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석 의원 5분자유발언

구이출신 김영석 의원입니다. 완주군수님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군 발주 사업 및 공사 실명제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완주군내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가 연간 수백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직 공무원이 부족하여 사업의 감독 및 설계 감리등을 행정직에서 하고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성이 결여된 상태에서 공사가 발주되거나 준공되기 때문에 이로인한 부실공사가 되고있고, 또한 공사가 부실 될 경우 책임을 전가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자면 간이상수도사업만 하더라도 민간자본사업으로 군에서 읍면으로, 그리고 각 이장에게 넘어가 이장이 사업계약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전문성이 없는 일선 이장들이 사업계약을 하고 있으므로 사업의 진행 상황이나, 또 수질, 수량에 대하여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업자는 공사비만 챙기면 쉽게 나타나지도 않고 있어 상대적으로 주민들만 골탕을 먹고있어 어느곳에 하소연 할 줄도 모르고 있습니다. 또한 비봉면 축산단지 조성사업같은 경우에도 설계는 축주가 한다고 하지만 엄연히 설계는 군에서 승인을 얻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가 끝났다고 해서 자금이 전액 지급되어 버렸습니다. 다행히도 정산과정에서 문제가 제기되어 자금회수 절차를 밟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감독 및 설계 감리가 제대로 되었다고 보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도 있었다고 봅니다. 또한 소양면 신교리 신교회관같은 경우에도 준공이된지 1년이 넘도록 준공검사가 되지않고 있습니다.

또한 사용승인도 되지않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수다한 사업이 많습니다. 이것은 전문성이 없는 실과에서 공사가 발주되므로 발생하는 것으로 책임한계를 서로 다른 부서끼리 떠넘기고 있어 책임을 짓는 사람이 애매모호 합니다.

공사를 맡은 업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공사에 참여하여 부실공사를 하는 업체는 10년안에는 수의계약이나 입찰에 제외시켜 다시는 부실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된다고 본 의원은 주장하는 것입니다. 또한 각 부서 또는 행정관서에 서로 유대하여 공개토록 하고, 부실업체가 다시는 말을 못부치게 해야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제 민선시대의 군수님이 되셨고 군민들의 목소리도 높아졌습니다, 이제 우리도 구 시대적인 사고방식을 버리고 책임행정이 따르는 사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민원실에는 군 고위급인사가 후견인이 되어 민원인의 불편을 덜어주는 이때 모든 공사에도 전문성있는 총 책임자를 두고 추후에 문제가 있을 때 책임을 짓는 공사 실명제같은 제도를 도입 할 것을 본의원은 제안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므로써 책임행정이 구현되고 신상필벌의 원칙으로 잘하고 능력있는 직원에게는 포상 및 특전의 기회를 넓혀야 하고, 능력없고 잘못하는 직원에게는 그에 합당하는 제재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데 대한 군수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문화공보실장님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8품8경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민간인 1,479명, 공무원 777명, 군의원 13명, 그리고 기자단 10여명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조사 및 우편업서를 통하여 8품 8경이 선정되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8경 8품하고 선정도 중요하지만 이 선정이 향후 완주군의 얼굴이요 대표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선정만 해놓고 그후 관리나 대책이 없다면 유명무실하다고 판단되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8경에 대하여 말씀드리자면 개발과 더불어 지속적으로 유지관리되어야 된다고 보며 장기적으로 길이 후손에 남겨질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세밀하고 구체적인 방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8품에 대하여는 그 자체가 거의 농산물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본 군 관내에서 8품목에 들어있는 것을 중점적으로 육성되어야 된다고 생각되며, 각 실과에서도 원만한 협조가 되어야 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요?

또한 생산된 농산물이 2차산업으로 발전하여 명실공히 완주군의 대표가 되어야 되겠고, 더 나아가 외국에서 까지도 알려서 관광에서뿐만 아니라 식품에서도 으뜸가는 완주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것이 뿌리를 찾는것이요, 지방화국제화하고 생각합니다. 군 재정이 어렵다면 민자를 유치해서라도 2차산업으로 육성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대한 향후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내무과장님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민의 날 행사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민의 날 기념행사에 대하여 건의 및 질문을 드립니다. `95년도 군민의 날 행사는 성대하고 원만하게 치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군민의 날 조례 제2조에 군민의 날은 5월2일로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앞으로 지방 4대선거와 국회의원 선거가 2년마다 치루어져야 되는데 그 선거 하는 달이 5월중으로 앞뒤달에 치루어지게 되어있고, 농민들이 바쁜 농사철이므로 본 의원은 비교적 일손이 적은 가을철로 날짜를 미루어 행사를 치루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조례 제2조 군민의 날 5월2일을 10월모일로 변경하여 기념행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군 당국의 견해는 어떤지요? 또한 각 읍면에도 읍면민의 날이 있어 거의 격년제로 치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민의 날 행사때 경비가 본 의원이 알기로 2,000만원에서 3,000만원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금년에도 군민의 날 군에서 50만원정도의 지원금이 있었습니다만 지원금 외에 각 읍면단위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500만원 이상에서 1,000만원정도의 경비가 더 들었다고 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는 읍면의 경우에는 예외일 수 있습니다만 영세한 읍면에는 경비의 부담이 어려우므로 이런점을 감안하여 군민의 날 행사를 계속 격년제로 할 것을 주장하며, 만약 매년 한다고 하면 경비 전액을 군에서 지원하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군민의 날 행사에 있어 1부 기념 행사는 고유의 임무이므로 누구의 간섭을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간접적으로 관계가 되고있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하는 선에서 끝내야 된다고 생각되며 금년같이 장소에 시간에 주위의 간섭을 받아서도 안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군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모악산 도립공원 조성에 관한 질문을 재무과장님에게 드립니다. 모악산 도립공원 개발의 공사 입찰에 대한 `95년도 9월18일 동료의원인 이석환 의원의 군정질문에 대하여 군청과 우성종합개발 대표와의 단합 여부를 묻는 질문에서 군 재무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재론의 가치가 없다고 하였으나 그후 결과는 군청 직원 및 전직 부군수, 그리고 우성건설 대표 및 직원이 구속되는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로인한 완주군의 위상은 땅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것이며, 어떻게 질것인가를 답변해 주시고, 공사입찰이 끝나고 사업을 하는가 했더니 사업 중지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이 사건이 현재 지방법원에 계류중입니다만 개발사업이 계속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의 대책 및 방향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모악산도립공원을 조성하는데 부지 및 입목, 그리고 농기구, 분모이장문제는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직도 보상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부지와 문모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