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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이윤희 의원 발언

192회 제운영복지위원회201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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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과에 220페이지 일자리 지원 관련자료, 어떤 곳에 어떻게 일을 하고 계시는지하고요. 문화체육과에 아리랑아트홀 운영관련해서 전년도 실적하고 올해 사업계획, 우리동네 U-도서관 관련해서 사업계획, 그리고 뜨락예술무대 관련해서 전년도 실적하고 올해 사업계획. 그리고 230쪽 문화재 유지 관리 관련한 사업계획, 한옥아카데미 운영과 관련한 사업계획.

청소행정과 같은 경우는 쓰레기대행업체 민간위탁관계하고 3개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업체들의 담당지역 총괄적인 것을 같이 주셨으면 좋겠어요. 계약관계하고, 이상입니다. 자료가 안 와서 우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 관련해서 우리 어르신들이 주로 종사하고 있는 게 어느 것들이죠? 이 어르신들은 자격요건이 있나요? 그러니까 연세, 연령 이외에.

그러니까 어쨌든 어떤 규정상으로는 어떤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이런 것은 없는 거고? 저희가 워낙 수요가 많다보니까 기준을 나름 정해서 하는 거고. 어르신들이 되게 만족을 많이 하시지요?

이렇게 소일거리하면서. 요번에 예산도 많이 늘었네요. 매칭으로 내려와서 이렇게 예산이 잡힌 건가요?

그런데 제가 여쭤보게 됐던 게 여기 보면 이 내용인 것 같은데 어르신꿈나무지킴이 이게 보면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활동이라는 게 아마도 교통지도 이런 것 하시나 봐요? 제가 몇 개 학교들, 주로 초등학교 아이들 등·하교 시간 이렇게 지도하시는 이런 일을 하시는 것 같은데 학교에서 봉사하시는 어린이 등·하교길 교통안전봉사하시는 어머님들 이야기 들어보면 그 어르신들이 걱정이 된대요. 당신이 더 위험하신 거야.

그런 측면이 있는데, 그러고 나서 그 어머님들이 차라리 저렇게 위험하게 서 계시는 것보다, 사실은 이 교통안전지도 같은 경우는 신호가 딱딱 바뀌는 것 봐가지고 바로바로 순발력 있게 딱딱 되어야 되는데 그것도 좀 너무 더디신 측면이 있고, 저는 이게 어떤 차별적인 측면이 아니라 저희도 나이 먹다 보면 약간 순발력이 떨어지는 측면들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적합하지 않은 일이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런 거예요.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 다른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서계시는 어르신들이 더 불안해 보이고 안전해 보이지 않는 이런 일자리는 적합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차라리 학교에서 이런 요청들이 있어서 가시는 것 같은데 이것보다는 꿈나무지킴이를 하되 차라리 학교 환경이 되게 많이 안 좋고 청소 상태도 많이 안 좋고 그러니까 그 시간 동안 무리한 청소는 아니더라도 차라리 그 인력이 학교 안에서 자유롭게 복도 청소라든지 이런 한두 시간 정도 해주시는 것 이런 식으로 바꾸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니면 책 정리라든지 이런 식으로 학교에 배치를 해주셔서, 제가 봤을 때 이건 어르신들한테도 좋고 학교에서도 좀 좋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좀 자유롭게, 그렇다고 어르신한테 무리하게 짐을 옮기거나 이런 일을 시킬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게끔 하시는 게 어떠신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교통안전지도로 이렇게 딱 정하지 마시고. 자료로 좀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경로식당 운영을 하고 있는데 위탁해서 하고 계시잖아요?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어느 곳에 있고 어디서 위탁 받아서 하고 있는지 자료를 주세요. 그리고 경로당 개소식이 잡혀 있어요. 개소식이 7회 정도 잡혀있는데 7회 정도가 새로 개소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7개 정도 경로당이 새로 생기거나 이전계획이 있으신 거죠? 그것도 같이 주세요. 아무튼 7개라고 잡은 것은 나름 예측되는 것들이 있어서 그런 거니까 그것도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29쪽 일단은 아리랑아트홀이 우리 구에서의 자리매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먼저 좀 듣고 싶어요. 2년 계약으로 되어 있어서 이번 12월 9일자로 다시 재위탁 내지는 수탁업체를 결정하게 되어 있네요?

따로 어떻게 공고나 이런 것 하지 않고 그냥 여기와 하시겠다? 그러니까 제가 이것 여쭤본 게 뭐냐면 이게 사실은 그동안에 운영된 것 보면 최근에 한예종이 맡아서 위탁받아서 운영되고 있는 상황을 보면 인건비는 저희가 다 지원해 주고 있네요. 어떤 시스템 운영을 위한 전문가들에 대한 인건비를 다 지원해 주고, 한예종 같은 경우는 이게 워낙 예술대학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학교에서 학생들이 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시범적으로 될 수도 있고 한예종과 연계되어 있는 이런 단체들이 주로 공연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요.

그것이 유료로 보여주기도 하고 때로는 무료로, 무료는 연1회인데 이렇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지요? 그러면 타 단체나 타 기관에 대관이나 이런 것도 하나요? 어떻게 보면 우리 아리랑 아트홀이 한예종의 실험무대이면서 어떤 발표회장, 그렇게 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기회가 같이 주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위탁은 한예종에서 하고 있고 마치 거기가 되게 열악하다보니까 지원을 좀 일정 정도 나가야 되는 게 맞지만 아리랑아트홀 제가 아까 우리 구에서의 자리매김을 여쭤봤던 게 사실 어떤 그런 기능이 있거나 재능이 있다면 지원해 주는 것도 되지만 이 아리랑아트홀은 한예종의 어떤 실험무대나 한예종만의 발표회장이 아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구민들을 위한 시설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인재를 활용할 수는 있어요, 그 공간에서. 그런 공간을 활용할 수 있지만 한예종만의 그런 것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대부분의 공연들이 제가 보기에는 그런 식으로 운영됐다는 생각이 들고 어떤 다른 단체나 다른 어떤 예술단체들에 대한 그런 대관이나 이런 것들은 완전히 거의 없다는 생각이, 내용들을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아무튼 한국예술종합대학이 활성화시키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 구민들을 생각하는 그런 측면에서 예산들이 이렇게 지원된다고 했을 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예술대학 학생들이나 예술대학 예술인들은 공연장 하나 빌리는데도 자기 돈 들여가면서 하거든요. 당연히 여기 보면 한국예술대학에서 부담하는 게 무슨 사무경비, 공연, 제작, 홍보비 이런 것은 당연히 들고 대관비 당연히 내면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이것 시스템 비용 다 대주면서 저희가 위탁을 하고 있거든요. 전기세까지 다 내주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수익금이 연간 3,000만원 정도 돼요. 3,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 수익금은 어떻게 이용되고 있죠? 그 티켓값 3,000만원에서 극장 수입 300만원은 공단으로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과장님 하여튼 그 공연 만드는 개런티 지금 다 티켓 수입으로 지급하고 있고, 저한테 온 내용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아무튼 좀 제가 이걸 보면서 우려되는 부분이 예전에는 이만큼씩 비용 지원하지 않으면서 사실 자체 운영을 했었어요. 제가 알기로.

옛날에는 이 정도의 금액이 지원되지 않으면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정말 열약하고 사실은 거기에 들어오는 업체들이 망해서 나갔어요. 그것 맞습니다. 인건비도 제대로 못 받아서 나가는 그런 실정이었고 그러다보니까 지원이 점차적으로 늘어났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한예종에 저희가 맡긴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아무튼 실험무대가 되어도 좋은데 기회가 좀 골고루 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예를 들어서 한국 종합예술대학 같은 경우는 네트워크가 연결되어 있겠죠. 선배들 간의 단체라든지, 연극단체라든지 여러 가지 문화예술단체와 연계가 되어 있어서 그런 프로그램을 가져오는데 있어서는 있겠지만 하여튼 우리 구 극장이고,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소극장이고 그리고 사실 여기가 커다란 수익을 남기려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이라면 정말 제대로 잘 고르게, 여기에서 독점하는 형태로 가면 안 된다고 보고 여기에서 운영을 한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성신여대 연극부도 있을 거고, 거기에서 연결된 데도 있을 거고 기회가 좀 고르게 되면서 대관도 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그런 것들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예산 오른 것은 인건비에서 오른 거죠? 제가 자료 요청 많이 한 게 있어서 한 번씩 짚고 가겠습니다.

문화유산발굴 홍보관련해서 딱 보니까 다 책자 내용이네요. 그리고 아직 전년도 예산에서 지금 아직까지 다 집행이 안 돼서 올해 발간 예정인 것들도 있네요? 2010년도.

잠깐만 231쪽 여기에만 있고 지금 예산이 없는 거예요? 과장님이 제가 무슨 얘기를 할지 너무 잘 알고 계시면서 답변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예.

봤더니 정말 책자만 있는데 책으로 홍보를 한다는 게 사실은 주민들이 정말 많이 와요. 주말되면 특히 성북동 같은 경우는 외지인들이 정말 많이 와요. 오면서 찾아다녀요.

특히 인터넷에서 가볼만한 곳, 맛집 이래가지고 많이들 올려져 있는데 제가 인터넷에서 올렸던 우리구가 아니라 우리가 책자를 발간하고 우리 문화유산을 발굴하고 홍보하고 책자를 발간하고 알리려고 하는 이유가 뭐지요, 과장님? 근본적인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발굴하고 홍보하고 알리려고 하는 이유가, 그렇죠. 찾아오도록 하는데 있는 거죠.

사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경기활성화도 같이 포함이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데 오셔가지고 못 찾는 거야, 성북구는 이런 것도 제대로 못해놓고 문화유산을 알리고 있다라는 거지. 그런데 오시는 분들이 구청에 들려가지고 주말에 와가지고 구청에 직원도 제대로 안 나와, 못 나와 있지요. 주말이니까.

당직하시는 분만 나올 텐데 구청에 와서 수첩 받아가는 것 아니잖아요. 인터넷에서 정보 알고 와가지고. 그것은 우리 관내 학생들이고, 찾아오게 하고, 성북동 같은 경우는 계속 이런 카페들도 생기고 이러면서 감사원길 저쪽으로 넘어오는 길 있잖아요.

외부인들이 막 오면서 그쪽 지역이 이후에 길도 좀 정리되고 하면 많이 명소가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거고, 찾아오게 만드는 것으로 봤을 때는 하다못해 이정표라도 제대로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예산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부서를 넘나들면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적어도 문화체육과에서 우리 지역의 문화를 알리려고 생각한다면 그 간판, 이정표 하나 만드는 것 얼마입니까? 그것 2,30만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걸 굳이 우리 과에 예산이 없으니까 못 만든다가 아니라 하다못해 도로안내표지 만들듯이 해당관련부서가 어디 과죠? 협조요청을 해서 그런 것 정도 시급하게, 특히 문화재들이 딱 눈에 보이는 곳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골목골목 들어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그런 것들을 협조요청을 해가지고 이번에 예산 없으면 다른 과에서 도로 안내표지판 하는 것에 같이 좀 넣을 수 있도록 이런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봐요.

예산이 다 잡히기만 바라고 있을 때가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계속 미루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산이 안 잡혀서 올해 안 할 거야, 그러면 1년간 이번 올해 내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계속 인터넷에 자기네들끼리 여기는 갔더니 이정표도 제대로 없더라 이런 얘기 서로 오가게 하는 게, 이 책자 만드는 비용에 비해서 비용 대비 그분들이 인터넷에서 서로 떠들고, 사실 인터넷 정보 보고 오거든요. 서로들 얘기하면서, 거기에서 떠들면서 이렇게 잘못되어 있다고 하는 우리 구 행정에 대한 그런 창피함과 책 만드는 비용 대비해서 어떤 게 더 효과가 좋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죠.

거기에서 들어가는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든다는 거예요. 그걸 다시 회복하는데 드는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든다는 거예요. 그 간판 하나 만드는 것에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몇 개 지역 필요한 것들을 좀 시급하게 찾으셔가지고 타 부서에 예산을 가지고서라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무슨 문화재 이런 간판이 아니라 우리 지역 이정표 예산으로라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노력을 좀 하시겠어요? 231쪽에서 232쪽 걸쳐서 있네요.

한국가구박물관이 현재 운영하고 있나요? 가구박물관을 이용할 때 방문하시는 분들께 입장료를 받나요? 아직 정확하게 박물관에서 나온 것은 아니고 할 거라고 계획만, 정식으로 오픈한 건 아니죠?

그러면 한옥아카데미가 1월부터 12월까지 월2회 3시간, 그러면 1기가 몇 달인가요? 4기까지 한다고 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강의하면서 현장체험하면서 강의하면서 이런 식으로 진행되나요?

그러면 예산 들어가서 보면 교수진은 그때그때 한 기가 두달이니까 4회 그러면 교수진은 매회 번갈아가면서, 그러면 매회 외국인이 있는 것도 아닌데 통역 인건비가 20만원씩 24회가 잡혀 있어요. 초등학생이 가는데 통역이 필요한가요? 그런데 20명씩 24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대상에 대한 계획이 제대로 안 돼있는 것으로 봐도 되겠죠?

한옥아카데미는 아무튼 지금 현재 이 예산으로의 계획은 외국인 대상이네요? 그리고 장소사용료 보니까 가구박물관에서는 입장료를 정하지 않은 상태인데, 장소사용료가 2만원씩 해서 20명, 회당 40만원씩 장소사용료 내고 가구박물관에서 1시간 강의 듣겠네요? 그리고 현장체험하고.

제가 지금 드는 생각이 뭐냐면, 이 가구박물관이 사실 우리구 소유가 아니라 개인소유잖아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정미숙관장님 입장에서도 나름대로 대상도 외국인, CEO 한국적인 것을 알리면서 본인 강의도 하시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거기에 장소임대료 받고 본인 강사료 받고, 어떻게 보면 구에서도 같이 홍보해야 될 측면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비용은 비용대로 받아가시면서 본인 홍보는 홍보대로 구 예산 지원받으시면서 하시겠다는 이런 의도도 좀 보인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통역인건비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외국인 대상으로 24회를 하신다고 했는데 전부 다 우리지역을 한옥이나 우리나라에 대한 문화 자체를 외국인에게 알리겠다는 의미가 훨씬 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예산 지원해가면서 할 필요가 있을까요? 굳이 가구박물관에서 안 해도 되죠.

필요하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현장체험으로 가면 되고. 그리고 아카데미는 가구박물관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할 수도 있죠. 이렇게 장소 사용료 줘가면서 강사료 따로 줘가면서 거기에다 입장료, 입장료의 개념은 아니겠지만 그렇게 줘가면서 이런 행사는 사실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예산반영할 때 같이 좀 올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해주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겠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도 이것은 관장님이 스스로 당신의 가구박물관을 홍보하고 알리기 위한 본인의 사업으로 잡으셔야 되는 거고 거기에 대한 일정정도 지원은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구 사업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측면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이쪽 가구박물관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저희가 국위선양 하는 측면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지원을 좀 해줄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은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건 전체적으로 아직 가보지도 않고 시설현황이 어떤지도 저희는 확인도 안한 이런 상태에서, 그리고 또 강의 장소도 굳이 거기로 잡아가지고 사용료까지, 사용료 안 내고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 간송미술관이라든지 이런 데도 사회 유지지만 주민들한테 개방하는 시점도 있잖아요. 이것은 제가 봤을 때 협의하면 적어도 구와 그 시설 내지는 어떤 자랑하고 싶은 곳에 대한, 이런 것들에 대한 서로 커뮤니케이션만 된다면 그건 충분히 그쪽에서도 구 사업에 대한 배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 구도 거기에 대한 지원, 서로 같이 윈윈게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일방적으로 우리가 주는 이런 식의 아카데미는 저는 아니어야 된다고 봐요.

장소를 선택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그리고 굳이 한옥에 대해서 본다면 최순호, 아까 홍보물도 제작하잖아요. 이재준가에 대한 홍보물도 제작을 하시고 한옥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저런 다니면서 안정적인 강의를 하시는 곳을 찾는 게 맞지 이건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은 국가, 예를 들어서 제가 국가 어떤 부서인지는 제가 좀 소견이 부족해서 모르겠지만 문화재나 그런 관련 부서에 예산요청을 할 수 있는, 그렇게 알아봐가지고 서로 연결을 시켜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우리 구의 자체 예산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것은 저는 좀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더더욱 이 대상이 전체 외국인, 또한 국위선양하는 측면이잖아요. 그리고 하여튼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모든 박물관들이 무슨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 대부분의 박물관들이 당신 박물관을 어떤 그런 홍보와 알리고 지역에서 자리매김을 위해서 오히려 나름대로 본인의 비용을 투자해가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얘기는 그만해도 될 것 같고요. 과장님, 여기 예산에는 잡히지 않았는데 구립미술관 관련해서요. 구립미술과 관련해서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정식 구립미술관이 아니죠?

순식간에 저희가 한 달 이후에 20억 자산을 가진 구립미술관이 되는 거네요? 제가 알기로는 그 수집품, 그 소장품들을 내놓으시는 과정에서 저희가 올해년도 예산을 잡았던 게, 예산을 잡는 과정에서 좀 어떤 오해의 여지가 있어가지고 대폭 잘렸다는 얘기도 제가 들었거든요. 어떤 내용인지 좀, 일단 그것과 관련한 사업계획서하고 예산내용을 제출해 주세요.

그러면 그것을 공단에서 제출해야 됩니까? 뜨락예술무대, 아껴뒀다가 페이지가 224쪽입니다. 올해 뜨락예술무대를 평가를 해 주세요. 1억 7,700으로 20회 공연을 한다는 것은 비싸게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이 20회 공연을 1억 7,700으로 할 수 있는 이유는 정해진 기간 안에 같은 기획사에서 거의 중복되는 출연진을 가지고 적어도 1회에 대한 보장이 아니라 몇 회에 대한 보장을 하면서 그리고 같은 이동식 무대를 이용하면서 그리고 같은 음향장비를 20회 한꺼번에 임대하면서 여러 가지 비용이 절감되면서 사실 20회를 할 수 있는 것은 맞거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뜨락예술무대를 없애자 이런 측면이 아니라 질적으로 채워야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메인이 없습니다.

몇 개 동네에서는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다 치더라도, 저렴하게 우리가 20회 공연을 한다 치더라도 너무 출연진이 단지 나이를 떠나서 출연진의 내용 자체가 출연진의 커리어나 출연진의 지명도 등 이런 것을 봐서도 너무 떨어져요. 차라리 때로 제가 들었던 생각은 저 사람보다는 주민센터 어떤 팀을 데려다 놓고 하면 훨씬 잘할 텐데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분이 오면 가족도 함께 오니까 반응도 훨씬 좋을 텐데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질이 너무 떨어져요. 너무 떨어진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럴 바에야 20회라는 기준도 될 수 있겠지만 그럴 바에야 그냥 횟수 줄이고 꼭 동네마다 아니어도 되잖아요.

제가 계속 드리는 말씀인데 성북동 안하셔도 돼요. 제가 성북동 가면 주민들이 저한테 뭐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성북동은 성북동 자체의 잘하는 축제가 있어요. 그리고 성북동은 그것이 아니라도 삼선동 거리축제 있잖아요.

예산 잡혀서 할 거잖아요. 거리축제 잡혀져 있고. 그런 여건,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이렇게 접할 공간이 없는 그런 지역에 차라리 더 좋은 질의 뜨락예술무대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20개 동을 다하는 것이 뜨락예술무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더 넓게 생각해서 몇 개 권역으로 쪼개서 질을 높여서 하는 것이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이렇게 횟수를 줄여서 예산이 절감된다면 더 좋고요. 저도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네요.

보충질문 있습니다. 제가 아까 자료요청 했던 것 중에 생활폐기물 대행업체들에 관한 사항들이 들어 있는데, 이거 한 장 주신 것 맞죠? 지금 여기 보면 정형진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의원이 되고 나서 두 해째를 맞이해 보니까, 만족도 조사하셨죠?

작년도하고 올해도 예산 똑같이 잡혀 있네요. 그리고 만족도 결과 여기 올라와 있습니다. 대행업체 평가해서 여기 만족도 어떻게 되어 있는지 나와 있죠?

거기서 나온 거죠? 이건 올해 년도에 한 거 지금 나온 거죠? 그럼 올해 정책에 어떻게 반영될 거죠?

반영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 550만원 들여서 하셨는데 어떻게 반영시킬 건지 계획 좀 들어볼게요. 태환환경이 가장 낮은 점수가 나왔어요.

민원처리도 잘 못했고, 그렇죠? 이렇게 나와 있고,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각각 중간쓰레기집하장들이 있잖아요, 동네마다. 그렇죠?

그리고 청소장비나 이런 것들은 제대로 자기 위치에 배치해 놔야 되잖아요. 그렇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것도 민원 중의 하나인데 민원처리 제대로 안 된 것 중의 하나가 태환환경인 것 같은데, 정릉에서 정릉대로변에 내부순환도로 올라가는 국민대 건너편 쪽이죠?

그 쪽에 보면 계단 있고 대로변인데 항상 쓰레기를 치우는 리어카나 이런 것들이 막 쌓여 있어요. 우리 동네분들뿐만 아니라 거기가 외부로 나가는, 다른 구로 나가는 통로인데 경관상 보기 안 좋다 했는데도 계속 시정이 안 되고 그렇게 되고 있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죠?

그것과 평가와 업체선정과 어떻게 연결지어서 생각해야 될지 한번 일목요연하게 얘기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는 그냥 둬도 되는데, 왜냐 하면 계단 올라가는 입구거든요. 민간위탁관련해서 계약단계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것만 주셨는데 제가 봤을 때 이 만족도 조사를 하는 이유는 시정을 위한 것이고 정말 부적합한 업체라고 했을 때는 바꾸거나 내지는 없애거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물론 하루아침에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아무튼 거기에 강력한 조치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고. 좀더 말씀을 드리자면 환경미화원들이 굉장히 열악한 조건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어요.

고된 일을 하시는 것에 비해서 받는 월급이나 복지라는 게 잘되어 있지 않다고 얘기도 듣고 했는데, 이게 업체가 많아서 그런 건 아닌가요? 나눠먹기를 해야 되는데, 한 권역인데 2개 업체 정도 했으면 어느 정도 이익도 남고 돌아갈 수 있는 부분도 많은데 성북구를 3개가 나눠서 하다보니까 어떤 그런 부분도 있지 않나요? 그렇다면 정말 다행이에요.

어떤 데 같은 경우는 너무나 쪼개다보니까 적자를 보게 되고, 쪼개서 서비스가 좋아질 것 같지만 오히려 서비스가 떨어지는 이런 데도 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게 아니라면 다행인데 아무튼 만족도 조사 결과가 대행업체들이 제대로 잘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연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정방향을 찾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었는데 이번 예산서에 어디를 봐도 찾을 수 있는 게 음식물쓰레기 치우는데 저희구에서 1년에 얼마 들어가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작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보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단순히 치우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줄이기 위한 사업들도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하루아침에 몇 십억짜리 사업을 하자는 게 아니라 어디를 봐도 주민들에 대한 교육 내지는 그런 게 어디 잡혀있는지 예산서에서 찾아봐 주시겠어요?

네, 제가 기금까지 안 들어가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일회적인 교육 말고요, 보니까 이거 관광버스 빌려가지고 어디 한번 갔다 오는 거예요. 3번에40명씩 120명 한번 갔다 오면 끝나는 예산인데 이런 거 아니어도 됩니다. 멀리 안 가도 되고 관광버스 안 빌려도 돼요.

그냥 우리 구청버스 이용해서 아파트 부녀회든 재활용집하장에 한번 갔다 와도 되고, 이렇게 예산 안들어도 되잖아요, 그런 것은. 그렇죠? 그런 식으로 예산이 일단 잡혀있다면 굳이 3회를 멀리 갔다 오실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동네 안에서 비용 많이 안 들이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교육을 다각도로 생각해 보셔서 시작을 좀 잘 했으면 좋겠어요.

큰 예산은 아니지만 시작이라고 보고 교육의 효과가 정말 제가 임기를 그만두는 4년 뒤에 음식물쓰레기 비용이 얼마나 줄었는지 보고 싶거든요. 음식물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쓰레기 처리비용이 줄기를 기대하면서 이런 것들이 효과적으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출처 서울 성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