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창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완주군의회 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 문병영입니다. 평소 완주농촌발전과 우리 농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면서 저희 농촌지도사업에도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아끼시지 않고 계시는 한한수 위원장님과 우리군 위원님들께 심심한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무한경쟁의 개방화아 지방화 시대에 우리 농촌도 많은 변화가 요구되고 있고, 농업인 역시 다양하게 욕구가 분출되고 있어서 우리 지도사업은 여기에 부응할 수 있는 지도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시설가지와 포도, 그리고 홍고추, 호박등 수출농업을 촉진히켰으며, 완주 8품의 조기 명성확보를 위해 신품종 감단지 확대 조성과 시설포도 품질향상등 새 품종 새 기술지도를 강화하였고, 화훼사업과 재래돈 단지등 직판형 축산도 발전시켰습니다. 또한 아시는바와 같이 금년도 대풍을 이룬 벼농사 부분에도 잡초성 액미벼 발생등 부분적으로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만은, 직파재배의 확대등 생산비 절감지도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망의 '97년에도 저희가 수행하고 있는 농촌 지도상업은 근교 농업육성을 중심으로 완주농업의 세계화 촉진에 방향을 두고 8품의 중점 육성, 그리고 수출농업 촉진, 새 기술, 새 작목의 확대도입, 주곡의 경쟁력 향상, 완주농산물 이벤트 행사, 농촌생활개선, 신농어관을 갖는 농업인 육성등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내년에 지도소 신축 이전을 해가지고 지역농업개발센터를 알차게 조성해서 완주농업을 해결하는 장은 물론이고, 배후권 도시민까지도 찾아와서 우리 완주농업과 우리 완주농산물을 알고 찾는 센타로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지도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수행되고 또 개방화지방화시대에 맞는 농촌 지도활동을 하기 위해, 저를 비롯한 전 지도직공직자는 의식의 전환과 새로운 발상으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전폭적인 지원과 적극적인 협조를 간절하게 바라는 바입니다. 이와 같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97년도에 농촌지도사업 총 예산액은 31억 726만 9,000원으로 금년 대비해서 12%가 증가된 예산입니다. 본 예산을 재원별로 보면 국비가 1억 4,700만원으로 4.7%, 그리고 도비가 4,200만원으로 1.4%, 나머지 군비가 29억 1,800만원으로 94%입니다. 사업별로는 청사신축비를 포함한 서무관리가 22억 3,581만 7,000원이고, 농사취업연구비가 3억 4,2000만원이며, 기술보급 분야에는 5억 2,870만원으로 17%가 편성이 되었습니다.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시대가 요구하는 그런 농촌지도사업을 해야 마땅합니다만은, 우리군 재정형편상 어려움이 있는 점을 참작해주시고, 위원님들이 높은신 경륜으로 발전적인 측면에서 저희 농촌지도 사업비를 심의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지금까지 내년도 농촌지도사업의 기본 방향과 예산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가운 날씨입니다. 위원님들 항시 건강하시고 위원님들의 가정에도 늘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해당 과장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안흥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산출신 안흥순 위원입니다. 537쪽 해외연수라고 4-H연맹은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인지요?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양길수입니다. 4-H회원은 우리 농촌에서 영농을 하고 있는, 나이가 20세에서 29세가 영농 4-H가 되고, 13세에서 20세는 특수 4-H로 조직되어서 4-H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만은 4-H연맹은 나이가 29세가 넘는 사람으로서 4-H연맹에 가입해가지고 농촌에서 활동하는 사람보고 4-H연맹이라고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4-H회원이 결국 13세예요?

예, 13세입니다. 20세까지는 학생 4-H나 특수 4-H로 그렇게 조직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언리 학생들을 해외연수를 보낼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해외연수는 주로 영농 4-H회원을 활동이 우수한 회원으로써 차출을 해가지고 해외연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농촌지도자 해외연수는 무엇입니까?

농촌지도자 는 저희들이 지금 읍면 농촌지도자회와 우리 완주군 농촌지도자회 14개 회로 조직되어 있어서 농촌지도자 중에서도 선진농업 기술을 습득하기를 원하는 지도자 중에서 선발을 하고, 또 임원활동으로 열심히 한 회원중에서 차출해서 해외연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수출농가는 어떤 품목을 수출하는 농가에 해당됩니까?

수출농가는 수출품목을 방금 우리 소장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만은 여가지 품목중에서, 특히 해외정보시장이 어두운 사람, 새로운 수출을 하고 싶은 사람을 위해서 선정해서 보낼 계획입니다.

알았습니다. 538페이지 농업개발센터가 '97년도 청사가 완공돼요?

저희들이 11월 16일날 입찰을 받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착공을 해가지고 명년 후반기에는, '97년도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김재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출신 김재남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안위원이 말씀하신 농촌 지도 해외연수라고 해서 10명을 책정해서 계상을 하였는데 540쪽을 한번 봐 주세요. 보셨죠?

예.

농촌지도사 해외연수 일본이라고 해서 119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 있죠? 지도사라고 하는, 지도소에 지도사가 계십니까?

우리 직원인데요, 이것은 국비로 50% 보조되고, 50% 지방비로 부담해서 가는 것입니다.

직원이시고만요?

예.

그런데 이게 말이죠, 여기 세목에는 안들어 있습니다만은 산업과에 일반 회계 기재안에 들어 있는 항목도 혹시 보셨는가요, 해외연수과정?

보질 못했습니다.

거기 전업농도 서 있고, 그래서 중복이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되어서 말씀 드린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몇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21쪽을 보시면요 완주농산물 특별기획 홍보전이라고 홍보유인물이 있거든요? 그런데 20만원 곱하기 6종, 이것이 무슨 종류인가 그거하고, 21쪽에 새 청사 소장실 현황판 제작 10개가 있는데 현황판이 10개가 필요합니까? 2가지 답변을 해주세요.

저희들이 완주 농산물 특별기획 홍보전 해가지고 홍보유인물 그랬습니다. 홍보유인물은 6종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대둔산 특별기획전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홍보를 많이 해야 우리 농산물이 대둔산에 오는 관광객들한테 많이 팔릴수 있고, 대둔산에서 농산물을 사가지고 가는 분들께도 유인물을 제작배부하고 되면 집에 돌아가서도 그 유인물을 보고 우리 완주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유인물을 제작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홍보물이요, 무슨 종류로 하실 계획입니까?

완주농산물 8품을 위주로 해서 유인물을 만들고, 또 대둔산 홍복획전에 대해서 유인물을 만들고 6종류 이상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홍보유인물 20만원. 한 종류에 20만원이 소요된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죠.

예, 그런데 6종 이렇게만 해놔서 제가 그것이 무슨 종류인가 여쭤봤는데 예, 알았습니다. 이제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릴께요. 홍보 유인물 6종은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이벤트 행사가 지난해에 딸기, 이런 것을 시작을 했습니다만은 금년에는 대둔산 축제를 비롯해서 적어도 한 3개 이상을 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이벤트 행사별로 홍보물을 제작하고 그리고 대둔산 행사에 나오는 우리 8품중에서 이벤트 행사를 못했던 것, 그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6종을 제작할 계획입니다. 또 현황판 10개는 소장실과 그리고 예찰실등 각종 실험실습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현황판 10개가 필요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특별기획 홍보전을 군수님 이하 군단위 기관장님들이 점심 식사하시는 자리에서 지도소에서 애쓰셨다는 얘기를 저도 같이 그 자리에 있으면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예산을 삭감하고 이러는 의도보다 그 재료비에 완주농산물 특별기획 홍보전이라고 있어요. 전시대 및 전시장은 10만원 곱하기 25개 했는데 이게 우리 홍보전 전시대를 금년까지 임대를 해서 쓰신 겁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이게 전시대나 전시장은, 전시대 정도는 한번 구입하면 그 이듬해도 쓰고 하는거 아니예요?

그것이 임시로 하우스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조립식으로 의뢰를 해봤더니 1,000만원 정도가 든다고 해요. 그래서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도록 조립식으로 내년 예산에 조립을 해서 써볼까 그랬었는데 예산형편상 그렇게 못했습니다.

지도소에서는 그렇게 요구를 하셨는데 담당 부서에서 예산을 일시용으로 다시 이렇게 세웠고만요, 소장님이 생각하실때에 1,000만원이면은요, 1,000만원을 가지고 반영구적으로 쓰실 수 있다면 군예산 차원에서도 큰 이득이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저도 그런 맥락에서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몇십만원에 그친다면 일시용으로 써야겠지만 이것이 250만원이나 소요된다고 보면 1,000만원을 가지고 반영구적이고, 250만원은 일회용이라고 하면은 누가 생각해도 1,000만원짜리 반영구적인 조립식을 써야할텐데 예산부서에서 삭감을 했다 그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250만원에 지난해에 해보고 금년에 해보니까 약간 기술, 또는 경험이 축적이 됩니다. 그래서 전시대를 비롯한 용기 그런 것들은 금년에 사용했던 것을 일부 비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이제는 250만원 가지고 전시대 또는 용기 그런 것은 거의 반영구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제작을 해서 활용을 할까 합니다.

금년도는 끝났고 내년부터라도 완주농산물 또 대둔산 이벤트 사업이 연연이 이루어지리라고는 예상을 하시는 거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금년에 대둔산 축제, 제1회 대둔산 축제 그랬습니다만은 지난해에 저희들이 순수한 농산물 위주로 축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저희들이 판매사업은 안하고 전시사업을 했습니다만은 설사 대둔산 축제가 2회째 계속이 안되는 한이 있더라도 완주농산물 홍보를 위해서는 농산물은 그대로 계획해서 축제를 해야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해야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예산부서에서 이근영씨가 메모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것은 250만원씩 4년이면 1,000만원입니다. 그리고 250만원 가지고 금년에는 1회용을 쓸 수 있지만 내년도에만 해도 250만원 가지고 못 쓸 것입니다. 아무래도 물가가 더 오르면은 300만원이라든가 350만원이라든지 이렇게 되겠죠? 그러다보면 약 3년 것을 가지면은 반영구적인 것으로 할 수 있는데 예산부서에서 삭감을 했다라면 소장님이 다시 한번 예산부서하고 상의를 해서 이런 것은 반영구적으로, 대둔산 그 이벤트 사업을 계속할거라고는 예상하고 계시잖아요? 금년에 1회였지만 앞으로 계속 이어서 연례행사로 할 수 있다라고 예상을 하시니까 그렇게 예산부서하고 상의를 해주세요.

예, 이것은 꼭 대둔산 행사에만 들어가는게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대로 딸기축제라든지 포도까지도 구상을 해보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나눠서 쓸 계획입니다.

수정예산에도 이건 생각해보시고요, 535쪽을 보십시오. 보상금에 4-H 경진대회 참석자 보상이라고 나오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게 거기에 참석한 150명에 대해서 티셔츠 제작을 해주는 것입니까? 식대입니까?

보상금이라고 해가지고 유니폼도 해주고, 또 남았을 경우에 식대도 되고 그렇습니다.

이게 과장님 부서인가요? 4-H가요?

예.

이 4-H 경진대회를 연례적으로 꼭 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몇 번째 참석을 해 봤는데요,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거기에 4-H회원들이 와서 경진대회를 해야하는데 우리 지도소에서 중학교로 인원배당을 해서 중학교 1, 2학년들 3학년도 안오고, 1∼2학년들이 거의 참석을 하더군요. 3학년만해도 고등학교 진학 수업문제 때문에 그러는지 학교에서도 지도소에서 요청이 오기 때문에 중학교에서 1∼2학년들을 몇 명을 해서 보낸다, 학교 가까운 지역에 있는 교장선생님하고 이 문제를 상의 한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굳이 4-H회원이 아닌데 경진대회를 그런 식으로 해서 이게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경진대회는 영농 4-H하고 학생 4-H가 함께 경진대회를 치루고 있습니다. 경진대회는 경진종목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학생 4-H회원끼리 경진한 종목이 있고, 영농 4-H회원끼리 경진한 종목이 있기 때문에 학교에다 공문을 내가지고 이런 경진대회에 학교에서 참여를 해주시오, 해가지고 참여한 학교하고 학생들을 위주로 해서 경진을 하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회원들이 그동안 학교에서 열심히 배웠던 것을 경진에 참여한 학생도 있고, 어떤 학생들은 동원되어서 오는 학생도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그날 참여를 해가지고 꼭 참여를 하는 회원뿐만 아니라 경진을 하는 과정을 봄으로써 우리 농촌의 발전상도 보고 또 과제가 무엇이라는 것을 알고 그렇기 때문에 회원들에게는 참여하면 굉장히 유익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학생들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지금 보시는 것은 좋은 쪽으로만 보시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이 경진대회 참석자 보상으로 이 부문은 예산이 150만원입니다. 그런데 4-H 경진대회를 개최하므로 해서 우리 군에서 예산을 쓰는 만큼의 효과가 있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회원들에게는…

지금 학생 4-H말고 4-H 정예요원은 몇 명이예요, 우리 관내에?

지금 360여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360명이라고 합시다. 이 사람들이 제가 볼 적에 과장님은 긍정적이고 좋은 의도로 보시는데 제가 볼 적에는 실질적으로 활동을 하느냐, 활동을 하고, 또 안한다고 해도 하는 쪽으로 노력은 해야겠죠.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예요. 제가 대회에 참석했던 학생들한테도 몇사람 운주뿐이 아니라 구이, 각 중학교 마다 몇사람 물어봤어요. 그래서 너 몇학년 몇반이냐, 제 책상에 메모를 해놨어요, 오후에 만난 후에 그애들이 왜 왔는지 조차도 몰라요.

참여한 학생들이 100% 효과를 볼 수가 없고, 예를 들어서 1학교에서 10명이 왔다하면 1, 2명이라도 농촌에 우리 지도소에 와서 조금이라도 배웠으면 그 효과를 인정하고 매년 4-H경진대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10명중에 1∼2명만 인식을 하고 가도 충분한 효과가 있죠. 그런데 그 아이들이 거기에 참석할 적에는 그냥 오는게 아니잖아요. 그냥 옵니까?

홍의환 위원입니다. 535쪽 좀 보실까요? 거기 보상금이죠 전부, 537페이지까지요? 거기에 보면은 이번에 정부에서 549억원 해외연수비 동결시킨 것 혹시 아시죠? 연말, 정부에서 지나친 해외연수비를 외화절약 차원에서 549억원을 동결시키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출농가 해외연수비 5명 1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자부담이 30%하니까 갈수도 있겠지만은 이런 경우에는 어디로 누구를 상대로 보낼 계획이십니까?

기술보급과장 강달수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수출품목을 몇가지 수출을 하다보니까요 품목별로 어떤 규격품을 어떻게 만들어야 수출을 하는데 큰 문제가 없느냐, 가다가 중간에 크레임이 안걸리게 하는 것들을 농가들이 모릅니다. 그래서 포도를 일부 하다보니까 선풍기로 불어가지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가가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다 싶어 어떻게 하는지 직접 일본에 가서 봐야하지 않겠나, 사실은 일본을 가볼려고 했는데 돈이 없어서 자부담으로 해서 6분이 갔다 왔습니다.

수출 농가를 상대로요?

수출하는 농가요.

수출농가를 일본에 보내시겠다하는 말씀이시죠?

예, 작년에 갔습니다. 수출하는 농가를 중심으로 보내가지고 좋은 품질이 나올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64쪽 좀 보세요. 민간자본 보조인데요. 보면 567쪽 끝까지 민간자본 보조입니다. 거기 보시면은 읍면별로 중점 작목, 작형 개선 실증해서 용진, 소양 구이, 고산 상추화목류풋고추고품마늘 했는데 제가 볼때는 말이죠. 전부 750만원이예요 똑같이. 그런데 상추를 예를 들어서 자외선을 차단해서 재배하는데 돈에다가 상추면적을 맞출 수는 없을 것이다, 또 화목, 예를 들어 철쭉을 한다든지 이런 것도 돈에다가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이 해놓으셨는데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예를 들어서 풋고추를 한다면 최소한도 풋고추는 500평을 꼭 해야만이 어떤 실증결과가 나올텐데요.

이것이 실증결과가 아니고요, 이게 지금 읍면별로 특화작목이 있죠? 그 육성계획에 의해서 작년도에 지원했던 읍면은 빼고 금년에는 안했던 지역만 넣었습니다. 작년에 하다보니까 어떤 경우가 나오느냐면 읍면별로 예산액이 틀리다 보니까 사실은 문제가 좀 있어서 그래서 거의 같은 액수로 읍면별로 넣고 대신 사업하는 규모는 좀 틀립니다. 똑같은 경우가 아니고…

그러겠지요?

예.

그렇다고 보면 예산이 줄기도 하겠네요.

예.

그러면 대상은 아직 모르시고요?

읍면별로 선정을 해야지요. 내년에 상담소장한테 보내면은 상담소장님들이 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66쪽 보세요. 그 녹차재배 적응 실증실험 하셨는데 종묘비 140만원, 방상시설 175만원, 이것은 지금 실험이죠?

예.

그런데 이렇게 예산편성하는 것은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민간자본 보조라는 것은 말하자면 민간인한테 자금을 주어서 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해석이 된는데, 적어도 실험을 하는 경우에 지도소의 어떤 주관하에 해야되는 것이지, 그냥 돈 줘가지고 한번 해보라는 차원을 안될텐데요?

그렇게는 안하고요, 저희가 주관을 해서 기술지도등을 하고, 필요한 작업을 한다든지 또는 품목을 산다든지 하는 그런 것을 지원해주는 방향으로 하고, 지도는 저희가 전적으로 붙어서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아직 대상이 없겠네요?

그렇죠, 아직 안정해졌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권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