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운영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고용수 주민생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춘례의원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는 재정의 비효율적인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적정한 재원배분을 통한 효율성을 확대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균형발전 등 주요 시책사업이 일관성 있게 추진되어 구정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1. 2011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생활국소관 예산안 중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본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수 주민생활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수 주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애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애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 방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하고 먼저 세입부분을 일괄 심사한 후 이어서 세출부분을 과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노인복지과 예산안 심사에 앞서 자료요청부터 해주십시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들 자료 요청하십시오. 다른 위원님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형진위원님. 하여튼 집행부는 빨리 요청한 자료 이윤희위원님 말씀대로 각 위원님들한테 다 한 부씩 깔아서, 하여튼 집행부에서는 자료 요청한 것 될 수 있으면 빨리 하셔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전체적으로 다 좀 깔아주십시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부분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06쪽부터 110쪽까지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부분과 예산서 145쪽 사회복지과 소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06쪽입니다. 김태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세입 부분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입 부분을 마치고 이어서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으로 예산서 177쪽 상단 취약계층지원 및 복지증진부터 18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님들 가급적으로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때 어느 단체를 지적하고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 하면 서로 마음들이 듣는 사람에 따라서 조금 오해도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은 약간 자제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윤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연속 사업으로 자살예방센터가 운영이 됐는데 이것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2011년도부터는.

그러면 이 조례가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면 그럼 그쪽으로도 예산이 나오고 이쪽으로도, 이 사업이 이원화가 되지 않느냐? 이원화가 되지요? 아니 다 알고 있고요.

시간이 지금 많이 가서 한 과도 다 못했는데 다 알고 있고요, 위원님들 다 숙지하셨고요. 그리고 민·관이 함께 이 사업을 했다는데 지금 구에서 2,500만원인데 민에서는 얼마 정도 예산을 대고 있어요? 알고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이 이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 사업을 통합해서 보건소로 이관하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런데 왜 오늘은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답변이 이렇게 혼선이 오고, 국장님 제가 물어보는 것은 아까 이윤희위원이 먼저 질의했듯이 지금 이 복지관에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다 예산 줄 겁니까? 그럼 이 5,000만원이면 작은 예산이 아니에요. 그러면 정형진위원 말대로 연속사업으로 조례가 있기 전에는 참 좋은 일을 했어요.

했으면 지금 소통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정형진위원이 조례 하루 이틀에 한 것 아니에요. 조례 입법예고를 하고 이러다 보면 이 예산도 들어가고 이런 것을 다 소통을 해서 복지정책과에서는 전부 통합해서 아, 이런 예상이 나오겠다, 해서 예산을 올려주든지 기존대로 하든지 이런 것을 서로 합의를 봐서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이게 전혀 지금 소통이 안 되어가지고 지금 이런 결과가 나온 것 아닙니까?

님들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갔으니까 또 예결위도 있고 그러시니까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복지정책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복지정책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예산서 187쪽 상단 국민기초생활보장부터 20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금 중식을, 그러면 자료도 아직 안 왔으니까. 그러면 사회복지과는 1시 30분까지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소관으로 예산서 187쪽 상단 국민기초생활보장부터 20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형진위원님. 정형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정형진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생명의 전화는 일단 타이틀 자체가 생명의 존엄성, 생명에 대한 사업을 하는 복지관 아닙니까? 그러면 전문위원님이 검토했을 때는 조례가 며칠 전에 우리 운영복지위원회에서 통과됐을 때 보건소 업무로 해서 조례가 통과됐어요. 그런데 그게 어디 업무가 맞습니까?

그게 궁금해요. 그렇다면 이게 사실은 성북구 내의 사업인데 결론적으로 이원화가 되는 거예요. 지금 위원님들의 염려도 바로 그거예요.

이 사업이 이원화되면 되겠느냐, 어디로든지 정해서 한쪽에서 그 사업을 할 때 적극 지원하는 게 좋지 않냐, 이런 의견들이 많이 나와요. 이런 의견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도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이것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생각들이 많은데, 하여튼 다음에 또 질의하기로 하고요.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니요. 복지정책과 것 그만 받고요. 다음 포괄질문에서 하세요.

그리고 지금 사회복지과로 갑시다. 포괄 질문 할 때 복지정책과 할 때 그때 답변해 주시고. 예.

사회복지과로 갑시다. 포괄질문 때. 이게 진짜 사회복지과 하는 도중에 정형진위원이 그게 나와서 보충질문 한 건데, 권영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영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형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형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본위원이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96쪽하고 197쪽에 성북구 전체 예산에서 5대 때 장애인 예산이 너무 미비해서 항상 제가 거기에 대해서 질의했던 기억이 나고요, 또 아까 얘기했지만 청각장애인 여성들이 주로 모여 있는데 화장실이 없어서 행정사무감사할 때마다 지적을 했는데 4년 만에, 5년 만에 예산이 3,000만원이라도 올라와서 마음이 뿌듯합니다. 이게 신규사업이 굉장히 많거든요. 장애인복지사업에.

이것을 어디서부터 설명해 주시냐면요, 장애인자립센터 지원확대라고 해서 이분들이 혹시 구청 뒤에 있는 장애인자립센터를 얘기하는 건지 어디에 있는 것을 얘기하시는지 이거하고요, 또 자립생활 체험홈 운영비하고 이런 것을 상세하게 위원님들께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그러면 자립생활 체험홈이 그러면 그 집안에서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전기제품 쓰는 것 배우는 거예요? 뭐를 체험하는 거예요?

자기 집에서 나와서 따로 모여서 혼자 생활할 수 있도록, 수고하셨고요, 아무튼 장애인에 대한 예산이 2011년도에 신경을 쓰신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순기위원님.

박순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형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형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나영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형진위원님 보충질의입니까? 정형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서 204쪽 상단 영유아 건전 육성 및 여성사회참여기회 확대부터 21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회의중지) (15시43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가정복지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윤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윤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207쪽에 보면 보육시설 신축 있죠? 기능보강비 위에하고.

그러면 국·공립 신축시설 기자재 구입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아주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요. 아니 그 동네에 보문동하고 길음동?

김태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 공부방이 지금 4개소인데 동선동하고 성북동하고 또 어디 있어요? 월곡동 청소년 공부방을 갔을 때 거기는 굉장히 활성화가 되고 잘하고 있는데 성북동하고 동선동은 제 지역이니까 동선동 뒷골목에 조그마한 것 있잖아요? 거기 가서 봤을 때 굳이 여기서 청소년 공부방을 해야 되나, 이용인원이 하루에 몇 명이나 됩니까?

그리고 연간 몇 명이나 되는지 궁금한데요. 제가 봤을 때 청소년의 집이 지금 어디로 가기로 결정이 났습니까?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것은 되는지 안 되는지 몰라도 동선동에 있는 청소년 공부방이 실질적으로 제 지역이라서 제가 보면 많이 이용들을 안 해요.

제 눈으로 봤을 때. 그래서 거기를 성북동으로 합치고 거기를 청소년 문화의 집으로, 어떻게 하더라도 청소년 문화의 집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하여튼 청소년 공부방은 동선동 것은 관리를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청소년 문화의 집을 보니까 예산이 많이 깎였는데 내년 6월까지 예산이라고 했지요?

그런데 구 삼선동 동사무소로 들어간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것 결정이 안 났어요? 청소년 문화의 집에 대해서 본위원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정말 청소년들한테 그런 자리 하나 겨우 마련해서 들어갔는데 1년 만에 비워준다니까 굉장히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이 어떻게 해서라도 한 군데 구하세요.

구하셔서 좋은 데로 이전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나영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이돌보미 자격을 가진 분들이 자기생계비가 될 수 있습니까?

보통 나가면 몇 시간씩 합니까? 알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형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박순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갔으므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2011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금운용계획안 책자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3쪽부터 93쪽까지 사회복지과 소관 자활기금과 저소득주민 장학기금, 그리고 가정복지과 소관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희위원님 질의하실 거예요? 김태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11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주민생활국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고용수 주민생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노인복지과, 문화체육과, 청소행정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