택 선호는 국민소득이 1만불이 넘어서고 의식주가 개선되면서 그중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크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완주군의 경우 상당히 시급한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현재도 자연경관 및 주거환경이 좋은 곳은 이미 외지인들이 땅을 매입했거나 매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1장 제2조9항 주택사업, 13항 토지개발사업을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익경영사업으로 더 늦기전에 우리 군에서 지방공기업을 만들면 좋은 효과가 기대되리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도에는 공영개발사업단이 있고 전주, 익산, 군산시에는 공영개발사업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도 완주 공영개발사업소를 만들어 특별회계로 기채확보를 하면 자금난이 해결되리라 생각됩니다. 한 예로 소양의 문화마을을 보면 입주자의 선호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이카시대가 왔고, 도로 여건이 좋아졌기 때문에 앞으로 전원주택을 선호하는 청신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화마을은 수익을 남길 수가 없는데 비해 지방공기업은 수익을 남기고 분양을 할 수 있다는 잇점이 있습니다. 주민들의 택지조성에도 개인이 구입하는 것보다는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한 후 수입도 올려서 군 재정자립도에 기여도하며, 수익금을 해당지역의 개발사업에 보탬이 되게큼 한다면 우리 군으로서 일석삼조의 복합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됩니다.

특히 인구가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봉동, 삼례를 중심으로 용진, 고산, 화산, 비봉면의 경우 적합한 위치로 사례됩니다. 이 외의 지역도 검토하여 활발히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계획성 있는 답변을 요청합니다.

두 번째로 재무과장님께 수의계약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수의계약 내용을 보면 총 330건의 수의계약 금액은 51억4,992만1,000원인데 이중 임업협동조합 사업비 14억6,415만원을 빼면 수의계약 금액은 36억8,577만1,000원입니다. 그중 관내업자가 11억3,750만1,000원으로 30.86%이고 타시군, 특히 전주익산군산서울진안순창 등 업체의 수의계약 금액은 25억4,827만원입니다.

프로테이지는 69.73%입니다. 반올림하면 70%라는 프로테이지 입니다. 더 엄청난 것은 업체수 81개업체중 임업협동조합을 빼면 80개업체중 완주군 관내 업체수는 15개 업체로서 18.75%인 반면 타 시군 업체는 65개 업체로서 81.25%라는 프로테이지입니다.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관내 업체 부를 본 의원이 부르짖는 것은, 첫째 수의계약 금액중 노임이 우리 군으로 영입되며 자재도 우리관내 물품을 쓸 수 있다는 잇점이 있습니다. 지난번 `95년 행정사무 감사때 재무과장님께서는 건설협회의 반발과 관내업자가 타 시군에 나가서 발주를 못한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완주군 관내업체가 28개 업체로 알고 있는데 `95년도 수의계약 내력을 보면 15개 업체만이 공사발주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96년도부터라도 관내업체 보호차원에서, 아니 우리 군내의 수익차원에서라도 수의계약을 할 때 신중히 처리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