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영창 의원 발언

문화체육과장님, 230페이지 보면 U-도서관 연구용역 관련이 있는데 그 용역내용하고 그다음에 233페이지 구민걷기운동 용품구매가 있는데 그 리스트하고 어린이축구교실, 풋살교실 구간교류현황. 그다음에 234페이지 보면 펜싱팀 운영비가 잡힌 게 있는데 대회출전이나 기록 같은 운영현황하고요, 311페이지 보면 경동고등학교 복합화사업이 있습니다. 지하3층 지상3층인데 층별 배치도 같은 게 있으면 부탁드리겠고요, 318페이지 보면 소규모생활체육시설 위치하고 설치예정 관련된 운동기구리스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청소행정과에 238페이지 보면 청소대행업체 주민만족도평가 내용, 그다음에 241페이지 정화조 청소할 때 안내문하고 촉구사항 보내는 것, 과태료 사전통지서 샘플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성북구 1일 분뇨 및 오니 처리 양, 중랑재생센터 입고현황, 그리고 지금 부족인원 충원에 관련된 부분이 여기 안 올라와 있는 것 같은데 그 내용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그게 지금 223페이지에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에 관련되어가지고 지금 94.85% 줄은 게 이게 지금 시비가 전체가 다 줄어버린 거예요? 10억 이상이 줄어버렸는데 이것 운영은 가능한가요?

그러면 그게 지금 시에서 몇 % 정도를 추가로 할 예정인가요? 그럼 10억 정도 빠진 게 다시 다 들어온다는 얘기에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구립경로당이 이번에 대대적인 보수를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종암동에 있는 종암노인정 있죠? 그 부분은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삼성아파트가 들어오면서 삼성아파트에서 1개를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해서 노인정이 없어지고 지금 현재 위치로 옮겨간 거거든요. 그 노인정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나 이런 게 없으신가요? 224쪽부터 좀 보시면 구민화합한마당 개최, 뜨락예술무대, 그다음에 문화음식축제 개최 여기에 보면 심사위원 수당이 3군데는 10만원씩 잡혀있고요.

그다음에 229페이지에 보면 우리 도서관 운영위원회 수당은 7만원 잡혀있거든요. 이것은 왜 그렇게 잡혀있지요? 다른 부서들은 보면 운영위원이나 이런 분들 심사위원들 수당이 전부 7만원씩 잡혀 있는 것 같던데.

그러면 다른 과에서 7만원 편성한 것은 다 일찍 그냥 끝내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다른 과는 보면 7만원씩 다 잡혀 있어요. 그런데 10만원씩 한다고 도서관 같은 경우도 7만원씩 70%만 준다고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70%는 심의위원회 대상의 참석률이 한 70%로 보고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단지 그냥 10만원, 7만원이 회의시간을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해가지고 이것은 4시간 넘을 것 같으니까 10만원 책정한 거고 다른 건 두 시간에 끝날 것 같으니까 7만원 책정하고 이렇다는 말씀이시네요? 지금 다른 과 같은 경우도 어떤 데는 심의 한번 들어가면 100건씩 하는 데도 있는데 그런 데는 왜 7만원 했을까요? 그러면 10만원짜리는 하여튼 다음에 생각을 좀 해보고요.

지금 도서관 운영위원회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조례에 보면 10명 되어 있지요? 수정 올라오기 전에.

수정조례에는 2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18명을 잡아놓은 거고요. 그렇게 편성한 이유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오로지 다 참석 안 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15명으로 나중에 수정을 한 거고, 수정하기 전에 올라온 게 20명이니까 20명으로 보고 계산을 하신 것 같은데, 위원회를 다 참석한다고 보고 예산을 편성하셔야지 빠질 사람을 미리 계산해가지고 편성하신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되고요.

또 하나는 지금 여기는 회의를 4번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난번에 수정조례안 올라온 것에 보면 전체 운영회의는 연2회 정도하고 실무협의체를 수시로 하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은 경비가 또 빠져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조례안이 통과된 게 아니고 수정조례안이 지금 발의 중에 있는데 그것을 이렇게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러면 수정조례가 통과가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인원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존조례안은 10명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18명으로 잡은 것도 그렇지만 여기에 대해서 지금 또 말씀하시는 게 무슨 빠질 것을 미리 감안해서 인원을 적게 잡았다고 말씀하시니까 앞뒤가 너무 안 맞는다는 얘기죠.

그 내용이 어제도 똑같은 말씀을 모 위원님이 하시니까 당연히 통과 될 줄 알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똑같은 일이 또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지요. 이 뒤에 넘어가면 그런 일이 또 없으리라는 법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조례는 만들기도 전에 예산을 다 편성해놓고 우리가 예산을 다 만들어놨으니까 니들이 조례는 반드시 통과시켜줘야 된다, 이런 것도 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당연히 좋은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통과를 시켜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것 같으면 조례를 만들지 말고 그냥 다 예산편성해서 쓰시지 그러셨어요? 그러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굳이 조례를 애써가면서 서로 신경전 해가면서 조례를 만들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하시면 되지. 그런 부분은 앞으로 좀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른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U-도서관 연구용역비가 지금 2,400이 잡혀있는데요. 지금 이 내용을 받아보니까 앞으로 해야 될 것 도서관련 전문재단 또는 전문단체에 용역을 주겠다고 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용역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도서관을 몇 개 정도 예정하고 있고, 지금 몇 개가 되어 있고, 몇 개를 앞으로 더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런 게 사실 어떤 조사나 연구에 의해가지고 어떤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하시는 건 좋은데 지금 보면 청장님 방침이기 때문에 우선 시작을 해놓고 보는 거예요. 어떤 계획이나 뭐도 없이 청장님이 하라고 그랬기 때문에 청장님 방침이니까 무조건 해야 된다, 일단 시작을 해놓고 그다음에 연구 용역도 주고 뭐도 주고 해가지고 이걸 해나가시니까 주먹구구식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좀, 아무리 청장님 지시사항이지만 청장님 지시사항이 떨어지면 그걸 뭔가 좀 확인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하시는 게 조금 늦게 가더라도 그게 올바르게 갈 수 있는 길이지, 일단 저질러놓고 그다음에 조사하고 용역주고 해가지고 잘못된 부분이 생기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다시 하실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낭비되는 부분을 조금 막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230페이지에 도서구입 보면 작은 도서관에 만 권을 하시겠다고 되어 있는데 그게 한권에 8,000원씩 되어 있거든요. 8,000원에 구입이 가능하십니까? 지금 베스트셀러 1위부터 100위까지 금액이 보통 다량으로 구매를 하면 많이 DC를 받으면 30에서 35%까지 DC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 그 사람들의 조건이 뭐냐면 1위부터 100위 안에 있는 베스트셀러는 두 권, 세 권씩 중복적으로 주질 않아요. 그 이후의 것은 그게 가능한데 그런 부분도 잘 생각하셔가지고 이게 8,000원이면 조금 모자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은 조금 잘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머지는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내가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미리 복합화사업 때문에 많이 올랐다는 얘기를 하시네요. 235페이지에 보면 소규모생활체육시설 확충 계획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지금 전년도에 없던 게 5,000만원이 올라와 가지고 추진계획을 보면 성북천, 정릉천 구간 주변의 소규모 체육시설을 설치하고 아파트 단지나 주택지역에 공지에 운동시설을 설치하겠다, 이렇게 지금 해놓으셨는데요.

이 운동시설 가격이 얼마나 나가는지 아세요? 5,000만원 가지면 몇 개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 3개를 가지고 아파트 단지, 성북천, 정릉천 전체를 하시겠다고 하는 것이 좀 그런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지금 성북천이나 정릉천 같은 경우는 성북천은 지금 복원화공사가 끝났지만 정릉천은 아직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쪽에 어떤 관련된 예산을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저는 이 예산을 아까 우리 정형진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종합체육관의 어떤 연구용역이나 이런 쪽으로 좀 돌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차피 성북천 공사가 끝나고 정릉천 공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다가 없던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굳이 그걸 한두 개 집어넣어봐야 소용도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것은 그런 쪽으로 조금 방향을 바꿔주시면 어떨까?

그런 제안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234페이지에 보면 펜싱팀 운영비가 있는데요. 그 펜싱팀에 세계대회 나가고 했던 남현희인가요, 그 친구는 어디로 갔지요?

그러면 지금 여기 2010년도 소요예산 저 주신 것 보면 3억 9,000인데 여기에 지금 예산 잡힌 것은 1억 8,600밖에 안 되는데 왜 이것 밖에, 그럼 어느 것은 시비, 국비를 여기에 다 예산에 넣으시고 어느 것은 또 안 넣고 그러시나요? 그러니까 어떤 것은 미리 잡혀서 내려와 주는 거고 어떤 것은 연초에 잡혀서 내려오고 그런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 면 어떤 것은 조례가 통과될 거라고 예상하시고 예산을 올리시고 어떤 것은 기존에 쭉 내려오던 건데 아직 안 잡혔으니까 이것은 안 온 걸로 빼버리고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얘기 아닌가요?

이것 가지고 지금 여기 인건비니, 코치비니 이것 따져보면 반도 안 되는데 이것 가지고 어떻게 운영을 하겠어요? 팀 해체시켜야 되지. 예산이 너무 두서가 없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체육시설 그 관계는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대행업체 평가결과를 가지고 내년 재계약할 때 적극 반영하기 위해서 평가위원회를 지난 8월에 만들어서 실시하신 거죠?

태환환경이 특히나 평가점수가 낮게 나온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알기로는 3개 업체 중에 태환환경은 노조가 있습니다. 그 노조가 2005년도에 파업을 해서 아마 우리구청에서 굉장히 애를 먹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분들이 보면 월·수·금 가져가고 화·목·토 가져가는데 토요일날 근무를 하게 되면 기존 근무요금의 1.5배를 주게 되어 있죠?

모르시나요? 그러다보니까 태환환경 자체에서 직원들 부리기가 너무 애를 먹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구청 직영을 하시는 분들은 월 급여가 300에서 350 정도 되는데 이분들은 170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운전하시는 분들은 220 정도. 그러니까 이것을 구청에다 자꾸 현실화시켜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는 거고 그러다보니까 이분들이 제대로 본인들의 본분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거고 그런 상황이죠?

며칠 전에 청장님께서 그런 내용을 대충 아시고 급여는 현실화를 못시켜도 복지혜택 정도는 어느 정도 수준을 맞춰야 되겠다는 얘기를 지난번에 동네한바퀴 도실 때 말씀하셨거든요. 적환장을 돌아보시면서. 그런데 업체들이 올 12월이면 계약이 끝나지 않나요?

제가 알기로는 노조도 있고 또 다른 업체로 변경을 시키려면 현재 쓰고 있는 장비나 이런 부분을 새로 되시는 업체가 받아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것이, 이분들이 처음에 우리 구청하고 계약을 할 때 들어갔던 부분 그것을 지금 환산을 해 보면 그것보다 어림없는 돈을 받고 넘겨야 되는데 이런 어떤 부분 때문에 그렇고 노조도 있고 해 가지고 아마 다른 데로 넘기는 것도 쉽지 않은 그런 고민을 과장님이 안고 계신 것 같은데, 그래서 이부분은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한번에 딱 잘라서 정리를 하면 뭔가 문제가 생길 것 같고 차츰 어떤 방법을 가지고 한번 더 계약을 하는데 대신에 더 많은 조건을 달아서 그렇게 안됐을 경우 어떻게 한다든가 이런 기술적인 어떤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은 그런 판단을 제가 좀 해 봤는데요, 그 부분은 연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3개 업체 중에서 가장 만족도가 떨어지는 부분이고 또 우리가 평가를 할 때, 그때 위원회 구성할 때 평가결과를 가지고 다음번 계약할 때 반영시키겠다는 얘기를 분명히 했고 조례에도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충분히 감안을 해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지금 여기 238페이지에 보면 어떤 것은 인원을 167명으로 계산하시고 근무복은 또 100명으로 계산하시고 인원이 들쑥날쑥하거든요.

어떤 인원이 맞는 겁니까? 정화조를 1년에 한번 치우는 것으로 규정이 되어 있죠? 그런데 메모해서 확인 좀 해 주십시오.

월곡2동에 27-109번지 여기가 한일정화에서 청수로 바뀌었는데 두 번을 치운 모양이에요. 그런데 가격이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청수로 바뀌고 치운 게 더 비싸다는 얘기에요.

그 부분은 확인을 좀 해 주세요. 238쪽에 보면 생활폐기물 처리효율화해서 거기에서 예산이 지금 1억 4,900이 줄었습니다. 그게 생활폐기물 처리효율화 부분인데 1억 4,900이나 줄여가지고 어떻게 효율화가 되겠습니까?

그 내용을 한번 좀 설명해 주십시오.