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래 의원 5분자유발언

소병래 의원입니다. 장기간 행정사무감사와 `96예산안 계획수립을 위해 군수님을 비롯한 부군수님, 실과과장님께 수고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부실공사를 막는 준공검사시 채점제 도입과 관변단체 사무실 이전문제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부실공사를 막는 준공검사시 채점제 도입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수 있는 부실공사 추방이라는 표어를 많이 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차원에서도 부실공사 추방을 강력히 요구는 하고 있지만 근본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이상 부실공사는 개선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입찰공사는 상위법으로 정해져 어려움이 있더라도 적은것부터 시작한다는 자세로 완주군만이라도 시범적으로 부실공사 추방차원에서 소규모 지역개발사업만이라도 준공시 채점제 방식을 도입해서 계약할 때 채점제를 적용시켜 부실공사를 추방하자는 차원입니다. 덧붙이면 채점 평가를 1년 동안 통계하여 사업을 잘한 회사, 못한 회사를 선별하여 다단계로 적용시켜 공사를 잘한 회사는 계약시 반영해주고, 그렇지 못한 회사는 점수에 따라 사업건수를 적용시켜 아주 부실한 업체는 수의계약을 한건도 주지않는 채점 평가계획만 도입된다면 우리 주변에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은 제대로 될 뿐만 아니라 부실공사 회사는 찾아 볼수가 없을 것입니다. 업체가 너무 난립되어 있기 때문에 업체를 선정하는 방법이 필요할 것이고 채점방법이 필요할 것입니다.

채점 방법을 제시하면 첫 번째로 공사현장의 채점, 두 번째로 공사에 따른 장비의 현실화, 세 번째로 인력관리와 회사 경영관리, 이러한 것을 참고하시고 채점기준을 세워 관계부서에서 적극성을 보인다면 실현되리라 생각됩니다. 부실공사 방지대책은 준공시 채점제가 수립되려면 사회진흥과, 건설과, 재무과의 각 부서간에 협의를 통해 어떤 대책안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기존에 실행되는 것을 새로 개선 실행하다는 점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부실공사를 막는 차원에서 관계 부서에서는 좋은 아이디어를 창출하셔서 허실이 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관변단체 사무실 이전문제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번 제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시 군정질문에 관변단체 사무실 이전문제는 각 관변단체 회장단과 협의해서 내용 결과를 본 의원에게 통보해주기로 질의 답변 마무리가 되었던 바 지금까지 이렇다, 자렇다 말 한마디도 없는 것은 관계 부서의 안일무사와 적당주의, 의원을 무시한 처사가 아닌가 하며, 군정질문을 하고 집행부의 답변이 무의미하다면 이런 귀중한 시간에 군정질문이 필요 있겠습니까 질문 내용을 간추려 다시 말씀드리면 사무실 부족으로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의 근무환경 개선의 취지입니다. 한 두부서 단체를 제외하고 나머지단체는 개점휴식 상태이고, 각 관변단체는 사실상 큰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자는 취지입니다.

관변단체의 사무실 이전문제는 어떻게 추진되었는지 관계부서의 최대한 설명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