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박순기 의원 발언
노인복지과에 무연고사망자 공고현황하고 주민만족도 평가자료하고 노인복지관 운영 현황하고 문화체육과에 성곽마을 참살이체험, 연고예술단체 문화예술공연 관련자료하고 문화유산 발굴현황 2~3년 내에 발굴현황 있으면 자료주시고요, 어린이 축구교실 운영현황 주시고, 생활폐기물처리의 효율화에 대해서 어떤 자료가 있는지, 효율화를 기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 음식물폐기물처리현황, 청소차량 및 인력 유지 관리현황, 종량제 규격봉투 관리현황, 그리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됐던 것 처리결과 부탁합니다. 과장님, 이 예산서 198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장애인무료셔틀버스 운영이라고 되어 있지요?
아니 들어보세요. 장애인무료셔틀버스 운영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사회복지보조금이라고 해서 장애인무료셔틀버스 운영이라고 되어 있지요?
이게 노인복지관 거예요. 이 예산이 노인복지관으로 가는 예산이라고요. 장애인한테 가는 게 아니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노인복지관에다가 1억 7,500만원 다 주는 거예요. 이게 장애인무료셔틀버스 운영이 아니고 여기 노인종합복지관에 버스 두 대를 운영하는 비용이라니까.
그러니까 예산편성을 이 돈을 노인복지과가 가져가서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으로 플러스시켜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잘못됐다 이 말이에요. 예산편성이 잘못된 거라 이거예요.
이게 장애인을 위한 셔틀버스운영이 아니라니까.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내년 예산 넣을 때는 이것 체크해서 통합을 시키라 이런 얘기에요.
그럼 용어를 바꾸든가 해야지. 사회복지과에서 용어를 바꿔야 되겠네요. 장애인을 위한 셔틀버스는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냉방비는 안 오르고 난방비는 올랐던가, 222쪽에 난방비는 올랐고 223쪽에 냉방비는 그대로네요. 이유가 있어요? 227페이지에 연고 예술단체 문화예술공연 있는데 연고라는 의미가 무엇이죠?
조금 전에 정형진 동료위원이 얘기했었는데 19일날 행사를 했었습니다. 가서 봤는데 한 마디로 얘기하자면 실망스럽더라고요. 왜냐 하면 참여해 달라고 인사장도 오고 문자도 오고 전화도 왔는데 가서 보니까 준비하는 팀의 우리 구청의 직원 거기에 관련된 몇몇 인원, 문화원 직원 불과 한 20명, 다해서, 그렇게밖에 안 왔어요, 거기에 예산이 얼마나 투입된 행사입니까?
어쨌든 간에 그것을 점검해 보세요. 이왕 할 것이라면. 주민들은 없다고 봐야 되고, 말씀드렸지만 관계자 한 20명이 참여했는데 내용도 그렇고 참여율도 그렇고 행사를 하기 위해 홍보한 것보다 너무 실속이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체크 한번 해 보세요.
그리고 문화원에 보면 예산반영이 사무국장이 500만원인데 인건비 일부만 지원해 주는 것이죠? 연 사무국장이 500이에요? 229페이지입니다.
사무국장 인건비가 500만원이고 문화원 직원 인건비가 150만원 1명, 또 120만원 1명 인건비라고 되어 있는데 예산서에. 지금 예산서 보면 사무국장 있고 직원 2명이 있어요. 그러면 문화원을 3명이 근무하고 있단 말이에요?
문화원에서 보면 업무가 많은 것 같은데 생각보다 지원이 적네요? 우리동네 U-도서관 조성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했는데 U라는 것은 유비쿼터스를 얘기하는 것이죠? 지금 도서관이 관리공단에 서 관리하는 도서관이 하나 있고 또 큰 것이 종합도서관 어디에 있습니까?
문고가 있고, 그리고 공립이 2개 전문이 있다는데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직 준공도 안 됐고요. 지금 현재 서경로하고 종암동은 아직 준공도 안 됐고 그것은 해당 안 되는 것이고.
지금 현재 자료준 것 중에서 공립으로 전문도서관이 2개 있다고 했는데 몰라서 여쭤본 거예요. 과장님,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하시고 계장님 나중에 알려주시고 전문도서관 2개를. 될 줄 알고 잡았다는 것입니까?
아직 오픈도 안한 것을?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료가 이상해서 물어본 거예요.
정리해 봅시다. 도서관이 지금 종암동 신청사로 옮겨갈 것이 하나 있고, 서경로에 있고 금년 내에 12월 오픈할 것이 2개 있죠? 그래서 자료에 보면 초청장 같은 것이 적혀져 있는 이유가, 그리고 4개가 있는데 지금 현재 예산에 보면 도서관 조성 리모델링 3개소가 6,500 있죠? 230페이지에, 3개소 늘어나는데 월곡작은도서관, 석관동, 동선동 이것이 맞습니까?
이것이 6,500만원으로 리모델링할 것이고, 자료에 또 하나가 5,000만원해서 리모델링 지원이 있는데요. 그러면 6,500만원씩 리모델링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제가 여쭤본 것은 주신 자료에 보면 석관동 작은도서관에도 6,500만원을 투입한다고 되어 있고 지금 설명에 1억을 더한다니까 1억 6,500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5,000만원이 남잖아요. 예산서에 한군데? 예산서에 5,000 잡혀있는 것, 아니 지금 월곡동에 있는 도서관은 어떻게 할 거예요?
길음2동 것 앞으로 할 것? 거기는 예산이 없네요? 그러면 미정으로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추경으로 2개를 더 할 거고, 지금 예산 안 잡혀있지만 그렇게 계획된 거예요?
그러면 작은 도서관이 결국은 내년 안에 8군데가 되는 거네요? 그러면 용역사업을 좀 잘 하셔야 되겠구만. 예산이 적지 않나 2,000만원이면?
알겠습니다. 이제 도서관에 대해서는 확실히 동료들도 이해를 했으리라고 보고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량제 규격봉투 자료주신 것을 보니까 20리터 기준해 가지고 제일 높은 데가 강동에서 400원에 판매하는데 우리구는 380원이고 평균이 362원이에요.
판매이윤에서는 우리구가 22원인데 각 구의 판매이윤이 22.96원이에요. 하나 여쭤볼게요 반입수수료 제작비가 있는데 어떤 구는 반입수수료가 없는 경우도 있고 제작비도 없는 경우가 있고 그렇거든요. 어떤 차이입니까?
반입수수료면 쓰레기를 받는 장소에서 수수료를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주고 안 주고 마음대로 해요? 이상한데요.
그러세요. 그렇게 하시고요. 자꾸 적환장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포천에 지금 있는 땅은 어떻게 됐어요?
포천에 있는 땅. 동두천인가, 포천인가? 아니, 과장님께 부탁하고 싶은 게 적환장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걸 판매해서 그 금액으로 건물 하나를 짓는다든지 부지를 하나 마련한다든지 해서 정책을 수립해 봐요.
그것 무용지물로 놔두면 뭐 할 거예요? 그러니까 청소시설이 됐든 적환장이 됐든 간에 필요한 시설로 쓸 수 있잖아요. 결론만 낼게요.
그것은 5,000만원 용역비니 어쩌니 하지 말고 종합적으로 좀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했으면 좋겠다, 이거에요. 매번 나오는데 안 되면 안 되지. 어려운 일을 잘 해결해야 그 공무원이 능력 있는 양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