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업과장 최정식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과의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재기 농어촌개발계장입니다. 박한규 농산계장입니다. 이희철 양정계장입니다. 신원철 농산물유통계장입니다. 최종기 축산계장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96 주요시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과의 정원은 21명인데 현원 21명으로 정원대 현원이 맞습니다. 계별 주요 업무는 농어촌개발계에서 농지관리와 농어민 후계자 육성 등 여러개 사업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농산계에서 식량 생산과 농업기계화사업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양정계에서는 양곡 안정관리와 출하곡 수매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유통계에서는 농산물 유통과 과수원예작물육성과 내수면 관리 등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축산계에서는 가축경쟁력제고사업과 가축방역 등을 담당하고 있고, 도는 1국 5과 21계를 대상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주요시책입니다. 먼저 농어민 후계자 육성입니다. 선정은 856명, 남자 790명, 여자가 66명을 선정해 가지고 '95년말 현재 인원은 693명입니다. 사고가 163명으로 전출이 117명, 전업이 41명, 사망이 5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산업기능요원인 56명을 선정해서 현재 관리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후계자 선정이 82명, 그래서 1인당 1,500만원내지 2,100만원을 융자 지원하고 있고, 전업농은 15명에 1인당 5,000만원을 융자지원하고 있습니다. 후계자 대회에 500명 참석계획으로 있고, 후계자 및 전업농에 대한 실태조사를 2월중인 현재 693명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군하고 지도소하고 후계자연합회 합동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후계자와 전업농에 대한 해외연수는 4월중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산업기능요원은 금년도에 5명을 선정해서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추진방향은 농어민 신규후계자에 대한 기술교육 실시와 우수 후계자의 해외연수로 선도농을 육성하고 농어민 후계자증을 발급하여 직거래시에 소비자의 신뢰성을 높일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소득금고 운영입니다. 총 조성액이 18억원입니다.이 18억원 중 지역개발기금이 6억 1,700만원, 저희 군비로 일반회계에서 전출한 것이 11억 8,300만원입니다. 지원액은 17억 4,000만원으로 453농가에 지원이 되었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2억 9,800만원으로서 그 재원은 융자금 회수해서 지원을 다시 할 것이 2억 3,800만원, 그리고 '95년도에 이월된 것이 6,000만원이 있습니다. 사업은 융자지원하므로 해서 농가의 자립심을 높이고 상환도래 융자금에 대해서는 강력히 회수해서 금고운영에 내실화를 기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여기 위원님들께 하나 건의 말씀드릴 것은 금년도에 2억 9,800만원밖에는 지원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약 5억원이 일반회계에서 전출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좀 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주곡의 안정적 생산입니다. 작년도 총 생산량이 9,824ha에서 4만 7,833톤을 생산했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10,125ha에서 4만 9,849톤을 생산계획으로 수립을 했습니다. 이것은 쌀, 보리, 두류, 서류, 잡곡을 망라한 것입니다. 추진방향은 우량종자 공급과 화학비료를 감량 사용하도록 하고, 방제횟수를 감축하도록 해서 양질미를 생산하고 직파재배와 어린 묘를 확대해서 생산비를 절감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연재해와 병충해 등 재해를 사전에 대비해서 안전 영농을 추진하고 객토와 볏짚 깔기, 토양개량비등을 지원해서 땅힘을 높이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계화 촉진입니다. 저희군에 '95년 말 농기계 보유대수는 2만 2,359대입니다. 그리고 위탁영농회사가 9개소, 영농단 조성된 것이 309개단, 전업농이 226호, 일반농기계 지원 공급한 것이 3,027대, 그리고 농기계 마을 공동보관창고가 1동이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농업회사법인 및 공동이용조직 지원이 12개소에 7억 6,000만원 사업비 중에 50% 보조입니다. 쌀 전업농는 59호에 13억 8,600만원인데 보조가 50%입니다. 일반 농기계 지원은 1,099대에 21억 9,800만원 50%보조입니다. 농기게 마을 공동보관창고가 1동에 5,800만원 인데 이것은 80%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농업회사법인과 공동이용조직 등을 확대해서 농기계의 공동이용 조직을 확대하고 전업농을 지속적으로 육성하며, 일반 농기계는 '97년까지 한시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농기계 사후봉사를 철저히 해서 농기계 이용율을 향상시키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적 병충해 방제입니다. 작년도 방제실적은 79%입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계속된 5월과 7월의 가뭄으로 인해서 병충해가 감소되었기 때문에 방제회수가 줄어든 것입니다. 금년도 계획은 6만 5,895ha입니다. 그리고 돌발 해충 공동방제지원 농약대가 2,380ha에 6,700만원, 농약안전사용장비 지원 방제복이 510착에 1,100만원, 소형동력방제기가 13대에 4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예방 위주로 적기 방제를 추진하고 농약을 덜 쓰고 잔여 독성이 없는 저공해 쌀을 생산하도록 하며, 농약 안전사용 지도로 농약중독사고를 방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부양곡 안전관리입니다. 저희 군의 보관창고는 59동에 5,829평이 있습니다. 농협이 46동이고 개인이 13동입니다. 보관능력은 59동에 3만 4,273통인데 현재 보관양은 1만 4,383톤으로 42%입니다. 현재 보관여석이 58%의 보과여석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양곡재고조사를 3월과 10월 2회에 걸쳐 실시하고, 창고시설 및 양곡의 수시 점검을 매월 1회씩 하도록 하며, 훈증소독을 2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관업자에 대한 교육을 5월달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적정가공과 수급의 원활을 기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수생산 유통지원사업입니다. 저희 군의 과수재배면적은 1,109ha입니다. 사과가 71ha, 배가 97ha, 복숭아가 372ha, 포도가 47ha, 감이 350ha, 기타가 172ha입니다. 금년도의 지원계획은 1개소에 완주 이서과수배영농조합에 지원할 계획인데 총 사업비는 9억 3,200만원이고 보조가 50%지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공동시설이 저온저장고 외 6개 사업이고 개별시설은 신규조원 외 9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생산자조직을 중심으로 생산, 유통시설을 종합지원하고 자율적인 사업계획수립으로 사업효과를 높이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수재배 집단화로 과원관리 및 성역기계화를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 가공사업 육성입니다. 저희가 작년말까지 4개소에 육성지원을 했습니다. 전통식품이 3개소, 산지가공이 1개소가 되겠습니다. 금년도는 5개소인데 전통식품이 3개소, 산지가공이 2개소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2억 900만원으로 그 중 50% 보조합니다. 생산품목은 송화백일주 외 12개 품목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농산물의 가공 부가가치를 농가에 환원토록 해서 농외소득을 증대시키고 전통 식생활 문화정착 및 전통가공식품의 꿈을 수출산업으로 육성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간이 집하장 설치입니다. 작년도까지 '94년과 '95년도 20동을 지원설치를 했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11동에 910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억 6,600만원으로 보조가 80%입니다. 지원대상은 단위조합과 영농회, 작목반 등 생산자 단체를 중심으로 지원하고, 사업규모는 동당 50평에서 200평까지가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생산자 단체를 우선 지원해서 공동출하체계를 확립하고 교통이 편리한 지역을 선정해서 공동이용을 확대하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그동안에 축사시설이 개선사업이 153개소, 축산폐수처리시설이 356개소, 축산기계화 사업이 52개소를 추진했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총 71개소에 40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개선자금 사업으로 41개소에 26억 3,400만원인데 이것은 전부 융자 70%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우가 17개소, 젖소가 8개소, 양돈이 10개소, 닭이 3개소, 기타 가축이 3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축산폐수처리시설은 30개소에 14억 2,200만원인데 보조가 41%, 융자가 41%가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기존 전업농규모 이상의 농가에 우선 지원을 하는데 전업농규모 이상의 농가라고 하는 것은 한육우가 30두 이상, 양돈이 200두 이상, 양계가 30,000수 이상의 사육농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축사시설 자동화 및 장비현대화로 축산기반시설을 확충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방역사업입니다. '95년 말 저희군의 소는 3,002농가의 16,217두, 그 중에 한우가 13,362두고 유젖소가 2,855두입니다. 돼지는 207농가에 3만 4,702두, 닭은 517농가에 86만수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방역계획은 9종의 예방주사를 4만 7,340두를 대상으로 사업비는 1,700만원입니다. 공수의 순회진료가 1,500두를 대상으로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생적인 사양관리로 해서 질병을 사전에 발생을 예방하고 적기방역 및 순회예찰로 질병의 확산을 방지하며, 영세 양축농가에 우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염가축의 완벽한 관리로 2차 감염을 조기에 차단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염가축의 완변한 관리로 2차 감염을 조기에 차단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변 농산물 직판 원두막 설치입니다. 저희 군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현재 7개 노선의 도로에 46개소를 농가에서 자체로 시설을 해 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으므로 해서 도로변에 미관을 해치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것을 금년도에는 5개소에 4,500만원 사업비로 보조 50%로 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규모는 3평 정도로 해서 원두막식 표준설계를 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추진방향은 주요 도로변에 기존 설치지역이나 설치가 가능한 지역을 선정해서 지원하고 주차공간을 확보해서 교통사고를 방지하도록 추진하며, 생산자 표시 판매를 하므로 해서 신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과의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고 금년도에도 계속적인 의원님들의 지도와 편달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석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제일 위원입니다. 과수생산 유통지원 페이지를 보시면 과수 배 영농조합에 9억 3,200만원은 혹시 특혜가 아닙니까?

그것은 특정일수가 없고, 저희군에 배를 재배하는 농가들이 영농조합 법인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영농조합 법인에 지원을 하도록 한 것이지 어디에 특혜를 준 것은 아닙니다.

제가 왜 이점을 질의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봉동에도 포도작목반이라고 해 가지고 지원대책이 어떻게 되느냐 해서 군수님 초도순시대 과장님한테 물어본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엄청난 돈이 이서쪽으로 가는데 왜 봉동 주민들이 포도 작목반을 구성해 가지고 육성하려고 하는데 거기는 거절했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봉동에 포도 영농조합법인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사업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사업계획서를 낸 것을 보니까 전부 공동사업신청은 하지 않고 개별사업만 신청을 해 놓았어요. 그래서 왜 그러느냐고 했더니 개인별로 지원하는 것만 바라보고, 그것만 개인별로 지원받고 말겠다는 이야기이예요. 그래서 사업계획을 이렇게 수립해서는 안되고 공동시설에 대한 공동사업도 사업계획에 포함해서 가져오라고 했더니 가서 그 뒤로는 안 왔어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지금 포도는 농산물수입개방에 의해서 신규지원을 억제하는 품목입니다. 경쟁력이 없는 품목이다는 이야기이지요. 그리고 배는 경쟁력이 있는 품목으로 분류됭서 배하고 사과에 대해서는 지원을 확대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 .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홍의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양출신 홍의환 위원입니다. 주곡의 안정적 생산에 보면 작년대비 금년도 계획이 증산으로 되어 있는데 매년 이렇게 증산이 되는 거예요?

매년 증산이 될 수는 없지요. 그러나 소위 성역재배나 간이수량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되고 특히 금년도에 더 늘어나는 것은 작년도에 사실상 가뭄이나 나중에 수해로 인해서 흉작이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년에 소위 생산하던 수준의 발주만 되어도 금년에는 작년대비로 볼 때 더 증산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러지 월등하게 매년 증산될 수는 없는 것이지요.

그것이 어띠까지나 계획이지요?

예.

그 다음에 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이 되겠어요. 11쪽인데 송화백일주 외 12품목인데 그 12품목이 그 외에 무엇 무엇입니까? 완주군 것이지요.

그것을 말씀드리면 구이에 송화백일주가 있고, 봉동 국가루와 엿기름이 있습니다.

잠깐, 그것을 나중에 서면으로 보내주세요.

예. 그리고 고산에 감식초가 있고, 또 역시 고산에 산수유통에 깐마늘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아찌, 양봉조합에서 벌굴차를 만들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품목들이 13개 품목입니다. 이것을 서면으로 내어 드리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축산경쟁력 제고라고 해서 기대효과는 폐수처리관계인데 기대효과는 축산폐수의 완벽한 처리로 수질오염을 방지하겠다, 이것과 연계해서 또 아시겠지만 완주군 화산면에 전주축산업 협동조합에서 부지 7,200평에 축사실을 하고 부대시설을 하는 사업계획서가 들어와서 농지전용이 되어서 지금 신축중에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 그리고 최근에 이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주민들로 하여금 진정서가 들어온 것 아시지요?

그것은 우사를 톱밥 우사로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오수나 축산 배설물들은 밖으로는 배출이 안되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전량 거기는 톱밥 우사로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톱밥 우사를 하게 되면 그 톱밥 우사로 해서 그 톱밥을 다시 농토로, 유기질 비료로 활용하는 비료화시설을 같이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오폐수가 밖으로 배출되지 않는다는 계획이지요.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그 계획서를 폐수를 배수처리한다고 했을까요? 계획서가 잘못되었나요? 아니면 그 계획서를 잘못 작성했을까요? 정화해서 배수추리하겠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완주군이 최근에 8경 8품 선정된 것 법 조례로 개정된 것 아시지요? 경천저수지가 8경에 들어가는 것 알고 계시지요? 기금 단지조성하고 있는데 경천 저수지하고 몇 m나 됩니까?

약 1km정도 되는데요.

이미 허가는 나갔습니다만 사업위치를 선정할 때 우리 완주군의 앞으로 개발게획이랄지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하셔서 최소한도 경천저수지 8경에 들어가는 일대라면 어떻게 보면 청정지역으로 보존해도 서운할텐데 이러한 대단위 축사시설이 허가나간다는 것 자체가 모순되지 않는냐느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허가가 나간 사항이고 다만 허가절차나 여러 가지 진정내용으로 보아서는 여러 가지 묻고자 하는 내용은 많습니다만 그러한 부분은 앞으로라도 참고하셔야 할 것으로 봅니다. 또 한가지는 용두마을에 사는 주민 임희주씨의 말에 따르면 처음에 축산업협동조합 관계자들이 그 부락을 다니면서 축협 연구소를 설치한다는 이야기을 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주민을 기만하면서 그 사업을 추진한다는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한가지는 그 용두마을이라고 하는데가 단지의 언덕 넘어 동네입니다만 저희가 어제 거기에 갔습니다. 그런데 전부 취락구조개선이라고 해 가지고 주택신축을 전체가 다 했어요. 잠깐 말씀드리면 정부 보조 융자를 8억원을 해 주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국도변이고 대둔산 가는 길목인데 경천저수지가 바로 위에 있고 그러한 부분에 깨끗하게 집을 새로 짓도록 유도하면서 자금지원까지 해 주고 그것이 대단위 축사가 들어간다는 것은 무엇인지 모르게 서로 언바란스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러한 부분은 신중히 제고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업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강해입니다. 보고에 앞서 계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계장 김상철, 상공계장 조일환, 교통행정계장이 읍면회의가 있어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96 주요업무 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지역경제과는 과장 외에 지역경제계, 상공계, 교통행정계로 3개 계가 있으며 민원실은 자동차 등록실 전산실이 있습니다. 현 정원에 있어서는 현재 정원이 13명인데 10명으로서 3명이 부족한 현상에 있습니다. 제조업체에서는 업종별로 보면 176개 업체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3공단에 49개 업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력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종업원 분포 현황입니다. 176개 업체에 7,300명인데 5인내지 19인 이하가 87개 업체로서 49.5%를 차지합니다. 200인이상 299인은 백양이 있고, 300인 이상에는 조선맥주신한방현대고려화학이 있습니다. 다음은 석유 및 액화석유가스 판매업소 현황입니다. 석유류로서 주유소가 58개소, 판매소가 8개소해서 66개소가 있습니다. 액화석유가스는 집단공급이 7개, 판매소가 22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석유류로 주유소가 14개소로 봉동이 제일 많으며, 삼례 8개소, 구이 6개소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등록현황입니다. 총 1만 3,587대로서 관용이 98대, 자가용이 1만 2,999대, 영업용이 490대로서 1.8세대당 1대꼴입니다. 6.3명당 1대가 1월말로 집계되었습니다. 운수업체 현황으로서는 업체수가 154개 업체에 보유대수가 452대입니다. 그 내력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96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중소기업육성과 물가의 안정관리, 고용촉진 확대, 시장현대화 촉진, 연료의 안정적 공급, 교통안전시설 확충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입니다. 제조업체는 앞에서 말씀드린 176개 업체에 7,300명이며, '95년도에 12개 업체를 신규 설립이 되었습니다. 공업단지 내에서는 3공단 내에 10,000평에 49개 업체가 있습니다. 현재 28개 업체가 가동되고 있으며, 8개가 건축중이고 나머지는 아직 공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서 농공단지는 12만평에 3개 업체가 있습니다. '96 계획에서는 공장유치를 15개 업체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 5억원, 내고장 상품 카달로그 제작은 1,000부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방향으로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해 협력기관을 구축해서 중소기업을 유치하고 도시계획 재정비 및 공업지역 확대로서 관리업무부서 도시과와 협조를 하겠습니다. 우량기업 자금은 5억원을 추경에 반영하려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관리은행인 농혀에 15억원을 올해에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고장 카다로그 제작은 제조업체 생산품 및 8경 8품을 집어 넣어서 U대회에 적극 활요할 것이며, 대외공관 각 시도군에 배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물가안정 관리입니다. 대상업체는 846개소로서 음식점이 566, 휴게음식점이 67, 숙박업이 32, VTR 대여업이 27, 목욕탕 9, 이미용업소 123, 기타 22개소가 있습니다. '96계획으로서는 가격관리 카드업소 중점지도를 100개소에 하겠습니다. 물가안정 단속반은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유급물가 안정 모니터제 운영해서 5개 지역인 삼례, 봉동, 고산, 운주, 소양에 투자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서는 개인서비스 요금 가격동향 관리 철저를 149개 업체에 44개 품목을 하겠습니다. 품목별, 지역별 담당제로 확행하겠습니다. 지속적이고 강력한 지도단속을 병행해서 특별단속반을 편성 운영하겠습니다. 물가안정 홍보로 해서 서한문이나 반회보, 유선방송 등을 통해서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용촉진 확대입니다. 고용촉진 훈련기관은 완주군청내에 3개소가 있는데 전북 공과기술학원과 삼례 통신기술학원, 고산에 뉴 컴퓨터 학원이 있습니다. 인력은행 창구개설은 14개소가 있습니다. 기업체 수는 앞에서 말한 176개 업체에 7,300명입니다. '96 계획으로서는 고용촉진 훈련생 선발을 15명 할 계획입니다. 인력은행 활성화 도모로 해서 14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구인구직 만남의 날을 연 2회 상반기와 하반기 2회로 나누어서 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방향으로서는 고용촉진 훈련생을 엄격히 선발하여서 중도탈락자를 방지하고 훈련기관의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취업률, 자격증 취득을 증대하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생 사후관리 철저에 있어서 전산입력 관리하겠습니다. 인력은행 활성화 방안 모색으로서 주부클럽, 새마을 부녀회등을 활용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장 현대화 추진입니다. 시장은 삼례, 봉동, 고산, 운주로 4개소가 있습니다. 삼례시장은 '95년인 작년부터 '98년까지 추진계획으로서 현 시장 매각은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시장 부지는 36필지 2만 1,413평입니다. 2단계로서는 삼례, 봉동 기본계획이 확립되면 그 뒤에 진입로와 부지매입공사를 하겠습니다. 건축은 추진방법에서 도매시장과 농특산물 집하장을 동시에 운영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물세입니다. 봉동은 '96년부터 '98년까지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시장부지매입은 국유지, 군유지를 교환하겠습니다. 현 시장 부지 용도폐지를 매각하고, 시장 이전부지는 3,000평정도로 할 계획입니다. 2단계로서는 상가신축은 연건평 900평으로서 지하 3층, 지상 2층 구조로 하고, 상가분양은 1∼2층으로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삼례시장은 2만 1,473평중에 1만 4,851평, 즉 69%는 이전 등기가 완주로 끝났습니다. 3명이 6,622평이 협의가 부진 중이어서 절충중에 있습니다. 봉동시장은 국유지가 217평이 있는데 군유지와 교환하고 세부 사업계획은 '96년 하반기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연료의 안정적 공급입니다. 석유류 판매업소는 61개소, LPG가스 판매업소 29개소, 연탄판매업소 17개소가 있습니다. '96계획으로서는 석유류 판매업소 지도 점검해서 정량 거래점검을 연 4회 실시하겠습니다. 품질검사 강화는 연 4회 하겠습니다. LPG가스 안전관리는 가스공급업소 안전점검을 연 4회 실시하겠습니다. 안전관리 수칙 홍보도 연 1회 하겠습니다. 연탄의 수급 및 가격안정은 취약지역 안정공급을 위해서 비수기에 1개소 동상에 7,000개를 겨울에 비축하고 있습니다. 판매 및 배달가격 지도는 고시가격을 준수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서는 석유류 정량미달 판매 및 저질유 신고센터를 14개소를 운영하겠습니다. LPG가스 안전관리는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합동지도단속을 연 4회 하겠습니다. 취약지 연탄 안전공급은 농협과 협조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시설 확충입니다. 현재 교통안전시설은 1,662개소로서 신호기가 13개 있는데 이것은 1대 설치하는데 2,500만원입니다. 경보등은 50대가 250만원이고, 반사경 62대가 있는데 50만원이 소요됩니다. 교통안전 표시지가 1,537개소가 있습니다. '96 계획은 신호기 설치가 예산상 2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경찰서와 협조해 가지고 우선 순위로 결정하겠습니다. 경보등 설치는 구이 칠보 삼거리 외 1개소가 있습니다. 반사경 설치는 삼례 왕궁 삼거리 외 15개소가 있습니다. 교통안전 표지는 50개소, 기타 215개소를 '96년에 설치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서는 영농장비 통행량 많은 차도와 농로의 안전대책을 강구하고, 사고 많은 지점의 안전시설을 우선 설치하고, 설치장소와 설치 기준 등 경찰교통전담부서와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과장님에게 두세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가안정 단속반이 어떻게 편성되어 있습니까?

한한수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가안정은 5개 지역에 삼례, 봉동, 고산, 운주, 소양에 있는데 모니터 요원이 1달에 3일씩 해서 1만 5,300원씩 예산이 서 있습니다. 임명이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여기에 물가안정관리 단속업소가 846개소에서 거의 보면 이 사람들이 지역경제과 말은 잘 안 듣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지역경제가 말은 안 듣고, 제가 보니까 사회과 위생계에도 적용되는 업소이군요.

우리가 단속을 어떻게 하느냐면 위생계, 양정계 합동으로 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3공단에서 사업주로부터 인력요청이 지역경제과로 들어온 적이 있습니까?

실제로 안 들어옵니다. 자기들이 자립하고 기타 중소기업 조그만한데서만 넣는데 작년에 305명이 들어와서 14명을 취직시켜 주었습니다.

왜 과장님한테 이 말씀드리냐면 저도 저희지역에 있는 젊은 사람들을 몇 명 3공단에 취직을 시켰는데 이 업주들이 지역경제과나 과장님을 믿고 이쪽으로 정통성있게 요청을 해야 하는데 제가 보면 개인한테 요청해 가지고 개인적으로 그분들 이야기를 해서는 안되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3명이나 봉동에 그 사람이 직업안내소라든지 아니면 그런 업종하고 아무런 관계도 없는 개인한테 이야기를 해서 사실 의원 입장에서는 취직시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인데 우리가 가서 아쉬운 소리를 해야 하는 결과가 오더라구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사업주들하고 기회가 있어서 자리를 하실 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중도에서 탈락하지 않을 사람으로 우리도 구인해 줄 테니까 지역경제과로 해 달라고 해서 정통성있게 추진을 해 보십시오.

3공단 인허가가 도에서 하기 때문에 사실 군청 지역경제과가 사실 힘이좀 약합니다. 사정조로 해서 취직하지 어떤 힘으로는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분들이 개인한테 말하자면 고려화학 도장하는 업체도 봉동의 어느 개인한테, 저도 잘 몰랐는데 그 집에 제가 아는 선배가 갔더니 이력서가 이렇게 쌓여 있어요. 사장이 와서 사람을 모집해 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통해서 저도 운주에 있는 아이들 몇 몇 취직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런 정도 된다면 정통성도 있고,우리 군 지역경제과가 아무런 힘도 없고 그렇지만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줄 수 있으면 우리 지역에 있는 인력을 중도에 하차하지 않고 엄선해서 해 줄 테니까 해 달라고 해서 그렇게 좀 해 보십시오.

공무원도 인력은 행한다는 것도 통보했습니다. 그리고 완주신문에도 인력은행한다고 해서 3공단에 발송을 했습니다. 곧 활성화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교통신호기를 경찰서하고 협조하여 사업을 하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지금 '96년도 계획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이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예산은 군에서 책정해야 되고, 신호기를 설치하는 문제는 경찰서와 협의하고 있지요?

이것을 세우면 교통계로 전도를 합니다. 실제로 경찰서에서 예산을 집행합니다. 그런데 리가 신호기설치도 7개소를 요구했습니다만 예산계에서 예산부족으로 2개만 되었거든요? 그래서 추경에 이번에 다시 반영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결정한 것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우리는 돈만 주고 설치하는데 대한 아무런 것도 없어요? 전도만 해 주면끝나요?

사실 권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도 제재하려고 상당히 연구를 해 보았는데 교통법규상 경찰서에 주게 못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산이 1억 5,000만원이 서 있는데 지역경제과에서는 사실 돈 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언제 고쳐도 저희 임기 때에 안되면 다음에라도 고쳐지는 방법이 있겠지요. 우선 버이 잇고 그러니까 그렇겠지만 상당히 저희 입장에서는 애매하군요. 돈만 전도해 주고 어디에 설치하는 관계, 아니면 사업하는 관계에 대해서는 경찰서 교통계에서 전도해 가면 끝나고 .......

장소는 저희가 타협적으로 정해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김진입니다. '96년도 산림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조림사업, 조림지 풀베기, 자연휴양림 조성, 산불방지대책, 임도시설 사업, 육림사업, 표고 재배, '97 U대회 도로변 조성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조림사업입니다. 총 사업량이 201ha이고, 사업비는 5억 600여 만원입니다. 이 중 국비가 60%, 도비 12%, 군비 18%입니다. 사업용으로는 장기수 160ha, 환경조림 5ha, 대묘조림 10ha, 맹아갱신조림 15ha, 솎은 나무 재조림 3ha, 유실수 조림 8ha입니다. 여기에서 솎은 나무 재조림이라는 것은 비조림지에 활엽수가 주로 되는 이식지 조림지에 벌채를 하고 나면 거기에 공간이 넓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식형으로 조림을 하는 것이 솎은 나무 재조림으로 금년부터 처음 시작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예정지 선정과 시험명령 교구는 작년 12월말로 완료하였고, 현재는 예정지 정리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28일까지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식재 완료는 4월 20일까지 마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조림지 풀베기 작업입니다. 이것읕 심은 나무 5년까지를 대상으로 합니다. 사업명은 조림지 풀베기 작업이고 885ha에 1억 6,0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국비가 50%, 도비 15%, 군비가 35%입니다. 작업은 착수 후가 7월 1일부터 완료는 8월 30일까지 2개월로 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예정지 선정과 사업명령 교부는 6월중에 하고, 7∼8월은 작업하는 기간으로 하겠습니다. 3페이지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시설조성사업이 관리사업외 53종이고 진입로 개설이 1.28km입니다. 사업비는 '95부터 '96년까지로 계상되어 있는데 25억 8,700만원이고, 이중 조성된느 20억 4,900만원이고 진입로는 5억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국비가 32%, 도비는 8%, 군비가 61%입니다. 착수는 금년 3월 1일부터 시작하고 완료는 12월 30일로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96년도 2차년도 사업추진이 등산로 외 54종이 3월부터 시작되고 '95년도 1차분은 사업 완공이 5월달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산불방지 대책입니다. '95년도는 총 피해면적이 3.14ha이었고, 10건이었습니다. 사업비는 2억 600여만원이었습니다. '96년도에는 사업비가 1억 7,78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사업비가 줄어든 이유는 공익요원이 40명가량 현재 확보되어 있어서 진압대를 10명 줄였습니다. '96계획으로는 유급감시원이 50명, 이것은 산상 감시원입니다. 특수진화대 10명, 이것은 진화대입니다. 산불진화도구 구입이 3종으로 무전기, 등짐펌프, 방화복 착용이 되겠습니다. 산불진화용원은 34명 공익요원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산불진화 장비구입은 2월중에 마쳤고, 특수진화대 감시원 확보도 마쳤습니다. 특수진화대 감시원 근무교육도 마쳤습니다. 그리고 비상근무는 24시간을 하고 있었는데 평일은 20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임도시설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30km, 그리고 사업비는 7억 6,0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국비가 97%, 그리고 군비는 3%입니다. 사업량으로는 신설 14km, 보수 6km 이것은 전액 국비이고 사후관리가 10km가 있습니다. 2,000만원인데 이것은 군비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예정지 조사가 14km인데 이것은 작년 12월까지 마쳤고, 현재 측량과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설계자는 임업도지부 시설대행으로 하고 설계심사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공기간은 4월 10일부터 11월 30일까지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육림사업입니다. 총 사업량이 1,360ha이고 사업비는 5억 3,1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국비가 52%, 도비 14%, 군비 34%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명은 어린 나무 가꾸기가 570ha, 천연림 보육이 130ha, 육림간벌이 170ha, 덩굴제거 신규가 290ha이고 덩굴제거 보완이 200ha입니다. 이 보완은 덩굴제거는 완전히 고사를 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작년에 했던 데를 중복해서 하게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덩굴제거는 주로 칡넝쿨 제거가 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은 예정지 조사와 계약은 1월부터 2월말까기로 하고 사업기간은 4월 1일부터 11월 31일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표고재배입니다. 이것은 4계절표고생산 시설을 보조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명은 표고재배 현대화 시설 하우스 설치가 되겠습니다. 표고자복 30㎡이상 확보자에게 지원하고, 영농조합법인은 200㎡이상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사업량은 12,400㎡이고 자목은 7만 5,000본 재배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6,440만원, 그래서 꾸비가 50%, 도비 25% 군비가 25% 되겠습니다. 사업착수 및 완료는 착수는 3월 20일부터 하고, 완료는 9월 30일까지 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대상자 선정과 설계서 배부는 2월중에 하고, 시공과 완공검사는 3월부터 10월까지로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4계절 양질의 표고 적기 생산으로 단기 농가 주소득원으로 개발하는데 그 효과가 있습니다. 생산성 향성을 통한 생산농가 소득증대 및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97 U대회 도로변 조경사업입니다. 이것은 주로 소양면 4차선 신설도로변과 이서선 주변, 즉 성화 봉소로변에 주력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진 방침으로는 신설 및 확장도로변 경관 식수, 도로 절개지 및 옹벽 차폐 조경, 각 마을 주변 유휴지 경관 조성이 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예정지 조사는 2월중에 하려고 하였으나 현재 도로공사 마무리가 되지 않아서 다소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착공은 신설도로 확포장 후에 실시가 가능하겠습니다. 예산액은 1억 8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도비가 50%, 군비가 50%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조경수 식재로 U대회 준비를 완벽하게 하고 쾌적하고 아름다운 경관조성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홍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의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는 누락되어 있는데 사실은 산림을 잘 보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토석채취장, 동상면 신월리 산이 있는데 한 군데는 처음 있는데는 부도나서 도피했다는데 그것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복구도 못하고?

부도가 난 것이 아니고 사업을 하지 않아서 취소를 '95년초에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임업조합으로 하여금 대 집행을 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해동이 되면 바로 대집행이 됩니다. 왜 그렇게 지금가지 늦었느냐하면 보증보험금을 이렇게 집행부에서 관리하는 과정이 어렵더군요. 본인이 포기인지 하는 보증도 받아야 하고 그래서 광징히 늦었는데 그것이 이제 되었습니다. 그래서 3월부터는 임업조합으로 하여금 대행하도록 공문으로 기 조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도 작년에 재 허가를 해 주었는데 6개월동안 아무런 실적이 없이 방치해 두어서 금년 1월 15일자로 취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취소를 하고 복구하라고 명령했더니 이 사람이 행정심판 청구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하나 더 계류중에 있습니다.

거기가 군립공원 추진하는 것 아시지요?

그렇습니다.

그 가운데에 들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빨리 조치가 있어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U대회 관계를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U대회를 도로신설구간을 보면 4차선으로 확장해서 하거든요?

예.

그런데 그 도로의 높이가 기존의 도로보다 약 3m정도 높게 개설되고 있는데 물론 거기에 전체 가로수를 심는다는 이야기는 아니겠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가로수를 꾸미실 계획이십니까? 아니면 가시권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한 마디로 말해서 가시권을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소양면 해월리 우진산업도 토석채취이지요?

예.

그런데 작년 9∼10월경에 추가로 허가가 나갔지요?

예, 1건 나갔습니다.

물론 토석채취장은 그 때 과장님도 말씀하시기를 구비요건이 되면 안해줄 수는 없다손치더라도 문제입니다. 지금 해월리 주민들이 최근에 그 안에 몰랐다는 거예요. 또 다시 거기에 허가났다는 이야기가 나와서 연초에 동네를 돌다보니까 상당히 반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토석채취장 관계는 제발 부탁입니다만 허가를 안해 줄 수 있는 쪽으로 검토를 해 주세요. 이것이 참 문제입니다.

제가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렸고 저도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는데 홍위원님께서 그 장소를 아시니까 말씀드리지만 그 장소는 도로에서 전혀 보이지 않는 골짜기이거든요. 현재 위치보다도 더 골짜기예요. 저도 가 보았습니다만 이런 장소가 있구나 해서 그런데는 안 해줄수가 없어서 해 주었는데요, 다만 조건은 지금 있는 토석채취장은 폐쇄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곳 기간이 만료되면 복구하는 것으로 조건부로 했습니다.

이석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는 산업건설분과위원은 아닙니다. 그런데 관심이 있어서 와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구이에 성지개발 토석 채추하는데 있지요?그 허가 기간이 ........

'96년, 금년 9월 17일입니다. 성지개발 김성곤씨입니다.

제가 착각한 것 같습니다. 12월말까지로 된 것 같은데 계속해서 작업하기에 어떻게 된 내용인가 해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표고재배 현대화 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시설자금이 내려갈 수 있는 기준이 있지요?

예.

그 기준이 본으로 해서 3만본 이상으로 되어 있지요?

표고 자목 300㎡이지요. 3만본과 같습니다. 영농법인은 2만본이상으로 조금 작아도 됩니다.

영농법인으로 하면 더 많아야 하는 것 아니예요?

법인은 그 숫자가 적어도 해 주고, 개인은 그 숫자가 많이 있어야 해 줍니다. 법인은 말하자면 우대해 주는 것이지요.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그것입니다. 농가에서 3만본 이상이라고 보면 기업체입니다. 1개 개인이 관리를 한다고 보면 많은 양의 표고목이 있어야 3만본으로 하는 것입니다. 영세한 사람들이 소득을 좀 높이기 위해서 이 자금을 받고 싶다고 했을 때 제외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영세 표고재배 농가를 보호하는 대책을 세우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평소에 생각은 했습니다만 안이하게 법이 그렇게 되니까 그냥 그렇게 집행은 했습니다만 사실 .........

그러니까 법이라는것이 중앙에서 내려오는 법으로 되어 있습니까?

지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모순된 점을 건의해서 시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인데요.

영농법인한테 우선은 주기 위해서 이렇게 내렸다고 하는데 다시 잘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2만본이 못되더라도 사실상 의욕이 있고 뜻이 있고 소득을 많이 높일 수 있는 농가가 있다고 보면 지원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1,000본이나 2,000본 되는 사람들한테 지원해 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일정규모 이상을 가지면 지원되도록 해야지, 3만본하니까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기업체가 아니면 안되요. 개인이 3만본 가진다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예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영춘입니다. '96년도 저희 건설과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96년도 가뭄대비 추진사항입니다. 현재 저희 관내의 강우량은 '95년말 982mm보다 현재 239mm가 적게 나왔습니다. 작년에 742mm보다는 242mm가 많습니다만 평년보다는 적게 왔습니다. 저수율은 58%로서 평년보다 20%가 낮고, '94년말 전녀 11.4%보다는 46.6%가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뭄이 계속될 경우에는 금년도 영농급수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단계별 계획을 수립해서 대체해 나갈 계획입니다. 단계별 추진계획은 1단계, 2단계, 3단계로 구분해서 대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1단계는 사전대비단계로 가뭄 극복 3대운동 저수절수용수개발 및 논물 가두기 운동을 전개하고, 관정양수장비 정비를 조기에 완료하고 가뭄의 실적에 대한 관정을 조기에 착정 개발 완료해서 대체하고 금년 예산에 확보된 소류지 보수 및 준설사업은 영농기 이전에 마무리짓도록 추진해서 대체해 나갈 계획입니다. 2단계는 국지가뭄 발생시에 2단계로 접어들면서 가뭄대책 상황사무실을 운영하고 가뭄 우려지역 양수장비를 지원함과 동시에 가뭄 상습지역 용수원을 집중 개발하여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에 제3단계로는 전면 가뭄시에는 총체적인 행정지원 체제로 돌입해서 대체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농업용수개발 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 저희군의 농업용수 개발사업은 소류지 신설이 1개소, 보수 5개소입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는 6억 3,800만원을 투입해서 금년도 완공짓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중에서 세부적 추진계획은 오성제 시설공사는 몽리지역 39ha의 규모로 총 사업비 18억 8,200만원이 투입됩니다만 그중에서 '95년까지 6억 9,000만원이 투입되었고 금년도 사업비는3억 80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이후 '96년도 예산은 8억 8,4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총체적인 공정은 36%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사업비 308만원으로 재생 공정분에 대한 점토 12공 공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소류지 보수 및 준골공사로서 화산 건제재 4개소 보수 및 준설사업입니다. 구이 평촌제, 구이 호동제, 비봉 무능제, 소양 황제가 되겠습니다. 현재 도비 1억 3,000만원과 군비 2억원으로 해서 3억 3,000만원의 사업비가 확보되어서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마무리되어서 3월중에는 발주공사가 착공에 들어가도록 조치를 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군도 확포장 공사입니다. 금년도 군도 확포장사업은 화산∼연무외 5개 노선 8,145m를 확포장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총체적인 사업비는 37억 2,800만원, 양여금이 70%, 군비 30%의 재원이 투자됩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사항은 실시설계 및 공사발주 의뢰를 1월에 해서 현재 설계를 3월중에 완료해서 4월중에는 공사발주가 착공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보다도 약 2개월정도 앞당겨서 공사를 발주하자 해서 저희 건설과 직원들이 총체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도 확포장사업은 용지매입관계, 지장물 보상관계가 뒤따르기 때문에 절대공기가 약 360일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연내에 끝내도록 추진태세를 갖추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5개노선은 소양∼만선, 상운 ∼송광선, 사치∼백도선, 다음에 율곡교, 피목교가 되겠고,화산 연무선이 2.6km가 됩니다. 기대효과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농어촌도로는 금년에 대농선 외 6개 노선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14km를 확보합니다. 사업비는 27억 1,100만원, 이것도 금년 3월에 착수해서 금년 연말까지 끝낼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설계는 2개소로서 4월중에는 공사발주 착공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다음에 자체설계, 저희 직원들이 5개소를 측량 설계중에 있고, 그래서 이것은 3월초순가지는 설계가 완료됩니다. 그래서 4월초, 5월까지는 공사발주 착공이 되겠고, 이것도 절대공기 360일로 연내까지는 완료할 계획입니다만 불가피한 용지매입 관계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서 사전에 기공승낙 조치 준비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 7개노선은 참고적으로 안덕선, 다음에 화비선, 용진 용봉선, 춘승선, 대농선, 일임선, 남봉선으로 7노선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수해복구 공사입니다. 작년 8월 30일 완주군관내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약 38억 3,000만원의 피해를 냈습니다만 총체적인 수해복구비 44억원이 중앙지원 되어서 현재그중에서 하천수해 복구는 저희 건설과에서 담당하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석탑천 외 19개 지구를 작년도에 설계를 마쳐서 집행하고 착공은 못하고 있어서 사고이월시켜 놓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고이월된 사업이 13개 지구로서 3월 1일부터 공사중지 해제를 시키고 착공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월 30일 이전까지는 끝마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고 명시 이월된 수락천 외 5개 지구는 설계용역이 이 달말까지로 거의 끝납니다. 그래서 3월중에 발주 착공해서 이것도 늦어도 6월 30일까지는 완료할 것으로 추진중에 있고, 그 중에서 수락천하고 천호천은 대량공사가 뒤따르기 때문에 편입토지에 따른 기공승락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편입용지 보상에 따른 절차를 이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수해복구 공사를 완벽히 해서 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건실한 시공이 되도록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교량가설 공사입니다. 금년도 교량가설은 지방도 1개소, 농어촌도로 2개소로 해서 운주 주암교, 비봉 내월교, 화산 안덕마르교로 3개소를 개량합니다. 총체적인 것은 63m로 총 소요사업비는 2억 7,000만원이 소요됩니다. 이것은 현재 설계중에 있으며 3월 하순까지는 설계를 완료해서 4월 초순에는 착공해서 9월 30일까지는 완공해서 개통시킬 계획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입니다. 현재 저희 관내는 5개면이 정주생활권면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완료된 상관면과 현재 추진중인 소양면, '97년도부터 착공될 이서면, 금후 용진면, 구이면이 정주권 개발사업으로 추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주권 개발사업은 1개면당 39억원이 투자됩니다. 그래서 이 정주권 개발사업은 '90년도부터 2000년까지 10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양면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은 '93년부터 명년까지 완료하게 되는데 현재 가로망 정비에 14억 700만원이 투자되어 있고, 금년도 사업은 가로망 5개소와 농로 1개소등에 10억 7,800만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주로 소재지권 가로망과 송광초등학교 진입도로가 금년에 사업비 10억 7,000만원을 가지고 추진할 계획이고 또한 소양 문화마을 조성사업은 총 28억 8,800만원이 투자됩니다. 단 '95년까지는 기반조성공사를 73%를 완료했고, 금년에는 부지조성공사를 6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1만 8,000평에 이르는 용지를 4월중에 분양할 계획이고 오폐수 처리장은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이서면 정주권 개발사업은 금년에 사업시행을 위한 행정절차를 모두 마치고 '97년도부터 착공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 조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경지정리사업입니다. 경지정리사업은 금년에 전북농조에서 시행한 고산 화정지구 32.9ha는 '95년 가을에 착수해서 금년 봄에 마무리를 목표로 사업 추진중에 있고 화산 신공지구 34ha는 7억 5,600만원의 사업비로 금년도 가을에 착공해서 '97년도 봄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저희 완주군에 시행될 사업입니다. 경지정리사업은 80%는 국비이고, 10%는 도비, 10%는 군비로 재원충당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화산 신공지구는 저희 군에서 시행한 23ha는 실시설계 용역을 금년 5월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용역비 2,300만원으로서 농지개량조합 연합회가 2차 시행해서 실시설계용역을 마치고 그면 8월까지 도지사 인가를 얻어서 금년 10월까지는 착공이 되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하천위험지구 보수입니다. 기존에 개수된 하천위험지구가 그간에 상달된 것이 소양에 황운제와 구이 삼천천, 용진 봉서천 3개 하천이 위험지구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험지구를 금년에 2억 2,611만 9,00원으로 금년 우기인 6월 30일 이전까지 완공할 목표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소하천 개수공사입니다. 금년도 소하천 개수공사는 2개 하천으로서 용진 산봉천과 고산면 분토천으로 1,200m를 2억 3,700만원을 투입해서 금년 연말인 11월 30일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고, 설계가 끝나면 3월 하순경에 발주해서 4월 1일에 착공해서 12월까지는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위험교량 가설공사입니다. 금년도 위험교량 가설공사는 총 13개 교량입니다. 구이 하학교, 이서 대화교, 화산 예곡교 이 3개 교량은 저희 군비 2억 4,000만원을 투입해서 6월 30일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고 현재 용역설계가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3월 20일까지는 발주를 완료하고 9월 30일까지는 공사를 완공해서 통행을 시키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침수지역 개선사업입니다. 화산면 소재지 배수로공사입니다. 이 화산면 소재지는 저지대로서 조금의 강우시에도 침수되는 지역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천저수지 수위가 올라가면 배수가 제대로 되지 않으므로 해서 금년에 배수로 정비사업에 2,000만원을 투입해서 침수지역 해소에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는 13페이지 낙차공 설치공사입니다. 고산면 고산천에 하상 쇠골 위험지구로서 낙차공을 설치해서 재해 예방에 대체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5,000만원의 사업비로서 금년 9울 30일가지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고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4월 10일에 착공발주해서 9월 30일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14페이지 기타사업 지방도 확포장사업입니다. 이 지방도 확포장사업은 종전에는 '95년도 사업이 10월이전까지는 저희 군도이었었습니다만 9월 30일자로 지방도로 군도가 승격되므로 인해서 이것은 불가피 저희 군에서 금년에 사업을 시행해서 도로 시설물을 이관시켜서 할 노선입니다. 고산 어우리에서 천호 상기간, 다음에 송광사 진입도로 그래서 총 7km를 9억원의 사업비로 금년 12월말까지 완료해서 도로 이관시킬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설계용역중에 있고 설계를 3월에서 4월초순까지는 완료짓고 4월하순에 공사 착공해서 금년 12월까지는 완료할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건설과 '96년도 주요업무 사업을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홍의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의환 위원입니다. 소류지 보수관계, '95년도에 소양면 내주부락의 소류지를 보수한 적이 있지요?

예.

가물어서 물이 만수가 안 될 때에는 새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수가 되면 새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하자보수기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경과되기 전에 재보수하도록 조치해 달라, 왜냐하면 거기가 공교롭게 제방 바로 밑에 동네가 운집되어 있어요. 만에 하나 그것이 잘못될 경우에는 엄청난 재해의 위험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농어촌도로 관계, 도대체 농어촌도로 포장 중기계획은 누가 세웁니까?

중기계획, 저희 군에서 수립해서 내무부 장관의 인가 고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그렇게 소양면에는 몇 년동안 한 건도 없는 거예요?

그것은 중장기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서 계획별로 해서 추진하는 사항이고, 읍면별 모든여건, 포장율, 도로율을 감안해서 결정되어진 사항입니다.

중장기 계획으로 세워서 내무부 양여금 사업으로 하는 것 몰라서 묻는 것 아니빈다. 지금 제가 통계를 빼보면 최근 5년동안에 소양면에 농어촌도로 포장공사가 한 건도 없어요. 그리고 '97년도까지도 한 건도 없습니다. 다행히 일임선, 제가 지도를 보여드릴께요. 이것이 군에서 만든 것인데 어느 지역을 보더라도 소양면같이 넓은 지역이, 지금 동상면이 저희보다 조금 넓습니다. 인구를 보십시다. 인구를 보더라도 삼례, 봉동, 그 다음에 소양이에요. 인구가 많고 지역이 넓으면 도로가 많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어찌 그렇게 계획에 누락되어서, 그리고 사회진흥과에서는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으로 몇 m씩 포장하다 보니가 주민들이 하는소리가 이렇게 무슨 포장을 하느냐고 원망하는 거예요. 물론 주민들이 모르는 이야기이지요. 제가 설명은 합니다만 중기계획을 앞으로 계획이 '97년도까지이지요? 앞으로 계획을 언제 세우지요?

'97년도에 합니다.

참고좀 해 주십시오. 문제가 있습니다.

홍위원님 참고적으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도로 중장기 계획 수립한 것은 어느 면지역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저희가 연장을 배부하는 것이 아니고 상위도로와 하위도로의 연관성 문제, 그 다음에 교통분담 문제, 주민의 이용도문제,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저희가 중장기계획을 수립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특정지역에 일률적으로 배분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인구 많고, 면적 넓고 그러면 동네 자연부락수가 자그만치 57개 부락이예요. 그러면 그마만큼 이용도가 높고 그렇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그것이 반증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97년도까지는 없다고 하시니까 그 때 가시면 그런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것을 재검토 하셔서 고려 좀 해 주십시오.

예, 면밀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심의 때 여쭈었던 문제인데 교량 가설문제인데 건설과에서 파악하고 있는 위험교량 있지요? 위험 교량이 어디어디 입니까?

위험 교량이 7개소입니다. 용진 신지교오성교 다음에 학동교대하교하학교운주 주암교 한군데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다음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건설과에서 위험교량이라고 판단되는 교량을 금년도 예산심의 때 학동교가 올라가 있었어요. 그런데 삭감이 아니고 수정예산안에 누락되어서 올라왔던데 그것이 어떻게 된 과정입니까?

그것은 저희가 예산부서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부서에서 의회에 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예산 1차 요구서에는 올라왔는데 수정예산안에 우리가 삭감조차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정예산안에 올라오거든요? 거기에 아예 누락................

삭감된 내용까지는 여기에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 사연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양 문화마을 관계인데요. 지금 문화마을이 그 지역 주민들이 초미의 관심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분양 1순위가 건물주인데 건물이 없기 때문에 1순위가 자연적으로 토지 편입자가 1순위가 되고, 그 다음에 2순위가 주민등록상 6개월이상 소양면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감사 때 말씀드리기를 이 부분은 농업진흥공사에서 토지주들한테 어떻게 보면 특혜를 주는 것이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 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글 이것은 특혜는 아니다. 토지매입이 용이하지 못하기 땜누에 그런 것을 고려해서 토지주들한테 우선 순위를 부여할 수 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가 공교롭게 68세대 대상중에서 약 40세대가 토지주입니다. 그리고 28세대가 있는데 용담댐관계 수몰이주민 관계는 10세대를 받으라고 하니까 현재 어떻게 협의가 되고 있고, 또 한가지는 이것은 특혜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특혜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4만원대에 땅을 매입했어요. 그리고 12만원대에 다시 분양을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4만원을 받았기 때문에 8만원만 챙기면 분양을 받을수가 있어요. 그것도 1순위로.......그리고 실제로 농촌에서 집없는 사람들이 이 집을 분양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순위도 2순위로 밀리거니와 돈도 12만원을 내야 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다. 또 한가지는 분양순위입니다. 6개월이상 무작정으로 6년도 좋고, 60년도 좋고 이렇게 하는사람들한테 똑같이 동등한 순위보다는 좀 더 세분화할 수 있는 오랫동안 집없는 사람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세분화하는 세칙을 좀 만들어서 제도적으로 개선할 용의가 없느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마을은 전번 '95년도 정기회의 때도 질의하신 내용인 것 같습니다만 택지 분양순위문제는 토지주에게 우선권을 주어야 한다, 이것은 지침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꼭 지침보다도 이 사업은 원천적으로 토지매입을 협의매수를 해서 이루어져야 할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토지매입과정에서 토지주가 불문했을 때 강제 집행령으로 토지수용을 발동할 수 있는 성립요건이 못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업을 원천적으로 토지주가 승낙을 안하면 이 사업이 이루어질수 없는 사업이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토지주한테 분양관계 우선권을 주겠다, 그런 차원에서 우선 순위가 결정된 것 같고, 다음에 용담댐 이주민 관계가 전번에 논란이 되었습니다만 이것은 도에 원천적으로 우리는 받을 수 없다고 도에 통보를 했습니다. 진안 용담댐 이주민에 대해서는 받을 생각을 고려치 않고 있는 사항입니다. 전에 분양 순위에서 주민등록 전입을 해서 6개월이상 인자로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상 여기에는 위장 전입된 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가 분양신청 과정에서 철두철미하게 색출해 낼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한가지 참고사항을 말씀드린다면 문화마을 조성사업은 도시 무주택자의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차원하고는 다릅니다. 농촌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데 사업목적이 있지, 무주택자의 주거난을 해소하고자 하는 목적과는 사업목적이 다른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농촌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 한다면 차라리 주택자금을 확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낫지 새로운 농경지에 단지를 조성해서 그 때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분명히 농업진흥공사에 와서 브리핑을 할 때 뭐라고 이야기 했느냐면 제가 그 때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농촌의 무주택자들한테 공급해 주기 위해서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상당한 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주민들은 이제는 집하나 생길 것이다라는 기대 심리가 컸고, 또 이것을 분양받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내용을 농진공에 다니면서 알아가지고 회의 때 이장들한테 그런 내용을 설명해 주니까 대충 알 것 아닙니까? 현재도 그런 항의가 빗발치고 있는데 물론 떠나는 농촌에서 돌아오는 농촌으로 등등으로 해서 그렇다는 이야기도 물론 그것이 전혀 없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런식으로 농진공으로 홍보해 놓고 이제 와서 나중에 분양할 때 말썽 생기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농진공사에서 어떻게 그간에 홍보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아는 방침과 원칙은 이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 저희 주택보급율이 도시는 갈수록 떨어지고 농촌은 통계상 남아돕니다. 이것은 앞으로 분양할 때 저희가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예, 철저히 좀 해 주셔야 하겠어요. 그 다음에 황운제 보수 사업인데요. 왜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냐면 판문점 미루나무 사건 아마 아실 것입니다. 미군들이 북한사람들의 도끼로 살해된 사건인데 그 해인 1976년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 해에 소양면 황운리 소재지 제방이 터졌어요. 그래가지고 밤 11시경에 싸이렌을 불고 정전되어서 긴급히 중학교로 대피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뒤로 그렇게 주민들이 진정도 내고, 행정당국에 건의도 하고 심지어 여론에도 했지만 한 번도 20몇 년이 지나도록 손하나 까딱하지 않다가 이번에 예산이 반영되어서 소재지 제방을 다시 해준다는 뜻에서 대단히 이부분은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록 300m로 금년 계획은 서 있지만 거기에 보시면 소재지 위에 성당이 있는 부분에서 신규로 위에서 내려가면 상운교가 있습니다. 진안으로 가고 소재지로 들어오는 경지정리해 가지고 말썽났던 부분인데 거기까지를 연계해서 개발을 다시 해야할 것으로 보는데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좀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송광사 진입로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송광사 진입로가 그전부터 확장, 포장을 해야된다는 지역 주민들의 여론이 있었고, 이것이 또 되는가 하면 지방도로 승격되어 가지고 미루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은 아주 허탈해 있어요. 그래서 진입로가 완주군비로 투자되어서 연수원까지 하는데 나머지는 도에서 한다는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을 전혀 모르시지요?

현재 구체적인 설계가 되어있는 것도 아니고 쉽게 말해서 대흥부락 관통문제인데 사정문제가 제일 중요한 핵심이 아닐까요?

선형이 아니고 기존도를를 확장하지 않아요?

나머지 구간은 저희가 손대지 않고 지방도로 승격되었기 때문에 도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제다 드리는 말슴은 제가 얼마전에 양로당을 군수님하고 같이 갔습니다. 그러니까 군수님을 붙들고 못할 소리를 하는 거예요. 왜 지방도로 되어 가지고 미루어 왔는데 언제 또 하느냐는 이야깅비니다. 그러니까 군수님 말씀이 이제 제가 두 발로 뛰어서 도에서 예산을 얻어다가 해 드리지요. 라는 말로 마무리를 했습니다만 주무 과장님이시니까 지방도로 되었다고 해서 무관할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관심을 가져야 될텐데 그 부분을 좀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셔 가지고 이것도 시급히 해결해 주십사하는 이야기입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김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이출신 김영석 위원입니다. 지금 홍위원님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군도로 되어 있다가 지방도로 승격되므로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부분, 과장님이 신경써서 협조를 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저도 구이에 그런 건이 두어건이 있습니다. 천상 국고에서 지원되어야만 이 사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과장님이 특별히 신경을 쓰셔 가지고 이 사업이 연계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특히 동상에서 소양, 소양에서 상관, 상관에서 구이로 넘어오는 선이 얼마 남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것이 지방도로 승격되어 작년에 추경때 사업을 조금하다가 중단되었으니 이것이 언제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것이 원래 계획서를 보면 '98년까지는 완공한다고 되어있는데 계획대로 될는지 걱정이 태산같습니다.

그런데 현지 그 선은 도에서도 마무리 짓는 계획으로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98년까지는 마무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지방도로 올라가면 지방도에 가면 거기에서도 투자할 수 있는 순위가 있을 것입니다.

지방도하고 군도하고 재원 자체가 다릅니다. 지방도로 갔을 때는 저희 군비가 단 1%도 투자가 안 되고, 저희 군에서 시행될 때는 저희 군비가 30%가 투자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재원별 부담관계가 있기 때문에 지방도하고 군도로 나누어지는 것이지 사업하는 자체는 도에서 하나 저희 군에서 하나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산확보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소류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개인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구이 호동제 준설사업이 사업계획 설계에 들어 있습니까?

제가 현지 조사를 하였습니다만 호동제는 토사가 밀려 내려와서 터졌던 사항이 아니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근본적으로 물주머니가 적으니가 그것을 물이 많이 확보할 수 이도록 물주머니를 넓혀 달라는 요구이지 토사가 위에서부터 흘러 내려와서 퇴적된 사항은 아닙니다.

많은 양은 유입되지 않고 .............

물량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파내 달라는 이야기이지, 그래서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설계가 다 끝났습니다만 ........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준설되는 흙이 길이 없어 가지고 만약에 판다면 여수로를 통과해야만 그 흙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하게 되면 나중에 파고 싶어도 못파요.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계획을 세워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위원님, 대단히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준설하고 보강사업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 사업은 보강사업이지 준설사업이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은 보강하는 사항으로써 저희가 추진해야지 보수사업으로서는 추진하기가 난이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자체가 작으니까 용량을 키우기 위해서 준설을 해 달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목적이 물론 그라우팅을 해서 새는 것을 방지하는 것도 중요하고 여수로 공사를 하는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자체가 작으면 그 공사를 해 주어 보았자 실제 효과면에서 적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당초에는 그 저수지 규모를 가지고 많은 몽리면적을 관계할 수 있는 용량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누수가 된다거나 폭망이 무너졌다거나, 여수로가 망가져서 그것을 보수하는 차원이 더 확대, 보강하는 차원의 사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김위원님께서 두 번 말씀하셨기에 설계가 끝났습니다만 다시 재검토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으로 하는데까지 하겠습니다. 다만 현재 물이 자리수가 되어 있는데 현재 준설보강개발사업을 한다고 한다면 그 물을 다 빼야 합니다. 이 가뭄에 물을 빼고 나서 만약에 공사가 끝나고 나서 비가 안와서 당수가 안 되었을 때는 작농에 큰 차질이 옵니다. 그것도 저희가 신중히 검토 고려해야 할 대상의 사업이기 때문에 보강개발하는 차원은 저희가 신중히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주민의 숙원을 들어주는 차원에서 이를 해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대모제 보수를 했어요?

작년에 대모제 한 곳이 없는데 ................

대모제 한 곳이 있는데 통관공사까지 했거든요? 그런데 그 통관 부분이 샌다고 해가지고 제가 그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도 한 번 와서 안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곁들여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정주권개발사업을 보면 구이는 추가 예정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 '97년도부터 사업이 시작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97년도에 기본계획이 착수됩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에 대한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2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96년 2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