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희 의원 발언

요청하는 자료는 전 위원님들께 다 같이 깔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관 운영비 관련해서 각 복지관별로 운영비 지출된 현황하고, 거기에 보니까 지금 신규 사업으로 청소년위기관리지원센터가 있어요. 복지관 운영비 안에 들어있는 것 보니까 복지관에서 하는 건가 보죠?

그것하고 자살예방센터 내용, 그리고 이것 같은 경우는 신규 사업이니까 사업 내용도 여기에서 하는 사업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니까 운영비 이외에 별도 사업비로 이게 지급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업내용도 같이, 사업계획서 이것도 같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푸드뱅크하고 푸드마켓 운영현황 부탁드립니다. 일자리 관련해서 종합적으로 보고 싶은데요, 일단 자립자활사업 관련해서 자활근로사업,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 또 자활근로사업 여기에서 우리가 대상, 그리고 전년도 것도 좋고요 이후 계획도 있으면 더욱 좋고요.

어떤 분야에서 어떤 일을 했다는 것, 세부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가 있겠지요. 골목 청소부터 해서 여러 가지 일자리가 있잖아요.

그 일자리 각 분야별로 몇 명 정도 했고, 연간. 어떤 대상이 했고 그런 것하고 또 뒤로 넘어가서 장애인 일자리도 마찬가지고, 장애인복지일자리 어떤 것들이 있었고 어떤 분야가 있었고, 어떻게 참여했고, 그 대상은 어떤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뒤로 넘어가서 잠재적 실업자 일자리 지원, 공공근로지원하고,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자립형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어떤 어떤 사업들이 있었고, 어떻게 참여했고, 어떤 성과가 있었고 그 일자리 관련한 것들 좀 여러 부서에 걸쳐있는 것 같은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에 공공형 보육시설 지원사업 신규 사업하고 보육교사 복리후생비 증액된 부분 있잖아요. 이 내용하고, 보육시설 신축 어디가 계획이 되어 있는지 이것도 좀 신규사업 관련해서 같이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관마다 프로그램들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181쪽에서 182쪽까지 운영비 지원을 복지관마다 하고 있어요.

자료가 안와서 보지는 못하고 있는데 복지관별로 몇 개 프로그램씩, 예를 들어서 정릉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 몇 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나요? 그런 채택된 사업들에 대해서 운영비는 전반적인 복지관 운영과 프로그램 같이 운영하는 데 지원되나요? 시에서 예산 따오는 것은 지원하지 않고 따오지 못하는 것은, 프로그램 하나하나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복지관 전체에 대한 운영비 지원이 되는 거죠 그런데 복지관 운영비 중에서 보면 사회복지보조금 182쪽을 보면 자살예방센터 운영비하고 청소년 위기관리지원센터 운영비가 들어가 있어요.

청소년 위기완리지원센터는 어디서 어떻게 사업을 하는 거죠? 올해 신규로 잡혀있는데. 어떤 프로그램, 청소년 위기관리지원센터에 예산을 줄 때 대략 어떤 어떤 사업을 연간 하겠다고 검토를 해서 주셨을 것 아니에요?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자료 기다리고 있다가 시간 다 갈 것 같으니까. 그러면 이게 청소년 위기관리지원센터라고 길음복지관에 있는 건데 거기서 주로 하는 사업이 상담, 그러면 천만원 주는 이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인건비인가요?

청소년 위기관리지원센터는 아무튼 제가 느낌이 드는 게, 천만원 가지고 과연 연간 할 수 있는 것이 뭘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인건비는 운영비 지원하는 것에서 포함이 되고 이것만 따로 사업에 관한 지원을 하고 있는 거죠? 하여튼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복지관마다 특화프로그램들이 있다고 했을 때 계속 늘어날 수 있죠?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도 심각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에 복지관마다 어떤 특화된 사업들이 생긴다고 했을 때 저는 원칙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화된 사업이 있다고 했을 때 우리가 운영비로 지원하는 것과 어떤 특화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들이 앞으로 점점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했을 때 원칙을 가지고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그러면서 자살예방센터 운영비 이것도 보면 작년도 예산을 보니까 노인자살예방센터에요. 그리고 이것 같은 경우에는 제가 더욱더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전년도에 2,500만원이었는데 지금 5,000만원으로 올랐거든요. 이것도 사업 얘기 한번 해 주시죠, 어떤 건지.

제가 우려되는 부분이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복지관마다 특화사업들이 앞으로 계속 늘어납니다.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할 때 심사와 기준이 정확해야 하고 또 구하고 중복됐을 때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며칠 전에 자살예방센터에 관한 조례안을 상임위에서 논의가 돼가지고 상임위에서 의결이 됐는데 저희구 자살예방센터라고 했을 때는 그냥 복지관 프로그램이잖아요? 자살예방센터지만 성북구자살예방센터가 아니잖아요?

복지관의 일반 프로그램인데 특화프로그램이죠? 그럼 이 자살예방센터가 저희 성북구자살예방센터라는 얘기세요? 그런데 왜 복지관에서 관리하세요?

왜 복지정책과에서 관리하세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보건소 사업으로 해서 보건소에서 저희가 조례안 심의하고 했었는데 일단 부서 이동부터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도 이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게 되면 시행이 되는 건데 그렇게 되면 아무튼 위탁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리고 계약을 맺고 그 센터장이나 이런 것들도 선정위원회에서 마련해야 되고 예산도 어떤 위탁되는 사업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산을 지원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같이 이루어져야 되고 소관부서도 사실 저는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성북구자살예방센터라고 말씀하신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수탁 계약 맺은 게 있었다고 그러셨지요? 그 계약서도 갖다 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자료 지금 아직도 안 오고 있는데 그것 다시 자료 주시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저희가 특화프로그램, 지금 청소년 위기관리지원센터 지금 길음복지관에서 하듯이 그런 특화프로그램 지원이라고 하면 이해가 되지만 민관으로 같이하는 성북구자살예방센터라고 하면 저는 앞으로 이 예산 하나부터 열까지 올해 사업 전부 다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2,500만원 들여가지고 한 사업이 무엇인지부터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심사나 평가 어떻게 하고 있는 지까지 다 받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작년도 2,500만원 들여가지고 했던 사업 결과하고 우리가 위탁을 하거나 이런 걸 할 때 다 심사 하잖아요. 잘 되고 있는 지도 평가하고. 그 자료도 다 같이 주세요.

같이 주시고, 그러면 청소년위기관리지원센터 같은 경우 지금 1,000만원 지원하고 자기 자비로 500만 원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도 성북구 위기관리지원센터인가요? 아니 착각하고 이러시면 안돼요. 이게 뭐냐면 정확하게 지금 개념정리를 하셔야지, 만약에 이게 성북구자살예방센터라고 하면 지금 예산 이렇게 지원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위탁계약 지금 우리가 조례안 바로 통과되면 이게 실행이 되어야 되는데, 하여튼 이 자료 보고 일단 내용이 어느 정도 타당한 지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적어도 예산 지원하는 부분에서는 큰 예산이 아닐 수도 있지만 100% 늘어난 거예요. 2,500에서 5,000만원으로 됐으니까 2,500만원 가지고 작년도에 한 사업이 뭐죠? 상담?

그 실적이 있나요? 자살 관련해서 상담 몇 명 같이 해가지고 어떤 실적이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이후에 만약에 치료가 필요하다면 전문적인, 저희가 봤을 때 어제도 조례안 얘기하면서 전문가, 정신관련, 정신보건관련 그런 사회복지사 내지는 센터장의 자격이 내지는 정신과 의사라든지 이런 어떤 전문적인, 의료적인 전문성이 있는 게 일순위이고 차순위로 갔을 때 사회복지사 이런 것까지 센터장에 관한 예가 나왔는데 그런 전문적인 치료연계까지 어떻게 됐는지 작년도 2,500만원 들여서 한 사업에 대한 그것 좀 주세요. 자료 주시고, 몇 명과 상담해서 몇 명 정도 연결이 되어서 몇 명 정도 구제가 됐고, 치료가 됐고 내지는 어느 정도 진척을 보이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 좀 주세요.

공공형 보육시설지원과 관련해서 이게 서울형 어린이집하고 어떻게 다른 건지 얘기 좀 해주세요. 좋은 것 같습니다. 사실 지난번에 성북구청 직장어린이집도 저희가 가보고 했었는데 그때도 얘기 나왔지만 지금 구립어린이집을 계속 늘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면 기존에 있는 그런 시설들이, 어머님들이 어린이집은 실제로 수요보다 많이 있는 상황인데 실제로 어머님들이 구립을 너무 선호하다보니까 다른 민간이나 이런 쪽은 상대적으로 많이 없고 구립은 줄 서있는 이런 상황인데 민간으로 안 보내는 이유가 보육의 질에 대한 신뢰를 못하기 때문에 못 보내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해준다면 구립의 부담도 좀 덜면서 좋아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는 더 많이 됐으면 좋겠네요. 보육교사 복리후생비 지원관련해서 이것도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지요.

그런데 제가 듣기에 정말 반가운 소식인데 사실은 진짜 우리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정말 박봉에 많이 시달리면서 희생정신과 봉사정신 아니면 정말 하기 힘들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민간어린이집이나 이런 어린이집 보육교사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복리후생비 이게 지금 가능한 건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복리후생비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 되게 감사하면서 사실은 이 부분을 시간외 수당으로 잡아서 차라리 지원해 주시는 게 더 좋지 않겠냐, 라고 제가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과장님 그게 가능한 건가요?

제가 아동돌보미에 관심이 많은데, 그러니까 5,000원씩 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아이돌보미를 부르려면 5,000원을 줘야 되는데, 저소득층은 1,000원만 주면 됩니다. 4,000원은 국가에서 대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차상위계층, 이런 계층은 2,000원만 내고 나머지 3,000원을 국가에서 대주는 것입니다. 내가 부르려면 나는 5,000원을 다 주고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나도 부를 수 있습니다.

저렴하게 이용하는 것입니다.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돌보미들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교육이나 기준은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믿고 맡길 수 있으니까 여기에 엄마들이 맡기려고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것은 답변을 안 해 주셔도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일자리 관련해서 종합적으로 받았잖아요. 이거 다 이해하세요? 일자리를 만들려고 여기 저기서 만들고 국가에서도 이 부, 저 부에서도 만들어서 내려 보낸 것 같은데 뭔가 좀 이렇게 눈에 딱 들어오게 해 가지고 일목요연하게 정리 안 될까요?

우리 성북구에서 국가에서 하는, 어떤 일자리에 참여하고 있는 인원이 이렇게 해 가지고 몇 명, 이렇게 쫙 나왔으면 좋겠는데 여기 찔끔, 저기 찔끔해서 업무도 비슷비슷한데 운영하는데도 여기 찔끔 위탁주고 이런 식으로 너무 정신없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국가에 인터넷으로 하나 올릴까요?

너무 복잡한데, 과장님 이걸 어떻게 이해하고 계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